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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홍보는 '과기부'가 하고 통신사가 연 1.26조 부담
  • 통신요금 감면, 홍보는 '과기부'가 하고 통신사가 연 1.26조 부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작년 1조 2600억원에 달해 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이준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 등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이준석 의원실문제는 통신사들의 손실보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주이익 침해와 통신요금 인상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가 통신사의 보편적 역무 제공, 손실보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바꾸면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영향이다.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은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그러나 요금감면 서비스 등의 손실 보전 규모는 작년 1조 2604억원에 달한다. 전자는 과기정통부가 집계하고 있지만 후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액은 2018년까지만 해도 6300억원 규모였으나 작년 1조 2600억원 수준으로 5년 만에 두 배 뛰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과기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 정책이다보니 비용 부담을 지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CSR)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2008년 최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까지 확대됐다. 감면 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터넷 전화, 와이브로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다. 그 결과 우리나라 요금 감면 대상자가 전체의 15.1%에 달한다. 미국의 2.2%, 프랑스 0.0008%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대상잘르 확대하고 생색냈다. 만약 예산이 투입됐다면 지금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동의했을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공익추구 목적이라도 민간회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떠 넘기는 것은 재산권과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CSR활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홍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OTT 등 디지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편적 역무 부담을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복지 사업 재원 부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I 최정희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사 87개 중 지역 매체 12개에 불과
  • 네이버 뉴스제휴사 87개 중 지역 매체 12개에 불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CP) 87개 언론사 중 지역 매체 수는 고작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매체 배제로 인해 여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형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1년 지역 매체 특별심사를 통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매체를 CP사로 선정했다. 당시 각 권역별 인구 수를 감안해 입점 매체 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권역별 1개 매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CP 언론사 87개 중 지역 매체 비중이 12개, 13.9%에 불과하다. 출처: 최형두 의원실인구가 153만명인 강원권의 경우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2개사가 CP사인 반면 부산·경남·울산은 인구 수가 764만명인데도 부산을 제외한, 경남과 울산에만 CP사가 없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뉴스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포털이 각 지역별 인구 수와 지역 안배 없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정량 평가 20%, 정성 평가 80%로 CP사를 평가하고 있어 제휴 평가 위원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실은 “평가의 객관화가 담보되지 않고 위원들 간 평가 점수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원회는 1년 6개월 간 활동 중단과 함께 CP입점 심사도 장기간 멈춘 상태라서 오랜 기간 CP를 준비해 온 언론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 여론의 전국확산 기능 약화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이어진다. 인규 규모 등을 감안해 지역 안배를 통해 지역 매체의 CP입점이 요구된다”며 “지역 매체 비중을 인구 대비 최소 20~30%까지 확대를 포함한 현재 87개 CP를 100개 안팎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가짜뉴스 및 광고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벌점 등을 부과해 매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매체는 퇴출 조치를 시행하면 기사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온라인상 가짜뉴스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량 평가도 기자 수, 발행부수, 유가부수, 1일 발행 면수, 누적 콘텐츠량, 역사 등을 포함해 매체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권했다. 또 심사기간도 종전 8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추후 평가시에는 정량 평가 점수를 최소 50점 이상으로 높이고 정성 평가 점수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최정희 기자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동맹휴학’ 고수하면 제적 불가피(종합)
  •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동맹휴학’ 고수하면 제적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송승현 기자] 교육부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신 ‘동맹휴학’을 계속 고수하는 의대생에 대해선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학 신청을 계속 틀어막을 경우 법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부는 승인해 주는 대신 끝까지 ‘동맹휴학’을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제적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대생들의 개별적 휴학 사유와 증빙 자료를 검토해 복귀 시점을 내년 초로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대학에 주문했다.◇설득 후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연내 의대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 뒤 내년에는 의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대생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복귀 시한을 정하도록 했다. 복귀자 명단 공개 등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정 조치한다.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다만 휴학 승인은 개별 상담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의 올해 휴학 신청자는 1·2학기 합쳐 총 2661명이다. 이 중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6.5%인 17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88명(93.5%)는 현재 휴학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휴학 사유 소명 못하면 유급·제적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된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를 벗어나면 휴학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에 의대생 70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의 경우 학칙으로 병역·창업·임신·출산·육아·질병 등의 휴학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을 벗어난 휴학 승인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대학이 휴학계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휴학 사유와 복귀 시점이 확인된 학생들만 휴학을 승인토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동맹휴학을 고집, 내년도에도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까지 감수해야 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어떤 대학이든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이 가능한 학칙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단축도 검토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예과 1학년 중 복귀한 학생은 53명(1.7%)에 불과하다. 여기에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과 아예 복귀하지 않을 학생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예과 1학년생이 약 7000명에 달할 수 있다. 대학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땐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또 학기(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 이를 초과해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학적 관리에 나설 것을 대학에 주문했다.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휴학 승인을 내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 등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생 휴학에 대한 규제 사항도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학칙 개정을 통해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 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의료계·법조계 등에선 동맹휴학을 틀어막는 교육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휴학하고자 하는 건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이 부분을 국가가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예민한 잣대로 들여 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정부가 금지한 동맹휴학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휴학 승인이 가능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내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2024.10.06 I 신하영 기자
