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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최전선' 낙동강벨트 격돌…與 중진 경륜 vs 野 현역 강점[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경남(PK) 승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낙동강벨트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혈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을 투입해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권 심판론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4석·5석 차지한 여야…“탈환”vs“사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동강벨트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경남 양산갑과 부산 북강서을·사상·사하을 등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경남 김해갑·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강서갑·사하갑 등 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PK에서 압도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엔 낙동강벨트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 역시 PK 7석 중 5석이 낙동강벨트에서 나온 만큼 해당 지역을 꼭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다. 최근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선 결과, 낙동강벨트 9개 지역구 모두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해·양산·부산 북구·부산 강서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역대 총선 결과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과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격차는 1.68%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박민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2.01%포인트 격차로 졌고, 사하갑에서는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게 679표, 0.8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양산·김해 지역이 다른 PK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도시라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경남 양산과 김해는 양산·장유 신도시 등이 있는 대표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남 평균연령은 46세인데 비해 양산은 43.7세, 김해는 42.7세로 비교적 젊다. 게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이 각각 김해와 양산에 있어 민주당에 의미가 큰 지역이다.◇‘전 경남지사 대결’ 양산을, 최대 격전지로 떠올라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과 김태호 의원(3선)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조해진 의원(3선)에게도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 출마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PK에서 낙동강벨트가 가장 중요한데 (중진 출마를 통해) 이를 되찾아 온다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전반의 실패 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남 양산을은 전직 경남도지사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도 34대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에게 32~33대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벨트 탈환이 나라를 위한 큰 승리의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며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대 총선 이전까지는 북강서갑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등장 이후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신으로 북구를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바꿔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만한 곳이 아니고, 북구를 당에 대한 헌신의 장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개혁’으로 모인 제3지대…지분 경쟁 들어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3지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거대 양당에서 탈당하고 세력을 꾸린 신당들은 설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통합 협상에 타결, ‘빅텐트’를 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완성된 것은 뼈대 뿐이다. 총선까지 유권자에 대안정당으로 선택을 받으려면 보수·진보가 뒤섞인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통합 개혁신당은 주요 당직자에 보수·진보 인사들을 균형 맞춰 포진시켰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공동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고,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수석대변인은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앞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 정치세력은 지난 9일 ‘개혁신당’으로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투톱체제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지도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4개 정치세력이 추천한 1인씩 4인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한다.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다. 두 대표는 안으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밖으로는 각 지지층을 달래며 결합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우선 공천 문제는 4개 정치세력의 비례대표 순번 배치를 놓고 물밑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개혁신당은 지도부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두지 않았다. 통합 선언 이전에 이뤄지던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에서는 ‘비토권’을 포함해 공관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됐다. 각 진영에서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는 거부 의견을 내면 이를 수용하자는 얘기다. 보수·진보 진영이 모인 만큼 진영색이 뚜렷한 인물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 개혁신당에서는 공관위 구성과 ‘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양당의 공천탈락자들이 탈당 후 개혁신당으로 오는 것도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지기반과 지역구 상황에 따라 개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자칫하면 소위 ‘이삭줍기’에 실패해 총선 기호 순위가 5번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 각 지지층을 달래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보수 진영에서, 이낙연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지지층을 갖고 있어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합종연횡이 아니냐’는 지지층 비판이 상당했다. 특히 개혁신당의 노인무임승차·여성희망복무제 등 논쟁적인 공약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이다. 개혁신당은 각 당 사무총장급 실무자회의를 통해 강령과 기본정책, 당헌·당규 등 문제를 두고 조기 협상에 나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합 과정에서는 양쪽 다 이탈하는 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 통합한 것인데 분열은 곧 공멸이다. 내부 갈등이 자꾸 노출되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거대 양당과 차별화에 성공하면 총선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핀란드 새 대통령에 '알렉산더 스투브' 전 총리…첫 과제는?
