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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대문을'에 박진 전략배치 검토…"당 요청 수용 기대"
  • 與, '서대문을'에 박진 전략배치 검토…"당 요청 수용 기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울 서대문을에 전략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이 저희 당으로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을에서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어제(1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고 우리 국힘으로서 승리해야 하는 총선”이라며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을 위해 헌신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고 내린 당의 결정에 수용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을은 현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한 지역이다. 김 의원 이전에는 정두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3선을 지낸 바 있다. 4선인 박 의원은 현 지역구인 강남을에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함께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실 출신의 ‘양지’ 논란에 휩싸였다. 두 후보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강남을은 현재 후보자 공석 상태다. 당 공관위는 이 전 비서관의 출마 지역구에 대해선 아직 결론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총장은 “어제도 논의했고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장 총장은 부산 진갑에서 컷오프된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텃밭’인 강남·서초나 대구·경북(TK)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수도권이나 영남권으로 재배치하는 규모에 대해 장 총장은 “그분들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접수한) 이의신청을 어제 논의한 지역이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경선에서 한 분 추가한 지역이 있다”며 “나중에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조민정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지난해 30대 매수비중 40대 넘어
  •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지난해 30대 매수비중 40대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세종은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개거래 결과 30대의 매수 비중이 26.6%로 40대(25.8%)를 넘어섰다. 2019년 조사 이래 30대가 40대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서울(33.1%), 울산(31.5%), 세종(31.8%)은 30대 비중이 30%를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서울은 2020~2021년 30대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가, 2022년 28.2%로 하락 후 이듬해 30%대 회복에 성공했다. 세종과 울산에서 30대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최초다.이는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고, 대출이 수월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4736만원, 서울 4683만원, 세종 4492만원으로 전국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한시적으로 나온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30대 매수열기에 힘을 보탰다.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의 비중이 높다.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전용면적 84㎡ 총 566가구)’ 분양 관계자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들은 맞벌이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지 내 교육과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설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아파트 값이 부침은 있어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발빠르게 내집 마련을 결정한 젊은 세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도 금리인하 가능성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에 유리한 정책도 나와 젊은 연령대의 내집마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최소화하려면…업계 "당국 적극 나서야"
  •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최소화하려면…업계 "당국 적극 나서야"
  • [이데일리 김인경 원다연 기자] 마이너스 80%.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에 허덕이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개미들과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가 제 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되기 전 업계가 협력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 부실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의 최근 1년 수익률은 -82.04%로 나타났다. 개미들도 해외 부동산까지 사들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목받았던 이 펀드의 설정액은 1754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를 포함해 올해 만기를 맞는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는 4365억원이며 이중 개인 투자 규모는 4104억원에 이른다.손실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수익증권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한 금액은 10조4446억원으로, 현재 평가가치는 9조34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10.53%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해외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는 이유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메트로폴리탄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연 4~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에 개미들도 해외 부동산펀드에 눈독을 들일 정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며 공실이 확대됐다.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리파이낸싱펀드(구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자금을 출자해 현지의 선순위 대출을 넘겨받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후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에서는 더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대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투자금을 일부라도 미리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따져 이른바 ‘구조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경우 입장이 달라 리파이낸싱펀드 구성조차 쉽지 않은 만큼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업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자산을 기존펀드에서 분리해 따로 레스큐 펀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나머지 건전자산들은 매각 등을 하여 현금화해 청산하면 된다”며 “유동성 측면에서 실효성은 있겠지만 운용사 등만 논의하면 이견을 줄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원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침체에 업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인경 기자
'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
  • '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50일 앞둔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 전 마지막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9일 2월 임시회를 개회한 국회는 20~21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후 오는 22~23일 대정부질문과 29일 법안 처리 본회의를 연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달 22~2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9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이 이번에 재표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총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북구·강서구) △인천(서구) △경기(평택시·하남시·화성시)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노원구) △경기(부천시·안산시)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의힘은 획정위 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 등에서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전북과 경기 부천 등 선거구를 유지하는 대신,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4.02.20 I 김범준 기자
