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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금리' 조용할 날 없는 지구촌…3월 눈여겨 볼 것은 '이것'
  • '선거·금리' 조용할 날 없는 지구촌…3월 눈여겨 볼 것은 '이것'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지구촌은 조용할 날이 없을 전망이다. 올해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이달에도 굵직한 선거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이란에서는 총선거가 열리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의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을 맞는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열리는 등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총선거 운동 마지막 날 이란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로이터 )◇이란 총선거, 보수·강경파 득세…美 적대 관계 지속1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국회의원과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290석 규모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는 약 1만500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최고 지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선거에는 88석을 놓고 144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4세가 넘은 고령이다. 그가 8년 임기 중 사망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의회에서 후계자를 임명하게 된다. 올해 선거는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8700만명 중 유권자는 6100만명에 달한다. 국제문제 분야 싱크 탱크인 미국 대서양위원회는 정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이란 총선 투표율이 20%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의회 구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수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강경파 정부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출마 자격이 대거 박탈되면서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필두로 보수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란 보수파와 강경파는 모두 중동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친(親)이란 세력 확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중동 정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미국과의 핵 문제 합의, 원유 수출 제재 등을 놓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美 ‘슈퍼 화요일’ 전후 후보자 정책 발표…시장 변동성↑미 대선의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에도 주목해야 한다. 슈퍼 화요일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의 2월 혹은 3월 첫 째주 화요일을 가리킨다. 이날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진행, 슈퍼 화요일에 승리를 거머쥔 주자가 사실상 각 당 대선 후보로 굳어진다. 올해는 5일이 슈퍼 화요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총 16개 주에서 경선을 치른다. 특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 시기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만큼 슈퍼 화요일을 전후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월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연 기자회견 도중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사진=AFP)◇3월 FOMC, 금리 점도표·경제 전망치 변화 여부 주목 19~2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매년 3·6·9·12월 FOMC에서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점도표를 공개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3월 FOMC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연초 시장에선 3월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시작, 올해 모두 6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3차례 인하로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 인하 시기 역시 6월로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연준 고위 인사들은 이같은 전망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올해 중 나중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한 만큼 플러스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지속적 하락을 기대한다”며 “3차례 금리 인하(0.75%포인트)와 같은 게 합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및 그 속도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짚으며 “달력이나 고정된 특정 스케줄에 기반하는 게 아니며 데이터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는 수치를 확인한 뒤에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올해 중 나중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FOMC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01 I 양지윤 기자
尹 거부한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 尹 거부한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다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종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다.‘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55일 동안 표류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되자 곧장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 국민이 요구했던 쌍특검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오늘 (쌍특검)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면서 “명품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특검법으로 재구성해서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당이 추진한 재표결 통과를 저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총선용이자 민심 교란용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법들로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과거 재의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제22대 총선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별로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난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야, 또 늑장 선거구 획정…총선 40일 앞두고 막판 타협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특례 구역’ 5곳…‘공룡 선거구’ 막고 ‘전북 의석수’ 유지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계파 구분 없이 현역 컷오프 단행…"이해할 수 없다" 일제히 반발(종합)
  • 민주당, 계파 구분 없이 현역 컷오프 단행…"이해할 수 없다" 일제히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기동민·안민석·홍영표 현역 의원 3인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이곳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를 공천하기로 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략공천관리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현역 의원 컷오프와 전략공천 등을 담은 전략공관위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우선 전날(28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관한 △서울 성북구을 △인천 부평구을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갑 △충북 충주시 서원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중 5개 지역에서도 전략공천 및 전략경선을 확정 지었다.서울 성북구을에는 영입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를, 경기 오산시에는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에 현역인 기동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 됐다.홍영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에선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영입인재 4호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전략경선을 치른다.경기 용인시갑에선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이우일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3인 경선을 치르며 결선 투표는 하지 않는다.충북 충주시 서원구에는 현역인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2인이 경선한다.변재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전략공천 대상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기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을 전략공관위 소관으로 이관했다.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 의결 재심을 요구했다.기 의원은 “저는 공관위 회의에서 증거자료를 통해 이 일이 결코 금품수수가 아님을 제대로 소명했다”며 “제가 공천에서 배제될 근거는 전혀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저는 라임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기 의원은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인 이강세로부터 당선 축하 선물로 30~40만원대 양복을 한 벌 선물 받았다”며 “그 비용을 김봉현이 지불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안민석 의원도 재심을 요청했다. 그는 “제가 친명(親이재명)이라는 이유로 도는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안민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다.‘비명(非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대신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홍 의원은 “민주당이 지켜온 정신과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며 “민주주의를 거꾸러뜨리고 흔드는 윤석열의 검찰 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발표 후 곧장 당사를 나섰다. 다만 전략선거구 지정 및 전략공천 과정에 계파를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경쟁력과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친명과 비명을 구분했으면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을 (컷오프) 했겠나”라고 답했다.이날 현역 의원의 불출마 또는 탈당으로 전략공천 선거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현역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경기 부천시을은 설훈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구가 됐다.
