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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다르네"…국회 문턱 넘기 어려운 'ELS 배상안 철회'
  • "공매도와 다르네"…국회 문턱 넘기 어려운 'ELS 배상안 철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차등배상안 철회를 골자로 한 국민청원의 5만명 돌파가 요원해 보인다. 청원 동의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상태에서 청원으로 회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의 절반만 달성한 상태다.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5만명을 돌파했던 점과 비교하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사진=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30일 국회에 따르면 홍콩 ELS 차등배상안 철회 국민청원의 동의 수는 2만5029표를 얻어 50%에 그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금감원의 ELS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은행에 책임 전가를 시키는 척 빠져나갈 구실을 주는 금감원을 질책하고, 고객에 신뢰를 이용하여 은행들이 알뜰살뜰 목돈 모으며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에게 더 이상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나이 여부를 떠나 은행직원에 사기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홍콩 ELS 배상안 철회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회부됐다. 공매도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빠르게 국민청원 성원 조건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열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이에 반해 홍콩 ELS 배상안 철회 청원은 성원조건을 채우는 속도가 더디다.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금투세와 다른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계좌수는 20만개다. 절대적 계좌수는 많지만, ELS 상품 특성상 한 사람이 복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다수다. 즉,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 가입한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ELS 손실 사태와 직접 연관된 가입자 수가 계좌수 대비 적다는 의미다.아울러 판매사들이 본격적인 배상절차에 돌입하면서 배상안 철회 대열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홍콩 ELS 투자자 10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른 판매사들도 배상절차를 밟고 있어 배상금을 받은 가입자들의 수는 점차 더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가입자들은 국민청원과 별도로 손실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배상절차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콩 ELS와 관련한 22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4.04.30 I 송주오 기자
HD현대1%나눔재단, ‘행복한끼 13호점’ 군산 개소
  • HD현대1%나눔재단, ‘행복한끼 13호점’ 군산 개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1%나눔재단이 전북 군산에 ‘행복한끼’ 13호점을 개소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30일 전북 군산 대명동에 위치한 군산경로식당에서 ‘행복한끼 13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박효숙 군산경로식당 사무국장, 금석호 HD현대1%나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HD현대1%나눔재단의 행복한끼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취약계층 돌봄 활동의 하나로 현재 서울과 성남, 음성,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이다.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한 13호점은 군산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된 HD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을 2020년 전 계열사 임직원으로 확대, 설립한 재단으로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통해 소외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HD현대1%나눔재단 로고.(사진=HD현대1%나눔재단)
2024.04.30 I 김은경 기자
중랑구, 국토부와 GTX-B 우정아파트 앞 환기구 이전 등 논의
  • 중랑구, 국토부와 GTX-B 우정아파트 앞 환기구 이전 등 논의[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랑구청장은 류경기 구청장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왼쪽부터)류경기 중랑구청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중랑구청)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세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만나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상봉정거장 환기구 관련 민원 △철도 지하화 중랑구간 선도사업 선정 등 총 9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GTX-B노선의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 위치가 기존 계획과 달리 우정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2~3m 이내로 설계된 것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됐다는 사실과 설계 위치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공익감사청구, 국토부·국가철도공단·환경부 항의 방문 및 주민 집회 시위 등을 실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주민들은 주민공람도 없이 설계를 초안과 다르게 변경한 것과 환기구 위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적극적인 대체 부지 검토와 환기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류 구청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의 환기구 이전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랑구를 지나는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 또한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GTX-E 신내역 정차 확정 및 예타 면제 △경춘선(ITX 청춘) 급행 신내역 정차 추진 △6호선 연장(신내차량기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추가 정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요청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건의 사항을 청취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중랑구와 중랑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당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류 구청장은 “중랑의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랑구도 GTX-B 노선 건설 등 국책사업에 행정지원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함지현 기자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자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 의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를 2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명을 포함시켰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의사단체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라며 “지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개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부광약품, 대표이사 직속 CNS 사업본부 신설…“CNS 치료제로 재도약”
  • 부광약품, 대표이사 직속 CNS 사업본부 신설…“CNS 치료제로 재도약”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부광약품(003000)은 조현병·양극성 우울증 치료제인 ‘라투다’(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 출시를 앞두고 대표이사 직속의 CNS(중추신경계) 사업본부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전문 영업·마케팅 조직으로 이루어진 신규 사업본부는 라투다의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오는 5월1일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의도다.CNS 사업본부는 이제영 대표이사 직속으로 본부장은 기존에 사업전략본부에서 부광약품의 사업전략 및 마케팅을 맡아 온 김경민 상무가 수장을 맡는다. CNS 사업본부를 이끌어갈 김경민 상무는 일라이 릴리, 오츠카제약 등에서 10여 년간 CNS 분야 영업·마케팅을 담당한 전문가다.부광약품은 이번 사업본부 신설을 통해 소수의 CNS팀을 전체 인원 25명의 영업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두 개의 팀이 전국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들과의 라포 형성과 라투다 특장점 설명에 주력할 계획이다.부광약품의 기존 병·의원 영업부에서는 CNS 제품 영업 경험이 있는 직원 위주로 라투다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영업사원으로 보강하기도 했다. 3명의 마케팅 PM과 2명의 MSL(Medical Science Liaison) 인원으로 마케팅에 더욱 힘을 보탠다. 이러한 부광약품의 방침은 신경과, 정신과가 취급하는 조현병 치료제, 항우울제 등 CNS 제품의 경우 특히 의료진에게 제품 특성 설명과 이를 통한 질병과 제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롭게 꾸려진 CNS 사업본부는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항우울제, 조현병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 정신과 영역과 신경과 영역의 제품을 전반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부광약품은 지난 1분기 CNS 제품군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성장하며 전략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 부광약품의 CNS 주요품목으로는 우울증 치료제 익셀,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 조현병 치료제 로나센,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이 있다.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라투다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신약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53개 국가에서 발매됐고, 지난 2022년 기준 북미 매출 약 2조6000억원을 달성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 프로락틴 증가,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당증과 같은 대사계 이상반응이 낮아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약물 선택이 매우 제한적인 양극성장애 우울증 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알려져 있다.김경민 부광약품 CNS 사업본부 상무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라투다의 프리마케팅을 시작으로 정신과·신경과 전 병의원에 영업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3년 내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CNS 제품군을 부광약품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부광약품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인 덴마크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도 올 하반기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부광약품은 CNS 사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2024.04.30 I 나은경 기자
