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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작년 175억 지급…내년 실탄 늘지만 여전히 ‘부족’
  • 탈세제보포상금, 작년 175억 지급…내년 실탄 늘지만 여전히 ‘부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175억원가량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새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제보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내년엔 포상금 지급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늘렸지만, 예산 부족난은 계속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제 과세로 이어진 탈세제보 435건에 포상금 175억 53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매년 400건 안팎이다. 2018년엔 342건이었지만 2019년 410건으로 껑충 늘은 뒤 2020년 448건까지 늘었다. 2021년 392건, 2022년 372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435건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8년 125억 2100만원에서 2020년 161억 2200만원, 2022년 149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포상금은 지난해가 4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앞으로는 포상금 지급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5월부터 탈세 포상금에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산정키로 규정을 바꿔 시행 중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고 있다. 이전엔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부가적 세금으로 판단,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포상금 지급 예산도 늘렸다.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211억원으로 76%(91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탈세 제보에 비해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으로 포상금을 마련해왔다”며 “내년 예산이 늘면 포상금의 신속한 지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예산이 늘면서 숨통이 틔이긴 했지만 포상금 부족난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액이 포함되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늘 것으로 추산한다. 당장 올해부터 예산 120억원과 지급 예상액 222억원의 괴리가 큰데다, 내년 예산도 지급 예상액과 수십억 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박성훈 의원은 “탈세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제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포상금 지급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포상금 규모 및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탈세 제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탈세제보 접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작년엔 7920건이 접수돼 790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과세에 활용된 비율은 19.3%였다. 모바일을 통한 접수는 4872건, 과세활용비율은 4.6%였다. 전통적인 방식인 서면 접수는 5131건 이뤄져 28.5%가 과세에 활용됐다.국세청은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한 탈세 제보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작년 1799건 접수됐는데 과세활용비율은 2.2%에 그쳤다.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한 탈세제보는 증빙 제출이 어렵고 추측성 제보가 많아 과세활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접수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모바일 제보의 접근성·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양질의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김미영 기자
  • [사설]극한 정쟁 뻔할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대 국가권력 행사기관이 모두 대상이나 행정부 감시·비판이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수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과 연관돼 있고 국회 본연의 기능이 바로 그런 이슈를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국감은 민생은 뒷전이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이 겹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의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당내에 소위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결과 두 건이 11월에 잇달아 나오는 만큼 국감을 대야 공세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외통위에서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태세다.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법사위와 행안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딸 다혜 씨를 법사위 증인으로, 김정숙 여사를 외통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일가와 야당 대표에 대한 공방이 국감을 뒤흔들 것이 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선을 넘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2024.10.07 I 양승득 기자
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
  • [단독]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주요 공제회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중 수익 없이 장기 방치된 무수익자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중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사업이 12건, 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손실은 4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등의 평가가 조정되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여러 기관들이 한꺼번에 평가손실을 입으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무수익자산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운용을 맡긴 탓에 운용수수료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지출했다. 경찰공제회는 싱가포르 항공사에 임대되는 항공기 리스사업에 183억원을 투자했다가 108억원을 최종 손실 처리했다. 투자를 위해 운용사에 위탁수수료 2억444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리테일 사업 등에 1660억원을 투자했다가 1349억원이 미회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3년에 500억을 투자한 홈플러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리테일 섹터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부실화 됐음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위탁수수료를 13억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 이지스자산운용을 통해 제주 소재 리조트에 단독 투자를 결정, 220억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평가액이 142억원으로 깎여 기존 투자금 대비 3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교보증권 등을 통해 파생결합사채(DLB)에 381억원을 투자해둔 건이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다.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지난 2011년 16억원 규모 국가산업단지에 상업용지를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따른 개발 차익을 노리고 지난 2013년에 LH에서 633평의 토지를 매입해둔 건이다. 그러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고, 수익 없이 상업용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로만 4285만원을 누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에 150억을 투자했던 인도네시아 풀빌라 리조트 개발사업이 1년도 채 못 가 중단되고 소송에 휘말려 여전히 투자금 9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위탁운용 보수로 4억316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한병도 의원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무수익 자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감사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지영의 기자
8조원대 공무원 노후자금, ‘투자 무자격자’가 운용 개입
