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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보물에 野 박용진 사진...“도용당한 것 분노 치밀어”
  • 국힘 공보물에 野 박용진 사진...“도용당한 것 분노 치밀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진이 국민의힘 선거 홍보물에 사용된 것을 두고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진웅 국민의힘 서울 강북을 후보 공보물. 지난 3월 10일 촬영된 것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한창이던 박용진 의원과 나란히 한 뒤모습을 공보물에 실어 박 의원이 ‘나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강력 항의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서울 강북을 지역구 현역인 박 의원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강북을 후보인 박진웅 후보가 공보물에 박용진 의원 사진을 도용했다”며 “사전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길었던 당내 경선을 거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는 지금 실로 어이없고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분노가 치민다”는 글과 함께 박 후보와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국민의힘 공보물을 소개했다.이는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의 선거 공보물로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왼편에는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은 박진웅 후보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박용진’이라는 이름과 민주당 기호 ‘1’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서 있다.사진 아래에는 ‘2024년 3월 10일 박용진 예비후보와 함께,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최근 정치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지만 이렇게 정치적 도의도 없고 인간적 예의도 없는 총선 공보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 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을 도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잔꾀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각오는 온데간데없이 처한 상황만을 악용하는 박진웅 후보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 후보는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강북을을 위한 박 의원 노고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악용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사진은 민주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 10일 지역의 한 공개 행사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강북을에 대한 저와 박 의원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박 의원 측 관계자는 향후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거나 지금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 일단 박 후보 측에서 반응이 있는지 보고 후속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을 이제 지켜간다는 입장을 강하게 또 한번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겸사겸사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서울 강북구을 경선에서 두번 탈락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의 탈당을 예상했으나 박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 서울 송파, 서초 등 격전지 중심의 후보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영남에서도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01 I 홍수현 기자
美 하원 의원 "가자지구, 나가사키처럼 원자폭탄 투하" 발언 파문
  • 美 하원 의원 "가자지구, 나가사키처럼 원자폭탄 투하" 발언 파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2월 가자지구 가자시티 해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31일(현지시각)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소속 팀 월버그 하원의원은 최근 지역구 행사에서 “가지지구에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단체의 한 관계자는 월버그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해당 동영상을 폭로했다. CNN은 그가 제안하는 듯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영상은 볼 수 없다고 전했다.나가사키와 히로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떨어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월버그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가자지구에 핵무기 사용을 재촉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 즉각 미국 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달 25일 나온 음성으로 해당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월버그 의원은 가자지구에 인도 지원물자를 하역하는 임시 항만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묻자 하마스 타도를 촉구하면서 “인도적 지원에는 단 한푼도 써서는 안 된다”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관해 언급했다.핵사용 촉구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에 쇄도하자 월버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냉전시대에 성장한 나로선 핵무기 사정을 주장하는 건 최후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비유법을 사용해 미군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서울시내버스 더이상 멈춰선 안된다"