- National Coalition Party (NCP) Presidential candidate Alexander Stubb attends his election reception in Helsinki, Finland, February 11, 2024. Lehtikuva/Emmi Korhonen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NO THIRD PARTY SALES. NOT FOR USE BY REUTERS THIRD PARTY DISTRIBUTORS. FINLAND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FINLAND. [사진=AFP/연합][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핀란드 새 대통령에 중도우파 성향의 제1당인 국민연합당 후보, 알렉산더 스투브 전 총리가 당선됐다. 작년 4월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한 후 맞는 새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국민연합당 후보인 알렉산데르 스투브(55) 전 총리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스투브 대통령 당선인은 2004~2008년 유럽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외교부, 유럽외교부, 무역부, 재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4∼2015년 총리를 지낸 뒤 세계 최대 국제 공공은행인 유럽투자은행(EIB) 부총재, 유럽대학연구소(EUI) 교수직을 거쳐 이번에 정계로 복귀했다. 그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친유럽주의자이며 재정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 기조를 정할 때 미국, 영국, 북유럽 등의 순으로 이웃 국가에게 많이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핀란드의 지원과 관련해선 “제한이 없다”고 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오래 지속해온 중립노선을 멈추고 나토에 합류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핀란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스투브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핀란드를 거쳐 핵무기를 수송하거나 나토군이 영구 주둔하는 등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취임 후 그는 나토 회원국과의 교류 확대, 이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대통령은 다음달 취임하며 임기는 6년이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을 관리하고 군 통수권을 갖게 된다.한편 2012년부터 두 차례 당선된 국민연합당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은 3선 금지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 퇴임한다.
-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권선택 전 시장 사면 불발에 셈법 계산 분주해진 대전정치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둔 특별사면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자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 중이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 불발로 인한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7년 1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이임식을 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지역별 안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과 호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과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반면 충청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도 기업인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권 전 시장은 2017년 직을 상실한 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권 전 시장측 핵심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나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특별사면에서 계속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인사들도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막연하게 짚어보지만, 사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생각이 모이면 삼일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5선 국회의원도 권 전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은 달리하더라도 권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면 대상에 반드시 넣어서 정치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권 전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둔 지난해 7월 권 전 시장은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게 도움을 준 분께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복권 후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왔다. 당시 그는 “시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정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오점을 지우고 싶다”며 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권 전 시장의 사면후 국민의힘 입당 및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 제외로 지역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우리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사면과는 별개로 그의 조직 및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긴 상황에서 정작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당을 옮긴 명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간 ‘우리가 집권하면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권 전 시장 및 조직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주당, 경선 박터지는 광진갑·마포갑·금천구…단일화가 관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서울 지역구 중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선거구 49개 중 민주당에서 8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쏠린 곳은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 등 3곳이었다. 광진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7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들은 광진갑 현역의원인 전혜숙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3선의원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했으며, 20·21대 광진구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전 의원에 대항할 예비후보 중에선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이정헌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오현정 전 민주당 당대표특보 등도 친명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 김선갑 전 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 김성수 광진구 상공회 이사 등도 광진갑에 도전장을 냈다. 마포갑에서도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현역의원인 노웅래 의원과 자웅을 겨룬다. 노웅래 의원은 17대, 19~21대 등 4선을 지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갑 예비후보 중에선 오성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오 부의장은 친명계 원외인사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홍성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이지수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유창오 전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금천구는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전직 의원과 여러 원외 인사들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목희 전 의원은 금천구를 지역구로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원외 인사 중에선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등이 나선다. 원외 예비후보들이 기존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단일대오를 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의 경우 이미 장악력을 확보한 현역 의원에 맞서 분산된 표심을 모으고자 단일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천구 예비후보인 조승현 수석상임부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일대일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에선 공천심사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할 대상을 2~3명으로 추린다”며 “현역 의원 이외에 나머지 후보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 "중진 재배치 조건, 2석 가져오고 지역에 바람 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자당 중진 의원의 재배치가 부산·경남(PK) 외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에 대해 “희생을 통해 적어도 2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에 바람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분이 희생함으로 인해 두 석을 가져오는 험지 출마여야지, 그분이 옮겼는데 한 석이라든지, 잘못하다 두 석을 다 잃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어서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그는 같은 당 서병수 의원(5선, 부산 진갑)에겐 부산 북강서갑에, 김태호 의원(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겐 경남 양산을에, 조해진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겐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에 각각 출마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장 총장은 당내 비주류에게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계파나 성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천함에 있어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지켜보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누군가, 당에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모셔오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요청을 수락한 서병수·김태호 의원이 떠난 지역구 공천을 두고 그는 “시스템 공천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한다면 (용산 출신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는 없지 않을까”라며 “경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경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제3지대가 개혁신당으로 합당한 영향과 관련해 장 총장은 “각당에서 공천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선 이것이 어떻게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많으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후보를 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신당 후보자 출마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디에 불리할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그 지역의 유권자 성향이 어떤지,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연체율도 4년 만에 ‘최고’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사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들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환 능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다중채무자 1인 평균 약 1억3000만원 대출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원)은 2분기(572조4000억원·1억2785만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 4년 만에 ‘최고’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게다가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취약차주 비중 3년 만에 최대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원)를 차지했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