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기한이 다음달 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말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좁힐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당선인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을 공지하진 않았지만,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하고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윤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명 마지노선’에 대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뽑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을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데,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29일 당선인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한 후 전국위 등 의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 의원도) 그렇게 만난 의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어서 실권 없이 두 달가량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윤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4~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선뜻 나서는 인물은 없다. 4·10 총선을 거쳐 국민의힘 4선 이상이 된 윤상현·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로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 비대위원장이지만 두 달 동안 당 수장으로서 전당대회 룰(규정)을 정하는 중책을 맡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당 일각에선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원장에 따라 비대위 성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당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원이) 그제 만남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후보군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이번 주까지 비대위원장 지명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안다”며 “윤 원내대표가 말한 시기까지 비대위원장 인선이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시의회 전체 111석 중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길 열려…서울시의회,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12년 간 유지돼 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에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26 I 양희동 기자

채수지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의무설치? 세부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수학급 의무 설치’ 발언에 대해 기존 특수학급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주문했다.채수지 서울시의원. (사진=채수지 시의원실 제공)채 시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채 시의원 측 입장이다.

2024.04.26 I 김혜선 기자

김은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요청…약속 지킬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6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선도지구는 전국 최다, 정비계획서는 10분의 1로 수준으로 최소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약속드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선도지구 공모양식 간소화’ 관련, 국토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도지구 공모양식 간소화와 관련해 그는 “기존 200-300 페이지에 달하는 정비 계획서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쉽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량평가 중심의 간단한 방식을 요청드렸다”며 “국토부 측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고 조만간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분당과 같이 재건축 경쟁력이 충분한 단지에 좀 더 많은 선도지구가 지정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왔고 오늘 국토부 측의 발표를 보면 이 같은 차등화 지정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게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단지 간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 김 당선인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정비구역 선정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단지라 하더라도 분당에서 재건축을 신청하는 단지는 일정 기간 내 정비구역에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발표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재건축 관련 협의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당 주민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행동하는 김은혜”라고 덧붙였다.

2024.04.26 I 경계영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대…부당함 알릴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담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전원 구성돼 조례 폐지안이 의결,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가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 조례안을 일방적·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같은 해 8월 연이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방안 등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조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해당 예시안을 마련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해당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활동에서의 교권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與 총선 백서 TF 구성…조정훈·김용태 등 18인 구성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한 기구인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26일 출범시켰다. TF 위원장은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이 맡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수도권, 호남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인, 낙선자들이 대거 합류했다.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 18명으로 TF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총선 백서 TF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열린다.TF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고 수도권에선 △이상규 서울 성북을 조직위원장 △호준석 서울 구로갑 조직위원장 △김종혁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조직위원장 △김효은 경기 오산 조직위원장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조직위원장이 TF에서 활동한다.충청권에선 류제화 세종갑 조직위원장과 김진모 충북 청주·서원 조직위원장이, 호남권에선 김정명 광주 북 조직위원장이 합류했다. 당의 주류인 영남권의 목소리도 담기 위해 곽규택 부산 서·동 국회의원 당선인도 TF에 들어왔다.TF에는 아울러 이효원 서울시의원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을 포함해 지방의회의원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전문가로는 정진우 케이스탯 리서치 이사와 전인영 데이터분석 기업 영성 대표가, 시민단체에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가 합류했다.TF는 “환부를 제대로 알아야 수술을 잘할 수 있듯이 총선 백서 TF는 당선자와 낙선, 낙천자 등 당내 인사 외에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의 목소리도 담을 것”이라며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혁신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단독 입후보…5월 3일 '찬반투표'로 결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박 의원을 향한 만큼 오는 5월 3일 선거를 통해 박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원내대표 후보자 접수 마지막날인 26일, 접수처인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앞은 이날 오전 내내 조용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 접수를 마감한 직후인 오전 11시1분 박찬대 의원실 보좌관이 행정기획실에 방문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후보자 토론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5월 3일 선거일에는 박 의원의 정견발표 후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는 5월 3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으로 당선인 171명이 투표한다. 민주당은 단독 출마시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한다.이미 당내에선 ‘명심’이 박 의원에 쏠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의 대항마가 될 김민석, 서영교 후보도 불출마했고 ‘비명(非이재명)계’ 후보 박주민, 한병도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2기 원내대표를 노릴 것”이라며 “분위기가 기운 상태에서 출마해봤자 ‘상습 낙선자’ 이미지만 얻을 뿐 이득이 뭐가 있나”라고 진단했다.

