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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청장 "광화문 현판 고증 거쳐 제작"…한글화 반대 입장
  • 최응천 청장 "광화문 현판 고증 거쳐 제작"…한글화 반대 입장[2024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이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광화문 현판 한글화 가능성 관련 질의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광화문 현판은 오랜 논의와 고증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는 입장이다.국가유산청은 2005년 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을 한자 현판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치권과 한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자로 된 현판을 새로 공개했으나 약 3개월 만에 균열이 생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지금의 현판은 여러 차례 전문가 논의와 연구 용역을 거쳐 13년 만에 제작해 지난해 10월 공개한 것이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을 입힌 글자 형태다.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남긴 기록인 ‘영건일기’(營建日記)와 사진 자료가 바탕이 됐다.최 청장은 현재 광화문 현판 복원 과정을 언급하며 “현판은 1865~1868년 경복궁을 중건했을 당시 걸려 있던 현판에 가깝게 고증해야 한다는 게 문화유산 복원의 원칙에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의 과정과 제작 비용 등을 본다면 (현판 제작을 둘러싼) 다사다난한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청장은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의견을 통해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현재 광화문현판에 대해 한글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제578돌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헌화한 뒤 “지난 5월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에서 광화문 현판 한글화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10 I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은행 고위험 투자자가 100%?…김병환 "숫자보고 놀라…살펴볼 것"
  • 은행 고위험 투자자가 100%?…김병환 "숫자보고 놀라…살펴볼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은행권의 ELS 판매에 있어 고위험 투자자가 80% 이상 나오는 것과 관련 “숫자를 보고 놀랐다.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7개 은행의 고객 위험성향 투자자 비율이 85.4%로 집계됐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2019년 24.6%에서 100%가 됐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은행이 애초에 고객들이 오면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위험군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금감원이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김 위원장은 “홍콩 ELS 사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공청회를 거치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적으로 10월 중이나 국감 전에 말하기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10.10 I 송주오 기자
김병환 "MG손보 매각에 특혜? 법률에 따라 매각 진행"
  • 김병환 "MG손보 매각에 특혜? 법률에 따라 매각 진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려나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 3차 매각 당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며 “예보가 그런데 현재 관심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연기 기한 연장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게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연장을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기한 내에 접수를 한 데가 사실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3차례 공개매각이 유찰됐고, 이후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3차 공개매각 당시 추석 연휴 기간과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2024.10.10 I 송주오 기자
수사 정보 흘리는 경찰들…‘비밀 유출’ 기소 매년 10여건
  • [단독]수사 정보 흘리는 경찰들…‘비밀 유출’ 기소 매년 10여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의 정보를 흘리는 등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매년 1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내부 보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비밀 누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7~2024년 6월 기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1명으로 증가하더니 2021년 1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6명, 1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5명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의 경우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고 부산 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도 건설업체에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상품권 등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 관련 수사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엄중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 시절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질문에 “경찰로서 기본적인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철저히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건이라도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 조직의 명운과 직결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면서 “윤리적인 교육을 비롯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기밀 유출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경찰 차원의 엄정한 대응으로 수사기밀 유출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추적과 징계, 내부 보안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추이.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2024.10.10 I 황병서 기자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해야…국회 결단 필요"
  •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해야…국회 결단 필요"[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미치는 시장 파급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청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I 김응태 기자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윤계(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10일 반박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내는 거지 국민눈높이에 맞추라는식은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한다”며 “지금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여사 수사와 관련)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10.10 I 조용석 기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
  • 문진석 민주당 의원,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그의 배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 의원 부부는 2017년 4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장흥의 농지 1119㎡(약 338평)를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됐다.재판 과정에서 문 의원 부부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된다는 점이 고려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 의원 부부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법원은 문 의원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문 의원은 다른 농지와 관련된 명의 신탁을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0.10 I 성주원 기자
전국 지구대·파출소 절반은 정원 미달…"범죄 대응 능력 높여야"
  • 전국 지구대·파출소 절반은 정원 미달…"범죄 대응 능력 높여야"[2024국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 경찰 지구대 · 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10일 이상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 · 파출소는 2044개 중 1002곳(4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소속 지구대 · 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68%(31곳 중 17곳)이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지방청 중 소속 지구대 · 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전국 경찰관 13만1158명 중 37%인 4만9124명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돼 있는데,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을 통해서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구대 · 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10.10 I 손의연 기자
서울부민병원, 카자흐스탄에서 의료관광 홍보
  • 서울부민병원, 카자흐스탄에서 의료관광 홍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방문해 부민병원의 관절 · 척추분야 인프라와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강서구 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홍보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분야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홍보단은 현지에서 ▲알마티시와 협력방안 논의 ▲현지병원과 네트워크 기반마련 ▲의료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9월 26일 라핫 팔라스 호텔에서 개최된 의료설명회에서는 카자흐스탄 한인회 강병구 회장을 포함 현지인 및 의료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의료설명회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의료관광 인프라와 의료기관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며 서울부민병원, 우리들병원, 미즈메디병원, 에스앤유병원, 경희소나무한의원이 함께 했다.홍보단을 이끈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의 의료관광 인프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알마티시는 카자흐스탄 내 최대 도시이자 1929년부터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로 약11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2024.10.10 I 이순용 기자
한동훈 “檢,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 한동훈 “檢,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부산 금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이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당초 대선과정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라며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공개비판은 당에 손해’라는 반발에 대해 “손해는 유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친윤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 있으면 자신의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대남 전 행정비서관 감찰 지시에 나경원 의원 등 당내 반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이라며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한 것인데, 극단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야합하고 반목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정치브로커나 협잡꾼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그게 구태정치 청산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책, 이달 내 마련”…野 “국감 회피 꼼수”
  • 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책, 이달 내 마련”…野 “국감 회피 꼼수”[2024 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올해 2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후 이달 내 마련하겠단 시간표를 제시하자 야당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10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연히 국감 때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기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국감 끝나고 적절히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날치기로 발표하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그러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종합감사가 오는 28, 29일이지 않나”라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거나 국감 기간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 결산과정의 지적을 감안해 저희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가용재원과 지자체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소통하지만 오늘까지 다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벌어졌다.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최기상 의원 역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본데,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겠다”면서도 “직원 명단을 달라든지 하는 건 미제출을 이해해달라, (잘못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저를 질책해달라”고 답했다.
