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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한동훈, 이재명·조국 때리며 수도권 표심 구애 '총력'
  • '총선 D-2' 한동훈, 이재명·조국 때리며 수도권 표심 구애 '총력'
  • [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틀 전인 8일 여야 접전지가 50~60석가량 몰린 수도권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향해 ‘극단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4·10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갖게 되면 헌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해 이천·안성·오산·수원·성남·인천·김포·고양 지역구 11곳을 돌며 자당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안철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수도권 지원 유세에서 한결같이 이 대표와 조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에 출마한 함경우(광주갑)·황명주(광주을)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세 직후 ‘일하는 척했네’라고 혼잣말한 것을 겨냥해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다. 위급환자인 척해 헬기 타지 않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조 대표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때 그제야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것인가”라면서 “(야당은)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고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다. 조국이 자기 이름 걸고 이상한 정책 내세우며 나올 때도 처음엔 비웃었지 않는가”라면서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다수가 조용히 있는 것, 점잖게 있는 것을 이용해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4월10일 본투표에 나서달라면서 이번 선거가 ‘해볼 만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해볼 만한 승부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승부”라면서 “아직 4월10일 12시간이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은 12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수도권을 찾은 것은 12일 중 9일이다. 선거 하루 전인 9일에도 청계광장 등을 비롯한 서울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한 위원장이 이처럼 수도권 총력전을 펴는 것은 전국 2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2곳이 몰린 곳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구 26곳을 포함해 전국 55곳을 경합지로 발표했지만, 이날 기준 경합지가 늘고 있단 분석을 내놨다.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경합 지역을) 당에서는 한 60곳 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확실한 건 한 위원장이 며칠전 발표한 55곳과 더불어 확실하게 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최소 60석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04.08 I 이윤화 기자
'총선 D-2' 민주당, 막판 지지층 결집·부동층 흡수 '총력전'
  • '총선 D-2' 민주당, 막판 지지층 결집·부동층 흡수 '총력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이틀 남겨둔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표심 관리’에 들어갔다. 사전투표 후 남은 본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서초구 지원 유세를 마친 뒤 홍익표 민주당 서울 서초을 후보와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막판에 각종 선거법 위반의 불법행위들이 횡행한다”며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일까지다.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주권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율보다 낮고, 약진세를 보이는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밀리며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현상으로 ‘의석수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에서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지난 3일) 직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미래 28% △조국혁신당 22%, △더불어민주연합 18%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2% △자유통일당 2% 순으로 나타났다.다른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 조사에서는 △국민의미래 30%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21%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3% △자유통일당 3% △새로운미래 2%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도 준연동형 비례제로 실시되면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등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높이는 중요한 요인”며 “더불어민주연합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반등하는 여러 분석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몰빵’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하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 이상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전체) 65% 투표율을 보인다면, 민주당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민주당 안팎에서는 막판 분위기 상승세 이어가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 경합우세 지역을 다수 확보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150석 내외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따르고 있다.한 본부장은 “야권이 아닌 오히려 여권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여권 내 위기감을 조장해서 적극적 지지층을 투표율로 높이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애초 151석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고, 이 흐름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부정층이 호남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경기·인천, 그다음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높다”고 판세를 짚었다.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후보에게 자칫 방심에 다른 막판 부동층 표 이탈을 막기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모든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지역의 모든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선거운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상대 측에서) 시비를 많이 걸 것”이라며 “절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런 충돌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2024.04.08 I 김범준 기자
與 "수도권·충청권 지지세 확대…낙동강 벨트 박빙 우세로"
