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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두 법안은 주요 양곡 및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량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됐기 때문에, 의무 매입 조항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됐다.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 이들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재정이 가격 지지에 과다하게 쏠려서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해결할 여러 문제에 제대로 처방을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좀 더 세게 표현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다.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 코드가 548개다. 이들 중에서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다. 굉장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또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수입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7개 작물(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 감자·양배추)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해주고 있다.이같은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줄었을때 보장을 해준다면, 수입안정보험은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으로 생산량은 물론 가격을 같이 보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차이가 있다면 농가에서도 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달 중 농가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정부에서의 타협 포인트는 ‘의무매입’이 아닌 ‘재량매입’으로 해달라고 것인데, 야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의무매입 부분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월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고,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송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과채류 수급관리와 관련한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기상청, 통계청 등과 협업해서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각 품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은비 기자
오세훈 "해외 직구로 시민 안전위해·국내기업 고사…생존의 문제"
  • 오세훈 "해외 직구로 시민 안전위해·국내기업 고사…생존의 문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직구로부터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이를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아울러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며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철회한 데 여당 중진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등도 이같은 의견을 냈다.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 미뤄 알 수 있음)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향후에는, 어린이용 제품과 더불어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식품용기(냄비, 도시락 등)·위생용품(일회용컵, 종이냅킨 등) 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스타트업들 ‘의약품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환영
  • 스타트업들 ‘의약품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환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코스포)이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평했다.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다”고 부연했다.코스포는 또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이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너 “21대 국회는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조명희 의원 법안 발의는 용기 있는 입법”한편 조명희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환영했다.컨슈머워치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 동안 비대면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1400만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슨 권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서 즐겨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컨슈머워치는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여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갈등이 두려워 공론의 기능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22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현아 기자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
  •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 속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2024년 5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으며, 민주당은 6.1%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어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높아진 13.5%, 개혁신당은 1.2%포인트 높아진 5.3%,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변동 요인을 보면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서울(4.1%포인트↑)에서 올랐으며,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포인트↑), 50대(4.8%포인트↑), 40대(4.4%포인트↑), 20대(3.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30대(4.9%포인트↓)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연령,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둘째 주에는 지난 13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후보(5선)가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6선) 후보를 꺾고 최종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부천시, 부천역 대합실서 건강상담센터 개소
  • 부천시, 부천역 대합실서 건강상담센터 개소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부천역 3층 대합실에서 ‘부천시 건강상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조용익(왼쪽서 8번째) 부천시장이 부천역 3층 대합실에서 열린 건강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이 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부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 혈압, 혈당, 체성분 검사를 시행해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대 1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만성질환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와 연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부천역은 하루 평균 6만3000명이 오갈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역에 건강상담센터가 설치돼 시민이 생활터 가까이에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건강상담센터에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이종일 기자
김진표, 황우여에 "與, 정부 끌고가는 역할 부족…尹에도 'NO' 해야"
