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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목 조여오는 美…"FTC,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송 검토"
  • 틱톡 목 조여오는 美…"FTC,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송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미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할 태세다.틱톡 로고(사진=AFP)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데이터 보안에 대해 몇 주 안에 FTC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FTC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틱톡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2년 동안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해 온 FTC는 틱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소송까지 제기할지, 소송 대상에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미 법무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FTC가 틱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틱톡은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만 해도 위반 건수당 벌금이 5만달러(약 67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FTC는 2019년에도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부과했다며 벌금 570만달러(약 7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틱톡이 무단으로 얼굴과 목소리 등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틱톡이 9200만달러(약 120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최근 미 정치권은 틱톡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당국은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틱톡이 이용자의 마이크나 자판 입력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미 하원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법안 발의 후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상원에선 법안 내용을 손질하거나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2024.03.27 I 박종화 기자
안철수 “의대 증원 2000명 주먹구구식…2026학년도부터 시작하자”
  • 안철수 “의대 증원 2000명 주먹구구식…2026학년도부터 시작하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행 시기를 정부가 발표한 오는 2025학년도가 아닌 2026학년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의대 증원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다.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안 의원은 ‘내년도 입시요강을 확정하기 전에 적정한 (의대 증원) 숫자를 도출할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그다음 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지금 학생들이 휴학하고 군대 가고 있다. 군의관은 39개월이지만 군대는 18개월”이라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인턴 할 (의대 졸업생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 또 군대 간 사람들이 돌아오면 (의대가 교육해야 할 의대생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며 “의사를 키우는 데는 14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정교하게 (의대 증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재 필수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약이나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 수가 부족하다. 또 지방의료가 낙후돼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을 바꾸고 정부도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그 이후에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인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의사도, 국민도 포함되고 시민단체와 외국 단체까지 포함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7 I 이도영 기자
한동훈 "이재명, 하루에 한 번 망언 반복…언행 조심해야"
  • 한동훈 "이재명, 하루에 한 번 망언 반복…언행 조심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붓아버지’ 발언 논란을 두고 “하루에 한 번씩 망언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회의를 열고 “선거가 15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저희가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를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고 표현하며 재혼 가정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부터 재외투표가 진행되면서 한 위원장은 “참정권이나 주권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거주 요건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가 외교부 국장급인 싱하이밍 대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15분간 훈계를 들었고, 1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었다”며 “그런 식의 외교정책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영주권자에 대한 상호주의 배제 정책으로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서 셰셰할 수밖에 없다”고 때렸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실 행정·정치 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으로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7 I 조민정 기자
김규리 “정치 프레임 피해”...전여옥 “좌파 프리미엄 가해자”
  • 김규리 “정치 프레임 피해”...전여옥 “좌파 프리미엄 가해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우병 파동 당시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고 말해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김규리 씨가 ‘정치색을 띤 배우’라는 프레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좌파 프리미엄의 가해자”라고 즉각 반발했다. 지난 7일 김규리 씨와 김어준 씨가 다스뵈이다 300회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김규리 인스타그램)김씨는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정치 프레임’에 대해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그는 “프레임 안에 어떤 사람을 놓고 재단을 하면 가장 쉬울 것이다. ‘쟤는 저런 애다’ 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저는 프레임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해를 많이 봤다”며 “얼마나 이슈가 없으면…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답했다.전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청산규리(청산가리+김규리) 너무 뻔뻔하다”며 “정확히 말하면 좌파 프리미엄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씨가 문재인 정권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불 우정 콘서트’ MC를 맡은 일과 제55회 대종상 MC에 발탁된 일이 특혜를 입은 것이라 주장했다. 황교안 씨가 공개한 사진. 김규리 씨와 유력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있어 화제를 모았다. (사진=황교안 페이스북)한편 김씨는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겸공(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후 다스뵈이다 300회 축하드리고 옴”이라고 말했다. 