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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의사수, 수도권比 20%↓…의대 지역선발 대폭 상향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해 인구 10만명당 비수도권의 의사수가 수도권 대비 2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대비 의사·간호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료 = 통계청)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삼익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건강보험통계 등을 분석한 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수도권의 의사수는 211.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0% 적은 16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1~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수도권이 2.4%로 비수도권(1.9%) 대비 0.5%포인트 높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이 차이를 보인 것은 300병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였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301.4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47.3%나 적은 158.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수 격차도 의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백병상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고, 간호사수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유경원 상명대 교수)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권현지 서울대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동향포럼은 작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미래, 비례대표 경선 1차 17명 압축…양소영·신정현 합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새미래)가 15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차 경선 합격자를 발표했다.새로운미래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새미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성 9명, 남성 8명 총 17명이 비례대표 후보 1차 경선에서 합격했다. 비례후보로 전략공천된 조종묵 전 소방청장 영입에 따라 남성 합격자는 여성보다 1명 더 적다.구체적으로 여성 합격자는 △양소영 새미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의원 △주찬미 전 육군 중령 △정지혜 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서효영 전 새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배복주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 △홍서윤 전 KBS 장애인 앵커 △김효은 새미래 대변인 △남지영 전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정지혜 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등이다. 남성 합격자는 △김만흠 새미래 정책위원장 △신정현 새미래 책임위원 △정형호 로엘세무법인 대표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김성훈 법무부 마을변호사 △박시종 새미래 당대표 비서실장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한다. 오디션 평가는 공천관리위원, 시민 평가, 당원이 참여한다. 배점 반영 비중은 공관위원 40%, 시민배심원단 30%, 당원투표 30% 등이다. 오디션은 자유 형식으로 후보 1명당 3분의 정견발표를 진행하고, 공관위원과 시민배심원단이 5분씩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정당 정체성, 당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 경력 및 전문성, 득표력, 면접 등이다.당원은 남녀 구분 없이 1인 2표씩 투표권을 행사한다. 투표 문자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7일 오전 10시 총 3번 발송되며 당원은 이틀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일요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공관위·배심원단 평가 점수와 당원 투표 결과 합산을 통해 매긴 순위를 오는 18일 책임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청년은 25세 이하 25%, 26~29세 20%, 30~35세 15%, 36~39세 10% 가산을 적용하고, 장애인은 10% 가산된다.
- 의료대란 피해 환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이나 대책 마련 없이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지난달 첫 항암치료가 미뤄진 뒤 암 전이가 발견됐다는 환자 가족, 입원이 중지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된 후 등 통증과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환자 등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환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다.법조계에서는 환자가 전공의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의견 △소송의 대상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송 대상은 병원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 지연됨으로 인해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소송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상대방이 병원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환자와 수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병원이고, 병원은 수술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유도했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병원의 과실을 굳이 따져보자면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하지만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소송은 고의와 과실이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임 변호사는 “환자 측이 병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봤다. 전공의가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임 변호사의 의견이다.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초래했고, 이를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측은 정부,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라며 “만약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그리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이 필요한데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5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병원이나 전공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포털3사·챗봇 기업들,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논의 착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포털과 인공지능(AI) 챗봇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에 의해 생성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KISO 산하 신기술위원회(위원장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위원회에는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심심이, 스캐터랩, 튜닙 등 챗봇서비스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신기술위원회는 특히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분석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율규제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KISO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 △선거 관련 허위정보 △딥페이크 생성물에 신고 영역을 신설해 이용자들이 최대한 거르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 입력시 딥페이크 활용에 관한 주의 및 안내 문구를 제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뉴스 서비스에서는 AI 로봇이 생성한 기사를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기사 본문에 해당 사실의 표기를 강조하고 있다.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쉽게 AI 저작물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기술적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언론사에서 AI를 이용해 생성한 기사 상단에 “AI가 생성한 기사입니다“라고 노출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에는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또한 키워드 검색, 배너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딥페이크 신고 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SK컴즈는 ‘AI챗’ 서비스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시 주요 정치인의 성명에 관한 ‘검색어 제한 조치’를 통해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 운영과 서비스 내 딥페이크 주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앞서 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포털 3사와 함께 구축한 ‘청소년 보호 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에 딥페이크 관련 유해 검색어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도 이미 적극 나서고 있다. KISO 신기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챗봇서비스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인간과 교감하며 대화하는 AI 챗봇서비스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다양성 존중 원칙 △투명성 원칙 △책임 원칙으로 구성된 5대 기본원칙을 제안했다. 이에 회원사들은 약관이나 챗봇 대화 화면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이재신 KISO 신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실로 오인 가능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면 사회 신뢰를 저하시키고, 수많은 콘텐츠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 댓글 외국인 비중 공개한다…댓글수도 제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정정·반론보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기사 1개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사 댓글 통계도 공개한다.네이버(NAVER(035420))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이날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네이버 제공)네이버는 아울러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아울러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하여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