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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과잉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전기차를 과잉생산해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 철강 등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과잉투자가 이뤄져 과잉생산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과잉생산 능력이 구축되고 있다”며 “과잉투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하면 전기차 등의 과잉생산을 재검토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처럼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힘입은 중국의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600억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는 70억위안(약 1조 3000억원)을 받았다.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돼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이 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시장에 풀면서 많은 미 기업들이 파산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올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같은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달에 중국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경우 생산국가를 불문하고 1대당 2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에 불만을 품은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고 짚었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스콧 폴 AAM 회장은 “과거 미 정부가 중국의 정책이나 위협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주저해 우리(미 제조업계)가 약화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공약가계부를 쓰자
-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그리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자신에게 표를 주면 어디에 예산을 더 쓰고 어떤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 그 결과, 선거 후 후유증은 막대하다. 예산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처음으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사용하고,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선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커지는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에 의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정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각각 5.8%, 5.4%로 급격히 늘어났다.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고도 선거로 나라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곧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을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나라살림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이제 10여 년 전 처음 등장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구원등판시켜야 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공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한 것이 공약가계부이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공약가계부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당시 총선에 이어 대선의 모든 공약 하나하나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총합계가 13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6대4 원칙을 내세웠다.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으로 60%,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확보로 40%를 각각 조달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선거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가계부를 다시 검증해서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 출범 후 2013년 5월 31일 공약을 기초로 결정된 최종 14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향후 5년간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가계부는 탄핵과 더불어 종적을 감추었다.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 어찌 보면 이런 망각이 모두에게 편했을 수도 있다. 공약을 마구 내놓고 싶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가계부라는 부담을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외부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살림을 마구 쓰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슬며시 떠넘기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에 올려놓은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양식에 있는 재원조달방안 항목에 마지못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의 예산증가분 3.6%를 활용한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여기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나아가 언론의 책임도 짚고 갈 수밖에 없다. 재원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이 나서 자체적으로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상식과 법치가 무시되고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검증과 나라살림 걱정은 사치로 치부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해 공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공약가계부를 부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22대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를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약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걸러낼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초로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 계산과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 작성에 이어 기본적으로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정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강·정책에 담도록 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당과 야당의 공약, 나아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재원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일이다.가정에서 매일 가계부를 쓰고 주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더욱 꼼꼼하게 쓰고 짚어보듯이, 공약가계부도 다시 꺼내 주기적으로 쓰도록 하고,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더욱 상세히 보여줘야 한다.
- 최상목, 용산 아파트·봉화 임야 등 재산 43억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 42억7605만원을 신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재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4890억원 늘어난 42억7605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는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6억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예금은 10억8209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증권(2억4000만원), 경북 봉화군 임야 3곳(3259만원), 2015년식 자동차(1007만원), 경북 경주 소재 숙박시설 회원권(500만원) 순이었다.최 부총리의 배우자는 용산구 소재 13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원 강릉시 소재 전답 3곳(2578만원), 종로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1억원), 예금 13억4326억원, 증권 2억228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4903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13만원 줄었다. 김 차관은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1억2054만원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등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년 전보다 1억7044만원 줄어든 36억43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차관은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1억2300만원 줄어들었다. 예금은 15억685만원, 증권은 2549만원, 채권은 1000만원 보유했다.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총액 상위 1위는 기재부에서 나왔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년 전보다 8억1229만원 늘어난 494억51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는 강남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승용차 2대(2805만원), 예금 3677만원 등을 보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토지 1억740만원과 예금 2억3758만원, 비상장주식 445억3365만원 등을 신고했다.