  • [생생확대경]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의 진정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솔직히 2년 뒤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외치던 한 중소기업계 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만큼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씁쓸한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다.지난해부터 1년이 넘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와 관련된 현장을 찾았지만 듣기 어려웠던 말이 있었다. 바로 ‘사과’다. 모든 현장을 다 찾지 못했기에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만이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꺼냈다. 현장에서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수원에서, 광주에서 잇따라 촉구대회를 열고 4000~5000명이나 되는 중소기업인들을 모아 2년 적용 유예를 강경하게 외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는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에서 열렸던 촉구대회에서는 오는 4월 열릴 총선에 맞춰 투표로 심판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쯤 되니 너무도 당당한 요구라는 생각마저 든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처법 유예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계의 사과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이미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인데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2년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뿐이다. 물론 중처법은 지나친 엄벌주의의 성격이 짙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안의 틀을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겠다는 것이어서다. 중대재해를 ‘방지’하자는 법이 아니라 ‘처벌’하자는 법 이름만 봐도 명백하다.다만 이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 안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사장님들의 진심 어린 안전 걱정만큼 중대재해를 막아낼 최선의 방도는 없다. 꾸준히 줄어들던 산재사망률은 2016년 1만명 당 0.96명까지 낮췄으나 지난 2022년 기준 1.10명까지 다시 높아졌다.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수원, 광주에서 열린 촉구대회에는 총선 예비후보들이 나서 더더욱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수원지역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자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원 현장에 들렀다. 광주 출마를 준비 중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광주 촉구대회에 얼굴을 비췄다. 국회에서 처리할 일을 하지 못해 기업인들이 거리에 나섰는데 양 정당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이 촉구대회를 함께 한다니 아이러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왔어도 돌려보내는 게 중소기업계의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었을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안전이다. 작금의 모습을 보면 중처법도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건 뒷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주어진 시간 동안 중처법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처법 유예가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2024.02.20 I 김영환 기자
  • [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
  •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자체 집행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모두 782건으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무려 20조 3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금융 회사들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마저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 시장이 더블 악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셈이다.중국 등을 강타한 부동산 시장 태풍은 미국을 이미 덮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한 채권이 거의 절반 가격에 나와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대출은 약 9290억달러(약 1234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상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그룹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장부에 반영했고,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을 걱정해야할 상황에 몰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시계 제로(0)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증권가에는 ‘건설업 4월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까지 부도 건설업체가 5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만 857가구에 달한 것도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을 뒤덮은 악재는 코로나19 시대에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금융사와 건설사, 그리고 정책 당국은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설이 진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2024.02.20 I 양승득 기자
與, 종로 최재형 등 13명 단수 공천…친윤계·용산 참모 경선(종합)
  • 與, 종로 최재형 등 13명 단수 공천…친윤계·용산 참모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후보로 결정하는 등 총 13곳의 단수 후보자를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대항마로 띄운 윤희숙 전 의원도 서울 중·성동갑에 단수 추천했다. 당내 현역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성남분당을에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과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뉴스1)◇단수추천 13곳…“빠른 결정이 선거에 도움”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0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미결정된 선거구 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결과 단수 지역구 13곳, 경선 지역 17곳, 우선추천 1곳에 대한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먼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까지 총 13곳의 지역구에 대한 단수추천 명단을 내놨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언급되던 종로의 경우 최재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관악을에는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영환 위원장은 “종로의 경우 (후보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선거구가 조정되어도 특별한 것이 없다면 밀고 나가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갑의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 사상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부산 사상 단수 후보가 장제원 의원 측근이라 비판이 있을 수 있단 질문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지만 후보 자체 객관성에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동두천·연천의 단수공천을 받게 됐고, 안산상록갑에는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안산단원갑에는 김명연 전 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결정됐다. 경기 광주갑에는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이 후보로 나선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남 창원성산에는 강기윤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친윤계, 용산 참모 출신 ‘경선’…“추가 재배치” 예고 경선 지역 17곳 중에는 가장 주목받던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이영 전 장관,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 그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경선에서 나선다. 친윤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기현 의원(전 국민의힘 당대표)은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광역시장과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은 단수 추천 요건이 되지만 본인의 의견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김은혜 전 수석이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서 김진용 전 인천자유구역청장, 민형주 전 의원과 3자 경선으로 경쟁에 나선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기 구리에서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펼친다.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낙동강 벨트’ 내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 의원(3선)에 대한 결정 이후 두 번째 우선추천 발표다. 공관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 경선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둘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 논의는 없었다”면서 “박 전 장관은 오늘 만나 덕담 수준의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관위는 추후 있을 지역구 재배치 등에 후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인 지역구 재배치가 아니라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재배치 수용 여부나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9 I 이윤화 기자