野 진성준 "尹, 연금개혁 문제 22대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 野 진성준 "尹, 연금개혁 문제 22대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졌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사항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로부터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낸 안을 갖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모여 의안을 압축했고 국회 입법화 과정만 남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 시급하게 입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다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할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왜냐하면 국회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연장되어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논의돼 왔던 사항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진 의원은 “새롭게 의료개혁특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22대 국회가 그대로 받아서 해야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이 ‘그건 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입장이) ‘21대 국회에서 첫 걸음이라도 떼고 그 다음에 미진한 과제는 22대 국회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 얘기는 더 들어봐야하겠다”고 했다. 추후 회담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 진 의원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총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도 회담 직후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랄까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등에 의문점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위의장으로 당시 영수회담에 배석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의원도 원내대표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분이 없다”며 “(출마 선언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 후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당내에선 이 의원 출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 후보군인 중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친윤계 핵심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나와봤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지형도 큰 이유로 (원내대표 경선에) 선뜻 안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윤 의원은 이 의원에 관해 “용산과 교감, 소통하기에 편한 분”이라며 “친윤이든 비윤(非윤석열)이든 가릴 것 없고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저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사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참패를 당한 지경인데 처절한 혁신과 분노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기존 의원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면적 혁신의 시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도권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수도권 현실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저는 어떤 직분이 오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극과 극’의 평가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해병특검법 통과 등 정권에 민감한 요구는 물론 민생에 시급한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이견차가 컸다고 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 의원은 “진행 형식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딱 바뀐 거는 한 가지가 있다”면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간에 알려진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을 했다’라는 점도 일축했다. 그는 “그것은 진짜 조그마한 것이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의제 등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의미있는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태원특별법은 사실상 통과 협조가 거부됐고, 채해병특검법이나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은 비공개 자리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우리들이 문제제기는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한 것,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나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컸다. 민 의원은 “그쪽은 선별 지원을 얘기한 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며 “저희도 처음에는 뭔가 대통령이 전향적인 것을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한 치도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들, 오늘 휴진
  •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들, 오늘 휴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하루 외래 진료·수술을 멈추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기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도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쉬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비대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포지엄은 올해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과 시작, 과정 등을 의대생·전공의·교수·국민 등 각각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 환자 등 의료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국내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 토론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하루 외래 진료·수술을 멈추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진=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대위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 소속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수술을 중단한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다다른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 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한다”고 전했다. 휴진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력에 대해 “필요시 지원하겠다”며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29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지난달 초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뒤늦게 외교부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日사용자 9600만명 ‘국민 메신저’ 강탈시도 노골화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16년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라인 현수막. (사진=네이버 라인)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 삼아 사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거나, 이를 두 차례나 사기업에 요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업자 맞나…소뱅, 기다렸다는듯 “매입 서두르겠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을 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됐다. 1안대로면 10대 이하는 보험료율이 기금 고갈 연도인 2061년 35.6%로, 2078년 43.2%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78년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3만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연도인 2062년 31.2%, 2078년 35.1%로 각각 집계돼 1안보다 각각 4.4%포인트, 8.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 담겼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자료=유경준 의원실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역시 당초 자료집에 있었지만 사흘 후 수정된 자료집에서 삭제됐다. 수정 전 자료상 2015년생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평균 보험료율 20.2%를 부담했지만 1안에서 22.2%, 2안에서 18.8%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5년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 1안 채택시 36.1%를, 2안 선택시 29.3%를 각각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인 수지균형 관련 보험료율도 자료집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행과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높여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변호사광고 합리적 규율”…변호사법 21대 처리 촉구