  • "서울시내버스 더이상 멈춰선 안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버스도착정보 없음.’서울시민들은 지난 3월 28일 아침 출근길에 시내버스가 단 한대도 오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마주했다. 버스도착정보가 포털사이트와 버스 앱 등에서 사라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전산오류’를 의심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서울에서 시내버스 증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내버스 노조)이 12년만에 벌인 총파업 때문이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을 벌인 3월 28일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인천·경기 등 타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 탓에 인력 유출이 있다며 12.7%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3월 27일부터 밤새 이어진 협상은 결렬됐고 28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7382대 중 무려 97.6%인 7210대가 일제히 멈춰섰다.서울시민들은 시내버스 운행을 ‘올스톱’ 시키는 방식의 노조 파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아침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고, 택시를 잡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많은 시민들이 차를 몰고 나오면서 시내 도로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비난의 화살은 시내버스 파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서울시에 쏟아졌다. 서울시는 파업 철회를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섰고 오세훈 시장도 “조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가 내놓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 등 중재안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시내버스 전 노선은 이날 오후 3시 10분,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서울시내버스 대란은 파업 돌입 11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라는 숙제도 남겼다.문제는 준공영제인 서울시내버스는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가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조합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구분해 노조 파업 시에도 계속 운행되는 지하철과 달리 시내버스는 이런 규정에서 빠져 있다.시내버스 등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도 노동조합법엔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시내버스가 모두 멈춰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국가와 지자체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서울은 10여개 지하철 노선이 촘촘히 도시를 관통하고 있지만, 노선 사이사이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울에서도 주로 강북권에 몰린 이런 지하철 사각지대들은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시민들은 이런 지하철 사각지대에 살고 있어, 버스에 의존해야하는 분들일 것이다.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새로운 국회에선 노조 파업으로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에 하루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⑥의료계 출신은 20명…의사 10명·간호사 4명
  • [총선을 뛴다]⑥의료계 출신은 20명…의사 10명·간호사 4명
  • [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하는 원내 정당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의료계 출신은 20명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가 3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녹색정의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608명을 분석한 결과,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출신 후보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6명, 약사 4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2명 등이다. 비례대표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이 출마했다서울 강남에서 의사협회 출신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강남갑에 공천한 서명옥 후보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이자 강남 보건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인 강청희 후보를 강남을에 전략공천했다. 강 후보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의협 상근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냈다. 경기 분당갑에서 4선을 노리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부족한 의료 인력에 손을 보태기 위해 대구동산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의사 안철수’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 광명갑에 출마하는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도 성형외과 의사 출신이다. 경기 오산에서 출마한 차지호 민주당 후보는 의사 출신으로 하나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며 탈북자를 진료했고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했다.광주 동남구을에는 의사 출신인 박은식 국민의힘 후보와 간호사 출신인 김미화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왼쪽부터 민주당 강청희·국민의힘 서명옥·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박은식·민주당 차지호·국민의힘 김기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약사 출신의 경우 서영석·정명희·이옥선·김지수 후보 4명 모두 민주당이다. 경기 부천갑에 출마하는 서 후보와 부산 북을에 출마하는 정명희 후보는 모두 해당 지역에서 터를 닦아온 인물이다. 서 후보는 부천갑 재선을 노리고, 정 후보는 부산 북구청장에 역임한 바 있다. 이옥선, 김지수 후보는 험지인 경남 창원마산합포구와 창원의창구에 각 출마한다.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후보가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강남을에 출마해 24년만에 민주당 후보로 승리했던 인물이다. 천강정 개혁신당 후보는 의정부시 치과의사회 회장 출신으로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했다.간호사 출신은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하는 이수진 후보가 있다. 비례대표 1순위에 전진 배치하거나 당선권에 배치된 의료계 인사들도 있다. 개혁신당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녹색정의당은 간호사 출신인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비례 1번에 배치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선권인 8번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배치했고 7번에 진보당 추천몫이자 간호사 출신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넣었다. 국민의미래는 8번에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12번에 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를 넣었다.
