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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요청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올해 방심위 시정요구 0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우울증 갤러리 관련 심의 건수는 12건으로, 이 중 7건이 시정 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로 이어졌지만, 올해는 8월까지 심의 건수가 3건에 불과했으며, 시정 요구와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0건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방심위는 “지난 8월 28일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이후 심의 완료된 건은 없으며, 인천남동경찰서의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제6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지난달 23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의 커뮤니티를 여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들고 있으며, 이곳에서 조건만남과 불법행위 등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울증 갤러리 파생 텔레그램 방에서는 피해자 2차 가해 및 성 착취물 공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약 21만 개 이상의 불법·유해 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게시물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 및 열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정헌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측의 이러한 답변을 고려할 때, 우울증 갤러리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와 시정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도 음란 및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살과 범죄 모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연이어 드러나 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방심위는 매년 같은 소수 인력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서 확고한 조처를 하고 미비한 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정권 보호보다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 “메타, 이용자 보호 3년 연속 최하위… 방통위 제재 없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관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메타는 미흡, 네이버·카카오는 상위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포함된다.이에 비해 국내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네이버 검색(940.6점), 카카오톡(880.2점), 구글(853.6점), 다음(888.8점) 등은 메타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네이버 밴드(931점)는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메타와의 격차를 더욱 벌였다.이 의원은 메타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규제 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국내 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메타가 3년 연속 방통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2023년 11월 과기부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메타의 법정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국내 대리인이 아닌 기업을 불러놓고 실태 점검을 마쳤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처 스스로도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부족”이라며 “방통위는 3년간 메타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는 물론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강력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경찰청에 흘러 들어간 '중국산 CCTV'... "약 3만대 설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부대, 경찰청 등 국가 주요시설에 중국산 폐쇄회로(CC)TV가 약 3만대 가까이 흘러 들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군사기관 등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총 2만 9962대다. 이 CCTV는 중국 다후아사에서 제작한 모델 ‘YSD-IRMP20SD’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 1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였고, 이어서 2위 경찰청(590대), 3위 항만공사(358대), 4위 한국도로공사(348대) 등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79곳도 총 14,495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국립대구과학관(7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기술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박충권 의원은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내에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장비(CCTV)가 국가 주요 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된 만큼, 해킹 우려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원내 설치된 CCTV 309대는 문제가 된 국내 업체에서 2017~2019년 사이 설치한 CCTV의 전체 댓수”라며 “국내 업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다후아사의 CCTV를 기초과학연구원에 설치한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 평화·생태가치 공유, 'DMZ 걷기·마라톤 대회' 4200명 몰렸다
- [파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걷기와 달리기로 DMZ 일대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올해 ‘DMZ 평화 걷기대회’와 ‘DMZ 평화 마라톤대회’에 42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다.지난 6일 DMZ 평화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나 5일과 6일 이틀간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진행된 두 행사에는 4271명이 참가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공유했다.먼저 5일 열린 DMZ 평화 걷기에는 9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위스·스웨덴 대표, 경기도의원 등 총 1703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한 외국대사들과 함께 걸으며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한편 ‘평화 메시지 보드’에 DMZ의 평화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탄소 저감을 주제로 한 ‘탄소 발자국 저감 캠페인’, AR 기술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 및 친환경 기념품(리유저블컵, 나무 메달) 제작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생태 보호를 실천했다.지난 5일 5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Z 평화걷기 환담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외국대사 등과 평화메시지 작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어 6일 진행된 DMZ 평화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국군 장병, 도민 등 2568명이 참가, DMZ 일원을 달리며 그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몸소 체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평화 마라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마라톤 축제로 자리 잡았다.이번 마라톤 대회는 10km 코스와 하프(약 21km) 코스로 나눠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 통일대교를 건너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일촌 사거리까지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경기도와 공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요 구간에 안전 펜스와 통제 요원을 배치했으며, 참가자들을 위한 스포츠 테이핑·마사지 체험 부스 등 편의시설 및 의료 지원도 제공했다. 또 황영조 선수 팬 사인회, 기록 포토존, 가수 정동하의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해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아울러 DMZ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기,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행사장 인근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할인가로 숙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평소 가기 힘든 통일대교, 생태탐방로 등 민간인 통제구역을 직접 걷고, 달린다는 점에서 다른 행사와 차별화된다”며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관광자원인 DMZ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세계적 생태·평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DMZ OPEN 페스티벌’은 11월 16일까지 DMZ를 소재로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DMZ OPEN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軍 떠나는 부사관들,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2024국감]