  • 與 "수도권·충청권 지지세 확대…낙동강 벨트 박빙 우세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총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보수층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초박빙 지역이 60곳 넘게 확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당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의 막말·편법 대출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판세 설명 브리핑을 열고 “서울에선 현재 전통적인 저희 우세 지역뿐 아니라 한강벨트,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였던 도봉·강동·양천·서대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전한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은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광진을 등이다.홍 부실장은 “마치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거의 없고 송파갑·을·병도 초박빙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대표가 언급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초박빙 경합 지역이 서울에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부실장은 “충청권의 경우에 지지도 결집이 세게 일어나고 있고 전통 강세 지역인 부산·경남(PK)의 낙동강 벨트에서도 김해·양산·북구·강서·사상을 중심으로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대구·경북(TK)에서도 한 곳은 경합지역이 있지만 거의 모든 지역 승리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야당 후보들의 각종 논란과 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표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실장은 “20~30대에서 공정과 합리적인 상식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수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실장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와 달리 현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더욱더 한번 해보자는 힘찬 분위기 느껴지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관심은 과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던 19대 총선 못지 않은 뜨거움”이라고 답했다. 당은 전국 박빙 지역도 당초 발표했던 55곳에서 60곳 이상으로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55곳의 초박빙 지역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며 “초박빙 지역 안에서도 지역별로 골든크로스가 증명돼 발생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홍 위원장은 “예를 들면 경기 용인갑의 경우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1.6% 포인트(p) 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결국은 추세”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합지역으로 수도권 26곳을 포함해 △충청 13곳 △PK(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을 꼽았다. 다만 당은 경합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2024.04.08 I 조민정 기자
‘與텃밭’ PK가 디비졌다…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 ‘與텃밭’ PK가 디비졌다…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김형환 경계영 기자] 여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PK 최고의 전략지역인 낙동강벨트에 중진 의원을 배치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PK 중 가장 보수세가 강한 부산 해운대갑도 경합세를 보이며 국민의힘은 “최소 탄핵·개헌저지선(200선)까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낙동강벨트에 중진 배치한 與, 효과는 ‘글쎄’8일 정치권에 따르면 PK가 22대 총선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PK는 민주당이 압승했던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PK에 최근 큰 변동이 일어났다.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의 텃밭 중 텃밭인 부산 해운대마저도 경합세인 여론조사가 발표되며 국민의힘에는 PK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PK를 찾아 성난 민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부산 북구 화명역 앞에서 박성훈 후보, 서명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PK 최고의 전략지역으로는 낙동강벨트가 가장 눈에 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PK에서 획득한 7석 중 낙동강벨트에서 5석을 얻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경남 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갑에 중진 의원을 배치하며 탈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을 낙동강벨트에 그대로 배치해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에게 웃어주고 있다. 부산 최대 빅매치인 북갑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부산MBC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무선ARS 방식으로 북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 후보가 52.9%를 얻어 서 후보(41.3%)를 11.6%포인트 앞섰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부산 지역 중 국민의힘 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구에서도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해운대갑뿐만 아니라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으로 있는 부산 강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부산일보·부산MBC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무선ARS 방식으로 강서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변성완 민주당 후보가 47.6%를 얻어 김도읍 후보(46.3%)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민추천제 지역도 위험…與 “보수 결집 통해 역전 가능부산 수영은 보수 진영 단일화가 난항을 겪으며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수영에 공천을 받았던 장예찬 무소속 후보는 과거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공천이 취소됐고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정연욱 후보를 해당 지역에 공천했고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가 나왔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여론조사에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경합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심지어 여권에 유리한 지역에 설정했던 ‘국민추천제’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울산 남갑을 청년·여성·정치신인 등에게 기회를 주는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설정해 김상욱 후보를 공천했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전은수 민주당 후보와 김 후보가 경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만약 전 후보가 김 후보를 본선에서 꺾는 경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PK에서의 야권 약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상황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지난 4일부터 급변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PK 다수 지역에서 (여권에게)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 4일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산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을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與 “野200석 막아달라” 호소…200석 시 尹 ‘데드덕’이같은 주장에도 당내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야권 200석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를 찾아 “(야당이) 200석을 갖고 대통령만 탄핵하겠는가.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같이 야권에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달라’ 호소하는 이유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사실상 ‘데드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옐로우 카드를 던졌다”며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부산이 넘어가면 전국이 무너진다.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08 I 김형환 기자