2024.03.31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한동훈 "추미애, 하남 서울 편입하겠나…이용 선택해달라"
  • 한동훈 "추미애, 하남 서울 편입하겠나…이용 선택해달라"
  • [하남(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하남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생각해보라. 추미애가 여러분을 대표하면 하남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하남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자당 이용(하남갑)·이창근(하남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이 서울, 송파로 편입되길 원하면 국민의힘과 이용을 선택해 달라. 추미애 후보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대표적 친윤(親尹)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용 하남시갑, 이창근 하남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추미애 후보는 그걸(우리 정부가 하남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 응원할 사람인가, 아니면 뒷다리를 잡을 사람인가”라고 물으면서 “추미애가 하남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번엔 우리를 선택해 달라. 이용은 하남을 위해 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유세 현장에서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사기대출’을 언급하면서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고, 염치와 몰염치의 대결이며 뻔뻔함과 사람다움의 대결이고 정직과 부정직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 대결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다”면서 “여러분을 위해 저와 이용이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 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용 후보와 하남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4만 하남 위례 주민 송파 편입 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도 전달 받았다. 한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주장해온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하남시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이 ‘원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 후보와 이창근 후보는 앞서 하남갑 지역구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던 사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용 후보를 하남갑에 최종 후보로 결정한 뒤 이창근 후보는 지역구를 옮겨 하남을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하남은 사실 하나”라면서 “우리는 화합했고, 하남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창근을 기억해달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與조해진 “이대로면 참패…尹, 국민에게 무릎 꿇어야”
  • 與조해진 “이대로면 참패…尹, 국민에게 무릎 꿇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후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성하고 자책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중진 출신 의원 중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은 국민의힘 참패이며, 대한민국을 망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과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조 후보는 또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테러 발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황 수석과 이 대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을 해당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후보는 “윤 대통령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새출발 할 때, 민심이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오고 총선도 이기고, 남은 3년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천하의 인재에게 인사의 문을 열고, 정파와 지역,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 가장 유능한 인재들로 드림팀을 꾸려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께 국정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윌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재명 패거리의 의회 폭정에 들러리 노릇하면서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보다. 재야로 나가 국민과 함께 구국투쟁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선 직전 대통령실과 내각총사퇴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새로운 마음으로 천하의 인재들을 구하는 노력을 하면 국민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31 I 김기덕 기자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
  •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서울 강남을은 임대주택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대 지역 중 하나이면서 고소득층이 있는 양극화 지역이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으로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했다. 제36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기업 대표로 활동한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박수민 후보 캠프)강남을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텃밭이었으나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 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추천’을 통해 공천장을 받은 박 후보는 강남을의 최대 현안으로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강남을은 서울에서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며 “GTX-A의 신속한 개통과 현재 추진 중에 위례-과천선에 지역 숙원인 자곡역, 세곡사거리역,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등의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후보는 이어 “특히 수서역은 SRT 운행으로 서울의 관문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UAM(도심항공교통)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로 현재 서울역을 넘어서는 서울의 교통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40·50대 유권자에게 ‘실력’ 위주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40~50대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 (민심이) 민주당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이번 총선에서 40~50대와 소통하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50대이면서 다섯 아이의 아빠로 40·50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와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퍼주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선심성이다. 돈만 준다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취약계층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하겠냐”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지원해야 방 안에 갇힌 분들이 나온다. 돌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의도에 입성 시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중산층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내걸었다. 빈부격차·주택·연금·일자리·부동산·세재 등의 문제를 개별법이 아닌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불합리한 과세를 개정해 청년 창업가들이 회사를 더 열심히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아울러 1500만명 개미 투자자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혁파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의 조세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박 후보는 자신을 ‘끝내지 않은 숙제를 향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료와 기업가를 거치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제 숙제가 끝난다”며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도영 기자
