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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MBC 뉴스에 '파란색 1'…노골적 선거운동 선 넘어"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MBC를 향해 “아무리 그동안 극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향 방송해 온 MBC이지만 이건 선 넘은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설마 했다. (MBC 일기예보를) 보고 놀랐다”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27일 뉴스 일기예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바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사람 키보다 큰 ‘파란색 1’ 대신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며 “미세먼지를 핑계로 ‘1’을 넣었다고 하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다. ‘어제보다 2도 올랐다’ 이런 정도로 넣을 수 있지 않나”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MBC 뉴스를 상대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투명함이 음험함을 이기는 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공개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 상황을 두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퇴한 정필모 의원에 대해 그는 “감히 두면 형사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는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아마 겁나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조민정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법·수은법 통과 예정…쌍특검법 불투명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후 2월 임시회 들어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통과될 전망이다.한편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지난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1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도 넘긴 상태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최종 기한으로 두고 전날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지역 선거구 감소와 구역조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종 협상을 위한 전체회의를 전날 오후 4시로 예정했다가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연기한데 이어,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으로 재차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른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쌍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윤재옥 "민주당 '전북 유지·부산 조정' 주장, 자당 위한 '게리맨더링'"

윤재옥 "민주당 '전북 유지·부산 조정' 주장, 자당 위한 '게리맨더링'"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지연되는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한 걸음 양보하니 두세 걸음 양보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이 수도권 외 유일하게 자치단체 중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이 됐다”며 “전북도민 상실감을 감안해 특례구역 4개를 지정하면서 비례 의석 1석을 줄여서라도 전북을 배려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협상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민주당이 여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하자고 주장하다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반발이 있었는지 태도가 변했다”며 “우리 안을 받되 부산 남구를 분구해 인접한 서구·동구와 합쳐 남구를 두 개 선거구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안은 누가 봐도 자기 당 의원(박재호 의원 지역구인 남구을)을 당선시키기 위한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이 조정은 행정구역이나 인구와 상관 없는 선거구 조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전북도민을 왜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공룡선거구’ 방치로 불편을 겪을 강원도민과 경기북부 도민을 왜 무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억지도 한두 번이고 욕심이 과하면 탈난다”며 “민주당으로 향하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29 I 경계영 기자

선거·스포츠 이벤트에 주문 증가…배달의민족, 최신 주문트렌드집 발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달의민족이 최신 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점 사장님들께 가게 영업에 참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배달의 민족이 ‘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을 발표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이번 배민트렌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축적한 주문 추이와 최근 배민 앱 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배달 앱 입점 사장님이 올해 봄 여름 시즌 가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문 증가 시기 △월별·카테고리별 인기 메뉴 △급상승 키워드 등 다양한 통계와 인사이트를 소개했다.먼저 배민트렌드에서는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7~8월 예정된 국제 스포츠 행사 등 앞으로 다가올 봄, 여름 이벤트를 대비해 업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과거 주문 추이를 공개했다. 법정공휴일이었던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일 주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일전이 치러진 축구 결승전 당일 주문은 전년 같은 날 대비 33.5%가 늘었다.배민 관계자는 “선거 개표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을 배달 음식과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선거와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도 일반 평일 대비 배달 주문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 (사진=우아한형제들)봄과 여름이라는 ‘계절’도 배달 음식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 봄이 되면 나들이용으로 입맛을 돋우는 간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식 디저트가 각광받으며 지난해 4월 약과 검색량은 전월 대비 42.5% 증가했다.초여름의 시작인 5월에는 일찌감치 여름철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여름 별미인 콩국수의 5월 검색량은 전월 대비 108.4% 증가했고, 6월 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의 영향으로 7월 파전 검색량은 전월 대비 59.1% 상승했다.더위가 한창인 7월에는 보양식과 제철 과일 주문이 많았다. 복날이 있는 7월에는 치킨 주문수가 전년 대비 80.9% 증가했고,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주문수도 20.5% 늘었다. 대표 보양음식인 삼계탕 주문도 같은 월 전년 대비 10.5% 올랐다. 초복, 말복이 걸친 7~8월 삼계탕 검색량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14.6%가 늘었다.지난해 봄, 여름에는 여러가지 재료와 마요네즈를 결합해 풍미를 더하는 ‘마요 소스’ 메뉴의 주문 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청양 마요, 에그 마요, 참치 마요, 고추 마요, 스리라차 마요 등 다채로운 마요 소스를 활용한 음식 메뉴의 주문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다.특히 최근 스낵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청양 마요 소스 관련 메뉴 주문은 1.3배, 매콤한 맛을 특별하게 즐기는 이색 소스인 스리라차 마요 소스 메뉴 주문도 1.5배 각각 증가했다.또 배달 음식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당 함유량을 낮춘 저당 메뉴도 같은 기간 2.2배 상승하는 등 인기였다. 특히 설탕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대체 감미료인 스테비아 관련 메뉴의 주문수는 2.8배 늘었다.배달 앱이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일반적으로 주문이 몰리는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외에도 심야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배달 주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아침 한 끼도 한식, 패스트푸드, 카페 메뉴 등으로 간편하게 즐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작년 상반기 오전 6시부터 9시 주문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늘었다.한편 고객 4명 중 3명은 배민이 도입한 위생 인증 배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통해 식당에 신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민과 오래 함께한 가게들도 늘어, 전체 입점 업주의 40% 이상이 배민에 3년 넘게 입점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배민트렌드는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연 1회 발간한 배민트렌드는 올해부터 봄·여름과 가을·겨울편으로 나눠 연 2회 제공할 계획이다.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장은 “배민트렌드는 시즌별, 카테고리별 인기 메뉴는 물론 고객의 가게 선택 기준, 주문수 상위 가게의 운영 전략 등을 소개해 사장님 가게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평소 배달 트렌드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직접 제안하실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으니 많은 사장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I 신수정 기자

