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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여왕'도 피해…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5년간 폭증[2024국감]
- 신동욱 의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K콘텐츠(음악, 영상) 부문 흑자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웹툰, 영상, 음악 등의 적발 건수도 5년새 18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삭제요청) 조치가 급증해 2019년 19만 301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 80만 건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 유형도 만화(웹툰), 영상, 출판(웹소설), 음악, 게임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조치건수가 국내를 뛰어 넘었다.특히 올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1위를 기록한 tvN 드라마 △‘눈물의여왕’은 해외에서 4439건 삭제요청된 반면 국내에선 57건에 불과했다. 관객 수 13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과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해외 삭제요청이 각각 590건, 7055건으로 국내 대응 조치보다 많았다. 지난 2월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동남아, 유럽권까지 포함했을 때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불법 K콘텐츠 대응 예산과 인력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해외 불법 복제물 대응 예산은 62여억원으로 국내 예산 140여억의 44% 수준에 불과하며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이다.신 의원은 “불법 K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저작권 관계 법령 개정과 해외 불법복제물 대응 예산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애플,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제공 미비…삼성폰과 큰 차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애플이 2025년 봄부터 국내 시장에 ‘나의 찾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애플 아이폰14 시리즈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삼성폰은 GPS를 통해 10m 이내의 정확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애플 아이폰은 기지국 기반의 확인만 가능해 통신사에 따라 34m에서 55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이폰은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하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방통위는 사고나 실종 등이 발생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애플사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애플 측에서는 제도 개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실은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방통위의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 정확도는 SKT가 10.5m, KT가 12m, LGU+가 11m로 나타났다. Wi-Fi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T가 13m, KT가 21m, LGU+가 32m 순으로 기록해 SKT가 GPS 방식과 Wi-Fi 방식 모두에서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지국을 통한 위치 정확도에서는 KT가 34m로 가장 정확했으며, LGU+와 SKT는 각각 55m로 기록됐다.특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경우 삼성폰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를 제공하는 반면, 애플 아이폰과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방식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방통위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정보 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거듭된 서비스 허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폐쇄 요청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올해 방심위 시정요구 0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우울증 갤러리 관련 심의 건수는 12건으로, 이 중 7건이 시정 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로 이어졌지만, 올해는 8월까지 심의 건수가 3건에 불과했으며, 시정 요구와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0건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방심위는 “지난 8월 28일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이후 심의 완료된 건은 없으며, 인천남동경찰서의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제6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지난달 23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의 커뮤니티를 여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들고 있으며, 이곳에서 조건만남과 불법행위 등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울증 갤러리 파생 텔레그램 방에서는 피해자 2차 가해 및 성 착취물 공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약 21만 개 이상의 불법·유해 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게시물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 및 열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정헌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측의 이러한 답변을 고려할 때, 우울증 갤러리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와 시정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도 음란 및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살과 범죄 모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연이어 드러나 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방심위는 매년 같은 소수 인력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서 확고한 조처를 하고 미비한 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정권 보호보다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 “메타, 이용자 보호 3년 연속 최하위… 방통위 제재 없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관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메타는 미흡, 네이버·카카오는 상위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포함된다.이에 비해 국내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네이버 검색(940.6점), 카카오톡(880.2점), 구글(853.6점), 다음(888.8점) 등은 메타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네이버 밴드(931점)는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메타와의 격차를 더욱 벌였다.이 의원은 메타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규제 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국내 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메타가 3년 연속 방통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2023년 11월 과기부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메타의 법정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국내 대리인이 아닌 기업을 불러놓고 실태 점검을 마쳤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처 스스로도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부족”이라며 “방통위는 3년간 메타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는 물론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강력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경찰청에 흘러 들어간 '중국산 CCTV'... "약 3만대 설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부대, 경찰청 등 국가 주요시설에 중국산 폐쇄회로(CC)TV가 약 3만대 가까이 흘러 들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군사기관 등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총 2만 9962대다. 