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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작년에만 2조 돌려줘…반복패소 막아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준 걸로 나타났다.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 지적이 계속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엔 5443건에 2조1243억원을 되돌려줬다.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 49.52%, 45.73%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1%를 차지한다.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대전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로 2.8%포인트 커졌다.오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최근 5년 평균 소송비용은 약 34억원이며,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지방청들 가운데 서울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청은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권 알뜰폰 진출 러시인데..방통위, 시장 관리 부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알뜰폰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 부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틈을 타 국민은행(KB리브엠), 토스(토스모바일), 우리은행(우리WON모바일) 등 금융권 기업들이 자금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공정한 시장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과 금융사가 주도하는 출혈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워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뉴시스김우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튜브, 고화질 유료화로 연간 최대 6642억 수익 예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유튜브의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 구독료 인상, 앱 마켓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뉴시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에 따르면, 유튜브가 고화질 옵션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할 경우, 기존 대비 약 50%의 추가 트래픽이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내 이용자 월평균 1,021억 분 사용… 구글, 망 이용 대가 회피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하지만 구글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방치하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구글은 유튜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고화질 제공 차등화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망 이용 대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김우영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 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료화 정책에 따른 수익을 문제 삼았다.유/무료 가입자 간 고화질 차등 제공에 따른 추가 수익 예상치는 성장률이 10%일 경우 1328억원, 성장률이 50%일 경우 6642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실은 추정 수익을 2024년 8월 기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유튜브 뮤직 이용자) 약 743만 명 × 월정액 14,900원 × 12개월 × 성장률을 기준으로 산출했다.앱 마켓 독점 문제… 개발자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의 정책을 통해 앱 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시장 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의 발언은 고화질 영상 유료화 정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아리랑·판소리가 中문화유산?…野박수현 "우리정부 뭐하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국이 아리랑과 농악, 판소리를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農樂),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 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박 의원은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국유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국유청 대응은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며 “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도 광산’은 일본 시민단체 ‘세계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모임’이 1997년 처음 세계유산 등재 운동을 시작했다. 2007년‘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로‘사도 광산’을 자국 정부에 처음 제출한 이래, 17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 일본 정부 및 사도시와 나카다현이 나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의 등록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가까이 공을 들인셈이다.중국은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하나인 ‘농악무(農樂舞)’를 2009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의 경험이 있다. 2009년 중국의 농악무 유네스코 등재의 당혹함을 경험하고도 2024년 현재까지 충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5년 동안 직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박수현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전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의 심각한 역사·문화 인식의 부재가 다시 확인된 셈이어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중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010 번호 사용량 역대 최대치…020 써야 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기존 01X 번호(011, 016, 017, 018, 019) 회수는 SKT와 KT가 202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LGU+는 2023년 7월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010 번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370만 개를 기록하며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 자원 중 79.6%를 차지했다.정부가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제도를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함에 따라 당시 01X 번호 사용자들에게 번호변경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2013.12.1/뉴스1010 번호, 2032년에 최대치 도달 전망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에 따르면, 번호 자원의 소진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향후 eSIM 도입에 따른 멀티 번호 수요 증가, 외국인 유입 등으로 번호 사용량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번호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하며,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는 장기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선호는 011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이는 과거 011 번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향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11을 포함한 01X 번호보다는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3년 10월 기준 6,37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용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 개(010-AYYY-YYYY) 중 7392만 개가 사업자에게 할당된 상태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된 번호 비율은 79.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76.6%에서 2021년 75.1%로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의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번호 자원 관리 및 향후 대책 필요성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멀티 번호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번호 자원에 대해 정부의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환영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임상섭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림청, 연구기관, 협단체, 대학 등 산학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원광대 조장환 교수는 ‘국산재 이용 실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재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망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이어 서울대 이요한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실태 및 목질 에너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수요 확보, 효율적 공급망 구축 등 바이오이코노미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 기반의 임업활성화를 통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약보합세 출발…2550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66포인트(0.18%) 내린 2557.03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492억원, 936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홀로 1440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0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나타내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4.93포인트(0.44%) 내린 4만 2011.5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60포인트(0.17%) 하락한 5699.94로, 나스닥지수는 6.65포인트(0.04%) 내린 1만 7918.48로 장을 마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당 입장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민주당의 결론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점은 반도체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중동 우려와 반도체 종목 기대를 반영해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금투세 관련 결론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17%, 0.37% 하락한 가운데 소형주는 0.06%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혼조를 나타내고 있다. 철강·금속 업종이 2.06% 오르고 있는 상황에 의약품, 통신 업종이 각각 1.47%, 0.7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운수창고, 섬유·의복 업종은 각각 2.66%, 0.64% 내림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49%) 내린 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2900원(1.71%) 상승한 17만 2000원을 나타내며 엇갈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전 거래일 대비 2만 5000원(2.56%) 상승한 100만 2000원으로 주당 100만원선을 재차 넘어섰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는 각각 1.96%, 1.48% 내림세다. 한편, 이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는 고려아연(010130)은 전 거래일 대비 5만원(7.01%) 오른 76만 3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인 75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