'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 '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시작된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피감기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등이 예고돼 있다.이번 국감에 가장 큰 이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있다.이 중 명품가방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처분이 적절치 못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시 이른바 ‘제3의 장소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검찰 관련해서는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의혹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인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10.06 I 송승현 기자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년 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만 3400건에 달하며, 이 중 ‘싸이 흠뻑쇼’가 가장 많은 암표 적발 사례로 꼽혔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는 총 3400건으로 집계됐다.공연 유형별로는 음악 공연이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공연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암표는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집계됐다.콘진원은 접수된 144건의 유효 신고를 검토해, △발권자가 스스로 티켓을 취소하는 ‘자체 취소’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 확인’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이용 정지’ △현장 본인 확인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확인됐다.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에서는 ‘싸이 흠뻑쇼’에서 적발된 암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4건, △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각각 3건씩 적발되었다.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총 34개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 신고 건으로 처리된 내역을 각 예매처에 공유해 발권자에게 소명 요청 및 발권 취소 유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강유정 의원은 “불법 암표 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암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 시 받을 벌칙을 강화해 암표 판매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한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70건보다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의 6940건, 2021년의 7125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5282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 접근 844건(13.5%), 서비스 거부 70건(1.1%), 정보 수집 28건(0.4%)이 뒤를 이었다. 해킹에 사용된 IP의 국가별 출처를 보면, 미국에서 1788건(28.7%)으로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고, 기타 1422건(22.8%), 중국 1165건(18.7%), 인도 406건(6.5%), 독일 343건(5.5%) 순이었다.가장 많이 해킹 시도된 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총 2581건(41.4%)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본청이 1647건(26.4%), 국립무형유산원이 1437건(23.1%), 국가유산진흥원이 352건(5.6%)으로 조사되었다.특히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에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안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공격 시도도 증가하는 만큼, 중요 국가유산의 비공식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휴대폰 사용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알려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노종면 의원실6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 QoS(서비스 품질 관리)를 적용해 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KT는 초기에는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현상을 겪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KT는 인터넷 설정 변경, 장소 문제, 단말기 문제 등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 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 조사를 요청했다.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과금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KT는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KT의 초기 대응 방식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3년,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 오류 이외의 문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자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면서 “이 사안은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와 추진 주체 미정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와 추진 주체 미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건립된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6일 입지와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를 설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9월 26일,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추진 주체와 입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센터는 향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건립을 통해 디지털 혁신과 AI 기술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및 연구계의 AI 연산 인프라를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5배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가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 원이 투입돼 광주 AI 집적단지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대구 수성 알파시티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SK리츠운용·SK㈜ C&C 컨소시엄이 약 1조396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대구시는 연말까지 약 250여 개 디지털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중심의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반면 전라남도는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K클라우드 사업 1단계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단계에서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신설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 갑 지역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컴퓨팅 센터 신설의 명분을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내세우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에서 기술 집적화를 목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암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OO"였다…전체 적발 건수 중 23%
  • 암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OO"였다…전체 적발 건수 중 23%
  • 싸이 흠뻑쇼 포스터 (사진=피네이션)[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싸이흠뻑쇼’로 밝혀졌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암표 신고는 모두 3400건이다. 이 중 실제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싸이흠뻑쇼’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흠뻑쇼에 이어 유효 조치로 이어진 공연은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4건,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더 보이즈 세컨드 월드 투어: 제너레이션’(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공연 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팬클럽 미팅,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분야 암표가 200건, 뮤지컬 분야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표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은 2023년 11월부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한 144건의 유효 신고를 확인했다. 이후 △자체 취소(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 확인(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 확인), △이용정지(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 본인확인 등의 109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 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 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건을 유효신고 건으로 처리한다. 이후 유효 신고건을 각 예매처에 공유하면 이를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 또는 발권 취소 유도 등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4.10.06 I 이민하 기자