한동훈 “野공천, 이재명 경쟁자 숙청…‘재명당’으로 당명 바꿔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권 경쟁자 숙청’으로 규정하고 당명을 ‘재명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의 출근길에서 “이 대표의 공천을 보면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려는 것 같고 굳이 그걸 감추려하는 것 같지도 않다”며 “이 대표는 당권을 이용해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 계양의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지금 (이 대표가) 찍어내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것으로 순도 100%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민주당도 이 대표 이름을 넣어 재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현역 의원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감동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언제는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하고 어제는 또 현역 불패라는 말을 쓰더라”며 “이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한번은 고전이고 한번은 불패고 이러면 공정한 공천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그는 정치 신인이나 인지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영입인재 중 국회에 필요한 인물들을 비례대표 앞순번으로 배치할 것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구 공천을 공정하게 하다 보면 정치 신인이나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탈락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고 저희가 잘 추려내서 국민들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운동권 청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동권 청산은 단순히 86운동권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이석기 종북 운동권을 넣겠다는 것인데 나쁜놈 빠지니 더 나쁜놈 넣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는 86운동권에게 자기를 숙주로 내줘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경호하게 했고 그 경호원이 더 커지니 경호원을 숙청하고 통합진보당 계열을 선택했다”며 “이제는 통진당 계열 운동권을 새로운 경호원으로 자기 몸을 숙주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9 I 김형환 기자

홍익표 “선거구 원안 표결 시 ‘쌍특검’도 표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원안과 ‘쌍특검’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획정안이 오늘이나 1일이라도 처리가 안 되면 이번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어떤 형태로라도 오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고 밝혔다.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면 선거구는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늘어난다.홍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원안)은 일방적으로 여당한테 유리한 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획정안) 수정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왔다. 그렇다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획정안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되지 못하면 쌍특검도 재표결 하지 못한다”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획정안이 통과 안 되는데 쌍특검 재표결, 재의 처리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1일 휴일이라도 모여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선 지역구가 있다. 3월 5일에는 안심번호 신청을 해야한다”며 “경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에 대해서는 “분열은 늘 공천 시기에 있었다. 탈당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후에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하느냐가 리더십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그래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관위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다”고 전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 연락도 안 받고 있다”며 “직접 찾아가서라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차라리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본인도 잘못했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이다”고 했다.또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고 최고위원이) 돌아오게 해야 되고 돌아와야 한다. 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선거는 단순히 민주당 그리고 특정 의원 개인, 어떤 지도부 한 명의 개인의 선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9 I 김혜선 기자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의원은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한편,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4.02.29 I 황병서 기자