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지난 23일 “규리의 동원력”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는 김씨와 유시민 전 이사장, 조국 대표와 배우 이원종씨, 이번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창립 10주년’ 신협사회공헌재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창립 10주년’ 신협사회공헌재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신협재단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재단 임원 및 대의원과 신협중앙회 임원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에서 재단 임원에게 재임 기념패를 시상하고 이어 2부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사업계획승인 및 임원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임원 보궐선거로 1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신협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협력과 조화의 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사회공헌사업을 재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협재단은 2024년 예산안 승인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에 총 67억원 규모의 다양한 캠페인과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2014년 창립 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총 389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해 왔다.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0년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의 가치’를 바탕으로 꾸준한 사회공헌을 펼쳐왔다”며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사회 속 복지 사각지대를 더 세밀히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4년 출범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과 그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기부금 577억원을 조성해 동행경제, 인재양성, 지역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
2024.03.27 I 정두리 기자
'처갓집' 충주 찾은 이재명 "尹정권이 파탄낸 민생, 민주당이 재건"
  • '처갓집' 충주 찾은 이재명 "尹정권이 파탄낸 민생, 민주당이 재건"
  • [서울·충북(충주)=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연일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를 찾아 정권 심판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시에 있는 김경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이 대표는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먼저 “충주가 제 처가”라며 “푸근한 장모님, 자상한 장인어른이 계시는 처갓집에 온 것 같다”고 지역에서의 인연을 강조했다.연일 정권심판론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 대표는 충주에서도 ‘주권자의 심판’을 꺼내들었다.그는 “국민이 명령한다. ‘못살겠다, 심판하자’”라고 선거 슬로건을 외치며 “지난 2년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위기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충주시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대리인들의 행위에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엄정하게 벌을 주시라”며 “그래야 모든 정치인, 정치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에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되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 대표는 현장 선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충주 무학시장과 제천 동문시장, 청원구 오창상가, 서원구 원흥이마중길 상가 등을 연이어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4.03.27 I 이수빈 기자
28일 선거운동 시작…"확성장치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 28일 선거운동 시작…"확성장치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 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광장과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을 제외하고 주변에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3월28일)부터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이 있다.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아울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이 밖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총선 재외투표 시작…투표 안하고 귀국했다면 ‘귀국투표’ 신청
  • 총선 재외투표 시작…투표 안하고 귀국했다면 ‘귀국투표’ 신청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외에 살거나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달라 재외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운영기간을 확인해야 한다.재외투표는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거주국 정부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27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중국대사관에 재외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7000여 명이다. (사진=뉴시스)사전 등록된 재외유권자는 총 14만 7989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재외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우세를 보였는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9.8%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6.2%를 얻은 바 있다. 다만 지난 21대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에 그쳐 민주당에서는 지난 18일 재외투표 독려 운동을 벌이는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번 총선,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재외투표자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비례정당 투표만 가능하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지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정당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22대 총선 비례정당은 총 38개로, 재외투표자들은 51.7cm의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가장 처음 만나게 된다.재외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들은 봉인돼 국내로 회송되며, 각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 후 개표한다.만약 재외투표 신청 후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선관위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청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4월 10일 본선거 당일 귀국투표를 해야 한다.오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거리에서는 스피커 유세가 가능해 각 정당의 선거 로고송 등을 들을 수 있어 선거 분위기가 꽃필 예정이다.4월 2일~4일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며, 4월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기간’이다. 4월 5~6일은 사전투표 기간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카카오마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최근 택시 시장을 바라보는 IT업계의 시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정부가 언급했던 ‘택시 혁신’은 요원한 일이 된 모양새다. 타다 베이직. (사진=방인권 기자)타다 금지법 통과 당시 ‘더 많은 타다’를 언급했던 국토교통부는 택시 시장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택시 면허 없이도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일정 기금을 낼 경우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도만 있을 뿐이다.혁신 서비스가 좌초된 최근 사례는 바로 ‘우버 블랙’ 서비스다. 우티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레인포컴퍼니와 손잡고 외국인과 기업 의전을 위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10대도 되지 않는 우버 블랙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하며 조직적으로 국토부와 우티를 압박했다.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했으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였다. 우티는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간 승차공유도 중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1월 말 시범서비스를 종료했다.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모빌리티 업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백기투항에 나서며 ‘호출 플랫폼’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카카오 외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마카롱 택시가 지난해 5월 파산했고 반반택시로 택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나투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결국 타다 금지법 이후 4년 동안 택시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며 혁신 서비스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타다가 첫 선을 보였을 때 새로운 서비스에 환호했던 승객들은 ‘더 많은 타다’ 대신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혁신 서비스를 접할 길도 사라졌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업계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2022년 11월 택시난을 해소한다며 50년간 이어져 온 개인택시 3부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되레 법인택시들의 폐업을 불러왔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혁신 없이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기업들은 물론 택시 업계, 심지어 승객들마저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새로운 기업도 진입하고, 새로운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준비”…‘차세대 리더 양성’ 펠로우십 떳다
