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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확인…野, 압박 높인다(종합)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만큼,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론 반대’에도 與서 확인된 이탈표…野, 공세 강해질듯야5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됨에 따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한 후, 추가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재표결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법무장관 “인권보장은 대통령 의무…거부 안하면 헌법 위반”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스팸문자 신고 1위는 ‘스탠다드네트웍스’…전송속도 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미지=이데일리 DB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총 7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368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스팸신고 1위를 기록한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로 신고 건수의 59%를 차지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023년과 2024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스팸신고 1위 ‘스탠다드네트웍스’, 과태료 1위 ‘LG유플러스’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다우기술(18.4%) △젬텍(12.7%) 순으로 나타났다.과태료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3건의 위반 행위로 총 3680만 원을 부과받아 과태료 처분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스탠다드네트웍스(3200만 원) △온세텔링크(2000만 원) △KT(1680만 원) △젬텍(1376만 원)이 주요 위반 사업자로 집계됐다.특히,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이들은 총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 중 에리컴퍼니는 1000만 원, 스마텔과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대부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문자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발송 비율은 81.8%, 국외 발송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국내발 대량문자 스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박 관련 스팸이 43.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순으로 나타났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 “불법문자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시급”이해민 의원은 “매년 같은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 국민이 불법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였던 문자전송속도 제한을 폐지해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방통위와 KISA는 2020년 8월 스팸 관리 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현재 등록된 약 900여 개의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현행 과태료 수준의 한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불법스팸을 억제할 수 있었던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자료를 통해 대량문자중계사들의 상습적인 불법스팸 전송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작년에만 2조 돌려줘…반복패소 막아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준 걸로 나타났다.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 지적이 계속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엔 5443건에 2조1243억원을 되돌려줬다.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 49.52%, 45.73%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1%를 차지한다.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대전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로 2.8%포인트 커졌다.오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최근 5년 평균 소송비용은 약 34억원이며,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지방청들 가운데 서울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청은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권 알뜰폰 진출 러시인데..방통위, 시장 관리 부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알뜰폰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 부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틈을 타 국민은행(KB리브엠), 토스(토스모바일), 우리은행(우리WON모바일) 등 금융권 기업들이 자금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공정한 시장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과 금융사가 주도하는 출혈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워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뉴시스김우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튜브, 고화질 유료화로 연간 최대 6642억 수익 예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유튜브의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 구독료 인상, 앱 마켓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뉴시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에 따르면, 유튜브가 고화질 옵션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할 경우, 기존 대비 약 50%의 추가 트래픽이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내 이용자 월평균 1,021억 분 사용… 구글, 망 이용 대가 회피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하지만 구글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방치하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구글은 유튜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고화질 제공 차등화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망 이용 대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김우영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 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료화 정책에 따른 수익을 문제 삼았다.유/무료 가입자 간 고화질 차등 제공에 따른 추가 수익 예상치는 성장률이 10%일 경우 1328억원, 성장률이 50%일 경우 6642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실은 추정 수익을 2024년 8월 기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유튜브 뮤직 이용자) 약 743만 명 × 월정액 14,900원 × 12개월 × 성장률을 기준으로 산출했다.앱 마켓 독점 문제… 개발자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의 정책을 통해 앱 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시장 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의 발언은 고화질 영상 유료화 정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아리랑·판소리가 中문화유산?…野박수현 "우리정부 뭐하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국이 아리랑과 농악, 판소리를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農樂),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 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박 의원은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국유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국유청 대응은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며 “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도 광산’은 일본 시민단체 ‘세계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모임’이 1997년 처음 세계유산 등재 운동을 시작했다. 2007년‘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로‘사도 광산’을 자국 정부에 처음 제출한 이래, 17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 일본 정부 및 사도시와 나카다현이 나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의 등록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가까이 공을 들인셈이다.중국은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하나인 ‘농악무(農樂舞)’를 2009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의 경험이 있다. 2009년 중국의 농악무 유네스코 등재의 당혹함을 경험하고도 2024년 현재까지 충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5년 동안 직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박수현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전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의 심각한 역사·문화 인식의 부재가 다시 확인된 셈이어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중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010 번호 사용량 역대 최대치…020 써야 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기존 01X 번호(011, 016, 017, 018, 019) 회수는 SKT와 KT가 202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LGU+는 2023년 7월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010 번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370만 개를 기록하며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 자원 중 79.6%를 차지했다.정부가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제도를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함에 따라 당시 01X 번호 사용자들에게 번호변경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2013.12.1/뉴스1010 번호, 2032년에 최대치 도달 전망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에 따르면, 번호 자원의 소진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향후 eSIM 도입에 따른 멀티 번호 수요 증가, 외국인 유입 등으로 번호 사용량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번호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하며,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는 장기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선호는 011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이는 과거 011 번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향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11을 포함한 01X 번호보다는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3년 10월 기준 6,37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용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 개(010-AYYY-YYYY) 중 7392만 개가 사업자에게 할당된 상태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된 번호 비율은 79.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76.6%에서 2021년 75.1%로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의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번호 자원 관리 및 향후 대책 필요성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멀티 번호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번호 자원에 대해 정부의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