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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금감원 때문에 경선탈락"…과열 양상에 "언플 멈추라" 제지도
  • 김상희 "금감원 때문에 경선탈락"…과열 양상에 "언플 멈추라" 제지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이 부적절한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21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일 김상희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대리인은 “특혜성 환매나 손실 전가 사실이 없다”며 “금감원이 허위 수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번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 특혜성 환매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의원이 4선의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만약 다선 국회의원이 여당(국민의힘) 다선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정치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치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장 측 대리인은 “(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서 원고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혹여 원고가 주장하는 보도자료의 내용 일부에 허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건의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변론에서는 판사가 원고 측 발언을 제지하는 등 다소 과열되는 양상도 보였다. 판사가 다음 기일에 대한 의사를 묻는데 김 의원 측이 “이 원장이 보도자료에 다선 의원의 특혜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등 질문과 다른 답변을 이어가자, 판사가 “이 법정은 언론플레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중단시킨 것이다. 원고 측은 “언론플레이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 변론기일 지정)으로 결정됐다.
2024.05.02 I 이유림 기자
홍준표 추진 ‘박정희 동상’ 세워진다…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 홍준표 추진 ‘박정희 동상’ 세워진다…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 대구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된다. 사진은 경북 구미시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서다. 2일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2명에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다. 수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념 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념 사업 추진위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념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한다. 기념 사업의 범위도 추모와 학술, 연구 활동, 홍보 등으로 확대된다. 이날 수정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반대 의견을 냈다. 육 의원은 반대 토론서 “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시민단체들이) 오늘도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떻나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강행했다가 박정희 동상은 훗날 홍 시장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라제라도 역사의 수레를 되돌리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구미, 경주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돼 있다.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적었다.또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대구시민들의 뜻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 억지를 받아 준다면 대구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탰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당을)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에 신뢰받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뢰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무뎌지고 약속은 점점 잊힌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혀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투표 돌입…"공정하게 전당대회 관리할 분"
  •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투표 돌입…"공정하게 전당대회 관리할 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돌입했다. 윤재옥(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임명안이 가결된다면 여당 수장 자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이튿날 사퇴한 지 21일 만에 메워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화를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황우여 상임고문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준 황 상임고문뿐 아니라 당 구성원 모두 선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압도적 찬성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전국위원에 당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역시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동안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고 모든 과오는 국민 뜻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며 “지난 세 번의 비대위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상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였지만 오늘 구성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비대위”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황우여 전 대표는 국회의원 5선과 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서 민심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민생 챙기기와 당 혁신, 차기 당 지도부 선출까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경륜을 갖춘 분”이라며 “이번 비대위를 거치며 민심에 더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21대 국회를 끝으로 원외 민주당 인사가 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도부와 함께 했다는 것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출생, 인구위기문제, 기후 변화, 새로운 에너지 전환문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22대 국회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당 혼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혼자서, 각각의 협력 없이는 이들 미래의제에 대해 (완수)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싸울 분야는 싸우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대통령께서도 보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면서 “최근 영수회담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큰 기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험지인 서초을에 도전해 석패했던 홍 의원은 이날(2일) 정책조정회의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됐다. 회의 말미에 그는 “이제 저도 자연인인 시민으로 돌아가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갑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 3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7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홍 원내대표는 공석이었던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를 신청해 취임했다. 당내 중진으로서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였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국힘 야단 맞았는지" "착각한 듯"...섭섭했던 김흥국 후일담
  • "국힘 야단 맞았는지" "착각한 듯"...섭섭했던 김흥국 후일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에 섭섭함을 나타냈던 가수 김흥국 씨가 “갑자기 막 전화가 왔다”고 말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지난달 1일 당시 조정훈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가수 김흥국 씨(사진=뉴스1)4·10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 유세했던 김 씨는 지난달 24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서 “(선거 끝난 뒤 국민의힘 측에서)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라는 연락이) 지금까지도 없다. 그게 현실이다. 제 자리도 없다. 제가 무슨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이후 김 씨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서 연락이) 오긴 왔다. 당선인들도 연락이 오고, 근데 떨어진 사람도 연락 오는 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후일담을 전했다.이어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되든 안 되든 빨리 김흥국한테 전화해라’라며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가 오더라”라고 덧붙였다.김 씨는 조정훈, 권영세, 김태호, 주호영, 나경원, 배현진, 박정훈 등 당선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이혜훈, 박용찬, 이용, 박민식, 구성찬 등 낙선자들도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이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사실 김흥국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게, 저는 그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2일 ‘정치 시그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고 연락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다. 본인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씨에게 전화해 “고맙다,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겼다. 빨리 한번 보자. 소주 한잔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이것(채 해병 특검)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김 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개XX”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팽배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향해 드러낸 실망감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이 드러낸 불만에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민이) 만약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채 상병·이태원·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나가면 정국이 되겠나”라며 “정의로운 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그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2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황우여 비대위' 출범 앞두고 "혁신·관리 통합돼야" "전대부터"
