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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SRT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前성남지청장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낸 이기석(사진·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4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기석 대표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했다.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변론했다.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말꼬리 잡는 정치권,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사인해서 선물하고 싶다.”최재천(70)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출간한 신간 ‘숙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의 토론 교육에 관해 쓴 이 책에서 최 교수는 “부끄럽지만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이 국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한다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만난 최 교수는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공생하는 사람)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이번 신간에서 꺼낸 화두는 책 제목과 같은 ‘숙론’이다. 최 교수가 생각하는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그는 “숙론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성공의 각본이 아니라 차라리 모험에 가깝다”라고 말한다.‘숙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 최 교수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정치가 사회 모든 면에서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갈등을 방치한 채로 계속 간다면 10년, 20년 이내에 곪아 터질 것”이라며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교수는 한국 정치가 “조만간 놀랍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넘어 음악, 미술, 드라마, 스포츠, 게임 등이 ‘K’라는 수식어를 달고 세계를 이끄는 지금, 한국의 정치 또한 이른바 ‘K-정치’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국민이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 가만 놔둘 리 없다.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한국 정치를 바꿀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변화는 한순간 몰락한 다음에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몰락을 막기 위해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가?△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다(웃음). 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의원 중 ‘숙론’이 궁금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선물로 보낼 의향은 있다.― 국회의원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사실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능력은 있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그 능력을 확인했다. 국정감사를 보면 보좌관이 써준 것만 읽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은 하지 않고 주장만 시끄럽게 떠드는 의원이 있다. 흥미로운 건 점심시간이다. 서로 싸우기만 하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진짜 토론한다. 지금 국회는 토론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돋보일 지에만 관심이 있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으니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숙론’에서 쓴 것처럼 토론 진행자가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방지하고 토론을 이끄는 사람이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제대로 된 토론 진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상임위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삼자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K-정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민이 지금과 같은 국회를 더 지켜봐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정치는 못 봐주겠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보자고 나설 때가 올 것이다. 국회 밖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국회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국회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도 숙의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동의한다.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모든 면을 발목 잡는 형국이다.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년, 20년 이내에 어느 순간 갈등들이 곪아 터질 것이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가 연금·교육·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불러서 가보면 공무원들과 연구원 몇 명이 모여 ‘국민은 이런 걸 원한다’며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 국민이 정책을 좋아할 리 없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적정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한 번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상의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못 봤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대표가 모여서 숙론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할 건 제대로 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생긴다.△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 소득은 제법 높지만 행복 지수는 너무 낮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몰락한 다음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선 숙론이 필요하다.― 노사 갈등도 심각하다. 노사 갈등을 위한 사회적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심리학 이론에서 중요한 게 ‘접촉 이론’이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지금 노사 갈등의 문제는 노사 양측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만난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립생태원에 노조가 생겼다. 노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조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낙했다. 물론 힘들었다.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는 노조위원장이 원장에게 너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노조의 ‘쓴맛’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 교수는…△1954년 강원 강릉 출생 △서울대 동물학 학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 생물학 석사 및 박사 △하버드대 전임강사 △미시간대 조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조교수 및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국립생태원 1대 원장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현)
-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7월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데다 당이 경선 룰(규정)을 다룰 특위까지 별도로 띄우면서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룰 개정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는 선관위가, 경선 룰은 특위가…‘투트랙’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와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2024 파리) 올림픽 경기(7월26일~8월11일)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관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7월25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후 선관위를 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관위에 더해 룰 개정을 다룰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며 ‘투트랙’ 전략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부터 일정, 홍보 등 선거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각각 다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원장엔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특위 위원장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일정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민심 반영과 지도체제특위는 지도부 선출 관련 룰부터 손댈 전망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를 이유로 당원 투표 100%로 지도부를 뽑도록 했다. 종전엔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성 총장은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모아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넘길 것이고 특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열흘 이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대다수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며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심 반영과 함께 지도체제까지 바뀔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 있으면 어떤가”라며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도체제 변경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뽑는 단일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새로 의견 수렴 절차 밟긴 촉박”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이 얘기돼왔고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범위나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은 몇 명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야당과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도 구성됐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세종(전 대전 세종신경정신과 원장)씨 별세, 윤영순씨 남편상, 이규백(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이규홍(전 사학연금 자금단장)·이규광(대전 세종신경정신과 원장)·이은영씨 부친상, 김배수(경기도 신기율한의원장)씨 장인상, 한미선·김희정·이효진(대전 세종신경정신과 의사)·양혜선(대전 유성여고 교사)씨 시부상 = 2일 오후 4시,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문 가능),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42-259-1081▲강규원씨 별세, 장영순씨 남편상, 강성진(한국경제TV 상무이사)·강미성·강형래·강형탁씨 부친상 = 2일 오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장지 제천 개나리공원묘원. 02-2258-5951▲임순휘씨 별세, 박순문(의정부경찰서 녹양지구대 경위)씨 모친상 = 3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106호, 발인 5일, 장지 미정. 전화 053-200-2500▲최태경씨 별세, 백정자씨 남편상, 최소영(파이낸셜뉴스 교열팀 부장)·최하영· 최시영(우신운수 사원)씨 부친상, 강진실(청담병원 간호사)씨 시부상, 신수용(목양건축사사무소 상무)·김권대(창원 모란여성병원 의무원장)씨 장인상 = 3일 오전 2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02-258-5969▲이상율씨 별세, 이명둘·이둘분·이향렬·이방렬(전 SK브로드밴드 CO장)씨 부친상, 박영숙·최경희씨 시부상, 최경택씨 장인상 = 2일 오전 6시40분, 경남 고성장례식장 일반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55-67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