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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북한군 영상 추가공개…"총 고르면 '죽여라' 들어"(영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영상[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추가로 공개하며 러시아의 전쟁 연장 야욕을 비판했다.추가로 공개된 4분 16초 분량의 영상 속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1명이다.북한군은 누워서 한국인 통역을 거쳐 우크라이나 조사관의 질문을 듣고 답했다.조사관은 그에게 생포 경위, 가짜 러시아 신분증, 교육받은 교전수칙 등에 관해 물었다.북한군 병사는 전투로 부상해 철수할 수 없었고, 숲에 들어가 3∼5일간 혼자 있던 중 우크라이나군에 발각돼 차량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해당 병사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에 사진이나 본인 이름이 쓰여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진은 없었고, 전부 러시아어로 돼 있어 읽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이 병사는 또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을 때 종이에 ‘집’과 ‘총’을 그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집을 고르면 보내주고 총을 고르면 죽여라고 교육받았다고 말했다.또 그는 소속 중대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를 인질이나 포로로 잡은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조사관들 간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사실을 확립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검증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세계는 러시아가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러시아는 오직 이 전쟁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이 필요한 것은 오직 러시아뿐”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강태선 회장 "유승민 신임 회장에 진심 축하...새로운 도약 기대해"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했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BYN블랙야크그룹을 이끄는 기업인인 강태선 회장은 15일 낙선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대화와 비전은 제게 큰 자산으로 남았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유 회장의 헌신과 노력이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으며, 성공적인 임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216표를 얻어 3위로 낙선했다. 대신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417표를 받아 이기흥 현 회장(379표)을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비록 가장 많은 표를 받지는 못했지만 강 회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체육인공제회 설립’ 등 공약을 앞세워 체육인들의 지지를 받았다.강 회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량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서 유승민 회장과 함께 이를 위한 준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서 체육인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강 회장은 “체육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매진하겠다”면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육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강 회장은 “대한민국 체육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자부심과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체육계를 밝히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더욱 빛내겠다”고 약속했다.

2025.01.15 I 이석무 기자

한덕수, 민주당 연쇄탄핵 엄포에 "국무회의 불능화 걱정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엄포에 대해 “국가가 마비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무한 탄핵 하겠다는데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은 헌법에 따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현재 직무 정지를 받고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은 16명”이라며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화·무력화돼서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 협의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그러한 것(여야 협의)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5 I 이배운 기자

OK저축은행, 새 아시아쿼터 선수로 日세터 하마다 쇼타 영입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 읏맨이(이하 OK 읏맨) 아시아쿼터 선수를 교체했다.OK저축은행 새 아시아쿼터 선수 하마다 쇼타. 사진=OK저축은행OK 읏맨은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35·등록명 쇼타)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OK 읏맨 배구단은 지난 해 남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중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장빙롱을 지명했다. 장빙롱은 2024~25시즌 17경기에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최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고 결국 교체를 결정했다.여러 후보를 고려한 끝에 OK 읏맨 배구단은 일본 출신 베테랑 세터 쇼타를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낙점했다.쇼타는 2024~25시즌 일본 리그 디비전2 사이타마 아잘레아 소속으로 뛰었다. 지난 2021~22시즌에는 당시 일본 리그 디비전2에 있던 보레아스 홋카이도 소속으로 활약하면서 팀의 1부 리그 승격을 견인했다.오기노 마사지 OK 읏맨 감독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세터로 코트 안팎에서 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쇼타는 “OK 읏맨 배구단 일원이 돼 기쁘다”면서 “최대한 빨리 리그에 적응하고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춰 OK 읏맨 배구단 반등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5.01.15 I 이석무 기자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올해 더 확대됐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4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848만 1420원)보다 6.2% 오른 900만 8340원이다. 반면 하한액은 1만 9780원으로 3년째 동결됐다. 이로써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확대돼온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 455배까지 벌어졌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한액의 경우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자동된다. 반면 하한액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납부한 건보료 대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025억원을 보험급여 4조 1910억원을 받아 비용 대비 40.9배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 1920억원의 보혐료를 내고 그보다 더 적은 3조 9826조의 급여를 받았다.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이지은 기자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11시부터 조사…영상 녹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이데일리)

2025.01.15 I 백주아 기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억대 추징금 문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징역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사진=뉴스1)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됐다.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고 박씨는 음성변조, 짜집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박씨는 이같은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영 뿐 아니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 등도 지난해 박씨를 고소했다.

