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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단석, 군산 LIB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이차전지로 포트폴리오 확장"
  • DS단석, 군산 LIB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이차전지로 포트폴리오 확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글로벌 자원 순환 기업 DS단석(017860)이 리튬이온배터리(LIB. Lithium Ion Battery) 리사이클링 공장을 8일 준공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신시장 진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김종완 DS단석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DS단석 군산1공장에서 열린 공장 준공식에서 “DS단석은 재생연, 구리합금, 그리고 LIB 이차전지까지 미래 변화에 발맞춰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업 모델을 더욱 발전·확장해나가면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공헌하고 산업계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DS단석 LIB 리사이클링 공장 전경(사진=DS단석)DS단석의 LIB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은 회사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인 군산 1공장 내 신축됐다.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지의 강력 반영이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완공된 이 공장은 2000㎡(약 604평) 공장 면적에 공장동, 사무동, 실험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투자 규모는 약 80억원 수준이다. 이번 공장 증축을 통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폐LIB 양은 연간 약 8000t에 이른다. 리사이클링해서 추출할 수 있는 활물질(Black Mass)은 연간 약 5000t 규모다.DS단석은 군산1공장 준공을 통해 기존 재생연과 구리합금 생산에 더불어 LIB 금속까지 종합 비철 사업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조성용 군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한 약 80여 명의 내빈과 60여명의 DS단석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과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024.04.09 I 김영환 기자
美물가 지표 관망…환율 1350원대서 제한적 상승
  • 美물가 지표 관망…환율 1350원대서 제한적 상승[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중반대로 상승이 전망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발표에 관망세에 환율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2.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3.2원) 대비 1.0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외환시장에선 10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10일은 국내에선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휴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지수 모두 전월대비로는 0.3%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망치로 보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지난 2월 3.2%보다 약간 확대될 것으로, 근원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3.8%보다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금리인하 기대는 한 주 전보다 후퇴한 상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9.9%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0.1%로 반영됐다.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7시 13분 기준 104.12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기준 104.35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1엔 후반대다. 아시아 통화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도 위안화, 엔화 변동성에 환율이 출렁일 수 있다.다음날 휴장과 더불어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선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달러 매수가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이 환율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4.09 I 이정윤 기자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
  •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부진 삼성전자 블록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한발 더 후퇴한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시선이 옮겨가면서 경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뉴욕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병력 철수로 7거래일 만에 반락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 피날레를 장식한다.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524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연합뉴스)◇미 증시, 3월 CPI 주시하며 혼조-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0.03%) 하락한 3만8892.80에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5포인트(0.04%) 내린 5202.3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3포인트(0.03%) 오른 1만6253.96에 마감.-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대비 3.4% 상승, 근원 CPI는 전년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뉴욕 유가 7거래일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숨 돌리는 양상.-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3.92%, 올해 들어 20.63% 오른 수준.◇총선 D-1, 여야 마지막 유세전-4·10 총선 하루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접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펼칠 예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14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20분께 중구 청계광장에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유세◇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일각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 없어,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아.◇이부진, 삼성전자株 524만주 블록딜-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524만7140주(지분 0.0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주당 매각 희망 범위는 8만3700원에서 8만4500원 사이, 매각 규모는 4400억원 규모.-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로 감소.-업계에선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블록딜 행보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하나투어(039130) 지분 매물로 나와-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최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7.78% 수준.-업계에서는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이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OTA가 인수할 경우 여행 공룡 탄생할 수도◇기시다 日총리, 미국 국빈 방문일정 돌입-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 -오는 14일까지 방미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일 예정.-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
2024.04.09 I 이정현 기자
바이든, 경합주서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 꺼내…왜?
