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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개혁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4시간여 동안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미루기 말도 안돼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안 재정 더 난감…2안 재정안정 도움이날 보건복지부는 500인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1안)을, 42.6%는 재정안정안(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안과 2안 모두 10년간 연 0.3%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를 진행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 결과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18년 43.2%로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아진다. 2078년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3.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1004조원 늘어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직균형보험료율은 24.7%로 보험료율 13% 대비 11.7%포인트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보험료율을 최소 14%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2안은 기금 소진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로 보험료율 12% 대비 7.8%포인트 부족하다.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 되는 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에 대한 추계 결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안의 경우 2059년, 2안의 경우 2060년이었다. 1안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1·2안보다 2년씩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져 1안의 경우 45%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안의 경우 36.6%포인트로 현행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누적수지 적자와 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가입연령 상향 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40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아예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숙의 과정에 만난 시민이 (재정 안정 중시의 경우)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보장 중시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서로 교차 선택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건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니 이제는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건 시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혁의지와 정치적 판단이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시간이 1~2년이 더 있어도 못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뭘 할건지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이라며 “남은 기간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검찰,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 검찰,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29일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킨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서 소위 ‘병원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하여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투약한 의사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전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 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발언과 관련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해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송강호 첫 드라마 '삼식이 삼촌', 9인 캐릭터 포스터 공개
  • 송강호 첫 드라마 '삼식이 삼촌', 9인 캐릭터 포스터 공개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삼식이 삼촌’이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오는 5월 15일 첫 공개되는 디즈니+ 오리지널 ‘삼식이 삼촌’은 30일 송강호, 변요한, 이규형, 진기주, 서현우, 오승훈, 주진모, 티파니 영, 유재명의 캐릭터 포스터를 오픈했다.‘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공개된 포스터는 각자의 개성을 지닌 9인의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는 시선이 눈길을 끈다. 먼저, 삼식이 삼촌이자, 박두칠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냉철하고, 조용한 카리스마가 시선을 끈다. 여기에 “당신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카피는 그가 어떤 계획을 펼쳐 보일지 궁금증을 높인다.엘리트 청년 김산은 안경을 고쳐 쓰며 날카롭고 진중한 눈빛으로 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요”라는 카피가 어우러져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열정 가득한 모습을 기대케 한다.(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국회의원 강성민(이규형 분)의 욕망이 가득한 눈빛은 묵직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 “목표는 내가 정하죠, 방법은 삼촌이 찾고” 라는 카피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가 어떤 일들을 벌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주여진(진기주 분)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모습과 “그건 꿈이 아니라 그냥 위선이에요”라는 카피로 그의 올곧은 신념을 느끼게 만든다. “나보다 실력있는 사람이 있어?”라며 비장한 눈빛이 돋보이는 군인 정한민(서현우 분)의 모습은 그의 뜨거운 야망을 엿보게 만든다. 청우회 의장의 막내 아들 안기철(오승훈 분)은 “아버지는 늘 삼식이 삼촌이 유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라며 속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으로 눈길을 끈다.청우회 의장 안요섭(주진모 분)은 “여기는 전쟁이야. 피도 눈물도 없이 싸워야해”라는 카피로 무게감 있는 카리스마를 자아낸다. “한국에 와서 생긴 목표가 있어요. 좋은 리더를 만들어보는 거” 라며 미소를 짓는 올브라이트 재단 이사 레이첼 정(티파니 영 분)의 모습은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을 자아낸다.“술도 사주고, 밥도 사줘야 지도력이 서지”라는 장군 장두식(유재명 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혼돈의 시대,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9인 9색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한 ‘삼식이 삼촌’은 얽히고 설킨 캐릭터들의 폭발적인 연기 앙상블을 예고했다.배우 송강호의 첫 시리즈물 ‘삼식이 삼촌’은 오는 5월 15일 5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이후 매주 2개씩 그리고 마지막 주 3개로 총 16개의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2024.04.30 I 최희재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 조례안 만든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 조례안 만든다
  •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 조항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사실상 조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해 11월 심의가 보류되면서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신설될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학교 구성원 전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분리교육을 학교 내부에서 여러 심사를 거쳐 동의 받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될 조례에 포함됐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했다.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반영한 조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토론회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께 경기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조례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기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학부모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조례로 폐지가 아닌 흡수통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충남과 서울에서는 의회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절대교권시대였다면 지금은 학생중심교육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펼쳐져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너무 한 쪽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한만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이 돼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오세훈, 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
