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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파트너쉽 제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가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한방 진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는 4일부터 닥터나우 앱 내 ‘함소아한의원 전용관’에서 전국 64개 지점의 비대면 진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함소아한의원 모든 지점에 종사하는 한의사 중 1명을 선택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부터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앱을 통해 한의사 및 지점과 상담 후 내원하여 심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함소아한의원은 감기, 비염과 같은 소아청소년 대상 경증질환, 면역력개선 및 성장기 건강관리, 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 및 처방약 배송 등 진료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닥터나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플랫폼으로, 특히 어린 자녀가 늦은 밤에 아파서 마음을 애태우는 부모에게 쉽고 간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소아 조현주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지난 25년간 700만명 이상 소아청소년 진료 및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 대한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함소아한의원이 보유한 체계적인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진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닥터나우는 지난 2020년 12월 비대면 의료 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회원 가입자 수 200만 명, 월간 이용자수는 100 만 명에 이른다.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ODA도 대폭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핵심 광물 대화체를 출범시키로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동반 성장(Shared Grow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대(Solidarity)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지속가능성 분야는 핵심 광물과 공급망 확보에 집중됐다. 한-아프리카는 핵심광물 대화 출범 선언과 자발적 기술 협력 증진,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 모색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면서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이다.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소중한 참전과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관계가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국제협력 및 연대 심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에 담겨 있는 아프리카의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 비전 간 공통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 ◇ 동반성장5.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양측 간 높은 협력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범아프리카 지불결제시스템(PAPSS)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불시스템 통합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표명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마트 도시, 지능형 교통체계와 같은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8. 우리는 과학과 디지털 기술 강화가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조달 시스템 (KONEPS) 및 통계시스템(KOSIS) 등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9.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된 우리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과학기술 관련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그리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과 같은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러한 구상들은 아프리카 대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역량 있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아프리카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며,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각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오늘날의 복합적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성공적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DA-21 최종회의의 한국 개최를 환영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산림 파괴를 줄이고 특히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가장 취약한 대륙 중 하나임을 인정하며, 아프리카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13. 우리는 최첨단 기후적응 농업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시설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관개 및 수자원 공급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그린 ODA와 농업 ODA 사업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자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14.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합된 대응을 통해 강력한 회복력을 시현한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백신 접종 및 모자보건을 비롯하여 기초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연대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PSO) 배치 및 분쟁 후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센터(AUC-PCRD) 활동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평화 안보 구조(APSA)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19. 우리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과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및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20.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024-25 임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A3(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와 함께 적절할 경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축하하고 G20 내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21.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 우리는 양측간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 증진 및 연대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 인사, 기업인, 시민사회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우리는 상호 항공 연결성을 증진하고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 세대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 교류와 시너지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공히 존중의 대화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계획23.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F/A)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100억불까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 활동을 도모하여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2030년까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이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24.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통계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25.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6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모색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
- "36만원 환급받는다더니"…삼쩜삼, 과장·과다광고 논란 '계속'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1인 평균 19만7500원 환급. 내 숨은 환급액을 확인하세요”세무 업무 ‘도우미’로 시장에 나선 택스테크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과장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케팅 문구를 보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으나 예상 환급액과 달리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액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신고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삼쩜삼 마케팅 광고(사진=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이용자들은 “3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수수료를 입금했는데 3주 뒤에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8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했다. 수수료 환불도 안됐다”고 언급했다.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숨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콘셉트에 입소문을 타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그러나 삼쩜삼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실제 환급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까지 현혹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고객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13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일삼고,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이용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세무사회 제공)실제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위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며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게 했으나, 제공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삼쩜삼이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세청에도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신고를 넣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처럼 기존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자비스앤빌런즈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파기 및 보유 금지’를 명령한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세액 과장 논란의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은 ‘예상 환급세액’이고, 실제 환급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며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환급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차액을 보존해주고 있다”며 “오차범위도 3% 수준으로, 정확도는 96%”라고 덧붙였다.다만 광고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위나 국세청, 개인정보위로부터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한 소명 요청이나 문건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판단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