5대 은행 홍콩ELS 총 판매액 21.9조…H지수 등락에 피 마르는 가입자

5대 은행 홍콩ELS 총 판매액 21.9조…H지수 등락에 피 마르는 가입자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9일 전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과 관련해 ‘책임 분담안(배상 기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5대 은행이 판매 중단 직전인 지난달까지 약 3년간 판매한 ELS는 22조원어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손실이 확정되거나 만기를 앞둔 가입자는 손실 폭을 확정할 H지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H지수 ELS 판매 금액은 2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12조 800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하나은행 3조 2000억원, 신한·NH농협은행 각 3조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100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가입자들의 원금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3년 만기가 돌아온 지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27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확정된 원금 손실액은 1조 160억원에 달했다. 3년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1조9137억원어치다. 그중 총 8977억원만 상환돼 손실률은 53%다.그나마 H지수는 이달 들어 반등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H지수의 2월 상승폭은 9.6%다. 닛케이225 지수(8.9%), 상하이종합지수(7.4%)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현재 5700 수준인 H지수가 6500선까지 회복된다면 손실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A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H지수가 6500에 도달하면 상반기(3~6월) 손실액이 15.4%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H지수 종가는 5688.46으로 전날보다 2% 떨어진 채로 마감됐다.하지만 H지수가 상승 폭을 키울지,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기 부양 시그널이 나올지, 증권가에선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정책 강도 변화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며 “이번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전년(3.8%)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특별 국채 발행을 시사한다면 서프라이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내달 9일 전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다”며 “(판매사가)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번 배상안에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여부와 금융투자 상품 경험, 매입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배상 기준안에 맞춰 자율 배상하는 금융사에는 과징금이나 제재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02.29 I 김국배 기자

이종찬 "과거 일본과 지금 일본은 달라…한일관계 발전시켜야"[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1대 국회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간의 21대 국회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독립유공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그는 지난 해 6월 23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육군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제11~14대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인생 멘토’로 알려진 원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이 회장은 21대 국회에 대해 “대화 조차 안하고 서로 대립만 하다 막을 내리게 됐다”며 “22대 국회는 대화가 안되는 이런 국회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중립적인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철학을 평가하면서도 관계부처가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교인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반일종족주의’의 저자가 소속된 사설 연구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종찬 광복회장 (제공=광복회)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3.1절 105주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다. 그 다음 선언도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다. 이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것이다. 근데 요새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다. 윤 대통령 기조는 민족의 독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그분을 보좌하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이상하게 덧칠을 한다. 대통령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다.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 현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윤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과는 차이가 있는데 동일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온다. 윤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기조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순차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된다. - 일본이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나△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의 기조는 ‘과거는 잊지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이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그동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는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저는 21대 국회에 대해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 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요새 공천 과정 등을 보니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 걱정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중립적인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란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본다.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가 모순적이면 안된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를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고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핵심이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옛날에 공산당 했던 것을 갖고 자꾸 이걸 문제 삼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평가는△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이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도 시켰다. 하지만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윤 대통령의 말은 명언이다.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는 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윤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연구소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시키면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것이다.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다. - 이 회장은△육군사관학교 16기 △주 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제11·12·13·14대 국회의원 △제8대 정무 제1장관 △제22대 국가정보원장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제23대 광복회 회장

2024.02.29 I 김관용 기자

총선 예비 후보, 포털 순위에 ‘성인배우’ 이름 먼저 떠…수사 나선 경찰

총선 예비 후보, 포털 순위에 ‘성인배우’ 이름 먼저 떠…수사 나선 경찰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부산의 한 총선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기간 자기 이름의 포털사이트 노출 순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두고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정호윤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정 예비후보 이름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달 2일까지만 해도 상단에 노출됐지만, 지난 5일을 기점으로 같은 이름의 성인영화 배우가 상단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후보 측이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주말에 해당 배우 검색량이 갑자기 많아져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에서 공천 심사용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기와 겹치면서 예비후보 측은 갑자기 네이버 노출 순위가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치 신인으로 이름을 알려야 할 때에 누군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노출 순위를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2024.02.28 I 김은경 기자