이상민 장관 "빈틈없는 비상진료에 지자체 역량 집중해야"
  • 이상민 장관 "빈틈없는 비상진료에 지자체 역량 집중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별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며 차질 없는 진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 현장에서 비상진료 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8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 비상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하면서,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강화된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지자체가 의료 취약지 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소아과 전문의 출장 진료, 거동 불편자의 비대면 진료 이용 안내를 위한 자택 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지자체 설립 공공의료기관에 인력 및 장비 보강, 유휴 병상 가동 준비 등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했다.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비상진료 체계가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러 비상진료 대책들이 지역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이연호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춘봉씨 별세, 조원호(황해도 도민회 부회장)·조경순·조동림·조경희·조경애(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수)·조순호씨 모친상, 하대중(전 CJ주식회사 대표)·김태중·송정근(전 동아대 교수)씨 장모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02-3410-3151△강성학씨 별세, 강명숙·강중구·강한구(교보리얼코 상임고문·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강현구·강원구(펜타곤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황미중·손현주·정하진씨 시부상, 송건수씨 장인상, 강병민(디어스치과 의사)·강민주(한세실업 사원)·강현준(삼성물산 사원)·송현탁(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송민경씨 외조부상 = 7일 오후 8시, 계명대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실(8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선영. 053-250-8451 △이희준씨 별세, 이희갑씨 배우자상, 이중화(영중산업 대표)·이은미·이나금(참좋은 요양원 대표)씨 부친상, 인은숙씨 시부상, 김응철(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내정자)·홍노겸(참좋은 요양원 부원장)씨 장인상 = 7일 오후 4시50분,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8시. 031-961-9400△정윤신(전 광주 숭일고 교사·향년 89)씨 별세, 곽정진씨 남편상, 정은영·정도영·정진영·정미영씨 부친상, 윤강희씨 시부상,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양성식·장승일씨 장인상 = 7일 오전 8시,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30분, 장지 광주 새로나추모관 . 062-521-4444△모상예씨 별세,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무안신안영암)씨 모친상 = 7일 오후 9시 5분, 광주VIP장례타운 30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선영. 062-521-4444 △하정호씨 별세, 김기순 씨 남편상, 하성애·하명숙·하명애(대전대 기초교양학부 교수)·하윤해(국민일보 정치부장)씨 부친상, 이동기(한화파워시스템 친환경GT개발팀)·변호승(충북대 교육학과 교수)씨 장인상, 신영미 씨 시부상, 이주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 컨설턴트)·이주찬(삼정KPMG 컨설턴트)씨 외조부상 = 8일 오전 5시 56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2-3779-1526△박숙자씨 별세, 김주인씨 부인상, 김명희·김영종(전 교보생명 근무)·김선종(한네트 대표이사)·김현희씨 모친상, 이재일(전 현대자동차 근무)·최권정(중부발전 부장)씨 장모상, 임수열·김도화씨 시모상 = 7일 오후 6시, 대천역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41-932-1414 △김유순씨 별세, 강기석(삼진제약 향남공장 이사)씨 모친상 = 8일 오전 10시 20분, 가평군농협 효 문화센터 3호실, 발인 10일. 031-581-4442 △오춘자씨 별세, 김현수(서울수서경찰서 수사1과장) 씨 모친상 = 8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 031-678-7600△김재석씨 별세,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 = 8일,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2024.04.08 I 백주아 기자
총선 사활 건 與 잠룡…선거 후 권력 지형 지각변동 예고
  • 총선 사활 건 與 잠룡…선거 후 권력 지형 지각변동 예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의 다음 행보도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그를 제외한 잠룡들은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총선 이후 여당의 권력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김현준, 홍윤오, 이수정 후보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선 이후 당 내부 권력에 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선거가 한 위원장 ‘얼굴’로 치러진 만큼 여당이 극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둔다면, 경쟁자가 없는 ‘원톱’ 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소한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를 막아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선거를 지휘한 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 시 ‘총사퇴’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인다. 선거에서 크게 진다면 ‘사천 논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한 위원장은 대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잠시 뒷선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백의종군을 선언할 시 남은 잠룡은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원희룡(인천 계양을)·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가 꼽힌다. 당 대표 임기가 2년인 만큼 이들 모두 당권을 잡아 혼란한 당 상황을 안정적으로 수습한다면 오는 2027년 대선에 도전할 발판이 마련된다.그러나 안 후보, 원 후보, 나 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모두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본인 선거 치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원 후보의 경우 제1야당 대표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할 수 있으나 좀처럼 지지율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수도권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양지로 꼽히는 분당갑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시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당 일각에선 지난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나 후보의 당 대표 불출마 ‘연판장’을 돌렸던 것을 회상하며 ‘나경원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나 후보의 경우 기존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을 탈환하고 원내에 재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거쳐 대권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지 전당대회를 치를지 모르겠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제외하고) 당권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나 후보”라며 “사실 당내 인물이 나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총선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은 이미 과거부터 대권 주자로 계속 분류된 데다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시 책임론에서 벗어난다.
