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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회동 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 3차 준비회동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영수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추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의제로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면전환’이 시급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영수회담도 급한 의제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영수회담 준비에 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장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장갑경(향년 100)씨 별세, 이경재(한화솔루션 고문)·이정숙(한성대 명예교수)씨 모친상, 윤영숙씨 시모상, 정기범(㈜광진상공 부회장)씨 장모상 = 25일 오전 3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도 오산시 선영. 02-2227-7566▲이면진(향년 75)씨 별세, 정파열씨 남편상, 이종혁(포틴스코리아 대표이사)·이윤정(제이앤제이브로홀딩스 대표이사)씨 부친상, 서혜원(두산매거진 부장)씨 시부상, 홍성우(닥터조물주 비뇨의학과의원 대표원장)씨 장인상 =25일 0시18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25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7일 오전 11시, 장지 용인 아너스톤. 02-2290-9457▲함춘식씨 별세, 권오용·오덕·오돈·오광(강원도경제진흥원장)·옥기씨 모친상, 김춘희·전문자·오경자·김영진씨 시모상, 민육홍씨 장모상 = 25일, 강릉의료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30분. 033-610-1444▲정기산씨 별세, 정영남(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수도권손사본부장)씨 부친상 = 24일, 경기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031-218-6560▲김선근(동국대 인도철학과 명예교수·향년 78)씨 별세, 이숙희씨 남편상, 김지은·김리원·김지석씨 부친상 = 24일 오후 5시21분,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서울 은평구 삼천사. 031-961-9406▲남경희씨 별세, 정상진(충북경찰청장)씨 빙모상=25일 낮 12시,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7일 오전, 장지 대구시립공원묘지. 053-801-9999
-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처절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도 정권 심판의 책임자가 활개치는 몰상식한 흐름이 제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식 이하의 기이한 행태가 당내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정권 심판은 패자들의 몫이고 당은 승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해당 발언은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막장도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 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모두 쇄신의 용광로가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쇄신에 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쇄신에 대한 소명과 열정, 비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공의 파업 영향…상급종합병원 조제 건수 13% 감소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2월 말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 영향으로 지난달 상급종합병원의 조제건수가 13% 이상 감소했다. 다만 조제금액은 환자들의 장기 처방 등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감소분 대비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 한국아이큐비아는 국내 원외의약품 시장 분석을 위해 당사 약국조제내역 조사 자료인 KNDA를 바탕으로 지난 2월 하순부터 전개된 전공의 이탈이 원외의약품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3월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조제건수(-6.4%)와 조제금액(-3.9%) 모두에서 감소했다.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전공의 사직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상급종합병원은 KNDA 자료상에서도 조제건수(-13.3%)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조제금액(-3.7%)의 경우 예상과 달리 전체시장 감소분(-3.9%)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 환자들이 향후 지속될 의료공백을 우려해 약을 장기로 처방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KNDA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유형별로 전년 동월 대비 평균처방일수(AVTD·Average Treatment Days)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3월에는 AVTD가 70.0일이었으나 지난 3월에는 77.3일로 큰 폭(+10.6%)의 증가세가 확인됐다.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 (자료=한국아이큐비아) 같은 기간 KNDA의 조제유형별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약물반복조제(Repeat Dispensing)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반면, 약물신규조제(New Dispensing)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환자 대상 약물조제가 예상 대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간 업계 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감소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유형에서 조제건수와 조제금액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KNDA 자료상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아 향후 추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상급종합병원의 조제금액 성장률을 유형별로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제너릭 의약품(-2.6%)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4.3%)이 전년동월 대비 2024년 3월에 더 큰 폭으로 감소,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큰 외국계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4.6%)가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2.6%) 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세부 분석 (자료=한국아이큐비아)상급종합병원은 주요 약물군별 조제금액 성장률에도 차이가 관찰됐는데, 처방전당 평균처방일수 증가로 인한 조제금액 감소 억제로 주요만성질환군인 동맥경화치료제(C10, -0.9%), ARB고혈압치료제(C09, -4.4%), 당뇨병치료제(A10, -3.5%)의 경우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생제(J01, -20.6%), 항류마티즘제(M01, -15.6%), 항바이러스제(J05, -16.1%) 등 주로 급성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2024년 3월 원외 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주요 약물군별 분석 (자료=한국아이큐비아)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아이큐비아의 시장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의약품시장 감소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이큐비아가 협력 패널도매상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의 도매상들은 주문량감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인한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영환경의 변화로 일부 도매상은 안전재고수준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 제약사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원외의약품 시장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원내의약품 시장의 경우, 분기별로 제공되는 아이큐비아의 National Sales Audits 자료에서 분석이 가능하나 아직 1분기 공식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집계된 대학병원급 패널의 미가공 자료(raw data)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체) 원내의약품 시장은 전년 동분기인 2023년 1분기 대비 0.3% 증가, 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 -5.4%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공의 사직의 실제 영향이 2월 하순부터 한달 남짓이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감소세다. 현 사태가 지속돼 2분기 전체에 영향을 줄 경우 감소세는 두 자리수 이상이 될 전망이다.한국아이큐비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과 이로 인한 제약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의료공백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시장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약회사, 도매상 등 관련 업체들의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장 동향 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 5월 중 배포 예정인 병원 원내 시장 자료와 원외 처방 4월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전체 시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을 펼 수 있는 ‘AI기본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5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가 신속하게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국 데이터분석 회사 토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AI 국가 순위는 6위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AI 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해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AI집적단지 설립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도 담겼다.(그래픽=김정훈 기자)다만,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생성형 AI 규제가 워터마크 삽입 같은 형태로 도입됐지만 수용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쳐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