이 CCTV는 중국 다후아사에서 제작한 모델 ‘YSD-IRMP20SD’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 1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였고, 이어서 2위 경찰청(590대), 3위 항만공사(358대), 4위 한국도로공사(348대) 등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79곳도 총 14,495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국립대구과학관(7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기술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박충권 의원은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내에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장비(CCTV)가 국가 주요 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된 만큼, 해킹 우려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원내 설치된 CCTV 309대는 문제가 된 국내 업체에서 2017~2019년 사이 설치한 CCTV의 전체 댓수”라며 “국내 업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다후아사의 CCTV를 기초과학연구원에 설치한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 평화·생태가치 공유, 'DMZ 걷기·마라톤 대회' 4200명 몰렸다
- [파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걷기와 달리기로 DMZ 일대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올해 ‘DMZ 평화 걷기대회’와 ‘DMZ 평화 마라톤대회’에 42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다.지난 6일 DMZ 평화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나 5일과 6일 이틀간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진행된 두 행사에는 4271명이 참가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공유했다.먼저 5일 열린 DMZ 평화 걷기에는 9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위스·스웨덴 대표, 경기도의원 등 총 1703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한 외국대사들과 함께 걸으며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한편 ‘평화 메시지 보드’에 DMZ의 평화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탄소 저감을 주제로 한 ‘탄소 발자국 저감 캠페인’, AR 기술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 및 친환경 기념품(리유저블컵, 나무 메달) 제작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생태 보호를 실천했다.지난 5일 5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Z 평화걷기 환담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외국대사 등과 평화메시지 작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어 6일 진행된 DMZ 평화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국군 장병, 도민 등 2568명이 참가, DMZ 일원을 달리며 그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몸소 체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평화 마라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마라톤 축제로 자리 잡았다.이번 마라톤 대회는 10km 코스와 하프(약 21km) 코스로 나눠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 통일대교를 건너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일촌 사거리까지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경기도와 공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요 구간에 안전 펜스와 통제 요원을 배치했으며, 참가자들을 위한 스포츠 테이핑·마사지 체험 부스 등 편의시설 및 의료 지원도 제공했다. 또 황영조 선수 팬 사인회, 기록 포토존, 가수 정동하의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해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아울러 DMZ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기,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행사장 인근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할인가로 숙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평소 가기 힘든 통일대교, 생태탐방로 등 민간인 통제구역을 직접 걷고, 달린다는 점에서 다른 행사와 차별화된다”며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관광자원인 DMZ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세계적 생태·평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DMZ OPEN 페스티벌’은 11월 16일까지 DMZ를 소재로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DMZ OPEN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軍 떠나는 부사관들,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2024국감]
-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표 등을 통해 군 간부 수급 위기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 예산 등은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의 중사 및 상사 계급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에 달해 올 한해 자진해서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육군 부사관 전역 및 임관 인원 현황 (출처=유용원 의원실)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 뿐만 아니라 장교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전역 지원자 수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가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非)사관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중도 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군 내부에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게다가 우리 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 임용 군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나타났다. 무려 44%에 달하는 인원이 휴·면직을 신청해 이들 군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간부들이 나눠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각군 7급, 8급, 9급 군무원 면직 인원 현황(출처=유용원 의원실)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병사 통솔과 교육훈련 교관, 소부대 관리 등 초급 지휘자로서 중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는 그동안 약 3:1의 수치를 기록해왔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1로 육군 ROTC 장교후보생의 경우 작년 기준 1.8: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군 초급간부 선발과 기존 간부 이탈문제로 야전부대는 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육군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은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도 간부처우개선 국방부 예산 요청안 및 기재부 반영안 (출처=유용원 의원실)국방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급식비’를 올해 133억에서 내년 819억으로 증액 요청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9억이 삭감된 124억만 반영됐다.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원, 6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에게 관사 입주시 청소비 및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간부 본인들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