2024.02.29 I 이수빈 기자
'항저우AG 3관왕' 양궁 임시현,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 '항저우AG 3관왕' 양궁 임시현,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7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체육대상을 수상한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여자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21·한국체대)이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체육대상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3년 대한민국 체육계에 현저한 공을 세워 체육 발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제7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 총 8개 부문에서 107명, 6개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체육대상은 임시현이 받았다. 임시현은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3관왕, 2023 베를린세계양궁선수권대회 1위 2023 방콕 아시아양궁 선수권대회 1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자로 결정됐다. 금메달(순금 10돈)이 각인된 표창패와 부상(삼성갤럭시워치6)이 수여됐다.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경기부문 역도 박혜정(고양시청), 수영 김우민(강원도청)이 선정됐다. 그밖에 지도부문 태권도 황경선 코치(대한태권도협회), 양궁 김성훈 감독(국군체육부대), 심판부문 요트 정승철 국제심판(대한요트협회), 생활체육부문 전경숙 충남에어로빅힙합협회장, 학교체육부문 박미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로 부문 최신원 대한펜싱협회장, 김민곤 부산광역시 연제구태권도협회장, 연구부문 전선혜 중앙대학교 교수, 스포츠가치부문 현대모비스(양궁)가 수상했다.또한, 이날 시상식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성적 시상(1위 경기, 2위 서울, 3위 강원)과 최우수선수상(김소희/스키알파인)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체육단체 재정 구조 개선 등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헌신적으로 지원한 노고를 인정받은 고용진 국회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955년 이래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제정하여 매년 체육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 발전 및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2.29 I 이석무 기자
“성범죄·마약중독자, 보육교사 자격 원천 차단”…배현진 “안심 대한민국”
  • “성범죄·마약중독자, 보육교사 자격 원천 차단”…배현진 “안심 대한민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범죄ㆍ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자격을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똑같이 적용,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자 등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ㆍ학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이번 법안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었던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조치가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을 마약ㆍ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21대 임기 종료 전에 중요 법안이 처리됐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29 I 김기덕 기자
"떼까마귀가 무서워요" 염태영의 '반반 무 많이' 망포1동을 가다
  • "떼까마귀가 무서워요" 염태영의 '반반 무 많이' 망포1동을 가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겨울이면 찾아오는 떼까마귀로 너무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반반 무 많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반반 무 많이는 ‘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많이 알기’라는 의미를 담은 염 예비후보의 릴레이 간담회 명칭이다.29일 염태영 예비후보가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에서 ‘반반 무 많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9일 염태영 예비후보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염 예비후보는 세류3동과 곡선동에 이어 세번째로 주민들과 만나며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떼까마귀 출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수원을 찾는 떼까마귀가 시민의 공포를 유발하고 해가 진 후엔 도심 곳곳에 파고들어 배설물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며 “저녁이 되면 이동 주차를 해야 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밖에도 생활 인프라 확충, 보행 환경 개선, 경로당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염태영 예비후보는 “시민의 말씀을 되새기고, 숙고하고, 하나씩 실감 나는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명품도시를 향한 염태영의 대안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 영통과 권선의 일꾼을 자임한 만큼, 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염태영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권선곡선역 신설 △망포역과 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 조기 개통 △덕영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구상 등을 약속했다.
2024.02.29 I 황영민 기자
딥페이크 가짜뉴스 주의보…딥페이크는 나쁜 기술인가요?