2025.01.15 I 김민정 기자

‘尹압송’ 과천청사 긴장감 고조…지지자들 "공수처로 결집"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된 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의 압송으로 공수처에서의 결집을 예고하고 있어 공수처 인근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5일 오전 윤 대통령 압송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은 출발 전부터 경찰 차벽 수십 대를 비롯해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날 오전 10시 33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새벽부터 이어진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은 일단락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2분께 경찰의 호송차량 대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차량에 탑승한 채 공수처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입구에 대기하던 일부 윤 대통령 지지층은 오전 10시 52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입장하자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고”, “어쩌나” 등의 탄식을 내뱉는 한편, 진보 단체의 모습이 보이자 화를 내며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면서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보수 단체 역시 공수처로 결집 장소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를 든 채 공수처 입구를 지키고 있던 한 여성 지지자는 “용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기로 다들 올 거라고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응원해달라고 했지 않나”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중년의 남성 지지자는 “나올 때까지 여기서 지켜야 하지 않겠냐”면서 “지금 각자 소집 연락 돌리고 있다”고 결집을 예고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봤다”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새벽부터 관저 앞을 지키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오열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이 길목을 막아서자 달려들거나 경찰을 향해 욕설을 뱉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저항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차량이 통행 중이던 차선에서 대(大)자로 누우며 버티자 경찰은 경고 방송 후 진압에 나서는 소동이 일었다.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구에서 한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2025.01.15 I 박동현 기자

이재명 "윤 체포 참으로 안타까워…이제 민생 집중할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마시고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이배운 기자

지난해 전력기자재 수출 역대최대…산업차관 “기회 왔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기자재 수출이 4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을 찾아 글로벌 시장 확대 기회 속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약속했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전선,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수출액이 115억6000만달러(약 16조9000억원)로 전년대비 10.6%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전년대비 감소한 이후 4년 연속 10% 이상 증가 흐름이다.전 세계적으로 기존 전력설비 노후화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 탄소중립 시대를 맞은 에너지 전환 등과 맞물려 전력기자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전력망과 관련한 투자가 2050년까지 현재의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산업부도 현 시점이 한국 전력기자재의 해외 진출 최대 기회로 보고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K-그리드(전력망)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하고 맞춤형 무역금융과 신속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가운데)이 15일 경기도 안산 (전력)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전기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와 함께 이곳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최 차관은 이날 (전력)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경기도 안산 본사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전기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단체와 함께 전력기자재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이끌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글로벌 슈퍼사이클(장기 호황)로 우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회를 맞은 맞큼 정부도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의원들 `윤 구속` 요구…"대통령도 예외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체포 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한 고비를 넘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들 개인 발언을 전제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구속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한 내란특검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내란특검법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6일 내일 본회의에서 만큼은 어떤 안으로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니 그 전에 발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처럼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역시 (예외없이) 마찬가지라’는 모두발언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2025.01.15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불법적 尹 체포…공수처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상보)
[이데일리 김응열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서부지법을 규탄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졌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은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도 가담했다”고 비판했다.또 “야당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공수처와 국수본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담담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한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한 건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진실규명보다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는 중 시민충돌이 이어졌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을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협박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위협한 점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또 “현직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며 “단호한 결기와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이어 “공수처의 불법영장 집행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5 I 김응열 기자

