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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년 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만 3400건에 달하며, 이 중 ‘싸이 흠뻑쇼’가 가장 많은 암표 적발 사례로 꼽혔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는 총 3400건으로 집계됐다.공연 유형별로는 음악 공연이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공연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암표는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집계됐다.콘진원은 접수된 144건의 유효 신고를 검토해, △발권자가 스스로 티켓을 취소하는 ‘자체 취소’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 확인’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이용 정지’ △현장 본인 확인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확인됐다.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에서는 ‘싸이 흠뻑쇼’에서 적발된 암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4건, △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각각 3건씩 적발되었다.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총 34개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 신고 건으로 처리된 내역을 각 예매처에 공유해 발권자에게 소명 요청 및 발권 취소 유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강유정 의원은 “불법 암표 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암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 시 받을 벌칙을 강화해 암표 판매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한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70건보다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의 6940건, 2021년의 7125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5282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 접근 844건(13.5%), 서비스 거부 70건(1.1%), 정보 수집 28건(0.4%)이 뒤를 이었다. 해킹에 사용된 IP의 국가별 출처를 보면, 미국에서 1788건(28.7%)으로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고, 기타 1422건(22.8%), 중국 1165건(18.7%), 인도 406건(6.5%), 독일 343건(5.5%) 순이었다.가장 많이 해킹 시도된 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총 2581건(41.4%)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본청이 1647건(26.4%), 국립무형유산원이 1437건(23.1%), 국가유산진흥원이 352건(5.6%)으로 조사되었다.특히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에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안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공격 시도도 증가하는 만큼, 중요 국가유산의 비공식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휴대폰 사용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알려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노종면 의원실6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 QoS(서비스 품질 관리)를 적용해 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KT는 초기에는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현상을 겪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KT는 인터넷 설정 변경, 장소 문제, 단말기 문제 등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 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 조사를 요청했다.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과금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KT는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KT의 초기 대응 방식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3년,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 오류 이외의 문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자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면서 “이 사안은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암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OO"였다…전체 적발 건수 중 23%
- 싸이 흠뻑쇼 포스터 (사진=피네이션)[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싸이흠뻑쇼’로 밝혀졌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암표 신고는 모두 3400건이다. 이 중 실제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싸이흠뻑쇼’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흠뻑쇼에 이어 유효 조치로 이어진 공연은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4건,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더 보이즈 세컨드 월드 투어: 제너레이션’(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공연 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팬클럽 미팅,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분야 암표가 200건, 뮤지컬 분야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표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은 2023년 11월부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한 144건의 유효 신고를 확인했다. 이후 △자체 취소(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 확인(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 확인), △이용정지(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 본인확인 등의 109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 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 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건을 유효신고 건으로 처리한다. 이후 유효 신고건을 각 예매처에 공유하면 이를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 또는 발권 취소 유도 등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째 낙제에도 제재는 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 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 점수를 받아왔다.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이 800~900점대의 점수를 얻는 것에 비해 메타는 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규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해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다만 메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았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편은 안 받습니다”…정부 고위 간부 부인회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적십자사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의 가입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수요봉사회’는 1964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마다 장관부인반, 차관부인반, 공공기관 부인반, 금융기관장 부인반 등으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성장, 일명 ‘마님들의 사랑방’으로 주목받아왔다. 1999년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활동이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이후 활동을 재개해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적십자 바자 행사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지난 2022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자에 참석해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에 참여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단체는 매년 정부부처 인사과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이상 장차관 배우자와 주한외교사절 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여성 고위관료가 늘며 남성 배우자가 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 참여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부인(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16명(12.8%)이 여성이다. 1~2급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111명 중 여성은 122명(11.0%)이다. 장관부터 2급 국장급 이상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만 138명이나 된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채 50명이 안 됐지만 해마다 차츰 늘어 여성고위공무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 대상은 ‘여성’, ‘부인’으로 한정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 모임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은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이 당연직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부처별 의무참석이 당연시되고 있어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상을 ‘배우자’로 해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해야지 부인들만 와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냐?”라고 분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익을 위한 좋은 자리지만, 시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수요봉사회의 경우 여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회칙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6년…지자체 3곳 실태조사 ‘전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막고자 기관별로 반기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지만, 대구·세종·전남 등 3곳의 광역시도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숨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반기별 기관 차원 갑질 실태조사’를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연 2회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한 광역자치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주도가 2021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시행해 온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세종, 전남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실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연내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5개월간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5건부터 2022년 156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3년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신고건수가 반 토막이 났다.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해 실제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노동청 등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만 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5.8%,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죽음 등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공공기관 종사자 응답에 20%에 달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관련 조례에 ‘허위 신고’, ‘거짓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11곳이었다. 이 중 부산을 제외한 10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조례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조례까지 ‘징계처분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피해자들은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몰려 징계당하지 않을지 우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직장갑질119는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겪은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 A씨는 “상급자가 하루 몇 시간씩 불필요한 면담을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야 할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한 것이 억울하면서도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저만 참으면 되는 것인가 싶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성호 노무사는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새로운 정부와 공직사회의 태도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직장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