  • 김진표, 황우여에 "與, 정부 끌고가는 역할 부족…尹에도 'NO'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자신을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정부가 끌려오지 않는 이유에 만일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때 ‘노’(no)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황 위원장에게 “정부·여당 전체가 대통령 직속 부하단체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고 그러면 국민이 금방 느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5년간 단 한 번도 여소야대를 벗어난 적 없었지만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며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당은 혼자 갈 수 없다. 정부가 잘못할 땐 밖으로 떠들지 않아도 안에서 확실하게 지적해 끌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집권당이고,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해도 110석 넘는 여소야대라면 상당한 일을 해야 하고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느껴보면 지난 2년 6개월간 여당은 안 보였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황 위원장 별명을 지칭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라고 농담하면서 “매일 아침 웃는 황 대표(위원장)가 여당을 보이게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의 애정 어린 조언에 “지금 의장이 어느 당에도 없는데 조만간 국민의힘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또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을 “온 세상이 알듯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의원”이라고 치켜세우며 “같은 기간 원내대표였는데 주도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장과 황 위원장은 2011년 각각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원내대표로서 합을 맞춘 경험이 있다. 그는 이어 “지금 힘든 정국에도 의장이 잘 풀어나갔고 어떤 땐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서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때 우리 김 대표(김진표 의장) 소속당 (의석) 숫자가 얼마 안 됐다. 우린 190석 넘는데도 한 번도 강행 처리 안 하고 김 대표가 ‘됐다’ 할 때 (법안 처리를) 해드렸다”며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던 민주당을 직격했다.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조정훈 “총선 백서 논란 만들어 송구…당 대표 불출마”
  • 조정훈 “총선 백서 논란 만들어 송구…당 대표 불출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 위원장은 20일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부각한 데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불출마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고 알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이번 총선 백서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여러 논란이 있다”며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국민과 우리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총선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여기(백서 특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마다할 수 없다”며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당 내부에선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앞세워 몸집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소속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한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라며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로 당 대표 불출마 견해를 밝힌 조 위원장은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24.05.20 I 이도영 기자
와이브레인, 리메드와 TMS 공동 판매 계약 체결
  • 와이브레인, 리메드와 TMS 공동 판매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멘탈헬스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은 우울증 전자약 경두개자기자극기(TMS) 개발기업 리메드의 TMS제품들을 공동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와이브레인의 이기원 대표(우)와 리메드의 이근용 대표(좌)가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계약을 통해 와이브레인은 리메드의 ALTMS24와 BRAINSTIM 제품을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TMS 제품군의 판매를 통해 와이브레인은 미세전류를 이용한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에 이어 자기장치료 전자약 라인을 확보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분야 전자약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이번 계약을 기념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들의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와이브레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점유율 1위의 정량뇌파 분석 시스템인 마인드스캔과 경두개자기자극기 분야 국내 1위 제품인 리메드의 제품을 묶음 할인으로 공급한다. 두 제품을 묶음으로 구매 시 개별 제품가의 10%씩을 할인한다.프로모션은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와이브레인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와이브레인의 지역별 영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 받는다. 리메드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전자약인 경두개자기자극기로 FDA의 허가를 받은 국내 1호 TMS 제조기업이다. 201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리메드는 전국 주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자사의 TMS 제품들을 유통 중이며 지금까지 약 600대의 제품을 판매했다. TMS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받을 수 있는 우울증 전자약으로, 대형의자에 앉아 치료가 진행된다. 리메드의 ALTMS24는 소모품 비용이 들지 않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타 장비 대비 경제적인 제품으로 국내 병의원에 가장 많이 도입됐다.브레인스팀은 환자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능으로 환자관리가 지원되며, 치료 프로토콜은 기본 모드 외에 질환별 모드와 환자별 맞춤형 모드까지 세분화돼 있다. 근전도(EMG)센서, 네비게이션, 로봇 암 등의 확장 옵션을 통해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기원 와이브레인표는 “최근 와이브레인은 정량뇌파 분석 장비인 마인드스캔과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의 패키지인 전자약 센터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입시키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양사의 제휴가 전자약 센터의 옵션을 다양화하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울증 치료 시장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와이브레인은 자체 구축한 멘탈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인 ‘마인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의 질환인지, 검사, 진단, 치료,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환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자가관리용 개인정신건강기록(PHR) 정보를 제공하는 ‘마인드블루’는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결해주며, 온라인 척도검사 시스템인 ‘마인드’는 통해 복잡한 검사를 모바일로 간소화하고 자동 분석한다. 정량뇌파를 분석하는 마인드스캔은 뇌의 상태를 시각화하여 객관적인 진단의 보조로 활용되고 있고, 미세전류를 이용한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은 우울증 치료의 옵션을 다양화하며 우울증 치료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24.05.20 I 석지헌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7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이 반복되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0일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전화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견해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48%,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가 39%로 9%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외 집권 45%, 자민당 중심 집권이 41%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최근 들어 자민당 재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지며 정권 교체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형국이다. 자민당의 반복되는 ‘정치 스캔들’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자민당 내 파벌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자정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 스캔들과 관련해 자민당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바꿀 수 없다’는 견해는 77%로 압도적이었다. 자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이중 66%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선택했다.