  • 바이든, 경합주서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 꺼내…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놓으면서 젊은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연례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참석해 즐거워하고 있다. 바이든 부부 사이에 부활절 마스코트인 ‘이스터 버니’도 보인다.(사진=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2만달러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소득중심 상환 계획에 참여하는 저·중소득(연간 12~24만달러) 대출자들의 이자를 모두 없애주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자 2300만명에게 발생한 이자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0만명 이상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 전액이 탕감된다. 또한 1000만명에게 최소 5000달러의 부분 탕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이전 조치와 결합하면 3000만명 이상이 채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십개 행정조치를 통해 미국인 400만명의 학자금 대출 1460억달러 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법안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위법이라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에는 학자금 상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행정명령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2023년 6월 기준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약 4340만명 규모 학자금 대출자가 1조6300억달러의 미결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백악관은 이날 흑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라틴계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상원 교육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부채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캐시디 의원은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불공정한 계략이며 젊은이들을 다시 빚더미에 앉히는 높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4.04.09 I 양지윤 기자
'박스피' 속 총선에 쏠린 눈…'밸류업·금투세' 어디로
  • '박스피' 속 총선에 쏠린 눈…'밸류업·금투세' 어디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이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다. 특히 이들 정책 중 다수가 법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증시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에 당장 지수 변화가 크지는 않겠지만,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와 같은 정책과 직접 연결된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투심)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든 증시 부양 정책 카드만 해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금투세 폐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 △공매도 제도 개선 등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투자자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는 이유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 자체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이 11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11번의 총선을 분석한 결과, 총선이 끝난 직후 1개월 동안 코스피의 평균 상승 확률은 45.5%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각종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숨 고르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체 증시는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단기 투심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PBR 관련 종목들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올 초 강세를 보였던 저 PBR 관련 종목은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KRX 증권 지수는 5.85% 하락했고, KRX 자동차 지수는 6.48% 떨어졌다. KRX보험 지수는 2.19% 뒷걸음질쳤다. KRX 은행만 0.75% 소폭 올라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 기간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 업종으로 옮겨가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 코스피는 2.85%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 약화 우려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총선 결과가 지수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지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 심리는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야권이 커지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여권이 커지면 정책 드라이브가 세지지 않을까’ 정도의 투자 심리는 자극할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 PBR 섹터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9 I 이용성 기자
  • [사설]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
  •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의 정부 합동 감사반이 어제부터 2주간 일정으로 40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4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올해 우선 32개 금고에 대한 감사를 1곳당 약 5영업일씩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합동 감사와 별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불법 ‘작업 대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올 1월 말 현재 256조 7000억원의 예금이 맡겨진 전국 128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감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셈이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거액 사기 대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의 ‘선거 개입’ 반발까지 나왔지만 이번 감사는 당연하다. 새마을금고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공신력 추락에 여신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어서다. 양 후보가 돈을 빌린 수성 새마을금고의 경우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한 편법 여신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새마을금고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며 정부의 고액 주담대 금지 지시를 비웃은 편법 장사다.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 외에 금융 당국이 총선 직전 합동 감사에 참가한 것을 두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합동감사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여기에 양 후보의 사기 대출 논란이 더해진 것이니 금고 전반의 이미지 손상과 뱅크런 등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금융 당국의 선제 대응을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7%를 넘어 0.4% 미만인 은행권 연체율의 20배를 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19년말 27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월 56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으로 부실이 급증한 탓이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타 금융권보다 높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 금융 당국의 정밀 감사는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보완이 시급하다.
2024.04.09 I 양승득 기자
연평균 배임액 151억원…"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
  • 연평균 배임액 151억원…"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1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A씨가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바로 예금을 복구하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 가다가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횡령을 시도하기 전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이 신분증 등을 구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마저도 조작했다.같은 달 부산의 한 신협 직원 B씨가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B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는 B씨의 횡령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지역본부 부문감사를 실시하면서 알게 됐다.지난해 각종 횡령사고로 떠들썩했던 은행권이 올해에도 여전하다.