2024.04.08 I 이도영 기자
`열세`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막판 수도권 표심 호소
  • `열세`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막판 수도권 표심 호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당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갇힌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막판 수도권 표심 호소에 나섰다. 각자 간판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자 지역구 선거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수도권 시민들을 만났다.8일 오영환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 서울 성수동 4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오영환 의원은 8일 일정 전체를 서울시내에서 보냈다. 그는 새로운미래 당원들과 함께 유세차가 아닌 도보로 성수동 일대와 경의선숲길을 다니며 비례정당 투표를 당부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오 의원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한분 한분 마주치고 소통하며, 새로운미래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정쟁의 양당 정치가 아닌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는 새로운미래 비례대표들이 나와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새로운미래 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5명과 함께 나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을 대표해 김 의원은 “새로운미래 후보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달라”며 “정당투표에 기호 6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일 남양주 유세에 나온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사진 왼쪽, 개혁신당 제공)개혁신당은 화성을 유세에 집중하는 이준석 대표 대신 천하람·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강동구, 경기 남양주와 구리를 다니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들 지역은 각각 허은아(영등포갑), 조응천(남양주갑), 안만규(남양주을), 김구영(구리)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남양주에서 시민들을 만나 “1번당, 2번당 사람을 뽑아줬더니 맨날 여의도에서 싸움이나 하고 멱살만 잡는다”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겠다, 뽑아달라”며 거듭 당부했다. 천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함께 48시간 무박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9일 밤 11시59분까지 자지 않고 강행군을 하겠다고 밝혔다. BBS라디오에서 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고 하더라, 당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선거 막판 지지 호소에 절실히 나선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층 결집 경쟁 속에 중도층 확보에 실패했고 조국혁신당까지 나와 비례대표 의석을 잠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정당의 예상 의석 수를 1~3석 안팎으로 보고 있다.
2024.04.08 I 김유성 기자
서울변호사회 "흉악범도 변호인 조력권 있어…과도한 비난 우려"
  • 서울변호사회 "흉악범도 변호인 조력권 있어…과도한 비난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김정욱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만일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심리나 정치권력에 의해 개별 주체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부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50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결과, 90%에 달하는 1350명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어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막론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의 변론과 검찰의 혐의 소명 사이에서 범죄 유무 및 적정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일 뿐”이라면서 “변호사가 변론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해서 ‘망신주기식’ 여론 법정에 세우거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이상을 과잉 처벌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직업적 소명에 따라 정당하게 변론에 임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씨티 "이번 주 한은 금통위 '비둘기' 메시지 낼 것"
  • 씨티 "이번 주 한은 금통위 '비둘기' 메시지 낼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지만 메시지가 비둘기(완화 선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8일 보고서에서 “12일 금통위 회의는 ‘조금 비둘기적’인 금리 동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매파적(긴축 선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은은 하반기 비둘기적 요인들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통화정책 완화 등 점진적인 정상화 여지를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모두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가능성,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 등 비둘기적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2월에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만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나 이런 위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6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를 ‘상당기간(6개월)’ 긴축 기조 유지‘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시했다.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 총재는 정책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올 하반기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월 금통위원이 2명 교체될 경우 금통위 구성이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매파 위원인 조윤제 위원과 중립적 매파 위원인 서영경 위원이 4월 금통위 회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신임 위원의 임명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통위원 교체는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5월부터 7월까지 명백한 비둘기적 신호를 표시한 후 올해 8월, 11월에 이어 내년 5월, 11월에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네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년동월비 2%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신호를 먼저 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하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3~5명으로 늘어나고 1~2명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통화긴축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3.5%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부동산PF 구조조정과 하반기 금리 인하 돌입 가능성으로 인해 한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단기자금시장 유동성을 과도하게 긴축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024.04.08 I 최정희 기자
