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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음악 저작권처럼…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할 것"[2024국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고, 안무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팝 안무 저작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신탁단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쓰여 질 때마다 음악 저작권처럼 보상체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무 저작권은 비슷한 요소가 많기에 요율이나 섬세한 조항이 필요하다”며 “안무 저작권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충분히 연구가 다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대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며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한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회사의 안무비는 700만원, 시안비는 200만원, 수정비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만 안무비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안무를 사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안무 저작권에 무감한 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안무 영역은 표준계약서가 없다. 그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계속됐다”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가요계획사 수장들에게 주문했다.양민석 YG 대표이사(왼쪽부터),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팝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 중 안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 문체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이후 제도적인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제도가 정비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안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근 3년간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이탈자 7465명[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입국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수가 7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오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 중 중도 이탈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절 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 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 어업 3만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황을 보면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 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22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 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 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 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지하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與고동진 "美·日, 반도체펀드로 보조금 대응…韓, 위기의식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질의하는 모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특히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고 의원 주장이다.또 고 의원은 일본 사례도 거론했다.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있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하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의원은 또 “미국은 약 2000억원(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어 “관료 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