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내부통제 철저’를 외치고 있지만 나아진 모습은 없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맡아 영업하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매년 강조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현재 내놓은 내부통제안이 횡령 등 ‘검은 유혹의 손길’ 앞에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강력한 패널티를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 도입만이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줄지 않는 금융권 배임액금융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금융권 배임액은 1013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협동조합 외에 시중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횡령과 배임 사고가 발생한 5대 은행 중 두 곳의 내부통제 관련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3~4주 전에 돌입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각각 100억원대 배임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주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차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일부러 담보가치를 부풀렸거나 그 과정에서 은행 여신감리부의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이러한 ‘검은 유혹의 손길’은 사고 곳곳에서 나타난다. NH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C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 4733만원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됐다. C씨는 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바로 일주일 뒤인 지난달 11일 국민은행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에서 약 104억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은행 직원 D씨는 지난해 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건 가치를 상가 매입가격 대신 분양가로 평가했다. 담보로 잡힌 상가가 수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는데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것이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금감원은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이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이 같은 정황은 배임 성격이 짙다”며 “부당대출에 대한 사실관계, 은행 직원의 고의성 등 비위행위 여부를 검사 중이다”고 설명했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제 역할 할까‘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평가받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제재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목표로 도입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다. 개정안 이전에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면서 금융권 내부의 자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작은 회사에서 어느 경리가 횡령한 경우라면 잘잘못이 명확해지지만 여러 직원이 개입돼 있다면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잦다. CEO의 책임을 더 부과하든지, 실무적으로는 직원 간 ‘크로스 체크’를 강화해 해당 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도 법이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검은 유혹의 손길에 현혹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에 걸맞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교육과 장치가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정병묵 기자
韓증시 어닝 영향권 진입…반도체 외 호실적株 찾아라
  • 韓증시 어닝 영향권 진입…반도체 외 호실적株 찾아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가 실적 시즌에 들어서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르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뚜렷한 반도체주가 1분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와 증권 관련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전 거래일 대비 강보합인 2715.26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주 상승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와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데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경계심리가 발동하며 정체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주 900선에 닿았던 코스닥 지수는 이날 1%대 하락하며 860선까지 밀려났다.업종별로는 최근 쏠림현상이 강했던 반도체 테마주와 IT 관련주가 다소 주춤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종목을 추종하는 KRX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이후 15.70% 올랐으나 이날에만 1.88% 빠졌다. IT 종목이 중심인 KRX정보기술 지수는 같은 기간 11.99% 올랐다가 0.49% 빠졌다. 반도체가 부진한 사이 그간 소외된 자동차와 금융, 바이오주로 순환매가 이뤄졌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해소하며 상승 탄력이 느슨해졌던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이날 하루에만 3%대 상승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반면 어닝 쇼크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373220)를 비롯해 2차전지 관련 종목 다수는 장중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라 실적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정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업종 및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동안 등락이 반복되거나 정체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시도되는 양상”이라며 “그간 많이 오른 업종 비중은 줄이되 소외됐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 비중을 늘리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증권가에서는 지난주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잠정실적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본격화한 만큼 호실적 종목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대체로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나 종목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심의 투자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DB금융투자는 1분기 영업익 전망치 상승 업종으로 반도체를 포함해 유틸리티, 운송 등을 꼽으나 반대로 소재, 하드웨어, 자본재, 에너지 등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설태현 연구원은 “1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익 예상치는 분기 초 대비 다소 하향조정됐다”면서도 “증권, 보험, 소프트웨어, 의료장비 및 서비스 업종에서 다수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09 I 이정현 기자
  • [사설]총선 D-1...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
  •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출생률 저하,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 파탄,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실시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상대 헐뜯기와 퍼주기 공약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포퓰리즘 공약이 더 난무했다.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공약과 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정책 원칙을 훼손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올림픽대로 전면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조기 건설 등의 공약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도 재원 대책은 거의 ‘모르쇠’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분야 공약은 세수 감소 등 재정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200여개 국정 공약에만 266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국정공약 소요 예산 99조원의 2.7배나 된다. 국민의힘은 같은 질의에 아예 응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질의에 응답한 후보 283명이 내건 주요 5대 공약 이행에는 1인당 평균 2조 5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흥청망청 공약이 이번 총선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공약들이 총선 후 모두 법제화되고 재정에 반영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날 게 뻔하다. 고착화 기미가 뚜렷한 내수를 살려내고 허약해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개선 의지와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덜 낭비적이고 더 생산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을 가려내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다. 공약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후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2024.04.09 I 양승득 기자
日 기시다 지지율 23%…비자금 악재로 출범 후 최저 기록
  • 日 기시다 지지율 23%…비자금 악재로 출범 후 최저 기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8일 NHK에 따르면 지난 5∼7일 18세 이상 12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 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다.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최저였던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치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 포인트 상승한 58%였다.지지율 하락은 최근 불거진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은 지난 4일 비자금 스캔들 관련 의원을 징계 처분한 바 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스캔들와 관련한 의원 85명 중 39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에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29%에 불과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를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가 61%로 ‘타당하다’(25%)를 넘어섰다.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기시다 총리와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제외됐다.한편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해 미일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5%, ‘그렇지 않다’가 40%로 나타났다.
