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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불붙은 탄핵론…민주당 '이재명 집권본부' 발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으로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발언을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구체화했다며 ‘여권발(發) 탄핵론’이라고 반격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집권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띄웠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 못하면 끌어내려야”에 놀란 與…“탄핵 선동하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를 정치 선동·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에서 한연희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추동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민주당은 즉각 해명하는 한편,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며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부 주장이 있지만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개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란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 탄핵’이 당 입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급하면 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시대’ 준비하는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여권발(發)’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전쟁”이라며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집권플랜본부’의 발족을 알렸다.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기구로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된다.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김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대선을 2년 넘게 앞둔 시점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띄우는 것은 선제적으로 마련한 집권 계획을 국민에게 홍보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멍가게를 인수해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집단이 집권 후 실행 가능한 계획서가 왜 없는가”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집권 본부를 벌써 띄우는 것이 좀 빠른 감도 있고, 띄우더라도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野 `김건희 여사` 맹공에…與 “文김정숙 `황제의전` 끝판왕”[2024국감]
-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 제공=연합뉴스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김 여사를 위한 기획 공연이자 인사비리 사건”이라며 공세를 폈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진짜 황제의전의 끝판왕”이라며 역공을 펼쳤다.이에 정부 측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영부인이 왔다면 내가 영접했을 것”이라며 “나중에 뒤늦게 들었다. 팩트는 김 여사가 출연진 격려차 방문한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앞서 JTBC는 KTV가 지난해 10월 31일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와 소수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이 아니다. 영부인은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자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한 바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용호성 1차관, 유 장관, 장미란 2차관. (사진=뉴스1).이날 국감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영부인을 위해) 기획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라며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한 행사인데 부산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 앞뜰에서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며 문체부가 김 여사의 방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동네 아줌마냐. 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냐”고 주장했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문체부도 동조한 공범”이라고 말했다.이에 유인촌 장관은 사전에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다. 유 장관은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며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으로, 선의로 봐달라”고 설명했다.여당은 부당한 의혹 제기라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오히려 ‘황제 의전’이라며 응수했다. 국힘 김승수 의원은 “야당에서 황제관람이라고 매도하는데 황제 의전의 끝판왕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힘 의원은 “방송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야당이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2018년 인도 정상회담 당시 정상의 초청 요청이 있었다”며 “정상 외교절차에 따라 국빈 방문한 것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JTBC 보도에 대한 문체부 해명자료를 보면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공개 겁박을 하고 있다. 누가 이 자료를 냈나”라고 추궁했고, 유 장관은 “해명 자료를 문체부 이름으로 내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했다”면서도 “다만 보도자료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보고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일일이 결재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문체부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KTV가 자료를 작성했지만, KTV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어 문체부가 배포했다. 대변인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제껏 KTV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아주 많다. 해당 발언은 위증”이라며 위원회가 유 실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실장은 “(KTV와 문체부 대변인실이) 협의를 거쳐 문화 담당 기자들에게 전파가 잘 안될 수 있으니 (문체부에서) 배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 여야, 외통위 국감서 부산엑스포 유치·체코원전 수주 놓고 ‘공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은 부산엑스포 유치 정세 분석 실패, 체코원전 수주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막판까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외교부를 비판했고, 여당은 기밀문서 공개를 한 야당에 맞공세를 펼쳤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외교부의 정보능력을 비판했다.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한국은 1차 투표에서 단 29표만 얻으며, 119표를 얻은 사우디에 박람회 유치전에서 참패했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판세를 잘못 읽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냐“며 ”3급 기밀문서 화면을 여기서 띄우냐.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도 기밀 문서가 유출된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도 여야는 맞섰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는 면박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라며 “체코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정 분쟁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건 의원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가격차이가 안나지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설명했다.조 장관도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15조원(수주규모)을 생각했는데 60%나 많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여당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하고, 미국 핵무기를 공동운용하는 핵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핵무장에 준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통해 자주 국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에 대해 핵동결로 가고, 북핵을 동결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갈텐데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우려를 이해하지만,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자체핵무장은 한미동맹 함의, 경제 제재 비용,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불일치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며 “현실적 방안은 핵확장억제 강화 노력이라 생각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법인세 회피 구글에 연간 674억 광고...KBS보다 많아[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법인세를 회피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에 연간 674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구글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행태를 멈추고, 인앱결제 및 망 사용료, 법인세 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구글과 유튜브에 지급한 674억 원의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모두 합쳐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2022년까지 정부 광고비 집행 1위였던 KBS는 작년 647억 원을 기록하며 구글과 유튜브에 밀렸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네이버에 231억 원, 다음카카오에 142억 원을 집행해, 두 플랫폼을 합쳐도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는 TV조선이 160억 원,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97억 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구글·유튜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정부와 지자체가 구글·유튜브에 광고비를 집중한 이유는 매체의 영향력이 크고, 광고비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최근 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튜브 광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05억 원이던 광고비는 2020년 380억 원, 2021년 524억 원, 2022년 536억 원, 2023년 67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S의 광고비는 74.2% 상승했고,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한 것과 비교해 구글·유튜브의 상승폭이 훨씬 컸다.2019년까지만 해도 정부 광고비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절반 수준이었던 구글·유튜브는 2021년 MBC와 SBS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KBS까지 제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1~8월 동안 구글·유튜브에 216억 원의 광고비가 집행되어 KBS(248억 원), SBS(227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네이버(97억 원), 다음카카오(60억 원)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이정헌 의원은 구글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3,65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했다.구글코리아가 지난 5년간 한국에 낸 법인세는 총 66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납부한 2조 5,187억 원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한국재무관리학회는 플랫폼 이용 시간과 광고 검색 등을 바탕으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을 최대 12조 1,3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6,229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정헌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일시에 약 43% 인상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이 의원은 “법인세를 회피하는 구글코리아에 국민의 혈세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韓서 12조원 번 구글, 망이용료 내야"…국감서 빅테크 독점 도마위[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필요성이 화두였다.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데다가, 지난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 기능이 마비되면서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만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은 지난해의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유발했는데도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유튜브에 674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해, 유튜브는 KBS를 제치고 가장 큰 정부 광고의 수익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세는 고작 155억 원을 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기업과 규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고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한계를 언급했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있다. 그외 구글코리아가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해당 법인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방통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이통 3사 담합 제재와 관련해 규제권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불법 스팸 피해 증가 문제에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박민규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청구한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3.6%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했고, 김장겸 의원은 올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1천673건)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자 중계사의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