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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강화 협력, 전국 지방의회 최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일 국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 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3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정책연구과제를 찾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이 2024년도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연구과제 공모는 치과계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모집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강노쇠의 상병명 등재와 구강노쇠 진단 및 관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방안’,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 ‘멸균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관리 시스템 연구’의 3건이 발주된 바 있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지정주제로 진행한 것처럼, 올해 연구과제 공모에서도 2가지의 지정주제가 주어진다. 지정주제는 ‘노인 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 개선(보험항목개발 등) 방안 연구’와 ‘치과의사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정책연구’로, 초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 구강관리 정책과 원로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관련 연구를 우선시하기 위함이다. 이외 주제는 자유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연구과제 공모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모집하며, 제출방법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받아 정책연구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치과계의 정책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과제 공모를 자주 진행하려고 한다”며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를 다양하게 제안해 주시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공모에 대한 세부내용과 제출양식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경호 “野 원 구성, 尹대통령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기조에 대해 “단초를 잡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입법 독재하라는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핵심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요구했고, 원 구성 법정 시한(오는 7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던 것이 관례라고 맞받았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1호 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채해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며 운영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달라고 한다”며 “곳곳을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회 독재’ 예시로 언급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 야권 전체 190석 내외를 움직일 수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런 입법 독재의 기술을 구사함으로 여론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인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추경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석탄화력발전 잇단 폐쇄에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 위기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권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끝나면서 비상이 걸렸다.충남 당진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회, 충남도,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개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충남에서는 14개소가 없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 보령 2개소, 2028년 태안 1개소, 2029년 태안과 당진 3개소, 2030년 당진 2개소, 2032년 태안 2개소, 2036년에 당진 2개소 폐쇄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 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빛나는 이화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6년에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신설돼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1989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한 박혜영 이사장은 현재 인천힘찬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창원에 총 5곳의 병원을 운영하며 전문병원의 초석을 다지는 등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나서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식 병원을 설립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의료봉사, 장학사업,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농협과 함께 의료사각지대의 농업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재)힘찬장학회에서는 해마다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청소년 인턴십프로그램을 열어 보건의료분야로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병원을 직접 체험해보며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박혜영 이사장은 2012년부터 12년째 진료시간을 틈내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한결같이 전진상 의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전진상 의원은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약국으로 문을 열어 현재는 전진상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합된 의료사회 복지기관으로 지역 저소득층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박혜영 이사장은 “모교에서 시상하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료혜택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 더불어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세계 속에 K-메디컬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발족 및 방송 3법 재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가 오는 4일 1차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언론개혁 TF의 목표 및 운영 계획, 방송 3법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개혁 TF는 방송 3법을 신속히 발의하고 처리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정상화와 독립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언론개혁 TF 단장에는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TF 단장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TF 위원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 언론인 출신 이훈기, 한민수 의원, 법조계의 곽상언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 유홍식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전횡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언론개혁 TF는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3법을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 "'K-건설' 탄자니아 진출 확대 논의…전략적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 국내 건설사의 아프리카 진출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3일 전문건설공제조합( K-FINCO)에 따르면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내 건설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건설사의 아프리카 진출 및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국내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권성동 국회의원실 주최, K-FINCO 주관으로 마련됐다. 지난 2일 권성동 국회의원실 주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물산 지형근 부사장, 신홍균 K-FINCO 운영위원장, 권성동 의원, 이은재 K-FINCO 이사장,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탄자니아 측에서는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을 비롯해 키틸라 A. 음쿰보 기획투자부 장관, 사다 음쿠야 살룸 기획재정부 장관, 아사투 키자지 산업통상부 장관, 토골라니 E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 설래애 S 모하매드 잔지바르 투자진흥청 이사, 가드윌 G. 왕가 탄자니아 국가 사업위원회 사장, 마산자 카도고사 탄자니아 철도청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국회의원, 이은재 K-FINCO 이사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국장, 신홍균 K-FINCO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탄자니아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관련 협력 방안 △국내 건설사의 탄자니아 진출 지원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 정부 간 인프라 부문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탄자니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인프라 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바란다”며 “한국 기업들의 탄자니아에 대한 투자에 있어 정보와 신뢰성 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탄자니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리드 테리 탄자니아 투자센터 이사는 농업, 제조업,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등 탄자니아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권성동 의원은 “한국 건설업계와 탄자니아의 협력 관계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내 대표 건설기업의 CEO, 그리고 국내 중소건설사들을 대표하는 K-FINCO 이사장님이 모두 참석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탄자니아 간 건설분야의 협력관계가 더욱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점 협력국가인 탄자니아에 대해서는 EDCF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인프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여 탄자니아가 경제부국으로 나아가는데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K-FINCO가 탄자니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 건설업계와 연결하는 지원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탄자니아 간 인프라개발 부문의 중장기적인 협력에 기여해 갈 것”이라며, “오는 7월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이를 위한 MOU 체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향후 국내 건설업계가 탄자니아 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G2G형태의 건설협력 플랫폼 등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K-FINCO는 오는 9월 ‘K-건설을 통한 한·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주제로 ‘건설산업 전략적 동반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주요국, 정부·국회 및 건설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국내 건설사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일반국민보다 6.5%p 높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82.0%를 기록해 일반 국민보다 6.5%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3일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였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이 예비역 소장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었다. 군사분계선 관련 병역면제 대상자는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다.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해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졌다. 이에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