잼버리 끝난 지 1년 넘었는데…청소년리더센터 활용은 ‘오리무중’
  • 잼버리 끝난 지 1년 넘었는데…청소년리더센터 활용은 ‘오리무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만금 잼버리의 유산인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리더 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아시아권 최초로 세계 스카우트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없게 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사진=새만금개발청)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리더 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센터의 개관 시기와 운영방식은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 측은 지난달 27일 마련한 글로벌 청소년리더 센터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밎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직영, 민간위탁, 공공기관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측이 밝힌 해당 센터의 예상 운영 인력은 35명으로 해당 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는 15억원에 달한다. 연간 총관리비 추정액 등을 포함하면 총 지출금으로 22억 6982만원에 달한다.해당 센터 건립은 전북을 비롯해 정부가 세계잼버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공약이었다. 정부가 2016년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스위스에만 있는 세계스카우트 센터를 아시아권 최초로 세운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센터는 400여 억원 규모로 건축면적 3516㎡에 지상 3층, 전체면적 8525㎡으로 지어졌다.건설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센터는 새만금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2021년 12월 31일 승인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매립비 부족 등으로 지연된 탓에 실제 공사는 2022년 6월에 시작했다. 대회 당시에는 건축물만 세워졌으며 준공된 것은 지난 6월에 들어서다.문제는 약 400억원이 들어간 해당 센터의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잼버리가 실패한 국제행사로 낙인찍혀 버린 상황에서 애초 계획대로 세계스카우터 센터로 활용할 수 없는 데다, 마땅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로 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 등이 없이 운영할 시설을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용혜인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자초해놓고 뒷수습조차 책임 있게 하지 않는 상황에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혈세가 400여 억이 투자된 청소년 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라남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졸속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6 I 황병서 기자
‘의대생 유급·제적’ 첫 언급 교육부 “동맹휴학 외 휴학 승인”
  • ‘의대생 유급·제적’ 첫 언급 교육부 “동맹휴학 외 휴학 승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휴학계를 내고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는다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올해 내 의대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 뒤 복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다. 일단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대생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복귀 시한을 정하도록 했다. 복귀자 명단 공개 등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다만 휴학 승인은 개별 상담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 해 적용된다.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을 적용토록 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를 벗어나면 휴학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특히 교육부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내년 초로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의 올해 휴학 신청자는 1·2학기 합쳐 총 2661명이다. 이 중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6.5%인 17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88명(93.5%)는 현재 휴학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땐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집단 유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학기(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 이를 초과해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학적 관리에 나설 것을 대학에 주문했다. 교육부는 “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생 휴학에 대한 규제 사항도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학칙 개정을 통해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2024.10.06 I 신하영 기자
다주택자 1000명, 5년간 주택 4만채 '싹쓸이'…6조원대 규모
  • 다주택자 1000명, 5년간 주택 4만채 '싹쓸이'…6조원대 규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 2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채씩 사들인 셈으로, 총 가격은 6조 1000억원 이상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 1월~2023년 12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총 4만1721건에 달했다.주택 구매금액은 총 6조 1474억 8272만원이었다. 순위별 주택매수 건수와 총금액은 △1위 793건, 1157억 8960만원 △2위 710건, 1150억 7960만원 △3위 693건, 1080억 31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1위에서 3위까지의 상위 건수 매수자는 매수금액 합계에서도 동일한 등수를 기록했다. 다만 총 매수금액 747억 9818만원으로 4위를 한 A 씨의 경우 매수 건수는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수 금액 합계 상위 20명은 총 1조 1752억 2378만원을 주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의 매수 금액의 19.1%에 해당한다.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과 주택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6 I 이배운 기자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째 낙제에도 제재는 없다"
  •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째 낙제에도 제재는 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 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 점수를 받아왔다.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이 800~900점대의 점수를 얻는 것에 비해 메타는 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규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해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다만 메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았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10.06 I 최정희 기자
與 “문다혜 음주운전 침묵하는 野…당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라 괜찮나”
  • 與 “문다혜 음주운전 침묵하는 野…당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라 괜찮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직 당대표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6일 논평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18년 문 대통령의 발언(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신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없는 민주당을 겨냥해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지요”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5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유주택자도 극과극…상위 1%는 자산 평균 30억, 하위 10%는 3000만원
  • 유주택자도 극과극…상위 1%는 자산 평균 30억, 하위 10%는 30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적 4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10명 중 7명은 서울에 거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작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34억5000만원)보다는 14.6% 감소한 수준이다.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3000만원 △2018년 23억7700만원 △2019년 27억6800만원 △2020년 30억89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2년 자산 가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강하면서 덩달아 줄어든 걸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올해 들어선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다시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하위 10%와 상위 1%의 격차는 98.2배였다. 상위 1%의 자산 가액이 감소하면서 격차는 전년(115.0배)보다 줄었다.전체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1500만원이었다.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였다.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4.56채)보다 늘었다.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다.상위 1%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017년 5.53채에서 2019년 4.93채 등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늘었다.상위 1% 가구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72.3%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전년(71.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이어 경기(16.9%), 부산(2.9%) 순이었다.(사진=연합뉴스)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06 I 김미영 기자