롯데百, ‘총선 당일’ 특별쇼핑 행사 연다
  • 롯데百, ‘총선 당일’ 특별쇼핑 행사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백화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오는 10일 단 하루 펼쳐지는 쇼핑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총선 당일에는 투표를 끝내고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같은 수요에 맞춰 ‘4월 10일 단 하루! 쇼핑 데이’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모델이 ‘단 하루 쇼핑데이’ 화면을 비추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우선 오는 10일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전점 식품관에서 식음료(F&B) 상품군을 2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할인해주는 할인권을 선착순 3만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은 제외되며 다이닝, 베이커리&디저트, 델리&스낵 상품군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롯데백화점 앱내 쇼핑뉴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또한 같은 날 패션, 스포츠, 애슬레저 상품군을 제휴카드로 50만~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는 1인 1회 한정이다.디저트 팝업도 준비했다. 오는 14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블라썸 디저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달항아리 케이크로 유명한 이은아 파티시에의 브랜드 ‘우나하우스’, 송리단길 마들렌 맛집으로 유명한 ‘마로세티’를 비롯해 ‘마이페이보릿쿠키’, ‘코그’ 등 인기 디저트 브랜드 팝업을 진행한다.대표 상품으로는 ‘우나하우스’의 ‘피스타치오 & 체리 달 항아리 파운드 케이크 (4만9000원)’, ‘마로 파티세리’의 ‘벚꽃 마들렌 (3600원)’, ‘마이페이보릿쿠키’의 ‘벚꽃 레드벨벳 컵케이크 (6500원)’등이 있다.본점 식품관에서는 디저트 팝업과 피크닉 데이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11일까지 납작 복숭아, 귤을 그대로 담은 잼, 퓨레 디저트 전문점 ‘졸리뉴아쥬’ 팝업매장을 운영한다. 같은 기간 축산, 수산 상품들을 캠핑 및 피크닉에 알맞은 세트로 기획해 판매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생와사비, 허브 솔트, 의성쌀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 부문장은 “미뤄진 벚꽃 개화 시기와 법정공휴일에 맞춰 외부활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특별한 쇼핑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롯데백화점을 방문해주시는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는 행사 유치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김정유 기자
시민단체, '막말' 김준혁 '사퇴' 촉구…"망언 사죄하라"(종합)
  • 시민단체, '막말' 김준혁 '사퇴' 촉구…"망언 사죄하라"(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시민단체가 8일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각 단체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김준혁 민주당 후보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김준혁 “유치원 역사는 친일”…유치원 단체 반발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준혁 민주당 후보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한유총을 정신적 친일파란 악의적인 오명을 씌워 매도한 김준혁 후보를 규탄한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애순 한유총 이사장과 한유총 서울·경기·인천 회원 300여 명은 ‘유아교육의 선구자를 친일파로 왜곡하는 김준혁 후보는 사퇴하라’, ‘당선되면 그만이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외쳤다. 김 이사장은 “김 후보는 팩트 체크 없는 비뚤어진 역사관에 빗대어 친일파라는 매국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선각자들과 평생을 유치원 교육에 몸 바쳐 희생해왔던 교육자들이 무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후보는 2022년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며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유치원이다. 오늘날 한유총이 보수화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성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친일파 우두머리 이완용”이라며 “이처럼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친일교육 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이다. (한유총은) 정신적으로 경성유치원의 후예”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 민간·예비역 안보 단체가 ‘김준혁 국군 폄훼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안보단체도 ‘망언’ 비판…욕설·고성도전국 민간·예비역 안보 단체도 같은 날 ‘김준혁 국군 폄훼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김 후보의 사죄와 사퇴를 주문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단체 회원 100여명은 국회 측 직원에게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류제학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사업국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과 육사를 모욕한 김 후보의 망언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작태이기에 모든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도 즉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백선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국 덕분에 이겼다’ 등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이대생의 미군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초등생 성관계 가능성’ 등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도 휩싸였다.