-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표 등을 통해 군 간부 수급 위기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 예산 등은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의 중사 및 상사 계급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에 달해 올 한해 자진해서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육군 부사관 전역 및 임관 인원 현황 (출처=유용원 의원실)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 뿐만 아니라 장교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전역 지원자 수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가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非)사관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중도 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군 내부에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게다가 우리 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 임용 군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나타났다. 무려 44%에 달하는 인원이 휴·면직을 신청해 이들 군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간부들이 나눠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각군 7급, 8급, 9급 군무원 면직 인원 현황(출처=유용원 의원실)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병사 통솔과 교육훈련 교관, 소부대 관리 등 초급 지휘자로서 중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는 그동안 약 3:1의 수치를 기록해왔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1로 육군 ROTC 장교후보생의 경우 작년 기준 1.8: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군 초급간부 선발과 기존 간부 이탈문제로 야전부대는 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육군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은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도 간부처우개선 국방부 예산 요청안 및 기재부 반영안 (출처=유용원 의원실)국방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타개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급식비’를 올해 133억에서 내년 819억으로 증액 요청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9억이 삭감된 124억만 반영됐다.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원, 6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에게 관사 입주시 청소비 및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간부 본인들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기위원회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보장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관료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전력당국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있어 사실상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법령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거수기일 뿐”이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위원 임기 보장, 예산과 조직 분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도 전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송배전망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무국 인원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의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직원은 3000명, 같은 역할의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직원은 150명에 달한다.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독립·확대시켜 전문가 풀l에서 요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치적 눈치보기’를 끝내고, 독립된 규제 기관에서 결정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軍 간부 50% 이상 "직업 만족 안한다"…3년 전 만족도 보다 27%p ↓[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가 최근 3년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3년동안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인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군간부의 직업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A의 군간부 직업만족도 조사는 매년 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2023년 군 간부들이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4.9%로 조사돼, 2020년 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71.9% 보다 27.0%포인트(p) 감소했다. ‘안정성’의 경우에도 2020년 68%에서 2023년 40.1%로 28.1%p, ‘사회적 평가’는 39.9%에서 12.6%로 27.3%p, ‘장래성’은 58.1%에서 27.0%로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군 간부들이 느끼는 복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다. 계급별 직업 만족도에서는 영관, 위관, 준·부사관 중 특히 준·부사관 계급에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0년 대비 2023년 각각 16.2%p, 24%p 감소한 영관급 및 위관급에 비해 준·부사관 계급의 만족도는 75.8%에서 44%로 감소해 31.8%p나 줄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별 조사에선 2023년 기준 해군 간부 직업만족도가 36.8%로 가장 낮았다. 공군 간부의 만족도는 52.9%로 가장 높았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군은 육군으로, 2020년 79.2% 대비 2023년 49.6%로 3년새 29.6%p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군 간부들의 직업만족도는 하락 추세였다.부 의원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군간부들의 직업만족도가 급락하고 있는 현상은 인구절벽 등으로 상비병력 확보가 시급한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간부는 물론 특히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준·부사관 계급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역별로 달라지는 전기요금…'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등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다.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SMP,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정부는 전기요금 소매가격(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설계안 적용시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2026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현재는 전국 발전소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지만, 지역별 SMP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선 한전이 전력을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다만 장 의원은 단순히 지역 3분할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 악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