다만 자민당에 실망한 여론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에 대항할 세력으로 야당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유효 응답자 1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와 관련해 43.9%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는 33.2%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15.7%로 가장 높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1%,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6%를 기록했다. 66.9%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7개월 연속 20%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6%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와 거의 비슷해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다만 비지지율은 63%로 전달(6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내에서 조정훈 특위 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발판을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백서 특위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컨설팅 그룹’ 등 외부 기관에 국민의힘 총선 패인 진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소속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총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조 위원장이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 책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 당원과 우리 정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거의 60%에 달한다”며 “당원들이 그렇게(조 위원장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백서 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여기(백서 특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마다할 수 없다”며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한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라며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얼룩지고 있다”며 “‘당 대표 출마 안 한다’고 말하거나 ‘백서 특위는 끝까지 외풍이 없다’는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많은 분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백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이기는 선거로 나가자는 건데 진단부터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백서가 아니라 ‘탁서’”라며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조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당 일각에선 총선 백서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햇빛을 보기도 전에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며 “기업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그룹’에 총선 백서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백서 특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당 내홍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 사퇴 요구’에 관해 “비대위에서 나온 말은 없었다”며 “백서 특위가 활동 중이니,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0 I 이도영 기자
"성형수술 중 신체 사진 몰래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 "성형수술 중 신체 사진 몰래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 중 몰래 촬영한 환자 신체를 다른 환자들에게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20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들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피해자는 3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총 4명으로 모두 A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B씨는 지난해 1월 이 병원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주장했다.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의사가 아닌 A씨에게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고 A씨 개인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도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나눈 메시지(사진=연합뉴스)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4.05.20 I 채나연 기자
정청래 "당원들은 尹과 秋의 맞장을 보고 싶었다"
  • 정청래 "당원들은 尹과 秋의 맞장을 보고 싶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장 뜨는 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이 최종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80%가 실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같은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몰고 온 후폭풍이 너무 거세다”면서 “80%가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심과 민심이 여의도에서 반영되었는가 아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 잘 하고 못 하고는 두세번째 후의 문제”라면서 “제가 지난주에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로한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 하리라 믿고 앞으로 잘해주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장 뜨는 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 일종의 감정 이입과 심리적 연대감 내지 일체감”이었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당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끼리 결정한 일을 왜 자꾸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라고 불만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문화 지체 현상”이라면서 “당내 엘리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원의 권한을 더 확장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공천 혁명과 총선 승리를 ‘우리 손으로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충만했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킨텍스, 한국 의료기기 산업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 킨텍스, 한국 의료기기 산업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베트남 판로개척에 나선다.킨텍스는 6월 13일부터 사흘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호치민 전시컨벤션센터(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이하 SECC)에서 ‘제2회 K-Med Expo Vietnam’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포스터=킨텍스 제공)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약 200부스 규모로 베트남 현지 전문의사와 대학병원 구매 및 회계 담당자 뿐만아니라 의원, 스파, 의료기기 대리점주 등 전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했다.이번 박람회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와 임상·검상용 기기 △수술관련 기기 및 장비 △치과재료 및 기기장비 등 전문의료기기부터 △피부미용기기 △의료용품 및 소모품 등 의료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품목을 전시한다.이와 함께 성남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자체도 참여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알린다.약 8000명의 피부 및 성형외과 의사 회원을 보유한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베트남 팜응옥탁(Pham Ngoc Thach) 의과대학과 함께 ‘베트남 미용성형레이저 국제학술대회(ASLS)’를 연다.또 한국과 베트남 의료기기 인허가&유통 세미나와 코트라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이재율 대표이사는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 중 약 90%인 26억달러의 규모가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한국 의료기기업체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정재훈 기자
코스포 “약배송 허용 ‘의료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코스포 “약배송 허용 ‘의료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계가 의약품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코스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린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다”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0 I 김경은 기자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②
  •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맞춤형 의료시대]②