  • 오세훈, 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19·22·23일 사흘에 걸쳐 국민의힘 소속 4·10 총선 서울지역 낙선·당선인들을 만난데 이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현역 의원과 당선인 등과 만나 오찬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찬엔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서대문을), 이해식(강동을), 오기형(도봉을), 윤건영(구로을), 이용선(양천을),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곽상언(종로), 이정헌(광진갑), 김남근(성북을), 한민수(강북을), 김동아(서대문갑), 박민규(관악갑) 당선인 등 6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여기에 민주당 당직자 가운데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실장, 이만석 서울시당 조직국장 등 모두 14명이 오찬을 함께 했다.김영호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행복하고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시를 만들자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생각도 좁혀지고 우리가 협치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오찬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은 민주당 현직 의원과 당선인들이 서울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오 시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북횡단선이나 목동선 경전철 등 여·야 공통공약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한 현직 의원은 “예산 부분이 걱정된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오 시장이 송현동 부지에 건립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사안도 얘기가 오갔다.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또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게 저희의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언제라도 만나서 함께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관계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민주당, 임시국회 개의 촉구…"국회의장, 본회의 안 열면 해외 못간다"
  • 민주당, 임시국회 개의 촉구…"국회의장, 본회의 안 열면 해외 못간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오는 4일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도 가지 못하게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 자리에는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함께했다.이들 의원들은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우리의 역할은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이들은 “국회법 제76조의 2항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며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해 국회의장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나”라며 “왜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행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원내 협상 상황과는 무관한 순방이다.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순방을 가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당 중진의원들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참패 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며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온다”며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당 안팎에서는 친윤(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인사)를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을 향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며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의원님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그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중진의원들께서 지금 하실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십시오”라며 “국민의힘은 3년이 넘게 남은 집권여당으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다. 구성원 모두 자신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캠프 대변인 무죄 확정
  •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캠프 대변인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 부실장은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실장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날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자신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5년 1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인천시립요양원 도림동서 개원…104병상 규모
  • 인천시립요양원 도림동서 개원…104병상 규모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최초의 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다.인천시는 30일 남동구 도림동에서 시립요양원 개원식을 열었다. 인천시립요양원 전경.인천시립요양원은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노인에게 체계화된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최근 준공했고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연면적 2984㎡, 지상 3층 건물로 일반실 80병상, 치매전담실 24병상 등 전체 28실 104병상을 갖췄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68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입소한 노인과 가족이 함께하면서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게스트룸과 정서 안정 등을 위한 옥상 텃밭, 산책 테크 등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노년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고려했다.입소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시립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입소 대상을 접수하고 있다. 입소는 5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개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신영희 시의회 부의장, 맹성규(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효 남동구청장,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노인복지 관련 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인천지역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다양한 의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종일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같은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해 마음이 무겁다”며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출마 의사를 굳힌 것인가’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국민, 동료 의원들과 숙의 중이고 구체적인 입장은 다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애초부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니 찐윤(진짜 친윤)이니 이런 표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여당이면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관계는 모두가 윤핵관처럼, 찐윤처럼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다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중요한 것은 프레임에 갇힌 여당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당연히 바꿔 나가야 한다”며 “총선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가 나올 테니 그것에 기반을 둬 당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에 오른 김성원 의원은 “많은 분이 추천해 주셨지만, 이번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野 홍성국 "韓, 축구만 아니라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진다"
