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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시 M&A 재검토·철회할 것"
  • 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시 M&A 재검토·철회할 것"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인수합병(M&A)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상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면 경영 일선의 대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업 53% “M&A 계획 차질 생길 것”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44.4%) 혹은 ‘철회·취소하겠다’(8.5%)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2.9%에 달했다. ‘그대로 추진하겠다’(45.1%)보다 더 많았다. 법안 개정 하나로 산업계의 M&A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시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출처=대한상공회의소)기업들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르면 책임 가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커지면 장기적인 시점에서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실제 응답 기업의 84.9%는 현재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다. 24.8%는 최근 5년간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000건 안팎 발생해 왔다. 기업인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이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이외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간 이견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경영 실무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많았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가 포함되고 비(非)지배주주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와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경영 자유 보장 법제도 문화 더 시급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같은 규제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 정착이 더 시급하다고 기업들은 지적했다. ‘배임죄 명확화’(67.6%),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이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이미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은 이미 다양한 주주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62.1%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고, 49.7%는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다.재계의 우려가 이처럼 큰 데도 제22대 국회 초반부터 상법 개정안 논의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다른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2024.06.12 I 김정남 기자
도로공사, 대한민국 봉사대상 2개 부문서 수상
  • 도로공사, 대한민국 봉사대상 2개 부문서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백상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가운데)과 유준상 한국유엔봉사단 부총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리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진규 사장은 ‘아름다운 대한국인상’을, 도로공사는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과 한국유엔봉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주최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에게 시상하는 봉사상이다.함 사장은 취임 이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와 작년 전국적인 수해피해 등 재난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사랑의 김장나눔·연탄배달 봉사 등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도로공사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공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헌혈뱅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와 헌혈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함 사장은 “유엔봉사단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를 비롯해 공사가 앞장서서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 재의 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 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 광란의 힘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남아 성조숙증 급증...비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한다
  • 남아 성조숙증 급증...비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자녀의 행복한 성장기를 위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모에게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을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경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바로 남자아이들의 비만과 남아의 성조숙증 사이의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아의 성조숙증 사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의 비만율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남아의 건강 위기는 부모님들의 즉각적인 관심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아 성조숙증의 증가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어린이의 수가 특히 남자아이에게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치료받는 남아는 여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19년에는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남아는 전체 아동의 12% 였으나, 2023년에는 20%까지 증가를 했다. 남아의 이러한 증가 속도는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 증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2024년 3월에 발표한 “학생 건강 검사”에 의하면 성조숙증 진단과 치료 대상이 되는 만 9살에서 만 12살 남아의 10명 중 3~4명은 소아비만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여아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소아비만에 해당했다.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소아비만이다. ◇ 비만이 성조숙증을 발생시키는 이유사춘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복잡한 과정으로, 상당한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로 나타난다. 시상하부-뇌하수체-생선(HPG) 축은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GnRH)을 분비하는데, 이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황체 형성 호르몬(LH)과 난포 자극 호르몬(FSH)을 분비하게 한다. 그런 다음 이 호르몬은 생식선(남자의 고환)에 신호를 보내 사춘기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을 생성한다.과도한 체지방은 이러한 섬세한 호르몬 균형을 크게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성조숙증으로 알려진 사춘기의 조기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등장하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이다. 렙틴은 지방(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높은 수준의 렙틴은 시상하부에 GnRH의 조기 방출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 어린이는 렙틴 수치가 높아 HPG 축을 조기에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성조숙증의 부정적 결과들하이키한의원 송도점 송창규 원장은 “비만으로 인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면 신체와 정서 발달,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키 성장 부진을 꼽는다. 성조숙증으로 인해 성장판이 정상적인 사춘기 때보다 더 빨리 닫히게 되어 성인 키가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이 있다고 한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은 또래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서적 고통, 불안, 우울증을 겪게 되고, 성장기 때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빼놓을 수 없다. 