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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총선을 뛴다]⑤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밀접한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후보가 13%를 차지하며 정당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론사 중에선 MBC 출신이 가장 많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이데일리)◇ 與, 언론 출신 후보 多…고민정·배현진 ‘재선’ 도전이데일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33명(12.99%)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명(7.17%) △새로운미래 2명(6.25 %)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언론인 출신이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양당에서 대표적인 전직 아나운서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MBC 출신 배현진(송파을) 국민의힘 의원과 KBS 출신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의원이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양당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새롭게 떠오른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도 YTN 앵커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안 후보는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권에 입성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가 하면 선거 유세 중 행정동 명칭을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JTBC 앵커 출신인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의원과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장겸 전 MBC 사장(비례대표), 김기흥 전 KBS 기자(인천 연수을), 호준석 전 YTN 앵커(서울 구로갑),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인천 남동갑), 양종아 전 광주 MBC 아나운서(광주 북을)가 의원직에 도전한다. ◇ ‘후보 배출 1위’ MBC…김은혜·신동욱 등 기자 42명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 후보자 중에선 MBC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YTN·동아일보·KBS가 각 4명을, JTBC·한국일보·경향신문이 각 3명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TV조선, 문화일보, 채널A 등 다양한 언론사 출신이 고루 분포됐다. 직군별로는 기자 출신이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아나운서 9명, 진행자 1명, 임원 출신 1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자 출신 후보가 가장 많은 국민의힘에선 대표적으로 MBC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번째 국회 입성을 노린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TV조선 앵커로 얼굴을 알린 신동욱 후보는 여당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전직 의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은 경향신문,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한국일보 출신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후보로 꼽히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기자 출신이다.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한 그는 기자 생활을 거쳐 2005년 현대차에 입사했다. 민주당을 떠나 ‘제3당’ 새로운미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각각 동아일보와 시사저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여년 민주당 독주 심판’ vs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수원지역 거대양당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한자리 모인 민주당 후보들 “B급 지도자, 참모는 등급 외”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 후보들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현장에는 각 후보들의 유세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운집했다.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민주당 후보들이 합동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명 후보 중 첫 연설에 나선 김승원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B급 지도자를 모시면 그 아래 참모들이 B급, C급 아니면 등급 외가 된다고 했다”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어붙게 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3권 중 행정권과 사법권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 남은 것은 입법권 하나다. 입법부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입법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태영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알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후보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상가를 다니면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서 더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각개전투 국민의힘 “10여년 민주당 독주, 수원 거덜내”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꺼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분들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출정식을 특정 선거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며 “합동출정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심을 반영해 출정 인사는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랜 기간 수원 정치권을 휩쓸어 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염태영 전 시장부터 8기 이재준 현 시장까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된 지역이다. 수원 내 5개 선거구 또한 지난 20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28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민주당 합동출정식이 있던 자리에서 오후에 출정식을 열고 “10여 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수원, 팔달을 거덜냈다”며 “비전도, 능력도 없는 정치로는 수원과 팔달의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원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1당 독주 8년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 또한 염 후보를 직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김현준 수원갑 후보 또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수원 국회의원 5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수원시장은 4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사이 수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2008년 98.8%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8.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성남, 화성, 용인, 평택으로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누구 한 명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해야죠. 그 정도 끈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대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채택을 끌어냈고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2020년, 지금과 유사한 ‘의정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의료계 파업 종료를 이끌었다. 한 의원은 이 비결로 ‘대화’를 꼽았다. 의정활동으로 실력을 입증한 그는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한다.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승 거둔 민주당…“늪에서 벗어난 느낌”한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강서구병에서 두 번 연속 선택받았다. 총선이 다가온 요즘, 그는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들을 만나는데 여념이 없었다.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도 그의 퇴근길 인사가 끝난 후 진행됐다.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넨 그는 “오늘 지하철역에서 어쩜 파를 사온 분들을 마주쳤다”며 웃었다. 한 의원은 “상태가 안 좋은 파였는데, 끝물이라 한 단에 2000원이라서 샀다 하시더라”며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챙기려고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근데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주목을 받았다. 한 의원은 “그때 전국에서 치러지는 단 하나의 선거여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급의 열기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약 17%포인트 앞서며 대승을 거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며 “큰 선거를 치르며 지역조직과 당원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합했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냈다.그는 최근 재점화한 의정갈등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며, 총선이 끝나고 국회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료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4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지역 현안인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지역 현안을 묻자 한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부터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까지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한 의원은 “고도 제한이 정돈이 되어야만 작은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높이 올리고, 남은 부분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카오)와 충분히 협의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다”며 “기준만 나오면 바로 법·제도화해서 2026년 정도에 일정 지역은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를 통해 마곡지구 등에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가양택지지구와 등촌지구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염창산 인근 훼손지 복원과 △대장홍대선 2025년 상반기 착공 △강북횡단선 신속 추진 △GTX-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교통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 모든 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해당 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