민형배·이용선·김주영 경선 통과…이병훈·유기홍 탈락(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1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선 지역구는 △서울 2곳 △경기 5곳 △광주 2곳 △강원 2곳 △충남 2곳이다. 그 결과 광주 광산을에서는 현역 민형배 의원이 김성진·정재혁 예비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광주 동구남구을에서는 안도걸 예비후보가 현역 이병훈 의원을 이기고 1위를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양천구을에서는 현역 이용선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관악구갑에서는 박민규 예비후보가 현역 유기홍 의원을 제치고 1위를 했다. 경기 고양시갑에서는 김성회 예비후보가, 안성시에서는 윤종군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과했다. 고양시병은 이기헌 예비후보와 홍정민 의원이 결선 경선을 한 번 더 치른다. 김포시갑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다. 강원 원주시갑에서는 원창묵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됐다.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김종남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과했다. 충남 천안시병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보령시서천군에서는 나소열 예비후보가 경선 1위를 했다.

2024.02.28 I 김유성 기자

[속보]민주 경선 `광주 현역` 민형배 통과…김주영·소병훈도 공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광주 광산을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고양시갑에서는 김성회 예비후보자가 경선을 통과했다. 경기 김포시갑은 김주영 의원이 경선 1위를 차지했다. 경기 광주갑에서는 소병훈 의원이 공천됐다.

2024.02.28 I 김유성 기자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주주 환원 등에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주요 연기금의 운용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재차 압박했다. 이 원장은 자율배상을 한 금융사에 대해 앞으로 기관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 감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밸류업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강력 조치 예고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국민의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 등 정부가 참여하는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위법과 위규 사항이 발견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해당 기관에 통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증시 도약을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이 원장은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도입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내달 1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관련)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에 대해 업권에서도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제재 감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내달 9일 전후로 ELS책임분담안 발표ELS 책임분담안은 내달 9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을 예상하면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실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다”고 최근 ELS 검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 투자자와 증권사 판매 등 일부 손실배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등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내 금융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한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는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 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24.02.28 I 송주오 기자

野 탈당 러시에 '이삭 줍기' 나선 한동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문(親문재인)-친명(親이재명)’ 등 계파 갈등으로 내분을 겪는 사이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선 민주당 탈당파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보수정당의 험지 정복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달 1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뒤 거취를 밝히지 않은 김영주 의원(4선, 서울 영등포갑)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위원장이 이처럼 비명(非이재명)계 탈당 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22대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1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 대전 유성을) 영입에 성공,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단수공천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례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으로 시흥시장을 세 번 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27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경기 시흥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추가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초선, 서울 동작을)과 박영순 의원(초선·대전 대덕)에 이어 설훈 의원(5선, 경기 부천을), 이상헌 의원(재선, 울산 북구)도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친문 좌장격인 3선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은 집단 탈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중·성동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달라. 거취는 답을 듣고 표명할 것”이며 탈당 여지를 남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오는 (탈당) 러시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8 I 이윤화 기자