2024.04.08 I 장병호 기자
인천서 '이재명 비방' 불법 유인물 배포…경찰 수사
  • 인천서 '이재명 비방' 불법 유인물 배포…경찰 수사
  •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인천 계양구 용종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그의 선거구에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이 대표 대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불법 유인물이 배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유인물은 이 대표가 출마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유포됐다. 또한 “이제 우리 계양인들은 당신을 떠나보낼까 한다”, “지난 시간 속에서 당신(이 후보)에게 배신당하고 가차 없이 내버려지는 내 주변의 어린 영혼들을 보며 어느 날 당신에게 버려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이날 신고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이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신고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앞서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배포돼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유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면서 “배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08 I 최희재 기자
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소비자 피해 우려
  • 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소비자 피해 우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정부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 올해 2월 초 필수의료 민생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방침 추진을 밝힌 뒤 약 2개월 만에 비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비급여 대책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항목별 한도·횟수 제한’이나 ‘재가입 주기 단축’ 등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장 범위가 넓지 않은 ‘작은 실손’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로선 보장 축소가 불가피한 데다 보험금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 “비급여 탓에 의료비 늘고 체계 왜곡” 진단정부가 이날 밝힌 실손보험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사실상 가격체계가 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다. 병원뿐 아니라 동네 의원도 이달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진료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또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 의료의 아킬레스건 비급여의 보장항목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비 증가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 현상 중심에 비급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총 진료비 그래프는 비급여 진료비 그래프와 비슷한 전개를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총 진료비는 111조 1000억원으로 2014년(65조 7000억원) 대비 69.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도 17조 3000억원으로 7년 만에 54.46% 늘었다. 이 비급여는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일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 방안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물리치료(도수치료 포함) 명목으로 성형외과와 안과에 지급한 실손 비급여금액은 32억 5113만원, 2억 4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89%, 74.54% 급증했다. ◇ 마르지 않은 샘 ‘비급여’ 잡힐까보험업계도 이번 정부 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와 달리 보험수가(가격)를 정할 수 없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혹은 항목별 한도·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새 개선안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해당 방식을 주요 방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비급여 항목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불어나고 있어서다. 예컨대 최근 도수치료 관련 청구 사례를 보면 재활치료 항목에서 과거엔 볼 수 없었던 고주파 치료·크라이오테라피(냉매치료)·비수술 로봇형 척추 디스크 치료기 등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상품구조 개편방안에선 ‘보장 재가입 주기’도 재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는 5년이고 2·3세대 실손보험은 15년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주기가 없다. 보험업계에선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잡기 위해선 ‘3년 주기’ 혹은 ‘1년 주기’ 실손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다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안팎에선 실손보험 비급여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나 소비자 혜택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백내장 수술이 급여화되자 일부 안과병원이 100만원에 못 미치던 다초점 렌즈비를 500만원 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 적정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과잉진료 여파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면 수익보전을 위해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 가격은 의사가 정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04.08 I 유은실 기자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 [이데일리 유은실 이지현 기자] A의원은 도수치료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을 받으면 이를 도수치료로 진단을 내리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한 비급여 과잉 치료 관행이 일부 병·의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의료 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국민 70%가 넘는 약 35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의사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되면서 필수의료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국민이 쓴 의료비 총액)는 2022년 기준 9.7%다. 2022년 처음으로 OECD 평균(9.3%)을 넘어선 것으로 2016년 대비 연평균 6.3% 증가했다. 반면 OECD 회원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2.1% 늘었다.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실손보험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는 규모다.실손 전체 지급 보험금 대비 물리치료 비중은 5년 새 3.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급격히 불어나는 실손의료비가 필수의료 붕괴, 인기과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보고 이날 실손보험 체계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를 올림과 동시에 팽창하는 비급여의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은 이달 15일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도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24.04.08 I 유은실 기자
통신 장애 막는 소방법 19일 시행…예산 마련은 '물음표'
  • 통신 장애 막는 소방법 19일 시행…예산 마련은 '물음표' [체인지 법]