  • 스마트 기기를 가슴에 대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심장 및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반지를 끼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기부터 몸에 붙이면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기기까지 등장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는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 위주로, 국내에서는 바이오텍이 각각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팜이데일리는 국내 바이오텍이 세계시장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기술 격차를 분석해봤다. △연속혈당측정기 △원격의료 △액체생검 등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외 주요 대표주자들의 사업전략 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5년.’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기술 격차다. 미국에선 원격의료가 빠르게 진화하는데 비해 IT강국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국토가 넓지만 의사 수나 병원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 병원 예약 후 외래 초진까지 미국 전 지역 평균 소요 대기일은 26일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미국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특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구글 등 거대 빅테크까지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높은 플랫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벽에 막혀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약 배송도 안 된다. ‘의료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의사와 약사들이 약 배송 등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중국에 따라잡혀 공동 4위로 평가받았다. 미국, 유럽, 일본 다음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위인 미국과는 2.5년의 격차를 보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크게 역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마존·구글도 군침 흘리는 美 원격의료 시장...왜미국에서 원격의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급속히 확산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행정구역(카운티) 중 56%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고, 70%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 미국에서 외래 초진을 받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26일인데, 뉴욕시는 약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45.6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원격의료 전문기업(에브리웰)을 통한 1차 진료 대기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실례로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환자는 응급실 및 긴급 진료 방문 횟수가 19% 낮았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비용도 평균 118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기업 비교 (단위(달러), 자료= 각 사 웹사이트, KOTRA 달라스 무역관)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텔라닥헬스, 암웰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아마존과 구글도 참전했다. 아마존은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구글은 2위권 원격진료 회사 암웰에 1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아마존은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을 론칭했다. 축농증, 알레르기, 여드름, 탈모, 편두통 등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아마존은 40억 달러에 원 메디컬을 인수했다. 원 메디컬은 미국 20여개 도시에서 직고용 의사들을 바탕으로 한 220개의 오프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 고객으로 8500여 개의 기업·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서비스 내용은 텔라닥의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라닥은 가입자 수 기준 미국 점유율 60% 이상(약 9000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약 3조 6000억원을 거뒀고 시가총액은 25일 기준 3조 1000억원이다. 텔라닥의 독주 속 추격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재인 코트라 무역관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병의원에서부터 시그나·휴매나 등 건강보험사, 아마존 등 빅테크, 타겟, 월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까지 가세해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로 눈돌리는 K-원격진료...韓 2차진료는 완전 허용해야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는 30여개에 달했지만 서비스를 유지하는 회사는 15곳 남짓으로 줄었다. 대표적으로 ‘닥터 나우’, ‘올라케어’와 같은 비상장사부터 ‘굿닥(케어랩스(263700))’,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347700))’ 등과 같은 상장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다.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이용 분야 (데이터=미국의사협회(AMA) 의사 대상 서베이, LG경영연구원)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라이프시멘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정신 질환 치료, 만성 질환 등의 2차 진료 등은 신속히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최근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심부전 등 만성질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격 관리를 통해 적시에 치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입원까지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미국에서 정신 건강 관련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주로 언어와 대화가 중요시되는 의료 서비스인 정신질환 진료는 원격 진료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격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들은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모델에서 통합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단발성 진료 중심으로 성장한 텔라닥이 22조원을 투자해 원격 당뇨 관리 전문 업체인 리봉고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내 기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의료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 3조42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5.20 I 김승권 기자
성일종 "전대 개최, 휴가철 이전 7월 중 검토…한동훈 출마시 흥행"
  • 성일종 "전대 개최, 휴가철 이전 7월 중 검토…한동훈 출마시 흥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휴가철인 ‘7월 말 8월 초’ 전인 7월 중으로 개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총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전당대회 행정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7월 말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과의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성 총장은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출마시 당대표에 뽑힐 가능성을 묻는 말엔 “흥행엔 성공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엔 굉장히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이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법은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을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로 이첩하라는 것이어서 과정의 문제”라며 “야당 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야당에서의 이탈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는 “개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외유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한 과정에서 영부인이 가고 싶다고 해 다시 외교적으로 영부인을 초청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이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요청에 다 나왔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적 실망이 굉장히 크다”며 “야당이 오죽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자고 했으면 여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 건도 특검 진행하자고) 얘길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5.20 I 경계영 기자
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 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600억원, 11만건을 기록했다. 지급액과 지급건수가 각각 1조원과 1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금 성격의 자금을 깨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건 그만큼 이들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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