친윤·중진만 살아남은 與공천…'현역횡재 신인횡사'
[이데일리 김기덕 조민정 기자] 4·10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공천 예선전이 친윤 핵심 멤버와 중진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선 직행이 확정된 후보 중 상당수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출신 중진이나 과거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현역 횡재·신인 횡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역 4명 첫 탈락했지만…친윤 인사 대부분 포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 등이 포함된 24곳 지역구에 대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1차 경선 지역구(19곳)에 대한 발표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58곳(단수 추천·우선 추천 포함)에 대한 심사를 마친 셈이다. 이날 경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친윤으로 평가받는 원내·원외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처음으로 현역 의원 4명의 원외 인사에 밀려 첫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김기현·김은혜·장예찬·구자룡(왼쪽부터) 후보자를 확정지었다.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눌렀으며,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또 부산 연제구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이 지역 현역인 이주환 의원을,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인 김용판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처럼 첫 현역 탈락 사례가 나왔지만 이미 공천 레이스가 절반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소수에 불과한데다 전·현직 당 지도부가 손을 들어줬던 인물들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덜했다는 평가다.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는 TK·PK 지역에서는 중진 현역의원들의 불패가 이어졌다. 울산 남구을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으며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6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또 친윤으로 꼽히는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이변 없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3선을 바라보게 됐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었으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사천·남해·하동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신인에게만 험지 강요…공천 시스템 바꿔야 총선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국민의힘 후보자가 전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확정됐지만 청년과 정치 신인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청년과 인재 영입을 통한 정치 신인에게는 험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현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시스템 공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결선을 치르기로 한 3개 지역구(부산 동래·대구 중남·경북 포함 남울릉)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는 현재 155명이다. 이 중 30·40대는 19명(전체 12%)에 불과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청년 후보 비중(약 20%)과 비교하면 청년층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당이 인재 영입하거나 공천을 확정한 젊은 신인들은 대부분 험지로 밀려났다. 열세인 서울 지역에서 전상범(강북갑)·이승환(중랑을)·김재섭(도봉갑)을 비롯해 김효은(경기 오산)·이수정(경기 수원정)·박은식(광주 동남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날에는 국민 인재로 영입된 이영훈 전 JC중앙회장은 경기 군포 경선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현역들의 희생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희생 요구에 응답했던 현역은 3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불출마,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서울 험지 출마가 전부다. 이외에 서병수·김태호·조해진·박진 등 중진 의원들은 각각 부산 북강서갑·양산을·경남 김해을·서울 서대문구에 전략 공천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현역 불패를 조성하거나 중진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판을 만들었다”며 “TK·PK·강원 일부 지역 등 보수당 현역이 절대 유리한 지역이나 친윤 핵심 인물들에게는 현 기준보다 더 불리한 감점을 적용, 신인에게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8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변재일·윤영찬 등 IT전문가 공천 배제…미래 대비 우려 커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정보기술(IT)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명 충돌’ 현상이 극에 달해 당의 내분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공천배제)’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IT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28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동아일보·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등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IT 정책을 이끌었던 의원들이 연이어 컷오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할 의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전략공천 지역구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의결하면서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됐다. 앞서 비명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두 의원은 모두 통신과 디지털 플랫폼, 소프트웨어(SW)정책 전문가로 과방위에서 활동해왔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또한 민주당 과방위에서 활동 중인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 을)은 전날 당의 공천 갈등과 관련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지역구 출마 의지는 여전하나, 당의 공천 갈등이 최고위원 사태로 이어졌다. 역시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KBS 출신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경선 자동응답(ARS) 조사업체 추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한 뒤 선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고 의원과 정 의원은 방송 등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끌어 왔다.국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테크노크라트 역할을 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당의 내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당이)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IT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념을 넘어 실용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려면 과학기술과 IT를 이해하는 의원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변재일 의원의 컷오프 여부를 마무리한다. 변 의원은 입장문에서 “20년간, 험지였던 청원을 민주당 옥토로 일구며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서 “KBS, HCN 등 여론조사에서 모두 1 위를 할 정도로 단단한 조직력과 지지가 있고 , 당 의원평가 하위도 아니며, 5선 동안 한 번의 출판기념회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게 처신했지만, 그럼에도 당은 현역인 저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위 10% 에 해당한다는 허위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면서 저를 흔들었다. 그리고 끝내 경선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원구 공천 배제하는 결정을 재고하고 공정한 경선기회를 보장해달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8 I 김현아 기자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329180)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화오션(042660) 옥포조선소가 있는 거제시가 지역구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지난 27일 재심의에서 현행법상 부정당 업체 제재가 어렵다며 단순 ‘행정조치’만 의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출처=의원실 블로그)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간 방위사업청은 범죄 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면서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1.8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었는데, 어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선거구 획정 '공회전'에…"與, 이중 잣대로 말 뒤집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세부안을 두고 협상이 거듭 무산되면서 선거구 획정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잇속만 챙기려고 하는 ‘이중 잣대’이자 ‘말 뒤집기’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벌써 두 번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협상을 깬 것처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당초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담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졌다.하지만 회의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잠정 연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동을 통한 구두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거부한 탓이라고 주장한다.김 의원은 “부산 선거구 일부를 ‘구역조정’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세부 협상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에서) 국민의힘 이익이 달려 있는 거대 ‘공룡선거구’만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선거구안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제1 기준은 인구 기준”이라며 “만약에 지역구를 줄인다면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경기 부천, 경남 창원 순서대로 지역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원도에 6개 군이 공룡선거구도 결국에는 인구 기준대로 획정을 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기준이자 원칙적 기준인 공직선거법상 인구 기준을 제1의 기준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논의와 함께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는 부담을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사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중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안다. 결과에 따라서 내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범준 기자