가계대출 조였지만 작년 41조 늘어…풍선효과·정책대출 영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은행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늘어나며 가계대출이 불어났다.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10조 1000억원·0.6%)보다 30조원 넘게 늘어난 41조 6000억원(2.6%)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7조 1000억원(5.7%) 늘어나며 전년(45조 1000억원·4.7%)보다 증가 폭을 키운 영향이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 때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은행권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37조 1000억원)보다 9조 1000억원 늘어난 4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제2금융권은 4조 6000억원 줄었는데 전년(27조원)에 비해 감소 폭이 2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2년 연속 감소세였던 여신금융전문회사 가계대출이 3조 2000억원 늘었고 상호금융 가계대출 감소 폭도 2023년 27조 6000억원에서 작년 9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난해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추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바 있다.은행권 주담대만 보면 금융당국과 은행이 틀어막은 결과 작년 한 해 전년(51조 6000억원)과 비슷한 52조 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기금 재원 디딤돌·버팀목 증가액이 2000억원인 반면 은행권 자체 재원 증가액은 39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31조 6000억원)보다 많다. 작년 11월과 12월 대출 규제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각각 8000억원, 1조 7000억원씩 줄었지만 디딤돌·버팀목은 2조 9000억원, 3조 2000억원씩 늘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은 22년 말 24조 70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 5000억원으로 180.8%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기준으로 하면 9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긴 했지만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23년 말 9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 기준 90.8%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5.01.15 I 김국배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알려준다.한편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사진=연합뉴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역대 최대 혜택 쏟아진다…‘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168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이 15일 막을 올렸다. 2011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8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8일까지 48일간 계속된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항공, 숙박, 쇼핑 관련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겨울철 외래 관광객들의 방한을 촉진하는 행사다.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먼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한다. 또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항공사의 중국·홍콩·일본발 방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31% 할인 판촉에 나선다. 숙박 업계에서는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19%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파 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도 열린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구매 금액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쇼핑지원금,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전국 19개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을, 올리브영은 명동 지역 5개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외국인의 한국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식음·결제 등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0원 할인 코드를 제공한다.캐치테이블 글로벌과 제휴한 전국 400여 개의 식음 업장을 예약 후 방문하면 할인, 음료(웰컴드링크)·디저트 등의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스퀘어의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이용해 올리브영, 다이소,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 결제 시 최대 5%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유니온페이를 사용해 주요 가맹점 1000여 곳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행사 참여 매장의 위치, 경로, 혜택 등의 정보를 다국어(영·일·중)로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을 비롯한 홍대, 성수, 강남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 내 구매 영수증 소지자와 즉시 환급을 인증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풍성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K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매력적인 K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지난해 대비 확대(종류 12개→17개, 지역 1곳→5곳)해 운영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올해 힘차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15 I 강경록 기자

당국규제·불확실성 '한파'에 은행권 가계·기업대출 쪼그라들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말 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가계와 기업 대출이 동시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기타대출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전환했고, 기업대출은 연말 계절성에 투자 수요 위축에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사진= 연합뉴스)◇가계대출 9개월만에 감소…주담대 증가세 넉달째 둔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는 8000억원 늘었으나,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1조 1000억원 줄면서 소폭 감소 전환했다. 주담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4만 9000호로 정점을 찍고, △8월 4만 3000호 △9월 3만호 △10월 3만 8000호 △11월 3만 1000호로 감소흐름을 이어갔다.기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 전환했다. 기타대출은 이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통상 매년 12월 전월비 감소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올해 감소폭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작다. 2023년 12월에는 2조원, 2022년 12월엔 2조 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 거래량도 수도권 같은 경우 고점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도 성과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으로 연초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감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박 팀장은 “은행들의 가계 대출 태도가 완화적으로 돌아서고 있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가계 대출이 대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한국은행)◇기업대출 11.5조원 감소…8년만에 최대폭으로 줄어 기업 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모두 줄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은 11조 5000억원 줄면서 전월(2조 2000억원 증가)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작년 4분기 내내 부진했던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12월에 크게 줄면서 분기 기준으로도 감소 전환했다. 기업대출이 4분기에 감소 전환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며, 12월 기업대출 감소폭 역시 8년 만에 최대다. 2016년 말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기업대출이 크게 줄었다. 기업대출 역시 가계의 기타대출과 마찬가지로 12월에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주요 은행들의 자본비율 관리가 겹치면서다. 지난해 연말의 경우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은행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이 더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 팀장은 “수요(기업)와 공급(은행) 요인이 맞물리면서 기업대출이 감소했다”며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위험 가중치가 다소 높은 기업 대출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이 더 많이 줄었다. 은행권 중기 대출은 7조 1000억원,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연말 결상 영향으로 순발행 규모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으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4조 4000억원 순상환됐다. 은행권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16조 5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자금예치와 가계의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정기예금은 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은행들의 조달 유인이 낮아진 데다 지자체의 연말 재정집행자금 인출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21조원 줄며 감소 전환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및 은행의 자금 인출 등으로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23조 3000억원 줄었다. 주식형펀드와 기타펀드는 각각 5조 3000억원, 9조 2000억원 늘며 자금 유입이 확대됐으나, 채권형펀드는 11월 2조원 증가에서 12월 8조 7000억원 감소로 자금 흐름이 반전됐다.