- 국회의원 평균 재산 28억원…재산 1위는 1401억원 안철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의원 재산 평균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여당에선 사이버보안업체 ‘안랩’ 설립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재산 신고총액 500억원 이상인 의원 2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9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27억7882억원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배지.(사진=뉴스1)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여당 소속 국회의원은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1347억960만원에서 54억2588만원이 증가한 1401억3548만원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26억1714만원에서 36억6583만원이 증가한 562억8297만원을 신고했다.야당 국회의원 중 ‘재산 1위’인 박정 의원은 지난해 500억원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에는 340억5035만원을 신고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재산 보유액 500억원 이상 명단에서 제외됐다.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진선미 의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8억9460만원 빚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여당에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억4028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신고재산 총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억원 미만은 25명(8.6%),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8명(19.9%),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9명(3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8명(26.8%), 50억원 이상 31명(10.7%)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의 국회 공직자 3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1억22만원이다.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 4명(12.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명(12.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명,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3명(40.6%), 50억원 이상 1명(3.1%)이다.
-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기성 광고 기승에…구글, '1분마다 1만개' 불법광고 삭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사기성 광고 등 악성 광고를 1분에 1만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언어모델(LLM) 적용을 통해 악성 광고 탐지·차단을 고도화하고 있는 구글은 선거의 해인 올해 광고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구글. (사진=REUTERS)구글은 27일 구글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Ads Safety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나 차단한 광고는 ‘55억건 이상’으로 매 1분마다 1만건 이상을 삭제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도 삭제·차단건수 ‘52억건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삭제·차단한 광고 중 기만적이거나 사칭 사기성 내용을 담고 있던 광고는 2억650만개였다. 멀웨어 확산 등 광고 네트워크 남용 방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차단된 광고는 10억개 이상이었으며, 금융 서비스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2억7340만개였다. 삭제·차단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조치된 광고도 69억개 이상이었다.단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 계정이나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한 광고주 계정은 1270만개로 전년(670만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광고 게재를 차단하거나 제한한 퍼블리셔 페이지는 21억개 이상으로 전년(15억개 이상)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광범위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퍼블리셔 사이트도 39만5000여개로 전년(14만3000여개)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구글의 이 같은 불법광고 탐지 고도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LLM 기술 활용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난해 처음 악성 광고 탐지에 LLM을 도입한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서비스 광고, 성적 콘텐츠, 허위광고나 도박 관련 광고 총 4500만개를 삭제했다.◇악성광고 탐지시 LLM 추론 기능, 머신러닝 한계 극복 구글은 LLM이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책들을 더욱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AI 기반 머신러닝을 악성 광고 탐지·차단에 활용했지만 학습을 위해 매우 많은 수의 위반 콘텐츠 사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LLM의 경우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구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 표지. (구글 제공)실제 지난해 조치를 취했던 광고 노출 페이지 약 21억개 중 머신러닝과 LLM을 통해 탐지·유형화해 조치를 취한 비중이 3분의 2에 달했다. 지난해 출시한 범용 AI모델 제미나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엔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던컨 레녹스 구글 광고 안전 및 정보보호 부문 부사장은 “악성 이용자들이 (불법 광고를) 시도할 때마다 LLM을 통해 빠르게 파악·차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 합법과 허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LLM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스캠(Scam, 사기) 광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광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이들 광고의 탐지·차단에도 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악성 광고주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훈련시켜 유사 광고를 탐지한 후 대규모로 광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 계정도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선거 광고 위해선 신원확인·자금출처 명백히 해야 지난해 11월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주나 ‘신뢰할 만한 과거 내역이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 파악 기간(get-to-know-you period)’을 적용해 광고주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광고주 파악기간 동안 광고주와 광고주 추천 브랜드 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구글 제공)올해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대선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가 열리는 해인만큼 구글은 광고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 구글은 광고주가 선거광고를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인증과 신원확인이 완료돼야만 선거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해 5000개 이상의 신규 선거 광고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광고주의 선거광고 730만건 이상을 삭제했다.생성형 AI 시대 도래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놓은 상태다. 설령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광고라도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을 자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합성 콘텐츠 포함 선거 광고에 대한 공개 요건을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다.던컨 레녹스 부사장은 “구글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산뢰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지난해 65만개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광고 게재를 차단했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 정책을 위반한 3000만개 이상의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사기성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에만 광고 및 퍼블리셔 정책을 31회 개정해 빠르게 대응해 왔다. 올해도 정책과 탐지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