  • [단독]8조원대 공무원 노후자금, ‘투자 무자격자’가 운용 개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8조원 규모 공무원들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계속 깊어져 운용 실적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으로 있는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투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과 연고가 없다가 지난해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다. 최관섭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이탈리아 대사관 공사 등을 거쳤다.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제주산업정보대학 인터넷비즈니스 전문학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청년위원장 협의체 회장, 자유한국당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22년 제주도 자치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활용 가상 이미지.)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원대인 공무원연금의 운용 핵심기구로 △기금의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금융투자 관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논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관련 법령의 인사 규정에 비춰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 35조에 따르면 공적 기금의 자산운용위원장과 자산운용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및 투자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자산운용을 담당한 자, 금융 관련 학위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기금관리 주체가 인정하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에는 경제학과·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왔지만, 대체로 지난 8월21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현재 인사 동향 대로라면 공석에 부적격자가 추가로 자산운용위원회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갈수록 재무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전문성 강화는 기금의 핵심 과제다. 투자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혈세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으로 투입된 세금만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무원연금 핵심 기구에 임명된 경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국가를 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공무직들의 노후자금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 다른 기금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 기금들 인사가 이런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날로 적자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위원장과 위원을 내부 규정상이나 국가법상 본부 내 총괄 본부장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내규에 따른 현재 후보 중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자산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두 인사 외에는)전문성이 있는 자금운용단장과 외부 교수나 전문가 등을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선임해서 최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다만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자산운용위원회 핵심 보직을 겸임하는 자리에 투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를 취임 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문제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경력이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임명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3급 행정관이 전문성 및 관련이 전혀 없는 직무에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2024.10.07 I 지영의 기자
박찬대 "軍해안감시레이더 전부 수명 초과 운용"
  • 박찬대 "軍해안감시레이더 전부 수명 초과 운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 장비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사진)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인 15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해 관계 기관에 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이더의 수명 초과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은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방위사업청은“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고 답변했다.더욱 큰 문제는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안감시레이더 교체사업 관련 예산’에 따르면,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에 50억원의 양산계약 착수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박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의 해안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6 I 이승현 기자
홍준표, 친한계 모임에 "몇명을 무기로 대통령 협박하려는 건지"
  • 홍준표, 친한계 모임에 "몇명을 무기로 대통령 협박하려는 건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 의원들과 만찬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 ‘패거리 정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정치 30여년 동안 계파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패거리 정치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낸 잘못된 정치 풍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오늘 우리당 새로운 계파가 모여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계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문득 불쌍해 진다”며 “대선후보 경선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될 것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때처럼 바른정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몇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라며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라고 친한계 모임에 대해 평했다.한편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를 도왔던 의원 20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6 I 이승현 기자
아마 격투기 대회 KMMA, 2주년 맞이 23번째 대회 성황리 마무리
  • 아마 격투기 대회 KMMA, 2주년 맞이 23번째 대회 성황리 마무리
  • 뽀빠이연합의원 KMMA23 대구 대회를 치른 뒤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마추어 격투기 단체 KMMA의 2주년 기념 23번째 대회가 역대 최다 시합인 65경기를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뽀빠이연합의원 KMMA23 대구’ 대회는 지난 5일 대구 중구 KMMA 뽀빠이아레나에서 열렸다.. 선수 129명과 코치진 100여명, 운영 및 제작 스태프 40명 이상이 함께 한 이번 대회는 83만 팔로워를 보유한 차도르 유튜브 공식채널, 54만 팔로워 보유 양감독 TV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생중계됐다.KMMA는 2022년 10월 대구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 충청남도 아산 등 각지에서 26회의 크고 작은 대회들을 개최했다.KMMA는 김대환 UFC 해설위원과 정용준 전 UFC, 로드FC, 스파이더주짓수 해설위원이 함께 만든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대회다. 두 해설위원은 대한민국 파이터들에게 풍부한 아마추어 시합 경험을 제공해 선수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다. KMMA 출신 선수들과 KMMA 파이터 에이전시 선수들은 일본 RIZIN, K-1, 국내 블랙컴뱃, 로드FC, 링챔피언십 등 메이저 무대에서 활약 중이며 점점 더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KMMA는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레프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구급팀과 현역 전문의들로 구성된 의료진을 대회장에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2024.10.06 I 이석무 기자
국립의대생 4325명 휴학 대기중...정부 '조건부 휴학' 통할까
  • 국립의대생 4325명 휴학 대기중...정부 '조건부 휴학' 통할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립대 의대들이 휴학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 거부를 이어가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 불허’ 방침에서 ‘조건부 휴학’으로 한걸음 물러났지만, 의대생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텅 빈 의대 강의실. (사진=뉴시스)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제외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4325명(93.1%)이 휴학보류 상태다.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은 군 입대, 질병 등 사유에 한해 322명(6.9%)에 그쳤다.대학별 휴학 보류 의대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0.9%), 경상국립대 420명(91.9%), 충북대 275명(91.4%), 강원대 256명(91.8%), 제주대 204명(97.1%)이었다.대학들이 의대생들의 무더기 휴학 신청을 수개월 째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북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낸 바,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백 의원실에 답했고, 제주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긴급 승인했고, 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 의대 총장 회의를 열고 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 확산을 단속하기도 했다.유화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학 교육을 정상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학년의 경우 휴학한 재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더해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사실상 대학에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6 I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에 무혐의 처분