2025.01.15 I 장영은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 앱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길거리에서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한 건을 제외한 약 2030만건(28.5%), 운임료 282억원 어치에도 가맹금을 부과한 걸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러한 공정위 제재 결정에 반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기업 불확실성 해소’…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AI기본법이 통과된 후,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AI기본법, 2026년 1월 시행AI기본법은 2020년 7월 처음 발의되어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끝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법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AI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이 협력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1월 15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정비단은 AI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의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여 해외 입법 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AI기본법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히 소통하며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하여,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고시에 대한 별도의 T/F(테스크포스) 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다룬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등이다.하위법령 정비단은 과기정통부(총괄),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된다.각 조항별 초안을 마련하고, 국가AI위원회 및 학계 자문을 병행하는데, 세부 내용은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가이드라인 T/F는 AI 안전성,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별도 T/F(각 10여명 내외)로 운영된다.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AI위원회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해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고영향AI 기준 가이드라인 T/F는 과기정통부, 국가AI위원회 지원단, 법제도분과 위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활동한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예시, 사업자 책무 등을 논의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반영한 AI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지원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I 김현아 기자

"환율 너무 오르더라니"…비상계엄 이후 원화 약세 두드러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확산되면서 미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의 이탈 규모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자료= 한국은행)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요국 미 달러대비 원의 가치는 5.4% 하락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엔(-5%)이 비슷한 수준으로 약세였으며, 한은이 비교한 13개국 가운데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5.4%) 다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전후로 트럼프 효과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중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커진 탓이다. 월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작년 10월 1379,9원에서 11월 1394.7원, 12월 1472.5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하면서 순유출 규모가 38억 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00년 3월(73억 7000만달러 순유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팔자’ 우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5억 80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작년 8월부터 5개월째 매도 우위다. 이 기간 동안 총 115억9000만달러(약 16조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채권자금은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으로 12억 8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됐다. 지난해 연간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는 20억 2000만달러, 채권시장에선 187억 6000만달러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달러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3개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원화 조달 금리)는 작년 12월 -1.42로 전월(-1.67)보다 상승했다. 원·달러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13일 기준으론 -1.52로 소폭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양호한 외화자금사정이 지속되고 당국의 시장안정화 의사 표명, 내외금리차 역전폭 축소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중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국내은행의 단기 및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평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2bp(1bp= 0.01%포인트) 상승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기 등 과거 주요 리스크 확대기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측은 덧붙였다.

2025.01.15 I 장영은 기자

대학 총장들의 고민…1순위 재정 확보, 2순위 신입생 충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대학 총장들이 올해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재정 확보와 신입생 충원을 꼽았다.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5~26일 대교협 회원대학 19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140개교가 응답해 72.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 총장들 중 77.1%는 대학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지원 사업 확대’를 꼽았다. 이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62.9%는 신입생 모집과 충원을 대학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학 중 75%에 해당하는 105개교가 향후 5년간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61개교는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44개교는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7개교(19.3%)에 불과했으며, 재정 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대학은 단 8개교(5.7%)에 그쳤다.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가 지목됐다. 이 문제를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91개교로 전체의 86.7%에 달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은 81.8%가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사립 대학(72.9%)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응답률이 77.8%로 수도권 대학(68.5%)보다 높았고,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이 7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 대학 중 43개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 39개교는 과감한 자율성 부여와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20개교는 지역별 및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학생 중심 투자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교수학습 시스템 등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이 60.0%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혁신 과제로 선정됐다. 취업·창업 지원 같은 학생 중심 투자도 같은 비율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산 확보’가 꼽혔다.대교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대학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고등교육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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