현역 이긴 與장예찬·김희정…주호영·김기현 중진급 본선(종합)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여당 텃밭’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의 현역 불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24개 선거구 중 12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본선에 올랐고, 3개 선거구에서 현역이 결선을 치른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역 전봉민·이주환·김용판 의원을 누르며 정치 신인의 입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장예찬·구자룡◇ ‘경선 승리’ 현역 12명…현역 이긴 후보자 3명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선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은 서울(1), 부산(5), 대구(5), 대전(2), 울산(2), 세종(1), 경기(1), 경북(6), 경남(1) 등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역 중 부산에서는 이헌승(부산진을), 백종헌(금정) 의원이, 대구에서는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의원이 승리했다. 울산에선 김기현(남구을),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경북 지역에선 김정재(포항북구),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구자근(구미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최종 공천을 받았다.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의원은 총 12명이다. 현역을 이긴 후보자는 3명으로 장예찬 위원이 부산 수영구에서 전봉민 의원을, 김희정 전 의원이 부산 연제구에서 이주환 의원을, 권영진 전 시장이 대구 달서병에서 김용판 의원을 꺾었다. △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 행정관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과 임병헌 의원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현역 의원 3명은 결선을 치른다. ◇ ‘용산 출신’ 김은혜 승리…대부분 결선 혹은 쓴맛대통령실 출신 중에선 유일하게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으며 본선에 올랐다. 대부분의 용산 출신 후보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패하거나 결선에 올랐다. 김성용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송파병에서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에게,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구 서구에서 김상훈 의원에게 쓴맛을 봤다. 이 밖에도 윤소식(대전 유성갑) 전 대전경찰청장, 박경호(대전 대덕)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이준배(세종을)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이 있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본선에 올랐다. 1차 경선지 중 결선을 치른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경기 광주을에선 황명주 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조억동 전 광주시장을 꺾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다수 본선에 오른 상황에 대해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 신인 후보자들 득표율이 낮더라”며 “그래서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갖는 메리트가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2024.02.28 I 조민정 기자

본회의 전날까지도 여야 선거구 획정 '평행선'…"협상파기" "말뒤집어"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이윤화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각자의 ‘텃밭’인 부산과 전북 의석수 조정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당초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29일 본회의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국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 29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조차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지역별 의석 배분을 두고 ‘핑퐁 게임’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대신 부산 의석을 줄이자는 주장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반영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특례구역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포천·연천·가평 등 서울 면적의 각 8배, 4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20대 총선과 같이 그대로 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선거구획정위 원안 처리 주장에 국민의힘은 특례구역만이라도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경기·서울 지역구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은 규탄대회를 열어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 협상대로 선거구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졌다. 민주당이 당초 합구 예정이던 부산 남구갑·을을 서구·동구와 합쳐 가로로 잘라 서구·동구·남구 갑·을·병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남구을 현역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을 살리려는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불과 총선을 42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 처리 의지는 있지만 가능할진 미지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부산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했다”며 “민주당이 계속 추가 요구를 해와 선거구 획정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부산 일부 구역을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세부 협상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에서) 국민의힘 이익이 달려 있는 공룡 선거구만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선거구안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3월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4년 전에도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을 39일 앞둔 2020년 3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무산된다면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 원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선거구 끝에서 끝까지 4시간이 걸리는 거대 선거구가 등장할 위기”라며 “그 피해는 결국 유권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28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