  •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준비”…‘차세대 리더 양성’ 펠로우십 떳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많이 추웠던 겨울날, 한 할머님이 길바닥에 앉아 껌 파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절반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고 매우 슬펐다. ‘꼰대’ 문화에 경쟁 심화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청년들이다.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지난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 노인빈곤 문제에 천착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레거시 창립자인 마이크 킴이 십수 명의 청년을 위한 특강을 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로서 국내외로 바쁜 그가 기꺼이 시간을 낸 건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한국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건 ‘2045 펠로우십’이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이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국제 경쟁력과 안목을 갖추고 사회 문제에 헌신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워졌다.설립자는 △박준성 레전드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 △백산 쿠팡 이사 △이세영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투자본부 책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슬로언 경영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예리 하버드캐네디 공공정책 석사 등이다.이들은 작년 3월부터 차세대 리더 양성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아 같은 해 여름 ‘2045 펠로우십’ 법인을 정식 설립했다. 그해 12월엔 곧바로 20여명의 1기 펠로우를 모집하고 6개월여 일정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올해 2월 리더십 서밋 모습(사진=2045 펠로우십)올해 2월엔 1기 펠로우를 위한 리더십 서밋도 개최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한 이 항해에 각계의 저명인사들도 선뜻 힘을 보탰다. 설립자들의 ‘인맥 파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변양호 VIG펀드 고문을 비롯해 김원수 전 유엔사무처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 신해린 고려대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경제정책과 기후변화, 국제정치 등 다방면으로 펠로우들의 시각을 넓혀줬다.1기 펠로우들은 팀을 꾸려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주제로 택해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마이크 킴의 특강 후 각 팀별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청년들의 발언권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지역소멸 문제 등의 연구과제에 ‘2045 펠로우십’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덧붙여졌다. 이세영 책임은 “공공·민간부문 멘토를 모두 발굴해 펠로우들의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기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낸 팀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중 한 곳으로 해외 전문가 인터뷰 및 시장 조사를 다녀올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2045 펠로우십’은 중국 칭화대의 슈와츠먼 프로그램, 미국의 아이젠하워 펠로우십, 아쇼카 펠로우십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백산 이사는 “한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며 “젊은 세대에 의미 있는 경험과 세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서 다양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를 양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김미영 기자
전장연, `시청역 지하철 탑승 시위` 예고…출근길 혼잡 가능성
  • 전장연, `시청역 지하철 탑승 시위` 예고…출근길 혼잡 가능성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전장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충정로역 방향 승강장에서 60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열차가 지연되거나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어 일대에 출근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장연 측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는다”며 “이번 시위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행동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오전에 역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며 “상황에 따라 열차의 무정차 통과와 역사 내 펜스 설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친 뒤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2024 총선 장애인권리 투표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2024.03.27 I 이영민 기자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외
  • [200자 책꽂이]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외
  •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남대일 외|448쪽|한스미디어)국내외 성공한 스타트업 101곳을 선정해 핵심제공가치와 수익공식, 핵심자원, 핵심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비롯해 정보 흐름의 방향, 성공팁 등을 알려준다. 예약정보 통합형 ‘오픈테이블’, 간편 송금 중개형 ‘토스’, 방문요양 매칭형 플랫폼 ‘케어링’, 전문 지식 기반 독서 플랫폼 ‘트레바리’ 등 다채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잘못된 단어(르네 피스터|232쪽|문예출판사)독일의 진보 성향 잡지 ‘슈피겔’의 워싱턴 특파원이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과 만나 어떻게 변질되는지 분석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인종, 젠더 등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 단어 하나만 잘못 말해도 경력이 끝장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급증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독단주의’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별을 쏘아올리다(황정아|208쪽|참새책방)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우주환경을 연구해온 황정아 우주 물리학자의 삶을 담은 에세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로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황정아 후보의 꿈과 포부를 담았다. 부산 청학동 달동네에서 태어나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지냈던 유년시절 이야기부터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연구원 시절 이야기, 정치계 입문 계기와 목표를 진솔하게 전한다.△한과 모노노아와레(박규태|786쪽|이학사)한국과 일본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양국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설명했다.