  •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에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정헌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6일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이 의원과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4.10.06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이르면 11일 금투세 입장 발표…"정무적 판단만 남아"
  • 민주당, 이르면 11일 금투세 입장 발표…"정무적 판단만 남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전 입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그 결정 시기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한 후 일주일 내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분위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말에 당 지도부들이 재·보궐선거 지원에 전부 투입돼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영광과 곡성에 있었는데,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부터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감 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가지 않았나 싶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도부가 정치적 큰 결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월, 수,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지도부가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수시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는 만큼, 이슈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관련 논의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갈 계획이다.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전통적인 지지층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도 4선 박홍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이제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어, 정무적 판단과 국민 정서에 따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고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06 I 이수빈 기자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
  • [데스크칼럼]'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
  • [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겸 시장경제에디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의 전화 통화 발언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전당대회 직후 감사위원으로 간 과정 등에서도 석연치 않은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여론의 공분을 사자 김씨를 감사로 추천했다고 알려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추천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대통령실도 서울보증 감사 임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씨 측은 총선 낙천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원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을 뿐 추천 과정은 모른다고 했다.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사진=김태형 기자)◇대통령실 출신 ‘금융 문외한’ 김대남 감사금융 경험도 전무하고 더욱이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김씨를 서울보증 이사회는 지난 7월 5분 만에 만장일치로 감사에 추천한다. 8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선 100% 찬성으로 통과했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핵심 자리인 서울보증 상근감사의 연봉은 약 3억 6000만원으로 월 470만원의 업무추진비, 고급 법인차량과 기사, 비서까지 받는 ‘넘버 2’의 자리다.김씨는 건설사에서 이력을 쌓았을 뿐 금융에는 문외한이다. 여당 내에서도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한다. 추천한 사람도 없고 그냥 원서만 넣었더니 이사회에서 5분 만에 선임했다는 것을 누가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특별한 배경과 압력, 청탁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전형적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에 혀를 찰 따름이다.정권이 상근감사 자리를 ‘보은성 인사’로 채우는 것은 기관장보다 책임질 일이나 외부로 드러날 일도 적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곳은 대부분 비상장사다. 비상장사는 주주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상근감사의 전문성을 더 요구받지만 오히려 견제가 느슨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IPO추진하는 서울보증에 걸림돌서울보증은 내년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재기의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보증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다. 국제신용보험·보증보험협회(ICISA) 회원사 원수보험료 기준 글로벌 4위 규모의 보증회사다. 서울보증은 성공적인 IPO를 위해 외부 진단을 통한 경영 효율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진 정부 투자 회사다. 그간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했고 아직 6조원가량을 더 회수해야 한다.김씨가 스스로 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김씨가 버틸수록 누가 서울보증을 믿고 투자하겠는가. 글로벌 4위 규모의 보증보험사에 낙하산 인사라는 점도 낯 뜨거울 따름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황당한 낙하산 인사의 진상을 밝히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난맥상을 풀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 공기업 감사에 낙하산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차단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를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도 나서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즉 ‘낙하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10.06 I 문승관 기자
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친한계 결집…당정 파워게임 변수될까
  • 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친한계 결집…당정 파워게임 변수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천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가 본격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친한계 결집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계속 막힌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크다. 쌍특검법은 모두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면 당정 파워게임에서 계속 밀려온 한동훈 대표의 장악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진행한다. 회동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지난 7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한 대표에게 힘을 보탰던 현역의원들이다. 친한계 의원들의 대대적인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 참석하는 친한계 의원은 “참석하는 의원이 2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5분의 1이 참석한다는 얘기다. 통상 10여명 안팎으로 추정됐던 친한계 의원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만찬 참석이 공개된 이후는 ‘친한계’로 고정될 수 있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추후 친한계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이번 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강조했던 ‘단일대오’에 미세균열이 감지된 직후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각각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만약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혁신당 의원(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면 여당 이탈표는 최대 7표로도 계산할 수 있다. 