“남편은 안 받습니다”…정부 고위 간부 부인회 ‘논란’
  • “남편은 안 받습니다”…정부 고위 간부 부인회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적십자사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의 가입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수요봉사회’는 1964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마다 장관부인반, 차관부인반, 공공기관 부인반, 금융기관장 부인반 등으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성장, 일명 ‘마님들의 사랑방’으로 주목받아왔다. 1999년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활동이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이후 활동을 재개해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적십자 바자 행사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지난 2022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자에 참석해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에 참여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단체는 매년 정부부처 인사과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이상 장차관 배우자와 주한외교사절 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여성 고위관료가 늘며 남성 배우자가 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 참여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부인(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16명(12.8%)이 여성이다. 1~2급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111명 중 여성은 122명(11.0%)이다. 장관부터 2급 국장급 이상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만 138명이나 된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채 50명이 안 됐지만 해마다 차츰 늘어 여성고위공무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 대상은 ‘여성’, ‘부인’으로 한정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 모임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은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이 당연직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부처별 의무참석이 당연시되고 있어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상을 ‘배우자’로 해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해야지 부인들만 와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냐?”라고 분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익을 위한 좋은 자리지만, 시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수요봉사회의 경우 여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회칙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2024.10.06 I 이지현 기자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6년…지자체 3곳 실태조사 ‘전무’
  •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6년…지자체 3곳 실태조사 ‘전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막고자 기관별로 반기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지만, 대구·세종·전남 등 3곳의 광역시도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숨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반기별 기관 차원 갑질 실태조사’를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연 2회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한 광역자치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주도가 2021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시행해 온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세종, 전남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실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연내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5개월간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5건부터 2022년 156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3년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신고건수가 반 토막이 났다.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해 실제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노동청 등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만 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5.8%,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죽음 등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공공기관 종사자 응답에 20%에 달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관련 조례에 ‘허위 신고’, ‘거짓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11곳이었다. 이 중 부산을 제외한 10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조례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조례까지 ‘징계처분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피해자들은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몰려 징계당하지 않을지 우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직장갑질119는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겪은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 A씨는 “상급자가 하루 몇 시간씩 불필요한 면담을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야 할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한 것이 억울하면서도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저만 참으면 되는 것인가 싶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성호 노무사는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새로운 정부와 공직사회의 태도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직장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6 I 황병서 기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나리오…20~50대 수령액 7천만원 이상 감소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나리오…20~50대 수령액 7천만원 이상 감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정부안대로 도입하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장치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50대(1971년생 기준)는 7274만원, 40대(1976년생) 및 30대(1986년생) 7293만원, 20대 이하(1996년생) 7251만원을 현행 제도로 계산했을 때 대비해 적게 받는다.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한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0년에 하한선(0.31%)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상승한다. 해당 시나리오는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간 7조원의 당기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료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정부 예산 지원받고도…농산물 구매 의무 어기는 업체 급증
  • 정부 예산 지원받고도…농산물 구매 의무 어기는 업체 급증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aT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를 미준수한 업체 비율이 2020년 3%에서 2022년 11%로 급증했다. 2023년과 올해는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특히 외식업체육성 사업의 경우 의무 미준수 비율이 2022년 19%로 높았으며, 2021년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중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대상 업체의 의무 미준수 비율은 77.7%에 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목표로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총 1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2~3%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aT는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해 대출 제한, 대출금 회수,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미준수 업체의 증가는 현재 aT의 사업 관리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서천호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정작 농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의무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06 I 김미영 기자
`국정감사 D-1` 박찬대 "尹정권 '끝장국감' 하겠다"
  • `국정감사 D-1` 박찬대 "尹정권 '끝장국감' 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4.10.0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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