선거 후 현수막 쓰레기…"이젠 정치권도 ESG 생각해야죠"
  • 선거 후 현수막 쓰레기…"이젠 정치권도 ESG 생각해야죠"[인터뷰]
  • [파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요즘은 현수막도 재질이 좋아서 모래주머니나 가방으로 재사용하기 좋아요. 선거 후에 많은 폐현수막들이 소각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안타깝습니다.”김순철(66) 녹색발전소 대표가 26일 경기 파주시의 작업장에서 폐현수막으로 만든 모래 마대를 들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제22대 국회의원을 뽑기까지 열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폐현수막이 총 1만3985t(톤)이 발생했다.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3만580여장으로 63빌딩 1225개(305.8㎞) 길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수막 상당수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되는 상황이다. 김순철(66) 녹색발전소 대표는 기름때에 젖어 날지 못하는 오리를 본 후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부터 폐현수막을 모래마대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해 구청 등 관공서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경기 파주의 작업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폐현수막 수만 수천 개가 소각되는 것을 바라보면 안타깝다”면서 “요즘 선거철 현수막은 예전과 달리 페인트 냄새도 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가 폐현수막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천, 노끈, 나무 막대기 등이다. 수거된 천은 모래마대(500원), 재활용마대(1900원), 재활용 장바구니(7000원) 등의 형태로 판매된다. 주된 고객은 각 자치구들이다. 여름철 수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래마대를 이곳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 주요 자치구 등이 우리가 만든 모래 마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pp마대는 1년이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이건 3년이 지나도 터지지 않는다. 낭비를 줄이려면 (현수막으로 만든) 모래 마대만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폐현수막에 붙어 있는 나무막대기, 노끈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사실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에 20년째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김 대표가 가장 아쉬워 하는 대목은 정치권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치권의 시큰둥한 반응에 좌절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몇 년 전부터 후보별로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을 만들어 재사용하면 선거 비용을 일정부분 절감해주는 등의 제안을 했었다”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을 찾아가서 요즘 선거 현수막이 재질이 좋으니까 가방 등을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5000원~1만원에 팔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다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려는 기업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서 그런지 조금씩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현수막을 후원하고 재활용 제품으로 얻어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여러 군데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현수막을 후원한 기업은 식목일을 기념해서 가방을 제작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면서 “‘저 친구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구나’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지금껏 하고 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최소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묵묵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3.31 I 황병서 기자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부산 유일 진보당 후보 노정현 "난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다"
  • 부산 유일 진보당 후보 노정현 "난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와, 이게 되네!” 지난달 16일 저녁 진보당 부산시당은 “15∼16일 진행된 100% 국민 여론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된 연제구 야권 단일화 경선 결과 노정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일화 경선에서 진보당 후보가 이긴 것이다. 노정현 진보당 후보의외의 결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 행보도 심상치 않았다. 부산 연제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노 후보는 상대인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월 18~19일 부산 연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노정현 후보가 47.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희정 후보의 지지율은 38.3%로 오차범위 바깥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노 후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제구 주민들이 강한 정권 심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2016년 총선에서 무명의 야당 후보가 선전하며 여당 후보를 꺾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는 공공기관 밀집 지역으로 부산 내에서도 중산층이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일종의 정치풍향계 같은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여당이 실정하면 여지없이 정권심판의 회초리를 들었다. 노 후보가 얘기한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연제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김해영 민주당 전 의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탈환했고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당시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았다. 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후보로 저를 지역 주민들이 낙점한 것”이라면서 “예상과 달리 단일화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진단했다. 지역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노정현 후보 (사진=노정현 선대위)다만 그는 “예상과 다른 결과인 것은 맞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자신했다. 연제구에서 구의원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해 지역구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진보정당 정치인으로 구 의원을 두 번 역임했다. 구의원 시절 수해와 같은 지역 재난이 발생하면 늘 나타나는 사람이 노 후보였다. 노 후보는 “대학 졸업 후 마을노인학교 교장으로 지역 풀뿌리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구 의원을 두 번 역임했던 8년은 물론 20여년을 줄곧 주민들과 함께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선 상대였던 이성문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예비후보가 사심 없이 단일화 경선에 응했고 아름다운 경선을 펼쳤다”고 말했다. 경선이 끝난 후 이 예비후보는 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후보는 지역 내 주요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이 골자인 ‘지역경제순환 3법’ 입법을 들었고 부산의 미래동력으로 ‘기후테크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연제 지역 내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지선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3.31 I 김유성 기자
4·10 총선 50대 유권자 871만명 최다…60대 이상 30% 넘어