소아비만에 의한 성조숙증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다. ◇ ◇소아비만과 성조숙증 해결을 위해송원장은 소아비만 남아의 증가에 대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진 의이인을 주성분으로 한 성조숙증 치료 한약이 소아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소아 비만 및 성조숙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아비만 해소를 위한 대책1. 건강한 생활방식 장려: 학교와 지역 사회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기 위해 강력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장려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 정기 건강 검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비만과 성조숙증의 조기 징후를 발견하여 적시에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3. 의학적 개입: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아청소년이 완전한 성장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024.06.12 I 이순용 기자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돼…기준 현실화해야”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돼…기준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서울 등 도심에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해법 방안으로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거 민주당이 신설한 종부세를 정치적인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며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 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하면)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기준은 9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사는 저가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또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령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에서 20억~30억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종부세 도입의 취지대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몰리거나 저가의 다주택으로 투기가 몰리는 것을 막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김상윤 양지윤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법적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조작 주장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양당 모두 이번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까지 유죄 평결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다소 무색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정치 공작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헌터 바이든의 총기 유죄 판결은 좀 멍청한 짓”이라며 “솔직히 말해서”라는 약어를 사용한 게시물을 올렸다.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인 찰리 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왔다”면서 “미국 사법 체계가 바이든 부부에게 유리하게, 트럼프 부부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나 이번 유죄 평결은 그런 주장에 어긋났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차남 재판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밝히면서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 이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칼린 보우먼 명예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법적 위반을 경미한 범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2024.06.12 I 양지윤 기자
중단된 개천공사…'추락 중상' 70대,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 중단된 개천공사…'추락 중상' 70대,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이데일리DB)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A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는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경주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2018년 10월 시외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들른 김에 화장실을 찾았다. 어두운 밤에 주변 조명시설마저 희미한 탓에 A씨는 화장실을 나오다가 화장실 뒤편 5m가량 떨어진 개천변에서 추락했다. 축대로 형성된 절벽의 높이는 2m였다.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A씨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이던 중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소송 도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시, 국가, 버스공제조합 등에 소송고지를 했다. 경주시는 이 소송에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소송참가를 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A씨는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공단이 아닌 자신의 지인 C변호사에 맡겼다. 경주시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참가했다. C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원고에 참가한 경주시의 미온적인 증거제출로 애를 먹게 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 경주출장소장인 유현경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별건으로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공단이 경주시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진행하자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사실조회 회신과 위성지도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정류장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민원과 현장을 방문한 한 경주시의원의 요청 등으로 사고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예산을 들여 개천 복개공사를 진행했다. 경주시는 공사 도중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추락사고가 난 화장실 뒤편에는 복개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경주시는 축대를 설치한 것은 토지 소유자이지 경주시가 아니며, A씨가 추락한 장소 역시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축대는 경주시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으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營造物·행정주체에 이해 공적 목적에 공영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주시가 화장실 주변의 구거(溝渠·개천) 구간을 복개해 추락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 경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 등 모두 3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경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유 변호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 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김영산(사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이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 사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다양한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선정됐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시상제도다. 김 사장은 이번 심사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대상 직무를 개발하고 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으로서 환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에 적극 나선 점도 인정받았다. 국내외 사회·경제적 약자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기부·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GKL은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지난해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2024.06.12 I 이선우 기자