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미의식으로 ‘한’(恨)을, 일본인의 미의식으로는 ‘모노노아와레’(物哀れ, 우아한 정취와 비애가 중심이 되는 미의식)를 언급했다. 경주 석굴암 불상과 교토 고류지의 반가사유상, 종묘와 이세신궁, 부석사 무량수전과 료안지 돌정원 등을 비교하며 두 나라의 미감을 분석했다.△엄마의 마른 등을 만질 때(양정훈|308쪽|수오서재)유방암에 이어 자궁암 진단을 받은 70대 엄마와 그 곁을 지키는 40대 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아들은 누구보다 억세고 단단했지만 이제는 작고 연약해진 엄마의 마지막을 기록하기로 했다. 4기 말 수술을 위해 배를 열었으나 암이 너무 퍼져 다시 배를 닫아야 했던 순간, 호스피스에서 천천히 숨을 멈추던 시간, 엄마가 떠나간 뒤 남겨진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거짓과 정전(오가와 사토시|304쪽|비채)일본 SF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인 오가와 사토시의 단편집이다. 첫번째 단편작 ‘거짓과 정전’을 비롯해 ‘마술사’ ‘한 줄기 빛’ ‘시간의 문’ ‘무지카 문다나’ ‘마지막 불량배’ 등 6편을 엮었다. ‘거짓과 정전’은 공산주의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파격적인 발견을 전해듣게 되는 모스크바 공작원의 이야기를, ‘마술사’는 타임머신 마술을 선보인 뒤 자취를 감춘 마술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한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 [사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
  •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지난 22일 마감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전국 254개 지역구 699명과 정당별 비례대표 253명 등 총 952명의 후보가 오늘 밤 시계 바늘이 자정 눈금을 지나는 순간부터 문자메시지, 우편물, 현수막, 실내외 유세 등 법이 정한 방법을 동원해 득표 활동에 나선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비교해보고 투표할 후보를 정해야 한다. 행정부와 함께 국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국회를 국민이 새로 구성하는 민주주의 실행 과정이다.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 못지않게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선거다. 무엇보다 먼저 후보 가운데 범죄 전과자, 비리 연루자, 세금 체납자 등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 가운데 3분의 1인 230여 명,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4분의 1인 60여 명이 전과자다. 업무상 횡령과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려 11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다.그를 포함해 재범 이상 복수의 전과를 가진 후보가 100명이 넘는다. 그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유권자 몫이다. 대학 입시,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비리 연루자도 다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도 80여 명에 이른다.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비례용 위성 정당을 급조해낸 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30여 개 정당이 비례 의석을 노리고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비례용 정당들은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의 떴다방과 마찬가지여서 선거 후 대부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선거판이 오염되고 혼탁할수록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더욱 절실해진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 결격 후보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국민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후보들만 여의도로 보내야 한다. 국리민복 증진에 매진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책임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2024.03.27 I 박철근 기자
한동훈, 보수세 결집…유승민 등판론엔 "고민한 적 없다"(종합)
  • 한동훈, 보수세 결집…유승민 등판론엔 "고민한 적 없다"(종합)
  • [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데 이어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대를 돌며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세 첫 일정으로 울산 호계시장, 동울산종합시장, 신정시장 등을 찾은 뒤 경남 양산과 부산을 차례로 방문했다. 한 위원장이 PK 지역을 찾은 것은 이달 14일 이후 불과 12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텃밭’ 유세에 나선 의미를 묻는 말에 “텃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전국이 격전지라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들”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2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진=국민의힘)한 위원장은 ‘지역구 82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를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크게 5개로 나눠 판세를 분석한 결과 각각 82곳, 110곳을 우세지역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PK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두루 비판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는 문제가 있다”며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 않나.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될 것이다. 그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는 것은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 기소됐기 때문”이라면서 “늘 다른 곳을 지적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명확한 이야기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 대표가 늘상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 해서 문제 생긴 나라 아닌가”라며 “잘못 해석하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경남 양산과 부산을 찾아서도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저격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부산 사하구의 신평역에서는 “부산이 저희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는가”라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필요하다. 부산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거듭 지지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30여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예방 이후“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 현안과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달성갑 후보로 출마하는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증원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위기 때는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인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와 수원 권선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수도권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2024.03.26 I 이윤화 기자
의협 회장 임현택 당선…“정부 원점 재논의 준비될 때 협의”
  • 의협 회장 임현택 당선…“정부 원점 재논의 준비될 때 협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만3084표 중 65.43%인 2만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표(34.57%)를 받았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임현택 당선인은 1970년생으로 2000년에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5연임했다.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임현택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이번 결선투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5.28%를 기록했다.한편 22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한 바 있다.
2024.03.26 I 이지현 기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6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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