  • 딥페이크 가짜뉴스 주의보…딥페이크는 나쁜 기술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Q.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가짜 영상, 일반인도 제작이 쉬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외형과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가짜뉴스 영상으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은 가짜뉴스 확산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며 골칫거리가 된 상황입니다.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일종의 얼굴 합성 기술이죠.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주인공 ‘장난감’의 아역 배우 모습을 주연 배우인 손석구의 얼굴을 활용해 만든 것도 일종의 딥페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AI 윤석열’ 역시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스타트업이 최근 내놓아 화제가 됐던, 사진 1장으로 고인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죠.이처럼 과거보다 훨씬 한정된 정보만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 실감나는 가짜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딥러닝으로 목소리도 거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음성 확보가 쉬운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의 경우도 10초 정도의 짧은 음성만 있으면 유사한 음성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과거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간단한 앱 하나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치면 ‘유용한 딥페이크 앱·웹’을 안내하는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이트가 추천한 목록을 보면 △FaceApp △Reface △Voil AI Artist △MyHeritage Deep Nostalgia △Avatarify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역을 보면 일부는 우리가 평소에 광고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진 보정 앱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업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큰 화제가 됐던 ‘AI 윤석열’의 경우도 국내 AI 휴먼 제작회사인 딥브레인AI가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딥페이크, 얼굴합성기술 자체는 앞으로도 활용대가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록 딥페이크는 더욱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딥페이크 활용이 쉬워지며 이를 나쁘게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탐지 기술 역시 발전해 AI를 이용할 경우 딥페이크 유무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IT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로 유통되는 만큼 유통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딥페이크 영상 표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 외에도 유통 채널은 다양한 게 현실입니다.정치인 관련 가짜뉴스를 제외하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에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이른바 ‘지인능욕’ 영상을 만들거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성이니까 괜찮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의뢰하는 10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불법행위인 만큼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가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불법을 의뢰했으나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금품을 뜯어내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활용이 금지된 것은 가짜뉴스가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진영 후보에 긍정적 가짜뉴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인 선거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죠. 재미로라도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자칫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29 I 한광범 기자
한밤중 산속 태풍에서 모녀 3대 구한 소방관(17)
  • 한밤중 산속 태풍에서 모녀 3대 구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17)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정해교 소방관 등 부산 금정소방서 소방관들이 지난해 9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온천천에서 급류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정해교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9월 18일.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부터 부산에도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정해교(53) 소방관은 긴장 속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다.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구조 출동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7시 2분께 산악 구조 출동 벨이 요란스레 울렸다. 인근 금정산에서 모녀 3대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였다.당시 바깥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비바람에 외부 활동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날 오후 비가 오기 전 금정산 등산에 나섰다 등산로를 잘못 접어든 모녀 3대가 어둠이 내린 산에서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자 겁에 질려 거의 울다시피 119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 그의 초등학교 저학년 손녀가 정 소방관 등 금정소방서 구조1팀 대원들의 구조 대상자였다.휴가자를 제외한 구조1팀 5명 전원은 마음이 더욱 급해질 수 밖에 없었다. 정 소방관은 헤드 랜턴 등 충분한 랜턴을 준비한 채 신속히 펌프차에 올랐다. 정 소방관은 출동 중 상황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구조 대상자들의 위성항법장치(GPS) 좌표값을 받았다.구조1팀 대원들은 금정산 입구에 내리자마자 산을 빠르게 가로지르며 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바람도, 태풍에 쓰러진 잡목과 풀들이 무질서하게 우거진 산길도 정 소방관의 실종자 수색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순 없었다.GPS 좌표값인 금정산 장군봉 등산로 인근 고압선 철탑 인근에 도착했으나 실종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 소방관은 다시 상황실에 연락해 좌표값을 받고 재수색에 나섰다. 그때 상황에 대해 정 소방관은 “워낙 일기가 안 좋아서 좌표값이 자꾸 안 맞았다. 좌표값 가까이 이동했다 싶은데 실종자들이 보이지 않아 상황실에 전화해 물어보면 좌표값이 바뀌고 또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강한 비바람에 좌표값이 계속 오류가 나자 정 소방관 등 구조 대원들은 원위치로 되돌아가서 재수색하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더이상 GPS 좌표값은 의미가 없었다.정 소방관은 실종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통화 중 옆에서 30대 여성의 어린 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 소방관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구조 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혹시나 저체온증이나 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그때부터 구조1팀 대원 5명은 2개 조로 나눠 산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소방관들도 사람인지라 급격히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다 젖고 일부 대원들은 탈진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소방관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모녀 3대를 생각하면 그런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했다.하늘도 정 소방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렸을까. 정 소방관은 무려 3시간 넘는 수색 끝에 결국 구조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녀 3대는 정 소방관을 보자마자 일제히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섧게 울었다. 정 소방관은 그때의 심정에 대해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에 정말 다행이란 생각부터 들었고 감사했다. 그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며 “팀원 전원이 악조건에 고생을 했지만 건강한 구조 대상자들의 모습과 감사의 눈물을 보니 힘들었던 수색 과정은 말끔히 다 잊혀졌다. 구조 대원이라는 직업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29년차 베테랑 구조 대원인 정 소방관에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고 물었다. 그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밤새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서 내가 구조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때는 힘듦은 말끔히 사라지고 행복한 감정이 벅차오른다”고 했다.정해교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2.29 I 이연호 기자
비례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에 새진보연합·진보당 반발