  • '황우여 비대위' 출범 앞두고 "혁신·관리 통합돼야" "전대부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2일 국민의힘에선 비대위가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정당 지도부를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왜 우리가 (4·10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규명해야 할 때”라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성격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성격은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 혁신 관리 통합 비대위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대표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에 오래 있던 분이기 때문에 비대위 성격을 바꾸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며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것부터 전당대회 룰(규정)도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하느냐, 혁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당대표가 나서 당 혁신이나 개혁, 국민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을 차근차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정권 교체하고도 비대위가 너무 자주 바뀐 것은 큰 문제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다”며 “국민이 지금 혁신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데 내몰릴 것이 아니라 빨리 당 체제를 정비하고 당원이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 장기 플랜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당 조직부총장에 내정된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황우여 비대위’에 대해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관리형보다 혁신과 반성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비대위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느냐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과 당 변화에 있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비대위가 등장한 다음 황우여 비대위에서 어떻게 당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개소
  •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개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세종시에 하루 약 270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들어섰다. 세종시 수소버스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 수소버스 디자인. 사진=환경부.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2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소재 해당 충전소 부지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 매입비 13억5000만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으로 총 93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지난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 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 수소버스 보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돼 시범 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돼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해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연호 기자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02 I 강민구 기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답보…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전히 싸늘
  •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대 답보…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여전히 싸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20%에 머물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4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대로 조사됐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 자금 문제를 둘러싼 처분 등으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닛케이는 분석했다.닛케이와 TV도쿄의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과 같은 26%로 보합세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도 25%로 전달과 동일했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교도통신은 상승했지만 일제히 20%대로 저조해다. 다른 언론사보다 여론조사를 먼저한 NHK만 전달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50~60%대로 여전히 높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69%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각 언론사 조사에서 관련 의원의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아사히 67%), 총리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닛케이 80%)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장 "22대 국회서 북부특자도 법안 관철돼야"
  • 염종현 경기도의장 "22대 국회서 북부특자도 법안 관철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염 의장은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남은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프트의 말과 행동이 미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도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피셔(28)는 그동안 선거에서 스위프트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피셔는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단이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즈’ 대부분이 대선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스위프티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위프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올해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6개 주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4년 전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27세 유권자는 총 4080만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7%를 차지했다. 2020년보다 비중이 7% 확대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터프츠대학교에 따르면 당시 18~29세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0%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 첫 Z세대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가 자신의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위프트를 겨냥해 “나는 재임 기간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싫다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스위프트 역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연령, 인플레이션, 틱톡 금지, 대규모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낸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 미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화석연료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독재적 성향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정책 측면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 개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하나로 대선 정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콘서트 전석 매진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앨범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앨범 수록곡 14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해 또다시 새역사를 썼다.
2024.05.01 I 방성훈 기자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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