김종민 "이준석, 낙준연대 파기 기획…김종인 영입 목적"
  • 김종민 "이준석, 낙준연대 파기 기획…김종인 영입 목적"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선거정책 지휘 전권 위임’을 계기로 의도적인 분열을 일으켜 새로운미래와 합당 파기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8일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최근 당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민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정책 지휘 전권을) 개인에게 위임하는 비정상정인 안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율도 없이 밀어붙였다”며 “이는 의도와 기획이 관여된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끌고 오기 위해서 비민주적인 안건 통과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낙연 공동대표가 사라져야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의도로 최고위원회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도 합당을 합의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통합을 파기하는 의사결정을 강행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어떻게 제3지대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김종민 의원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당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정리해 내일 10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김응태 기자
원자력계,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 원자력계,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월 임시국회가 열린 19일부터 20일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가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현 21대 국회(2020~2024년) 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에 나선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과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곳이다.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즉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 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21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 일 남긴 현 시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주민과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도 지난해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추진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임시 저장한 고준위 방폐물이 영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첫날 시위에 참석한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 땐 또다시 2~3년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與, 종로에 최재형 단수 공천…친윤 김기현·이철규 경선(상보)
  • 與, 종로에 최재형 단수 공천…친윤 김기현·이철규 경선(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현역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성남분당을에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어 13개 선거구 단수 추천, 17개 선거구 경선, 1개 선거구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당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을 단수 추천 후보자로 추가 결정했다. 우선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중성동갑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는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을 단독 후보로 내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진갑) △박수영 의원(남구갑)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안산상록갑) △김명연 전 의원(안산단원갑) △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을 단수 후보로 내세웠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각각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을 단수 공천했다. 경선 지역 중 눈길을 끄는 지역은 3명의 유력 후보가 맞붙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또 친윤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기현 의원(전 국민의힘 당대표)은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광역시장과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은 단수 추천 요건이 되지만 본인의 의견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김은혜 전 수석이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서 김진용 전 인천자유구역청장, 민형주 전 의원과 3자 경선으로 경쟁에 나선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기 구리에서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펼친다. 이외에도 서울 은평을에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전략공천 하기로 당은 결정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9 I 김기덕 기자
공천갈등 이제부터 시작…재배치 남은 與, 밀실사천 논란 野(종합)
  • 공천갈등 이제부터 시작…재배치 남은 與, 밀실사천 논란 野(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김범준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지역에서의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며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단수추천 발표를 일단락한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인 영남권까지 지역구 재배치를 검토하며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 회의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밀실 공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與 공천 2차전…TK 지역구 재배치·컷오프 대상자 ‘촉각’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서울 종로)·박수영(부산 남갑) 의원과 윤희숙(서울 중·성동갑)·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전 의원 등 총 13명에 대한 단수추천을 발표했다. 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태경 의원·이혜훈 전 의원을 포함한 17곳이 선정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출마를 고수한 김기현 의원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각각 경선한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선 김장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성규 전 야전군사령관이 경선에 진출하며 이인제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공천이 이뤄졌지만 2차전부터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감한 지역의 공천은 지금부터여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중진인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을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한 데 이어 대구·경북(TK)에서도 일부 의원의 지역구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TK에서 (재배치를) 생각할 데가 몇 군데 있다”며 “(지역구 재배치는 TK를 포함해 전 지역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TK는 PK에 비해 공천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TK에서 25석 가운데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4명만 단수추천됐다. 그만큼 컷오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도권도 ‘교통 정리’ 대상 지역이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모두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바꿀 방침이다. 정 위원장이 전날 박 의원을 직접 만났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며 재배치 발표를 예고했다. 이용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지원한 경기 하남 등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가 컷오프도 예정돼 있다.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서정숙·최영희 등 2명의 비례 의원을 제외하면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도 아직이다. 권역별 컷오프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당대표 직접 불출마 압박에 ‘밀실 회의’ 논란까지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르면 20일, 22일 각각 4·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공천 발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에 원외 인사나 영입인재 위주로 공천해 큰 이견은 없었지만 앞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과 서울 강북권, 경기 등의 공천이 예정돼있다. 