  • 비례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에 새진보연합·진보당 반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9일 거대양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으로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한 군소 야당이 “땅따먹기식 야합”이라고 반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녹색정의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례1석 축소 양당담합’ 규탄 피켓을 자리에 붙여 놓고 있다.이날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양당 합의가 여의치 않다며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기로 야합한 것“이라며 ”거대양당의 땅따먹기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거대양당의 유불리 때문에 다양한 국민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축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정개특위 국민 공론조사에서 국민 70%가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거대양당의 담합은 이 국민의 요구를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진보당 역시 “기득권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며 “정치 다양성을 강화하가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축소하는 것은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정의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양당의 자기 텃밭 지키기 싸움에, 애먼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게 생겼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야합을 하는 거대 양당, 부끄러운 줄 아시라. 유권자 우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의석에까지 손 대야겠느냐”며 “텃밭사수에 올인한 양당의 야합을 국민은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이다. 양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아시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이 획정안은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을 5개 특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는 인구수에 비례해 정해지는데, 인구수가 적은 여러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서울 면적보다 8배 가량 큰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위기였다. 이러한 지역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합구를 하지 않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지역구 의원수는 총 254명으로, 비례대표는 46명으로 정해졌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다.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29 I 김혜선 기자
박진 "민주당-진보당 서대문을 후보 단일화, 이재명식 야합 산물"
  • 박진 "민주당-진보당 서대문을 후보 단일화, 이재명식 야합 산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진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으로 서대문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식 야합”이라고 직격했다. 박진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명분도, 목적도 불분명한 단일화는 서대문의 미래와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정략적 결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극단 세력과 손잡겠다는 이재명식 야합의 산물”이라며 “현명하신 서대문을 유권자 분들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식 야합을 단호하게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박진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오직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서대문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김영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서대문을 진보당 전진희 예비후보와 전격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단일화로 전진희 진보당 후보는 출마를 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후보는 당의 재배치 결정에 따라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포기하고 서대문을에 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21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대문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29 I 경계영 기자
민주-진보, 서대문을 김영호로 단일화…“윤석열 정권 심판”
  • 민주-진보, 서대문을 김영호로 단일화…“윤석열 정권 심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29일 서울 서대문을 출마 야권연대 후보로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연합 단일화 선언을 했다. (사진=뉴스1)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에서 서대문을 진보당 전진희 예비후보와 전격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단일화로 전진희 진보당 후보는 출마를 사퇴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후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입장이다. 김영호 의원은 “민생파탄, 외교참사,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 심판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전진희 진보당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사퇴를 선언한 전진희 진보당 후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하라는 주민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오늘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이번 총선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 수장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대문을에 출마한다”며 “이에 맞서 싸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저격수로 김영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9 I 김응태 기자
수은, 자본금 15조→25조…K-방산 수출 탄력
  • 수은, 자본금 15조→25조…K-방산 수출 탄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 수출 계약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이번 법 개정은 윤영석·박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앞서 국내 방산업계는 2022년 폴란드에서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고 1차 계약(17조원) 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됐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지원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조3600억원의 추자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은은 추가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25조
  • 수출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25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의 법정 자본금이 10년 만에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난다. 늘어난 자본금 한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금융지원 여력도 커지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97명 중 재석 의원 211명,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납입 자본금이 늘면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0%로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등 금융지원 여력이 늘었다는 말이다. 수은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이번 수은법 통과로 K9 자주포 등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계약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대로템(064350) 등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대금 문제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폴란드 정부는 2022년 약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데, 1차 계약에서 수은이 이미 6조원을 투입하면서 신용 공여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은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공여 규제를 풀어야 했다.앞서 박진·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최종 채택했다.이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은이 추가적으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8조원이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 [단독]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현재 350개로 제한된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르면 올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조치다.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공매도 재개·가능 종목도 전반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취재한 결과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최선 다해서 6월 목표로 공매도 재개를 할 것”이라며 “(재개 시) 공매도 가능 종목이 금지 이전(350개 종목)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종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 금감원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전체 종목 주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등 총 350개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관련해 이르면 올해 6월 중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350개+알파(α)로 공매도 허용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안착되려면 외국인 자금 유입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이 늘어나 경우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증권학계와 여당에서도 관련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증권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매도 전면재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종목을 확대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데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공매도 대상 종목을 확대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및 점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부터 해야 한다”며 “이 절차·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매도 가능 종목 확대를 논의하는 건 몇 단계를 건너뛴 것이자 공수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이같은 쟁점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 만나 “(13일)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공매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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