2024.10.10 I 김미영 기자
'상테크, 사실상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점검해보겠다"
  • '상테크, 사실상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점검해보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상테크(상품권+재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 깡’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가 사실상 상품권 깡이고 그 핵심에 간편 결제가 있다고 본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 금액이 모두 상품권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로 페이코에 1300억원대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상테크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결국 할인 발행을 하는 부분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며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선 협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0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우리금융 불법대출서 거수기 전락 지적에 "사외이사 제도 개선 공감"
  • 김병환, 우리금융 불법대출서 거수기 전락 지적에 "사외이사 제도 개선 공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지주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에서 지금 불법대출이나 각종 직원들에 대한 횡령 이런 내부통제기금 미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수기로 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의결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는 1건도 없다. 사외이사 제도가 형해화 됐다. 거수기로 전락해 바뀐게 없다”며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개선이 돼야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 부분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그때그때 감사원 지적, 감독 고소고발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 도입 등 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송주오 기자
野유동수 “산은, 단기요소에 건전성 널뛰기…정부 배당방식 개선필요”
  • 野유동수 “산은, 단기요소에 건전성 널뛰기…정부 배당방식 개선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이를 토대로한 정부배당으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동성이 큰 현금출자를 줄이고 동시에 정부 배당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산은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67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8145억원)과 비교하면 1조1407억원 감소했다”며 “당기순이익이 줄면서 같은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78%에서 1.01%로 0.77%포인트(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산은의 당기순이익 급감은 작년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지난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보유한 산은은, 한화오션 인수 작업 완료 후 신용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을 1조4000억원으로 인식, 당기순이익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올해 1분기에는 HMM 매각 결렬에 따른 손상차손 6285억원도 인식하면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한화오션 관련 1490억 원 손상차손 환입이 진행되긴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 문제는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보유 등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2021년 산은은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라 처분 손익 1조8165억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 2조461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HMM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2022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1.12% 이상 급감한 4649억 원으로 내려 앉았다. 산은 자본건전성은 주식 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산은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로 한국전력공사 지분 32.9%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한전의 1조원 적자 시 자기자본(BIS)비율이 0.06% 내려간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다만 정부배당은 단기요소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 배당금(2023년분)을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2022년분)도 1647억원 대비 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라며 “산은이 출자는 출자대로 하면서 건전성은 건전성대로 나빠지는 이런 나쁜 사례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부에 현금출자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10.10 I 조용석 기자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이들 국회 직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명씨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직원들의 왕복 거리를 고려할 때는 실제 동행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이날 밤늦게나 출석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야당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라며 “민주당이 꼭 이재명 대표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다수결로만 한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자택에 가서 사진 찍는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귀중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야당은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 국감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독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참모진 건의를 최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이달 16일 재보궐 선거 직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엔 대통령 독대를 두고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의료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해했다는 뒷얘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이 종료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만찬이 끝나자마자 한 대표 측이 만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독대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불쾌해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건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 양측 모두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독대가 성사된다면 김 여사 문제와 의료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보도에 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무역보험·보증사고 늘어나는데…보험금 회수율은 52% 그쳐
  • 무역보험·보증사고 늘어나는데…보험금 회수율은 52% 그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무역보험·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었지만, 절반 가량은 회수가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무역사고 현황(자료=이재관 의원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제출받은 ‘무역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사고는 △2021년 533건 △2022년 567건 △2023년 659건 △2024년 8월 현재 55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무보가 국내·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은 △2021년 4323억원 △2022년 4400억원 △2023년 2578억원 △2024년 8월 현재 2170억원으로 총 1조347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7067억원으로 회수율은 52.4%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무보는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보상을 해준 뒤, 추후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4만 2000여 개의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무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무역보험에 가입한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미회수된 보험금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해 재정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0 I 윤종성 기자
'한일 강제병합조약 무효인가' 질문에 김문수 "국적은 객관적 사실관계"
  • '한일 강제병합조약 무효인가' 질문에 김문수 "국적은 객관적 사실관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무효인가’라는 물음에 “국적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답했다.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한노위 위원장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효력에 있어서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가”라고 묻자 “손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란 건 객관적인 표현이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적이란 건 생각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했다.이에 앞서 안 위원장이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김 장관은 “그 뒤 한일 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국 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고 했다.이 질의응답은 김 장관이 ‘일제감정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일제시대 국적이 아직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과 조사, 연구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장관은 “국적이 일제라는 것이지 민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4.10.1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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