  •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형 화재 등으로부터 ‘119 통신시스템’을 보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현실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긴급 구조 데이터망(소방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중화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소방정보통신망을 단일망 형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나 재난으로 통신망이 끊어질 경우 구조·구급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19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 다만 예산 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소방청에 배정된 정부예산이 3404억원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이중화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기위해 꼭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을 확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장은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사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가 관할하는 기이한 구조”라며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까지는 절차상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자체, 소방본부가 담당 중이다. 반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가직으로 분류되는 경찰공무원은 예산과 인사를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작년과 올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며 “모든 시·도 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4.08 I 김형일 기자
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경력 게재가 허위사실 공표? 즉시 시정하라"
  • 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경력 게재가 허위사실 공표? 즉시 시정하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가 4·10 총선 공보물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장진영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방인권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며,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해’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변협은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그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행 세무사법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서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총선 D-2 서울 격전지 도는 이재명...류삼영 지지유세만 8번
  • 총선 D-2 서울 격전지 도는 이재명...류삼영 지지유세만 8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격전지를 다니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다. 이 대표가 가장 공들이는 동작을 지역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입구에서 류삼영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작을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류삼영 후보와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지역이다.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류 후보가 밀리는 판세였지만, 당에서는 최근 정권심판 분위기에 힘입어 류 후보가 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날 이 대표는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열린 류 후보의 지지 유세에서 “나 후보가 윤석열 정권을 출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정권의 실정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주 오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울 48개 지역구 중 11개 지역(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광진을)을 격전지로 본다.이 중 한강벨트에 포함되는 동작을은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날부터 이날까지, 현장유세와 원격 유세를 포함해 류 후보의 지지유세를 8번 이어갔다. 직접 류 후보의 지역구인 동작을 지역구에 방문한 것만 이날로 6번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 일정으로 다른 일정을 비우면서도 류 후보의 지역구는 깜짝 방문하는 등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로서는 ‘공천 잡음’을 일으켰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동작을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 동작을은 현역인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과정에서 탈당이 발생할 정도로 잡음이 심한 지역구였다.또 다른 한강벨트 지역인 영등포을에도 방문했다. 여의도 증권사가 몰린 영등포을에는 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라며 “정치가 많은 것을 결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경제 문제다. 이번 선택에서 윤석열 정권이 유용한지,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친명’ 후보들의 지역구도 유세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안규백 후보의 동대문갑 지원유세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분”이라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보다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공천을 잘했다”고 치켜세웠다.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아 후보가 출마한 서대문갑에도 방문해 “김동아 후보에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회초리를 쥐어 주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접전인 곳을 이기게 도와 달라”고도 했다. 강원 강릉시에 출마한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취업으로 유명”하다고 했고,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출마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칭찬하신 그분”이라고 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 출마한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 받자마자 당선 축하 파티를 한 곳”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는 마지막 보루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못 하면 이 나라가 큰일난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 과반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꼭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2024.04.08 I 김혜선 기자
DXVX,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임상 후보물질 합성 진행
  • DXVX,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임상 후보물질 합성 진행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DXVX(180400)는 차세대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들과 비교해 구조적 독창성을 가지는 전임상 시험용 후보 물질의 합성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은 주사용 GLP-1 비만치료제가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주사제 방식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통증,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이 높은 상황이다.DXVX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인 경구용 제제 개발을 통해 환자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 효과를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기존 주사용 GLP-1 비만치료제와 동일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면서도 근육량 및 대사율 감소, 위장관 부작용 감소와 같은 GLP-1의 부작용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존 펩타이드 기반이 아닌 합성 의약품 기반으로 개발되는 만큼, 투여 경로의 간편함은 물론 가격 인하 등 더욱 폭넓은 치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XVX는 후보 물질의 활성 및 효력 시험 등 전임상 시험의 준비는 물론 자체 물질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DXVX 관계자는 “현재 영업부는 전국 병의원 대상으로 비만치료제를 유통 판매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체 브랜드 다이어트 유산균 시리즈도 개발, 판매하고 있어 비만과 대사질환 시장에서 메디컬 채널에 대한 판매망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I 석지헌 기자
