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공정위, 통신3사 5.5조 과징금 추진에… 방통위 “담합아니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가 과잉이며, 방통위의 기존 규제와 중복되어 통신사들이 이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 의원은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해, 올해 4월에 최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14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공정위가 조사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입자 증감 누적을 조사했더니, SKT는 가입자가 26만 명 감소하고, KT는 2.7만 명, LG유플러스는 23.5만 명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며 공정위의 담합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통신사들의 행위가 공정위 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옥상옥 규제”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처 간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두 기관의 협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최수진 의원은 “2009년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공정위가 방통위의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 규제로 인해 통신 3사가 AI와 ICT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두 부처 간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정위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조사관리관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며 방통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의 규제가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와 정부 부처 간의 불통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 망이용료·기금 얘기 나오자… 구글·넷플릭스 "재판매업, 이익 적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집중 다뤄졌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에 “국내 법인은 재판매업이 주력이라 이익이 적다”며 에둘러 규제 논의를 회피했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정헌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은 가장 많은 트래픽량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차지했다. 2020년 26%였던 것에서 3년 만에 4%포인트 가량 늘어났다.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글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등으로 365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플랫폼 이용 시간, 광고 검색 등을 토대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 원에 달한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6229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의원은 “국내 수익 대부분인 인앱 결제 수익을 구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술술 다 새 나가버린다”고 지적했다.최수진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네이버, 카카오 대비 각각 3.8%, 4.8%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로 한 자리수”라며 “글로벌 비즈니스란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여기에서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관련 매출은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넷플릭스에 대해선 방송발전기금(방발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게 “캐나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걷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일정 부분 기금을 내고 있느냐”고 물으며, 국내 방발금 부담 논의에 운을 띄웠다. 이에 정 총괄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법령과 시장 상황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겨우 0.3%포인트 늘어난 반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같은기간 13%에서 21%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이런 격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회사라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 "정몽규 4선 불가"…유인촌 장관 "홍명보도 공정한 과정 다시 거쳐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이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어 그는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유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문체부가)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축구협회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문체부 감사와 더불어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다뤄진 가운데, 지난달 말 FIFA가 축구협회에 축구 행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FIFA가) 2, 3차로 레터를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축구협회도 체육회도 그렇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만들어놔야겠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또 유 장관은 “FIFA에 (대한축구협회 관련)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문에는 “아직 안 했다”면서 “할 겁니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국감장에서는 FIFA가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공문을 보낸 배경을 두고 의원들의 의문도 이어졌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FIFA에 일부러 흘려서 공문을 보내게 만든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공문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문 발송 경위에 대해선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