경선시 득표율을 최대 30%까지 깎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32명가량에 대한 개별 통보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당내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통보 직후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를 천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현역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데다 친명(親이재명)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일부 현역 의원 컷오프 등 공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밀실 공천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공식기구인 공관위가 있는데도 당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압박하거나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하는 것을 두고 ‘밀실 공천’ ‘사천’(私薦) 지적이 쏟아진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 총선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 친문(親문재인) 현역 의원이 제외되고 친명계 원외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 역시 당 내홍으로 이어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갑 등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요 며칠 제 지역구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2건이 진행된다”며 “역시 2012년 19대 총선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실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구별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9 I 경계영 기자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숙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운정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비가 개발 부담금으로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엔 지하철이 없어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만든 것이죠.”조일출 경기 파주갑 예비후보(53세)는 3호선 지하철 운정 연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뤄온 그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일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예비후보. (사진=조일출 예비후보 제공)현재 운정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예비후보는 “LH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며 얻는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1999년 국회에 발을 들였다. 추미애 당시 초선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이후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거쳤다. 그가 전문으로 맡은 분야는 회계였다.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면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원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저를 잘 알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일머리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저만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LH가 운정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 대비 교통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3호선 운정 연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쓴다면, 정부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쓴다”며 “국민들은 파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제 전공을 살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일출 예비후보.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파주에서 여러 차례 정부회계 관련 강의를 해왔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자영업자 등 다양한 파주 시민분들에게 예산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만난 분들만 280명이 넘는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있다”며 “예산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가 살펴보니 R&D 예산은 엉뚱하게 줄이고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렸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예산과 동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로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기획권을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통합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다 갖고 있다.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혜선 기자
공천 갈등 본격화하나…與 '전략 재배치'·野 '밀실 사천'
  • 공천 갈등 본격화하나…與 '전략 재배치'·野 '밀실 사천'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김범준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지역에서의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며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단수추천 발표를 일단락한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인 영남권까지 지역구 재배치를 검토하며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 회의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밀실 공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與 공천 2차전…TK 지역구 재배치·컷오프 대상자 ‘촉각’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단수·우선추천, 경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구 재배치와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지역 등을 논의하며 공천 작업 2차전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17일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까지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총 89곳에 단수·우선추천을 발표했다. ‘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공천이 이뤄졌지만 2차전부터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감한 지역의 공천은 지금부터여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중진인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을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한 데 이어 대구·경북(TK)에서도 일부 의원의 지역구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TK에서 (재배치를) 생각할 데가 몇 군데 있다”며 “(지역구 재배치는 TK를 포함해 전 지역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TK는 PK에 비해 공천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TK에서 25석 가운데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4명만 단수추천된 데 비해 PK에선 40석 가운데 우선추천 3명을 포함해 17명의 공천을 마쳤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영남권에서 컷오프 폭이 크지 않겠는가”라고 봤다. 수도권도 ‘교통 정리’ 대상 지역이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모두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바꿀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데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혜훈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몰린 서울 중·성동을과 이용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지원한 경기 하남 등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역구 재배치가 현실화한다면 당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낙동강벨트 재배치 직후 지난 14일 조해진 의원의 김해시청 기자회견이 지역 시도의원 반대에 무산됐고 이만희 의원의 단수추천을 두고도 경쟁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서정숙·최영희 등 2명의 비례 의원을 제외하면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도 아직이다. 권역별 컷오프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당대표 직접 불출마 압박에 ‘밀실 회의’ 논란까지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르면 20일, 22일 각각 4·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공천 발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에 원외 인사나 영입인재 위주로 공천해 큰 이견은 없었지만 앞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과 서울 강북권, 경기 등의 공천이 예정돼있다. 