2024.04.08 I 조민정 기자
김종민 “행정수도 이전 위해 새미래 후보들 국회 보내야”
  • 김종민 “행정수도 이전 위해 새미래 후보들 국회 보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는 8일 행정수도 이전 완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새로운미래)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소형, 조종묵, 주찬미, 신정현, 홍서윤 비례대표 후보 등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를 지향한다”며 “함께 뛸 수 있는 더 많은 동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어 “저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고 국회와 거대정당들 사이에서 설득할 계획도 세워놨다”며 “공동 발의자는 많을수록 좋으며 함께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나갈 동지가 많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 함께 한 양소영 후보는 “제 고향은 호남인 광주다. 세종공주KTX역 신설은 호남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김종민 후보가 세종공주KTX역 신설을 성공한다면, 저는 고향을 지금보다 30분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신정현 후보는 “저는 경기도의 시의원으로서 지방분권의 신념을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으로 삼고 일해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백년대계인 행정수도 이전을 김 후보와 두 팔 걷고 해내겠다”고 호소했다.조종묵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새로운미래는 어느 당도 신경 쓰지 않은 재난 전문가를 전략공천으로 기회를 준 당”이라며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소방관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덮은 윤석열 정부의 거짓된 침묵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육군 중령 출신인 주찬미 후보는 “저는 군에 있으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사태를 바라만 봐야 했다”며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국군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KBS 장애인 앵커였던 홍서윤 후보는 “기후, 저출생, 장애인 차별, 의료대란, 생명안전기본법 등의 해결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며 “260만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4.04.08 I 김응태 기자
與 “‘직원 권유 대출’ 거짓말 양문석 檢 고발”…梁측 “관권 선거”(종합)
  • 與 “‘직원 권유 대출’ 거짓말 양문석 檢 고발”…梁측 “관권 선거”(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는데,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결과 브로커를 통해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양 후보 측은 ‘관권 선거’라며 양 후보의 입장표명 등 관련 대응은 총선 이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위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신 위원장은 경기 안산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양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하다”며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후보 측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안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총선 이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캠프 인사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관권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한다”며 “모든 언론 보도 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총선이 끝나고 한꺼번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관권 선거·가짜 뉴스 등이 횡행하는데 금감원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금감원과 선거가 무슨 관계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금감원은 단단히 제재를 가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이도영 기자
"시도 때도 없이 선거전화"…유권자 정치 피로도 '극심'
  • "시도 때도 없이 선거전화"…유권자 정치 피로도 '극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계속 다른 번호로 와요.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지 모르겠어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홍모(29)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선거 홍보 연락에 피로감을 내비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문자가 오는가 하면 몇 분 간격으로 선거 홍보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도 끝났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아직 간간히 전화가 온다”고 토로했다. 통화목록에 쌓인 선거홍보 전화 부재중 기록.(사진=독자 제공)총선 본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의 홍보 유세 연락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며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후보자 측의 전화와 문자 전쟁이 치열해지며 선거 관련 연락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공표는 지난 4일 금지됐지만 자체적인 여론조사는 진행할 수 있어 유권자들은 후보자 측 홍보 연락까지 각종 스팸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끊임없는 선거 연락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은 오히려 정치 혐오감이 더 커질 지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남 거제에 살고 있는 주부 허모(50)씨는 지난 주말 선거 유세 전화를 1분 간격으로 연달아 5통을 받았다. 허씨는 “며칠 전부터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데 일을 못할 정도”라며 “받지도 않는데 계속 온다. 이번 선거가 더 유난인 것 같은데 짜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파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솔직히 선거 홍보 전화를 받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매번 뽑히기 전엔 국민 위해서 일한다고 호소하지만 막상 의원이 되고 나면 서로 물어뜯고 화만 난다”고 꼬집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모(29)씨는 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날아온 문자를 보고 “대체 내 번호를 저기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유플러스)에게 유권자 번호를 가상 번호로 제공받아 연락을 취한다. 다만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바가 없어 수집 경로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선거 캠프는 시민에게 직접 건네받거나 단체를 통해 연락처를 넘겨받는 등 다양한 경로로 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르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려면 개인 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반드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하지 않는 선거 연락을 받았을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인 셈이다.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규정돼 있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진 알 수 없다”며 “선거 홍보 연락을 선관위에 신고해도 조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8 I 조민정 기자
"文 들으라고 한 말 아냐"...윤영석, 평산마을서 뭐라 했기에