  • “변호사광고 합리적 규율”…변호사법 21대 처리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은 “21 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 건에 달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 산업계 ,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라고 했다.유니콤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 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면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 가 활용되는데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회 유니콘팜 5 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4.04.29 I 김현아 기자
허구연 총재 “NC, 관중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 허구연 총재 “NC, 관중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 창원NC파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 시즌 프로야구가 역대 두 번째 빠른 속도로 200만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NC 다이노스의 관중 수는 조금 떨어진다. NC는 현재 19승 11패 승률 0.633을 기록하며 단독 2위에 올라 있지만, 홈 경기 평균 관중 수는 9960명으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10개 구단 중 홈 평균 관중이 1만명을 넘지 않는 구단은 NC뿐이다.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1만5376명)는 물론, KBO리그에서 가장 늦게 창단한 kt wiz(1만476명)도 NC보다 많은 관중을 모았다.문제는 인프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NC파크의 접근성은 타 구장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구장이 창원 본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빈약한 편이다. KTX는 운행 시간이 짧아 타지역 팬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그런 가운데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최근 NC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허구연 총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허 총재는 수도권 성남시, 울산광역시 같은 곳에서는 프로야구팀을 유치하려고 열성인데. 지금처럼 NC마산구장(창원NC파크) 관객 접근이 어려우면 구단 측으로서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조건 좋은 도시로 연고구장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NC 측은 “(연고지 이전은) 고려조차 안한다”며 선을 그었다. NC 측은 “창단 때부터 지역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창원시는 지속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9 I 주미희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귀순씨 별세, 김강일(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감사부문장)·김강남(우리들치과의원 원장)·김강훈·김미영씨 모친상, 송호정·홍명희씨 시모상, 김우성씨 장모상 = 28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4-5611▲이현기(전 상업은행장·향년 95세)씨 별세, 이종순씨 남편상, 이신정·이신혜씨 부친상, 강성호(건국대 의전원 교수)·이길태(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근무)씨 장인상 =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7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58-5940▲박춘섭씨 별세, 이명자씨 남편상, 박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박재현씨 부친상, 장동민·김은아씨 시부상 = 28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30-4444▲이종난씨 별세, 조재오(충남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장)씨 모친상 = 29일 오전 7시 10분, 충남 서산시 중앙로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백합1호, 발인 5월 1일 오전 6시. 041-689-7444 ▲권영모씨 별세, 박승선(충남 태안군 문화공연팀장)씨 장인상 = 29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 2호,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041-671-5302▲강희인씨 별세, 강신철(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씨 부친상 = 2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5시45분, 장지 수원승화원. 1688-6114▲이후재(전 KBS 원주방송국장·한국언론인협회 이사·시인·향년 81세)씨 별세, 김상란씨 남편상, 이정도(조선일보 기자)·이정면(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부문 사원)씨 부친상, 신희주씨 시부상 = 29일 오전 7시50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02-3779-1918▲조태자씨 별세, 이재영(신한카드 홍보팀장)·이호영(장석교회 부목사)씨 모친상, 하미혜씨 시모상= 29일 오전 8시.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11시. 02-470-1692▲홍정숙씨 별세, 이지향·이지미·이옥진·이창희·이한묵씨 모친상, 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씨 장모상 = 29일, 창원시립 상복공원 장례식장 208호, 발인 5월 1일, 장지 창원시립 상복공원 봉안당. 055-712-0898
2024.04.29 I 박정수 기자
K-의료 '붐' 외국인 환자 60만명 돌파
  • K-의료 '붐' 외국인 환자 60만명 돌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 진료를 목적으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2009년 의료관광 유치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만명으로 2022년(24만8000명) 대비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던 2019년(49만7000명) 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다.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 국적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49.5%를 차지했다. 그 뒤를 △미국(12.7%) △태국(5.1%) △몽골(3.6%) 등이 이었다. 특히 일본인 전체 환자(18만7711명) 중 성형·피부과 환자가 15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922.2% 증가했다. 대만도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866.7%나 늘었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13.5%, 상급종합병원은 10.6% 등이 이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88.9%로 전년(78.2%)보다 1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인 47.3만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등을 찾는 외국인 환자도 있었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I 최오현 기자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하면서 4·10 총선 참패 위기 수습의 첫발을 뗐다. 황 전 대표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비대위 인선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윤재옥, 한동훈 사퇴 18일 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황 전 대표 지명을 박수로 동의했다. 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 원로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는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윤 원내대표가 한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은 차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비대위 출범을 약속한 바 있지만,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중진 의원들이 ‘두 달짜리’ 직을 잇달아 고사하면서 인물난에 시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5선을 달성한 나경원 전 의원은 황 전 대표 인선에 대해 “정치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당대회 준비기간이 통상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나 전 의원과 함께 권성동·권영세·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재섭 당선인 등이 언급된다.◇당원 100% 전대 규정 두고 벌써 잡음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당원투표 100%로 룰을 바꿔 내홍이 일었다.그러나 4년 전에 이은 총선 참패로 수도권과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해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원투표 100%로 가선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당원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 영남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당선인이 전당대회 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전 대표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당시 가장 치열한 경선 룰 싸움에서 양측을 중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성격이지만, 비대위원 인선에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은 비상한 분들로 뽑아야 한다”며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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