경선시 득표율을 최대 30%까지 깎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32명가량에 대한 개별 통보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당내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통보 직후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를 천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현역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데다 친명(親이재명)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일부 현역 의원 컷오프 등 공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밀실 공천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공식기구인 공관위가 있는데도 당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압박하거나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하는 것을 두고 ‘밀실 공천’ ‘사천’(私薦) 지적이 쏟아진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 총선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 친문(親문재인) 현역 의원이 제외되고 친명계 원외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 역시 당 내홍으로 이어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갑 등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요 며칠 제 지역구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2건이 진행된다”며 “역시 2012년 19대 총선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실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구별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9 I 경계영 기자
'구청' 없는 수원무 선거구, 이병진 "4개구→5개구로 늘려야"
  • '구청' 없는 수원무 선거구, 이병진 "4개구→5개구로 늘려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개 구를 신설하고, 구민회관과 체육문화센터를 결합한 복합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현재 4개인 수원시 행정구를 5개로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총선에서도 5개 선거구 국회의원 공통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이병진 예비후보)19일 이병진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의 5개 선거구 중 무 선거구는 권선구 6개동과 영통구 4개동이 합쳐진 복합선거구”라며 “이마저도 인구상한선을 넘어 선거구조정대상지역이 돼 1개 동이 다른 선거구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원무 선거구는 권선동, 영통동 등 10개동으로 구성됐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예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선구의 세류1동을 수원병 선거구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이 예비후보는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와 행정구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수원무 선거구 내에는 구청이 없어 행정서비스 불편과 함께 문화예술체육복지 혜택도 다른 곳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무 지역구 내에는 권선구의 권선동, 영통구의 영통동이 있지만, 권선구청(탑동)은 수원을 선거구에, 영통구청(매탄동)은 수원정 선거구 내에 있다. 또 지역 내 문화 공간이 없어, 어린이집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열린 사례를 들며 청사 구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병진 예비후보는 “1개구 신설과 함께 구청 청사를 행정공간에 구민회관과 체육문화센터를 결합한 복합청사로 건립을 공약했다”며 “지역 내 어린이집 발표회 등 가족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멀리 가야 하는 불편함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I 황영민 기자
"시스템·공정 공천 맞나"…與 컷오프 후보들 '부글부글'
  • "시스템·공정 공천 맞나"…與 컷오프 후보들 '부글부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적용할 단수공천, 우선공천(전략공천) 지역구를 속속 발표하면서 후보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뿐 아니라 험지로 불리는 낙동강 벨트, 경기 지역 등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당으로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병 공천 탈락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용인병’ 서정숙 “시스템 공천 맞나”…TK·PK도 이의신청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서정숙(비례대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용인병에 단수공천을 받은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서 의원은 “고 전 법원장은 호남 동향이던 이상일 용인시장의 특혜를 받아 비공식 당협위원장 역할을 행사하는 등 특권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4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고 후보에게 밀렸겠지만 상대 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월등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텃밭’인 영남권 예비후보들도 단수공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영천·청도에 단수 공천된 이만희 의원에 대해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일제의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역은 ‘우선 추천’ 지역인 만큼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원, 김장주, 이승록 예비후보 3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영천은 2018년 7·8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영천 시장직을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한 지역”이라며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진주을에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자 예비후보인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강 의원이 나에 대해 음해·낙천 공작을 벌인 의혹을 묵과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컷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배제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결정 번복이 없을 경우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했다.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 5명이 18일 김성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조해진 의원에 대한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취소하고 공정한 경선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5명 예비후보자 사무실 제공)◇ ‘낙동강 벨트’ 현역 첫 전략 공천…탈락 후보 “공정 경선 치러야”‘낙동강 벨트’에선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중진급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우선공천을 받으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당 험지인 낙동강 벨트에선 조해진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경남 김해을에, 김태호 의원(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경남 양산을에, 서병수(5선, 부산진갑)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 이는 여당의 첫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구다. 그러나 전략 공천에 따른 후폭풍은 거셌다. 김해을에 출마했던 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 예비후보는 전날 조 의원의 우선공천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면접에 참여했던 김해을 예비후보 8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선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단합해 선거를 치를 각오가 돼 있냐’는 다짐에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며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 점을 강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김해을) 지역이 국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조 의원을 우선 추천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공정한 걸 느낄 수 있다. 그걸 넘어 공천 과정이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9 I 조민정 기자
"당 안봐, 우리 동네 살릴 후보 뽑을 것"…민생공약이 수원 표심 가른다