지난 2월 첫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참여해 반대가 109표가 나온 것과 대비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그는 4일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투표를 독려하면서도 “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 눈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특검을 선택지에 포함한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친한계가 결집할 경우 한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 역시 여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 공약으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을 약속했다. 이후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저항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는 이슈다. 친한계 의원은 “밥 먹는 자리이니 공식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편하게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특검법이나 여야의정 협의체, 당정 관계 등 모든 현안이 제한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윤계는 이날 만찬에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의원들과 식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많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대표와 의원들이 만찬을 하는 데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부산 금정구 남산성당 앞에서 신도들과 사진을 찍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통신요금 감면, 홍보는 '과기부'가 하고 통신사가 연 1.26조 부담
  • 통신요금 감면, 홍보는 '과기부'가 하고 통신사가 연 1.26조 부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작년 1조 2600억원에 달해 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이준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 등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이준석 의원실문제는 통신사들의 손실보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주이익 침해와 통신요금 인상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가 통신사의 보편적 역무 제공, 손실보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바꾸면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영향이다.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은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그러나 요금감면 서비스 등의 손실 보전 규모는 작년 1조 2604억원에 달한다. 전자는 과기정통부가 집계하고 있지만 후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액은 2018년까지만 해도 6300억원 규모였으나 작년 1조 2600억원 수준으로 5년 만에 두 배 뛰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과기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 정책이다보니 비용 부담을 지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CSR)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2008년 최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까지 확대됐다. 감면 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터넷 전화, 와이브로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다. 그 결과 우리나라 요금 감면 대상자가 전체의 15.1%에 달한다. 미국의 2.2%, 프랑스 0.0008%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대상잘르 확대하고 생색냈다. 만약 예산이 투입됐다면 지금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동의했을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공익추구 목적이라도 민간회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떠 넘기는 것은 재산권과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CSR활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홍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OTT 등 디지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편적 역무 부담을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복지 사업 재원 부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I 최정희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사 87개 중 지역 매체 12개에 불과
  • 네이버 뉴스제휴사 87개 중 지역 매체 12개에 불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CP) 87개 언론사 중 지역 매체 수는 고작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매체 배제로 인해 여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형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1년 지역 매체 특별심사를 통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매체를 CP사로 선정했다. 당시 각 권역별 인구 수를 감안해 입점 매체 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권역별 1개 매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CP 언론사 87개 중 지역 매체 비중이 12개, 13.9%에 불과하다. 출처: 최형두 의원실인구가 153만명인 강원권의 경우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2개사가 CP사인 반면 부산·경남·울산은 인구 수가 764만명인데도 부산을 제외한, 경남과 울산에만 CP사가 없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뉴스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포털이 각 지역별 인구 수와 지역 안배 없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정량 평가 20%, 정성 평가 80%로 CP사를 평가하고 있어 제휴 평가 위원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실은 “평가의 객관화가 담보되지 않고 위원들 간 평가 점수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원회는 1년 6개월 간 활동 중단과 함께 CP입점 심사도 장기간 멈춘 상태라서 오랜 기간 CP를 준비해 온 언론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 여론의 전국확산 기능 약화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이어진다. 인규 규모 등을 감안해 지역 안배를 통해 지역 매체의 CP입점이 요구된다”며 “지역 매체 비중을 인구 대비 최소 20~30%까지 확대를 포함한 현재 87개 CP를 100개 안팎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가짜뉴스 및 광고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벌점 등을 부과해 매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매체는 퇴출 조치를 시행하면 기사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온라인상 가짜뉴스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량 평가도 기자 수, 발행부수, 유가부수, 1일 발행 면수, 누적 콘텐츠량, 역사 등을 포함해 매체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권했다. 또 심사기간도 종전 8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추후 평가시에는 정량 평가 점수를 최소 50점 이상으로 높이고 정성 평가 점수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최정희 기자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동맹휴학’ 고수하면 제적 불가피(종합)