수도권 판세가 '과반' 가른다…與, 막판 반전 vs 민주, 최대 의석
  • 수도권 판세가 '과반' 가른다…與, 막판 반전 vs 민주, 최대 의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본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야는 수도권 지역 민심 잡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의석수 254석 중 48%인 122석이 몰려 있어,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만 전체 의석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각각 서울에서 15곳, 경기·인천에서 11곳을 접전지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서울 11곳, 경기 17곳, 인천 3곳을 초접전지역으로 분류하며 ‘백중세’ 선거임을 강조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서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49개 지역구 중 41개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최대승부처는 △마포갑·을 △용산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동작갑·을 △영등포갑·을 등 ‘한강벨트’ 11개 지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접전 경쟁 속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와 경합 지역 상징성이 강한 동작을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4월 1~2일, 응답률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강태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7.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45.2%였다. 서울 동작구을(4월 1~2일, 응답률 8.6%)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48.5%,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47.5%의 지지율로 불과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여야는 서로의 전통적인 열세 지역에서 승리 가능성도 엿보는 중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을 등 ‘강남3구’에서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전했다. 정양진 국민의힘 선거대책부위원장은 도봉구· 강동구· 양천구·서대문구 등지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자체분석”이라고 밝혔다.경기도에서도 ‘반집싸움’이 치열하다. 여야는 경기도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있는 반도체 벨트(수원·화성·용인)를 수성할 지역구로 꼽았다.국민의힘은 공영운(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의 ‘주택 증여’ 문제와 같은 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우세 분위기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의 경기 화성을 여론조사(4월 1~2일, 응답률 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공영운 민주당 후보는 44.5%,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20.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인천에선 여야 모두 △동·미추홀구을 △중구·강화·옹진 △연수구갑을 격전지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인천 싹쓸이’ 바람 속에서도 동·미추홀구와 중구·강화·옹진을 사수했던 만큼, 이번엔 두 지역을 수성하며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연수구까지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3일 텔레그래프코리아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7.3%,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44.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지난 21대 총선에서 122석 중 1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던 남은 기간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중심으로 중도층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세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한강벨트’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잡으며 안정적 과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I 이수빈 기자
풍선인형·바프·광고패러디, 선거운동 막바지 이색 선거운동 '눈길'
  • 풍선인형·바프·광고패러디, 선거운동 막바지 이색 선거운동 '눈길'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이색 선거운동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세차와 함께 대형 풍선인형을 대동해 행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거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차관급 국회사무처장 출신인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후보는 유세 현장에 ‘기호 2번 홍형선’이 적힌 풍선인형과 비눗방울 등으로 축제 같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홍 후보 캠프 유세단장은 “그동안 화성시갑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재미와 볼거리가 가득해 시민들과 유세단원들이 한마음으로 선거를 즐기고 있다”며 “틀에 박힌 선거운동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자유로운 유세 방식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 유세 단원들도 큰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후보가 유세차와 함께 활용하고 있는 풍선인형.(사진=홍형선 후보 캠프)풍선인형을 대동한 유세는 홍 후보 뿐만 아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도 동일한 풍선인형으로 선거운동을 펼침과 함께, 인스타그램 표지판을 활용한 포토존을 선보이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부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자정까지 72시간 철야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벚꽃이 만개한 지난 주말 안양시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꽃길 유세’도 펼쳐졌다. 민병덕(동안갑)·이재정(동안을)·강득구(만안) 등 3명 후보는 지난 7일 이 후보 지역구인 평촌 중앙공원을 시작해 민 후보 지역구인 달안동~학의천 꽃길을 거쳐 강 후보 지역구인 충훈부 꽃길까지 합동 유세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늘 꽃길 유세를 통해 안양의 봄이 도래할 것”이라며 “안양 원팀만의 포지티브 선거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인 제22대 총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의 바디프로필 영상.(사진=유튜브 김병욱TV 캡쳐)분당을에 출마하는 김병욱 민주당 후보는 59세라는 나이에 바디프로필에 도전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다. 지난달 25일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25일 “큰 용기를 내어 도전해 봤다”며 바디프로필 촬영 소식을 알렸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한 ‘리빌딩’을 위한 의지와 다짐을 모아 제 몸을 만들었다”고 촬영 취지를 설명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유튜브에 공개한 유명 자동차 광고 패러디 영상.(사진=유튜브 김은혜TV 캡쳐)김병욱 후보에 맞상대인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 또한 유명 자동차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분당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김은혜 후보의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영상에 대해 “분당에 산다는 것만으로 가질 수 있었던 자부심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영상에 넣었다”고 했다.이밖에도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계양을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와 함께 ‘요구르트 카트’를 타고 유세를 펼치는가 하면, 두 사람은 SNS에 ‘움파룸파 댄스 챌린지’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은 본투표 전날인 오는 9일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각 지역 출마후보들은 9일 막바지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04.08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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