2024.04.26 I 이수빈 기자

FCC, 망중립성 복원…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어제(25일) 표결을 통해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한 망중립성 규제를 복원했다. 3대 2로 투표를 진행해 망중립성 규제 폐지안을 뒤집었다.망 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연결 속도를 차단하거나 조절해서 다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유료 우선 순위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FCC는 이번에 ISP를 기간통신서비스(통신법상 Title II)로 재분류해서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한 발언에서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제 필수 서비스다.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의지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감독이 있다”고 언급했다.FCC 로고달라진 게 먼데?이번 표결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도입된 망중립성 규제가 복원됐다. FCC는 지난해 10월부터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5만 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망중립성 의무(Bright Line Rule)를 담고 있다. △차단 금지(No Blocking)△조절 금지(No Throttling)△유료-우선 전송금지(No Paid-Prioritization) 등이다. 차단 금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트래픽의 차단을 할 수 없고,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받고 먼저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번 규제는 6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어떤 의미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돼 ISP가 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정보서비스사업자, Title I)이 됐던 시기에도이용자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조절했다는 증거는 없다.하지만, 공화당의 카(Carr)와 네이선 시밍턴(Nathan Simington)의원과 미국내 ISP들이 반대하는 등 여진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콘텐츠기업(CP)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FCC의 규제권이 강화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부가통신사업자(Title I)였을 때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후 규제 정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FCC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이 규칙이 FCC에 인터넷 중단에 대한 더 큰 감독을 제공할 것이며,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 있는 통신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제프리 스타크(Geoffrey Starks)민주당 의원은 “ISP의 요금 규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저렴한 인터넷 프로그램은 요금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우리나라에서는 이미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회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번에 FCC에서 복원된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규율하면서 사업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 FCC의 망중립성 복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또 FCC는 망중립성 규정(Open Internet Order)에서 ‘We continue to internet mass to exclude enterprise internet access servie offering·기업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기 위해 인터넷 대량 공급(대중시장, 망중립성 규제대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신사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도 미국 FCC는 망중립성의 폐지나 복원과 무관하게 망이용대가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뿐만아니라 통신서비스를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임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양면시장이란 서비스 양쪽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신용카드와 플랫폼 비즈니스 등이 있다.

2024.04.26 I 김현아 기자

尹지지율 24%…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 70대 이상(45%) 등에서 많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대) 등에서 다수였다.앞서 전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8%로 최고치였다. 한 주 만에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수점 반올림 효과 때문이라는 게 한국갤럽 측 설명이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라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 △외교(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이준석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제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지렛대가 돼야 할 영수회담이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 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제가 울산 회동 때도 (윤 대통령과) 그런 식으로 만났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종이 쪼가리가 뭐 중요하냐. 날 믿고 해보자’는 식으로 만났다가 고생했다”며 “윤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할 때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범야권 내에서 영수회담을 놓고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 문제는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인멸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5월에도 두 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일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0일이며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 열자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는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됐고, 처리하는게 국회법에 맞다”고 설명했다.한편 그는 여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틀 전 통화를 했는데 5월 임시국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 구체적 법률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이 심사되거나 통과되지 않겠냐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조항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앞세워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수빈 기자

