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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 막혔던 민생입법 활로가 뚫릴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 개월간 누적됐던 갈등이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지자나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타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중점 법안은 현재 정리 중”이라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각자 중점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통산업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개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행여나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강행통과를 예고한 법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강성 목소리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있어 윤 대통령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의에 관한 이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야 하나, 경제·민생·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
- "러시아·이란·中 위협"…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하원이 6개월 만에 초당적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130조원대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내주 통과가 유력시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앞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 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도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을 승인한 날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美 하원,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내주 상원통과 유력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과 무기 지원을 포함한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은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은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가결됐다. 이어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통과됐다.여기에 미 하원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매각 기한을 최장 360일로 완화했다.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약 6개월간 표류하며,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대러시아 항전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시급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완강했다.이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안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표류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란이 이달 1일 이뤄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명분으로 대이스라엘 공습에 나선 것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우선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 하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의장은 안보 지원안을 지원 대상별로 4개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구상을 추진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공화당 강경파가 의장 축출까지 거론했지만 ‘돌파’를 택한 존슨 의장은 표결 후 취재진에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을 지적하며 “세계는 불안정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역사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엔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 압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도 담겼는데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계획은 글로벌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우여곡절 끝…우크라 지원안 608억달러 美하원 통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지원안이 시행되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약 2년 2개월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을 승인한 날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돼 오는 23일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통과는 다음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총 608억4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230억 달러는 미국의 무기, 재고, 시설을 보충하는 데 쓰이며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91억 달러를 지원한다.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약 6개월간 표류하며,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대러시아 항전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시급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지속 제기됐지만,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완강했다.앞서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대우크라이나 지원안은 표류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란이 이달 1일 이뤄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명분으로 대이스라엘 공습에 나선 것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우선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 하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의장은 안보 지원안을 지원 대상별로 4개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구상을 추진하며 돌파구가 마련됐다.우크라이나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미·중 갈등 반사이익 부각…조선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군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 분야에 대한 불공정 조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단 소식에 국내 조선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최근 한 주간 두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12~18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로, 11.6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는 삼성중공업(010140),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3개사와 함께 조선업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조선업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에 국내 조선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며 이들 3개사의 주가는 같은 기간 각각 12.24%, 27.34%, 2.67% 올랐다.지난달 미국 5개 노동조합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과 정책·관행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데 이어, 지난 11일(현지시간)엔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들이 조사 개시를 촉구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특정 상품 생산을 중국으로 집중해 공급망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져올 혁신과 선택권을 박탈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해당 청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미국의 높지 않은 구매력, 이동과 재배치가 가능한 선박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재 실효성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선업 업황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제재 관련 뉴스가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59%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 약세에 반도체 종목이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2.6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러시아의 수익률이 0.11%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0.2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4.69%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은 중동 확전 우려에 하락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하락폭은 커졌다. NIKKEI 225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하락했다. EURO STOXX 50 역시 중동지역 불안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국무원이 주식시장 개선 및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소매판매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며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667억원 증가한 19조1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394억원 증가한 23조1149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6조6589억원 증가한 190조635억원으로 나타났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전립선염 성기능 장애, 해법은 하나!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한창 사회 활동을 할 나이에 전립선염에 걸리면 삶의 질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재발이 잦아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대로 된 치료법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 병원을 다니다 심신이 지치기도 한다. 성 기능 문제 또한 전립선염 남성들에게 중대한 문제 중 하나다.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이 주로 겪는 성기능 장애는 성욕 저하, 성기 통증, 그리고 조루와 발기부전이 있다.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남성들이 전립선염에 걸리면 우선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특히 재발이 반복되어 만성화된 전립선염은 사정 시 통증을 느끼거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환자 중에는 성욕이 떨어져 발기가 잘되지 않아 성관계 자체가 곤란해지기도 한다. 고환통 등 성기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기혼 환자들은 전립선염이 불임을 유발하거나 배우자에게 전염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성병으로 오인해 불안한 마음에 부부관계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거나, 잔뇨나 빈뇨, 통증 같은 전립선염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낌새가 이상하면 연인이나 배우자와 성관계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남성도 있다. 전립선염 환자들의 성 기능 문제에서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성기 통증이다. 필자가 환자 245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가까운 68%가 항문과 고환 사이 회음부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성기 끝부분 통증 42%, 고환 통증이 39%나 되었다. 발기가 되면 회음부 주변이 묵직해지고 성기 끝이나 윗부분에 통증이 생긴다. 간혹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지며 극치에 이르러 사정을 할 때 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통증을 경험한 후 조루나 지루증세가 생기는 환자도 있다. 평소 건강했던 남성이 중년기에 발기나 사정 시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전립선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전립선염을 성병으로 오해하는 일도 많다. 상당수가 세균 감염으로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균성이 아닌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체 전립선염 환자의 약 90% 정도는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로 볼 수 있다. 전립선염은 성 접촉이 없이도 발병을 하며,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굳이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위축될 일은 아니다. 다만, 초기 검사에서 세균성으로 판명되면 상대방에게 세균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끝까지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균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성관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전립선염에 동반되는 여러 유형의 성기능 문제는 원인 질환인 전립선염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이자 지름길이다. 항염, 배농 효과가 우수한 한방 탕약 치료로 소변기능 개선은 물로 전립선과 주변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전신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필자의 임상 논문에는 일중음 (가미패장지황탕)을 활용한 한약 치료 결과 만성 전립선염 환자의 93%에서 통증과 불편감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치료를 통해 전립선 자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면 성 기능의 문제나 관계 시 통증이 자연스레 해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