  • "당 안봐, 우리 동네 살릴 후보 뽑을 것"…민생공약이 수원 표심 가른다[르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김형환 기자]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선거에 무슨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19일 아침 수원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호매실지구 중심가에 위치한 곰탕집 사장은 담배 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연신 내뱉었다. 아침 식사 손님으로 분주해야 할 시간임에도 거리에 인적은 드물었다. 대신 이른 봄비가 피워낸 안개만이 자욱했다.19일 오후 안개가 잔뜩 낀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황영민 기자‘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의 총선 분위기는 대진표가 확정돼 가는 곳과 안갯속인 곳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김현준·방문규·이수정 등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확정 지은 수원갑·병·정은 각 당에서 제시할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아직 거대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을·무 선거구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원 5개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큰 표차로 당선됐다. 적게는 10.53%포인트(수원병), 많게는 22.38%포인트(수원을)의 격차를 보였다.하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할수록 양당 득표율은 좁혀지고 있다. 가장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팔달구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1.2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앞섰다. 이 당시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또한 이재준 민주당 후보를 팔달구에서 4.65%포인트차로 이겼다. 장안·권선·영통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시장 후보간 격차는 5%포인트 안으로 크게 줄었다.◇구도심 장안·팔달구는 ‘재개발·교통’, 광교신도시는 ‘교육’“재개발 관련 복안을 내놓는 후보는 100% 당선이에요.” 경기 수원 장안구에서 만난 A(80)씨의 말이다. 장안구 조원동에 39년 된 3층짜리 집을 소유한 A씨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어도 이것저것을 이유로 재개발이 안 된다”며 “경제 살리고 우리 동네도 살릴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찾은 조원동 일대는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과 사무실이 즐비했다.장안구에서 만난 60대 박모씨는 “이 동네를 누가 2024년이라고 믿겠나”라며 “매번 선거 때마다 재개발 공약 들고 나오는데 이번엔 진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 인근 풍경.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건설사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김형환 기자수원병 선거구에 위치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발표한 수원화성 주변 건축허용 기준 완화 고시안과 관련해 현역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높은 평가도 있었다. 지동시장에서 만난 조모(73)씨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해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교통 불편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나왔다. 장안구에서 만난 이모(36)씨는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차를 몰고 가도, 대중교통을 타도 지옥”이라고 말했다. 팔달구 인계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박모(32)씨는 “서울을 한 번 나가려면 마음먹고 나가야 한다”며 “광역버스를 늘리고 지하철 개통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수원정에서는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광교 카페거리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졸업 후 갈 중·고등학교가 없다”며 “당장 주변 이웃들만 봐도 딸아이를 수원역 인근에 있는 수원여고까지 보낸 사람이 있다”며 학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주부 김모씨 또한 “광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초 계획인구보다 실거주 인구가 늘어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돌봄교실은 부족해 최근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며 “학교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최근 이수정 교수가 자주 학부모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후보가 누구예요?” 깜깜이 대진표 지역, 민심도 안갯속아직까지 거대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수원을(권선구)과 무(권선·영통구) 지역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후보군은커녕 현역 국회의원에도 무관심한 모습이었다. 새벽 출근길 수인분당선 고색역에서 만난 시민 대다수는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다.자리를 옮겨 호매실지구 수원보훈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25)씨 또한 “사는데 바빠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답했다.1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홈플러스 인근 거리. 도로 위 차량 외에 인적은 드문 모습이다. 황영민 기자서수원 홈플러스 인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박모씨는 “요즘 동네 장사가 어려워져 주변 가게 중 월세를 제때 내는 곳은 한두 집에 불과하다”며 “5~6개월 넘게 월세를 못내 쫓겨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자꾸 대통령 하는 일에 발목잡는 민주당은 찍지 않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수원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망포역 인근 카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조모씨는 “보통 단골 손님들이랑 선거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며 “여기는 후보가 누구 나오냐”고 거꾸로 되물었다.주차관리요원을 하는 70대 반모씨는 “염태영이 될 것 같다. 영통은 몰라도 권선구는 민주당 강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수원무의 최대 현안인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인근에서 만난 50대 여성 차모씨는 “저 소각장은 민주당 국회의장이 있는데도 치우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기대하겠냐”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2024.02.19 I 황영민 기자
"삼청교육대 해명하라"…與 울산 중구 후보자 ‘격돌’
  • "삼청교육대 해명하라"…與 울산 중구 후보자 ‘격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중구 후보로 나선 현역 박성민 의원을 둘러싼 삼청교육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경쟁자 정연국 후보는 관련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연국 울산 중구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본인의 삼청교육대 입소 사유와 관련한 서류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지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당시 위원들이 요청한 대로 국회에서 이를 다시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정 후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 후보의 삼청교육대 입교 사실, 사유, 재소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앞서 공관위 면접에서 거짓으로 답변했다면 우리 당의 시스템공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서울 강서을 공천 부적격(컷오프) 판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핵심 관계자)은 공천 적격 사유라고 되냐”며 박 의원을 저격했다. 이후 지난 17일 울산 중구 면접 심사 당시에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이와 관련 박성민 의원은 “(면접에서) 그 질문이 있었다”면서 “(관련 발언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당을 위해 서로 화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9 I 김기덕 기자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세제 개편 과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금투세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금투세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고 그걸 위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하면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정부가 금투세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금투세 폐지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 때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했다”며 “국회에서 넘긴 세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추진하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행정부가 국회를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명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선순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기재위에서 논의하면서 정부가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윤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부영의 사례를 계기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세제지원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며 “내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최 부총리는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추가 출자여력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한도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며 “방산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산업이 초대형화되는 추세고,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과일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정책당국자로써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생산자 물가는 50~100%씩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수준은 10%대로 관리하려고 정부가 나름 할인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 별로 가격 안정을 적극 지원해 국민께서 상반기에 이를 체감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물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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