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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 사무처 95% 반대 "정치중립 훼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교섭단체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들 반대 의견이 높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주된 반대의견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 꼽혔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경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전공노)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해당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나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에서 보류됐고,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양 노조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중복응답 포함)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들었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이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강신중 전공노 지회장은“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 '1·2심 당선무효형' 이완식 충남도의원…대법서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져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도의원 홈페이지.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송악읍, 신평면, 송산면)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그해 5월 3일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A씨(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는 이 의원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해 충남도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려고,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지지자를 확보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의원과 A씨)은 2022년 5월 1일 B씨와 그 배우자를 당진시 소재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A씨는 B씨를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을 집어넣었으나 B씨는 이를 즉석에서 반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충남도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A씨는 이 의원을 위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 의원에 벌금 200만원,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2심 법원은 이 의원의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고, 2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1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이에 이 의원과 그가 2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이 의원 측은 상고 이유에서 “1심 변호인이 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해 이 의원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2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이 의원의 이같은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우주항공청 신설됐지만 관련 법령 낡아…법제도 개선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달 27일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의 우주항공팀을 이끌고 있는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7일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 향상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이 돼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과 해석,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부처별 규제 등에서 사일로 현상(Silo Effect·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 심우주 탐사 역량 확보, 라그랑주점 4(L4) 탐사,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우주항공청)
- 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민기…의장 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 김민기(58)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초선 출신 조오섭(56)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김민기 제22대 국회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국회는 7일 우원식 신임 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고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시지)로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신임 정무수석에는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정책수석에는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이, 공보수석에는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이, 메시지수석에는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각각 선임됐다.아울러 우원식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식의원실 보좌관이, 제도혁신 비서관에 조상호 변호사가,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현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이 밖에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후정책비서관에 임도균 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정책기획비서관에 이수남 전 제윤경 의원실 보좌관을, 공보기획비서관에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우 의장은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면서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홍승봉 교수 "국민 촛불시위로 전공의 복귀 촉구하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촛불을 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단체가 ‘큰 싸움’을 예고하며 촛불을 든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국민 촛불시위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자는 것이다.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홍승봉 전 대한뇌전증학회장(현 뇌전증지원센터장)은 “전 국민은 모든 정쟁(政爭)을 멈추고 이들이 복귀할 때까지 매주 촛불로 애원하자”고 주장했다. 홍승봉 전 회장은 “전공의 부재로 중증질환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국회, 정치인, 각종 단체, 시민 등 전 국민이 가장 약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는 각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학교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자”며 “의대생 휴학은 내년에 의대 교육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의대 1학년 학생들과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의대생들로 같은 1학년으로 초만원 버스를 타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 성적 경쟁은 2~3배가 된다. 이런 힘든 상황이 6년 동안 계속된다. 또한 인생에서 귀중한 의사 1년이 없어지고, 2025년에는 3058명 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배우고 존경을 받을수록 국민과 사회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의대생의 가족, 스승, 친구 누구도 이런 휴학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피해도 커질 거로 봤다. 이들은 의사면허증이 있으므로 다른 병·의원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냥 1년을 쉬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중에는 갑작스런 수술 취소와 연기로 병의 악화 또는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전 회장은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는 얼마나 심할지 상상해 보라”며 “환자를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군의관은 환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홍 전 회장은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며 “중증질환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언젠가 돌아올 의사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대표가 아닌 의대생, 전공의 각자가 답을 할 시점이다. 중증질환자들은 의사들의 투쟁 대상이 아니고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상기하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와 죽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환자와 가족, 주치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부고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백낙준(향년 91세)씨 별세, 백남종(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전 분당서울대병원장)·재은(두산그룹연수원 상무)씨 부친상, 김수연(연세대 객원교수)씨 시부상, 이재형(파이낸스비앤비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전 4시1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031-787-1510.▲최기락(향년 76세)씨 별세, 채옥자씨 남편상, 최재영(사업)·민구(사업)·재혁(전 동작구의회 구의원)·성현(사업)씨 부친상, 윤현주·김영미(한국교육개발원 전문원)·주사랑씨 시부상 = 6일, 익산병원장례식장 추모특실 4층, 발인 8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익산 정수원. 063-851-9444.▲박경자(향년 만 82세)씨 별세, 강주석(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농촌지원단장)씨 장모상 = 6일, 경남 진해 늘푸른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장지 창원 상복공원. 055-551-8000.▲장안식씨 별세, 유은혜(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편상 = 5일 일산복음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31-977-6000.▲한석옥(향년 93세)씨 별세, 이학로(국민일보 종합편집부 차장) 광로씨 모친상, 김미경(수원 북중학교 교사)씨 시모상 = 4일 오후 8시 10분, 충남 서산의료원 상례원,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선영, 041-689-7444.▲김상만 씨 별세, 김성수·덕수(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광수씨 부친상 = 5일, 나주애향장례식장 1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61)334-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