'김제 검산 예다음’ 주택전시관 25일 그랜드 오픈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제 최고 입지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는 ‘김제 검산 예다음’은 지난 25일 주택전시관을 성황리에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김제 검산 예다음’은 김제 최고 입지로 꼽히는 검산택지지구 입지적 장점과 김제 최대 648세대 대단지(민간분양 기준) 프리미엄 경쟁력을 내세우며 정식 오픈 전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지하 2층~지상 29층에 총 9개 동, 648세대 대단지로 조성되는 ‘김제 검산 예다음’은 선호도 높은 84㎡A·B 434세대, 중대형 96㎡A·B 66세대, 106㎡A·B 148세대로 구성해 세대 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전 세대는 4Bay 구조를 채택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해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지역 최초 테라스 아파트(일부 세대)로 설계해 희소가치를 높였으며,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를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주차장을 100% 지하에 조성해 지상 공원화 단지로 설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내 환경을 완성한다. 지하 주차장은 세대 당 1.53세대에 달하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상에는 각종 조경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조성해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이 밖에 휘트니스(GX), 최신식 실내 골프연습장(카카오 스크린), 최첨단 스크린 골프(카카오 스크린), 대형 키즈존, 다함께 돌봄센터(놀이공간), 북카페(고급 네스카페 머신)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교육, 교통,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누리는 입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김제동초, 검산초, 김제중, 금성중, 김제중앙중, 김제여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등의 탄탄한 학군이 형성돼 있다.여기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더했다. 콩쥐팥쥐로, 풍요로가 인접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KTX김제역, 김제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새만금-전주고속도로(예정)을 이용하면 서울을 비롯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김제시민운동장, 지평성자생식물원, 요촌어린이공원, 수원지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어 여유로운 그린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홈플러스, 스타벅스,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은행과 병의원 등 생활편의 시설도 가까이 자리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2025년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죽산파크골프장, 백구·용지·봉남 게이트볼장 등 총 6개소의 체육시설을 조성이 예정돼 있어 인프라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4.04.26 I 이윤정 기자

野 윤건영 "영수회담 키는 민주당"…尹 사과 필요성 언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영수회담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가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에 출마한 윤건영 후보가 11일 당선을 확정 지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윤 의원은 영수회담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 제한 두지 말고 다양하게 이야기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한 반응이었다. 윤 의원은 “용산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면서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영수회담이 제기된 배경을 봐야한다”며 “이번 총선이 국민의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 정도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반성을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랬을 때 반성하는 측에서 ‘마음대로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정기조에 대한 사과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민께서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든 선거라면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고 보고, 용산 참모들도 건의해야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은 대통령 회담은 상황별로 의제설정 등이 다르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나 큰 방향성을 잡는 회담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다. 그는 “전자인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하면 실무협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합의문까지는 가야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영수회담 성격에 대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대일 독대보다 정책위의장이나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26 I 김유성 기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논의한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특위에서 의결할 경우 오후에 이어질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현재 특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10명으로 구성돼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이 함께 구성돼 있었지만 모두 사퇴했다. 만약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수 끝에 원내에 입성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당 후보를 확정해 3인 이상이 맞붙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2030세대의 정치 진입로가 돼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세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준석 대표는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서울 강북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풀·당세로는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올드 보수스러운 국민의힘 당세가 약해진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후보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더 밀착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험하기 좋은 통로로, 정치의 뜻을 가진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 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의 개혁신당 역할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라며 “당장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허물을 감추겠다고 다른 장교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수의 정신이 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다. 이 대표는 다만 “여의찮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신당 1호 공약인 언론 중립성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결의한 것을 두고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발표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아이디어가 정립되면 그것에 따라 협력 관계를 설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가는 것이지 조 대표도 너무 특검을 남발하는 형태의 정치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안에 따라 야권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주범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해도 된다”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안을) 국민께 알린다 하더라도 밀실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영상까지 찍힌 만큼 김 여사는 국민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고 야당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해야 한다”며 “저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품 가방 문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줘야 정치적 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오세훈, 시의원들에 편지…"TBS 지원 연장 간곡 요청"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편지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시청 고위 간부 인편을 통해 시의원실에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오 시장은 편지에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不偏不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기간 중 정치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의회가 저의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TBS에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오 시장은 “정치는 신념으로 옳은 길을 가되 그 과정의 상처는 관용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김용태 "보수 가치 잃어 총선패배…尹, 바로잡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주면 국민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는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김 당선인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는데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매를 든 것”이라며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겠지만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은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주면 좋겠다”며 “이 대표와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정쟁적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으로 6선이 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김 당선인은 “(지명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영남당 이미지를 강화하려 야당이 선호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고 그만큼 주 의원께서 야당 의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오랜 정치와 기자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단 것을 인지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과 없이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그는 “국민,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갈등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라며 “둘 사이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 대통령을 만나 어려웠던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당선인은 자신과 가까웠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 윤 대통령에게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반윤(反윤석열) 기치로 탄생한 정당이다보니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 개혁신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 가능성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양당 지지층이 바라지 않는다”며 “양당 지지층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고 서로 감정적 부분을 치유하고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점쳤다.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4.25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