  •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동맹휴학’ 고수하면 제적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송승현 기자] 교육부가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신 ‘동맹휴학’을 계속 고수하는 의대생에 대해선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학 신청을 계속 틀어막을 경우 법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부는 승인해 주는 대신 끝까지 ‘동맹휴학’을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제적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대생들의 개별적 휴학 사유와 증빙 자료를 검토해 복귀 시점을 내년 초로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대학에 주문했다.◇설득 후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연내 의대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 뒤 내년에는 의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대생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복귀 시한을 정하도록 했다. 복귀자 명단 공개 등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정 조치한다.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다만 휴학 승인은 개별 상담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의 올해 휴학 신청자는 1·2학기 합쳐 총 2661명이다. 이 중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6.5%인 17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88명(93.5%)는 현재 휴학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휴학 사유 소명 못하면 유급·제적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된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를 벗어나면 휴학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에 의대생 70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의 경우 학칙으로 병역·창업·임신·출산·육아·질병 등의 휴학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을 벗어난 휴학 승인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대학이 휴학계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휴학 사유와 복귀 시점이 확인된 학생들만 휴학을 승인토록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동맹휴학을 고집, 내년도에도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까지 감수해야 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어떤 대학이든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이 가능한 학칙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단축도 검토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예과 1학년 중 복귀한 학생은 53명(1.7%)에 불과하다. 여기에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과 아예 복귀하지 않을 학생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예과 1학년생이 약 7000명에 달할 수 있다. 대학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땐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또 학기(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 이를 초과해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학적 관리에 나설 것을 대학에 주문했다.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휴학 승인을 내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 등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생 휴학에 대한 규제 사항도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학칙 개정을 통해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 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의료계·법조계 등에선 동맹휴학을 틀어막는 교육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휴학하고자 하는 건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이 부분을 국가가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예민한 잣대로 들여 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정부가 금지한 동맹휴학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휴학 승인이 가능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내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2024.10.06 I 신하영 기자
'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 '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시작된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피감기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등이 예고돼 있다.이번 국감에 가장 큰 이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있다.이 중 명품가방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처분이 적절치 못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시 이른바 ‘제3의 장소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검찰 관련해서는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의혹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인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10.06 I 송승현 기자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암표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싸이 흠뻑쇼’ 가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년 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만 3400건에 달하며, 이 중 ‘싸이 흠뻑쇼’가 가장 많은 암표 적발 사례로 꼽혔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는 총 3400건으로 집계됐다.공연 유형별로는 음악 공연이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공연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암표는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집계됐다.콘진원은 접수된 144건의 유효 신고를 검토해, △발권자가 스스로 티켓을 취소하는 ‘자체 취소’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 확인’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한 ‘이용 정지’ △현장 본인 확인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확인됐다.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에서는 ‘싸이 흠뻑쇼’에서 적발된 암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4건, △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각각 3건씩 적발되었다.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총 34개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 신고 건으로 처리된 내역을 각 예매처에 공유해 발권자에게 소명 요청 및 발권 취소 유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강유정 의원은 “불법 암표 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암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 시 받을 벌칙을 강화해 암표 판매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한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70건보다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의 6940건, 2021년의 7125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5282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 접근 844건(13.5%), 서비스 거부 70건(1.1%), 정보 수집 28건(0.4%)이 뒤를 이었다. 해킹에 사용된 IP의 국가별 출처를 보면, 미국에서 1788건(28.7%)으로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고, 기타 1422건(22.8%), 중국 1165건(18.7%), 인도 406건(6.5%), 독일 343건(5.5%) 순이었다.가장 많이 해킹 시도된 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총 2581건(41.4%)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본청이 1647건(26.4%), 국립무형유산원이 1437건(23.1%), 국가유산진흥원이 352건(5.6%)으로 조사되었다.특히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에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안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공격 시도도 증가하는 만큼, 중요 국가유산의 비공식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휴대폰 사용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알려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노종면 의원실6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 QoS(서비스 품질 관리)를 적용해 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KT는 초기에는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현상을 겪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KT는 인터넷 설정 변경, 장소 문제, 단말기 문제 등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 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 조사를 요청했다.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과금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KT는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KT의 초기 대응 방식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3년,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 오류 이외의 문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자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면서 “이 사안은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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