  • 4·10 총선 50대 유권자 871만명 최다…60대 이상 30% 넘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4·10 총선에서 50대 유권자가 약 871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 비중도 3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0.8%로 과반을 차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 및 투표소물품세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전체 인구 5129만7846 명 중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4년 전 지난 21대 총선(4399만4247명)보다 약 0.6%(28만5764명) 증가한 규모다.확정된 국내 선거인 명부는 4425만1919명, 재외 선거인 명부는 2만8092명이다. 국내 선거인 명부에는 국외 부재자(11만9897명), 거소 투표 신고자(7만9370명), 선상 투표 신고자(2050명)도 포함됐다.국내 유권자 연령대별로는 △18~19세 89만5092명(2.0%) △20대 611만8407명(13.8%) △30대 655만9220명(14.8%) △40대 785만7539명(17.8%) △50대 871만1608명(19.7%) △60대 769만5466명(17.4%) △70대 이상 641만4587명(14.5%)이다.성별로는 여성이 2234만7853명(50.5%)으로 남성 2193만2158명(49.5%)보다 약 42만명 많다.지역별로는 △경기 1159만여명(26.2%) △서울 830만840명(18.8%) △부산 288만2847명(6.5%) △경남 277만6070명(6.3%) △인천 258만1910명(5.8%) 순으로 가장 많고, △세종 30만1262(0.7%) △제주 56만4635명(1.3%) △울산 93만4300명(2.1%) 순으로 가장 적다.이번 총선 국내 선거인 명부는 지난 19일 기준 구·시·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달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4월 1일부터 남여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4월 1일부터 남여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신 준비 부부는 4월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과 남성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예비부부도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사업에선 제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3만9000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이에 복지부는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다.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한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다.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된다.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5만5000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남성 32.2세(2013)→34.0세(2023), 여성 29.6세→31.5세)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31 I 이지현 기자
22대 총선 선거인수 총 4425만1919명…21대 대비 약 26만명↑
  • 22대 총선 선거인수 총 4425만1919명…21대 대비 약 26만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지난 29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총 4425만1919명이라고 31일 밝혔다.지난달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보유한다.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399만4247명보다 25만7672명 늘어난 것이다.성별로는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9%)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50대 871만1608명(19.69%), 40대 785만7539명(17.76%), 30대 655만9220명(14.82%), 20대 611만8407명(13.82%), 10대(18~19세) 89만509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59만1379명(26.19%)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30만840명(18.76%), 부산광역시 288만2847명(6.51%) 순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30만1262명(0.68%)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이며, 기초단체장 선거인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수 112만3151명이다.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4월 5~6일 사전투표소 또는 4월 10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3.31 I 이연호 기자
한동훈 "우리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것 안 해"
  • 한동훈 "우리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것 안 해"
  • [경기(용인)=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우리 정부는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자당 후보 지지 유세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울산시장 선거 같이 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속 제기해 왔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시민 삶을 증진하고, 좋게 하는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꿈이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달아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1월 4일부터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애초 10여 차례 계획된 토론회는 다양한 현안을 다뤄오며 연장됐다. 특히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우리 정부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고 시민 삶을 발전 시키는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래야만 용인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약속은 집권 여당이기에 재원이 보장되는 것만 약속하고 실천 할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용인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지 봐 달라.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 따른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 규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코스포는 자료집 공개에 앞서 각 정당에 연구 과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22일), 개혁신당(27일), 국민의힘(29일)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 총선 정책연구’ 요약.(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03.31 I 강민구 기자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실상 폐기된 뒤 처음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복원을 선거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로이터)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뒤 여론이 두 동강 났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7개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할 경우 이른바 ‘낙태 피난처’인 주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이슈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카이저가족재단(KFF·미국 내 의료 및 보건문제를 연구조사하는 비영리기관)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5명 중 1명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률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 용지에 있다”면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자신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뒤늦게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낙태 금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지지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더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 WSJ는 지난 13일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근거로 공화당이 이같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입을 닫는 분위기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낙태 규제에 나선 뒤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결집,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최근 먹는 낙태약 처방 규제 관련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 결과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은 앞서 낙태권에 대한 의원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수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31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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