  • 野 홍성국 "韓, 축구만 아니라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진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축구뿐만이 아니다.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뒤처진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수석인 홍성국 의원은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에마저 수출할 물건이 없다고 한탄했다. 직접 도표로 설명하는 홍성국 의원 (사진=유튜브 캡처)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였지만 한국은 미적댔다”면서 “유원지에 있는 두더쥐게임잡기 식의 정책으로는 현재 민생을 살릴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출도 문제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 수출을 많이 했던 중간재 양과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이유가 컸다. 홍 의원은 “오히려 자본재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면서 “어마어마한 일이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여기서 자본재란 일반 소비 부분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내구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계 등 공장 설비다. 중간재는 부분적으로 완성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한국이 원료 등을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기업들이 이를 완성해 세계시장에 팔았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역량이 고도화되고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땜빵식’ 정책만 냈는데, 일본은 그나마 경제 전략면에서는 우리보다 괜찮다”면서 “34년을 헤매다가 수출 등에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전세계 무역이 블록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전 세계 기업이 몰려가고 있는 동안 한국은 기존 있던 시장마저 잃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멕시코에 뒤처졌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홍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2029년이 되면 인도네시아에게까지 뒤진다는 것”이라면서 “축구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경제도 뒤처지는 것을 보이는데 땜빵정책만 보이고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소회를 전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에 입성했던 홍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경제특보로 있었다.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원외에서 민주당에 정책 조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틀린 말 있나"...'김정은 돼지' 나훈아 비판에 정치권 반응
  • "틀린 말 있나"...'김정은 돼지' 나훈아 비판에 정치권 반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나훈아(77) 씨가 최근 은퇴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가수 나훈아(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예아라·예소리, 연합뉴스)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나훈아에게 쏟아진 댓글 폭탄 900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 전 의원은 “가수 나훈아 님이 은퇴한다. ‘잊혀지기 위해, 노을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절절한 나라 걱정을 토했다”며 나 씨의 발언을 옮겼다.나 씨는 지난 27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대표곡 중 하나인 ‘공’을 부르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 다 결정하니깐”이라며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뭐 틀린 말 있나?”라며 “그런데 (관련) 다음(Daum) 기사에 김정은을 지지하는 댓글이 무려 900개나 달렸다”며 “종북주의자들이 작심하고 지령 따라 댓글을 단 것 같다”고 했다.또 “좌파 종북 민주당 지지자들, 김정은 욕하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난다”라며 “이게 지금 주적을 북한이라고 못한, 뭉개버린 5년 뿌린 씨앗이다. 섬뜩한 독버섯으로 자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도 나 씨의 발언에 대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1986년생인 박 당선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연구하다가 2009년 탈북했다.우리나라에선 서울대대학원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박 당선인은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의 자신의 소신 발언이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지배 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저는 (나 씨가) 팩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당선인과 함께 출연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나훈아 가수가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팬층이 60, 70대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 본인 성향도 그런 것 같다”며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당이 꿈꾸는 사회다. 잘하셨다”라고 말했다.다만 김 부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자우림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비판했더니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왜 그런 발언을 하냐’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마구 비판하고 조리돌림했는데, 그런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박지혜 기자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고 가야 한다”며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 최종 결정권은 특히 연금개혁특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유진그룹, 민통선 산림훼손지역에 생태복원 숲 조성
  • 유진그룹, 민통선 산림훼손지역에 생태복원 숲 조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진그룹은 지난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진행된 ‘기부의 숲’ 조성 행사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유진그룹은 29일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기부의 숲’ 조성 행사에 참여했다. 이상규 유진그룹 준법지원센터장(윗줄 왼쪽 세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진그룹)대한적십자사와 산림청이 주최한 ‘기부의 숲’은 훼손된 산림의 생태복원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되는 숲이다.지난해 대형 산불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울진군의 산림생태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반복되는 폭우와 가뭄으로 토양이 유실되는 춘천 민간인통제선 지역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두번째 기부의 숲이 조성됐다.‘기부의 숲’ 조성 행사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등을 비롯해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기금을 기부한 유진그룹, 퍼시스 홀딩스, 우리은행, 대상그룹, 한국지멘스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관계 기관과 모금 기업들은 지역주민, 봉사단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인 개느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수목류 1000 그루와 돌단풍, 은방울꽃 등 초화류 6000 그루를 심었다.이에 앞서 유진그룹은 올해 초 기부 시무식을 통해 대한적십자에 5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유진그룹이 기탁한 성금 중 일정부분을 ‘기부의 숲’ 조성에 사용하고 있다. 이상규 유진그룹 준법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산림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부의 숲’은 향후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건강한 산림을 지켜 나가기 위해 유진 임직원들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ESG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계열사인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등을 중심으로 전국 각 사업장을 활용해 지역사회 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AI IDP 전문기업 메인라인, 요셉의원에 정기후원…기업 기부문화 확산 동참
  • AI IDP 전문기업 메인라인, 요셉의원에 정기후원…기업 기부문화 확산 동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AI 기반 IDP(지능형문서처리) 전문기업 메인라인은 요셉의원에 정기 후원을 진행함에 따라 기업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요셉의원은 선우경식 원장이 1987년 후원인들과 함께 서울 신림동에 개원한 자선의료기관이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라는 사명으로 37년간 사회에서 소외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개원 초기부터 순수 민간후원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요셉의원은 90여 명의 의료봉사자와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수많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진료 외에 무료 급식, 옷 나눔, 목욕 등 다양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요셉의원 관계자는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 요셉의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 운영되어온 힘은 이 작은 나눔의 손길 덕분”이라며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한편 메인라인은 2021년부터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가입해 정기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작년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금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에 이어 요셉의원에도 정기후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24.04.3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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