  • "文 들으라고 한 말 아냐"...윤영석, 평산마을서 뭐라 했기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된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후보는 “문 전 대통령께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부산 강서구 명지해안산책로를 찾아 강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산책하는 시민의 반려견을 안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8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마이크를 끄고, 유세 차량에 탑승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상대방 후보의 극심한 네거티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오직 양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며 “수십 명의 경호원, 방호원과 사저 관리 유지에 매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한가롭게 민주당 후보들 선거 운동을 다니고 있다. 국가 원로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용의 자세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가 평산마을에서 했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산 발전을 기대하고 계시는 양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문 전 대통령께도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경남 양산갑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죽여’,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나왔다”며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난 7일 오후 1시~1시 30분 평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윤 후보가 유세차 위에서 이처럼 막말하는 장면이 한 유튜버에 의해 촬영됐다”며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다.강 대변인은 “윤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수시로 막말을 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또 “증오를 부추기는, 극단적 언행만큼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 후보의 경쟁 상대인 이재영 민주당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찾아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며 현 정부를 직격했다.
2024.04.08 I 박지혜 기자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헌·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이 200석을 갖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겁니다.”(지난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으로도 불리는 100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에서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입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절차는 200석 가진 정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광주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것 같나,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서다. 180석을 보유하면 다수당 횡포와 국회 내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 보유 정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웬만한 입법권을 온전히 누리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정당 기록을 썼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차지해도 국회 주도권을 쥔다. 국회의 대표 격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수당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법안과 예산안 등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도 과반 의석 정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24.04.08 I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편법 대출’ 의혹 野양문석 허위사실공표죄로 檢 고발
  • 국민의힘, ‘편법 대출’ 의혹 野양문석 허위사실공표죄로 檢 고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는데,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결과 양 후보가 브로커를 통해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성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위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신 위원장은 경기 안산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양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재산 축소신고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하다”며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이도영 기자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10만 돌파…“특수교사는 부족”
  •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10만 돌파…“특수교사는 부족”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3년 전에 비해 약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사 확충은 이 같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당 학생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 교사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420명에서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3년간 15%(1만4283명)나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 수는 182개교에서 194개교로 6.5% 늘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만1661개에서 1만3287개로 13.9% 증가했다. 반면 특수교육지도사는 같은 기간 8735명에서 9139명으로 4.6% 증가에 그쳤다. 특수교사도 △2020년 2만2145명 △2021년 2만3494명 △2022년 2만4962명 △2023년 2만5599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교사당 학생 4명)은 충족하지 못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22년 약 4.15명에서 2023년 4.29명으로 오히려 악화된 탓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평균 비율(배치율)은 90.4%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곳은 전남(108.9%)이 유일했다. 특히 부산(76.1%)·인천(76.6%)·제주(78.4%)는 배치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의료계는 장애 조기 진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례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지원인력 수, 교원 수 현황(자료: 강득구 의원실)
2024.04.08 I 신하영 기자
'폐현수막의 변신' 우산·장바구니·앞치마로 재탄생
  • '폐현수막의 변신' 우산·장바구니·앞치마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시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 기관에 비치하고 우산이 없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매년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바구니 2130장을 제작해 1275장을 주민센터·어린이집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했다.폐현수막 재활용 사례. 사진=환경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약 260만장)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3082장에 달했다. 더욱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억5000만원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했다.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지자체+민간)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오는 9일 대회 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 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 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4.04.08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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