토스 “정치후원금 간편하게 보내세요”
  • 토스 “정치후원금 간편하게 보내세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는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 중인 2021년 7월 처음 출시됐다. 국회의원 및 정당 정보, 후원금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 송금부터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입력까지 약 30초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토스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일반 송금으로 후원회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내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후원인이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위한 정보 확인을 추가로 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전체’ 탭에서 정치후원금 보내기 메뉴에 접속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후원하려는 국회의원 혹은 정당을 선택하고, 후원금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각 후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촬영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금융의 불편한 순간을 해소한다는 맥락에 공익성을 더해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기간에도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제21대 국회에서는 7개 정당과 85개 의원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4곳 중 1곳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후원금 건수는 2만2000건 이상, 금액은 12억 원을 돌파했다. 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후원회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기술 혁신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6.12 I 정병묵 기자
"인터넷 폭력 '사이버불링'은 이제 그만"…작가 6인의 위로
  • "인터넷 폭력 '사이버불링'은 이제 그만"…작가 6인의 위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예술로 살펴본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아트노이드178에서 열리는 ‘사이버불링’ 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권지안(솔비), 김길웅, 김창겸, 이돈아, Son siran(중국), Xia yan(중국) 등 총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비단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에,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피해자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다.‘사이버불링’은 인터넷, SNS,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한번 시작된 비방 댓글은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그 모든 폭력의 흔적들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연예인이나 공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뿐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벌어지는 사이버 따돌림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작가이자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심각함을 전하고자 하는 권지안 작가는 오브제 설치작품 ‘애플’을 선보인다. 권 작가는 “사이버불링의 아픈 경험을 없애기 위해 나의 고통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작업했다”며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아픔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사이버 유토피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전시 오픈에 앞서 김영배 국회의원과 권지안, 김길웅, 김창겸, 이돈아 작가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점차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이버불링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024.06.12 I 이윤정 기자
 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 신속 정확 '로봇수술' 만족도 업
  • [굿클리닉] 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 신속 정확 '로봇수술' 만족도 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탈장은 복강 내에 있어야 할 장이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선천적, 과격한 운동, 만성 기침으로 인한 복압 상승 등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복벽을 포함한 근육이 약해지는 노령층에 탈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술이 필요한데, 개복술은 노령층에게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 탈장 수술은 복강경(침습)으로도 가능하다. 일반 복강경보단 로봇수술 장비의 정확함과 정교함을 보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도 로봇수술은 인기다. 정확함, 정교함은 물론 특히 젊은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수술 흉터도 해소할 수 있는 미관상 이점도 있다. 임신을 위한 정상 난소 보존도 용이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로봇수술, 정확 · 정교함에 미관상 이점까지A씨(55·여)는 최근 인천세종병원에서 우측 난관·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이곳에서 종합 검진을 받고 난소의 혹을 발견했다. 6㎝ 이상 크기 였다. 망설일 필요 없었다. 로봇수술 코디네이터로부터 로봇수술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고, 검진과 수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수술 시간은 고작 20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A씨는 배꼽에 단일공 로봇수술로 인한 작은 자국만 남았다.A씨는 “수술 모든 과정은 너무 편안했다. 병실에서 보호자 면회를 했는데, 편안한 내 모습을 본 가족들도 수술한 거 맞느냐며 기뻐했다”며 “수술도 빨리 끝났고, 출혈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 자국도 잘 안 보이고, 단일공 로봇수술에 정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로봇수술이 여성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서 자궁내막증, 거대 자궁 근종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데 로봇수술은 이들에게 최적의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최근 시행되는 로봇수술은 일반 복강경에 비해 정교한 종양 절제를 할 수 있다. 수술 시 출혈 감소 및 정상 난소 보존이 용이해 특히 가임력을 보존해야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 최신 4세대 다빈치SP 로봇 이용 수술의 경우 배꼽에 단일공으로 수술하므로 수술 후 통증 및 흉터 감소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자궁 근종 수술도 마찬가지다. 로봇수술은 일반 복강경으로는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근종이 있거나 유착성 근종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다빈치SP 로봇수술은 이에 더해 통증 및 흉터 감소에 장점이 있다.인천세종병원은 다빈치SP 로봇을 통해 초기 암 수술, 양측 난소 종양 제거술, 10cm 거대 자궁 근종 절제술, 다발성 자궁 근종 절제술 등 다양하고도 고난도의 수술을 수혈 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했다.인천세종병원 산부인과 송민경 과장은 “다빈치SP 장비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3D 출력까지 가능해 작은 혈관도 잘 보이게 하며 주변 연부조직 손상 가능성을 낮춘다”며 “특히 접근이 어렵고 까다로운 근종 절제술의 경우에 다빈치SP 로봇을 통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봇수술, 고난도 수술에도 큰 효과인천세종병원은 지난해 인천지역 최초로 복막외접근술(TEP) 로봇탈장수술에 성공했다. 복막외접근술(TEP)는 복강경을 복강 내로 삽입하지 않고 복막과 후복벽 사이에 삽입하고 가스를 주입하면서 박리를 진행, 탈장부위에 접근하는 수술법이다. 복강 외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강 내 손상 우려가 없는 반면, 수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도의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여기서 다빈치SP 로봇수술 장비가 단순 복강경보다 수술 시간 단축과 정교함을 끌어 올리며 역할을 톡톡히 했다.인천세종병원 외과 이상명 진료부장은 “이미 복강경 수술을 수없이 시행한 만큼, 로봇 수술에 대한 이해도는 있었다. 이번에 처음 다빈치SP 장비를 사용해 수술했는데, 확실히 장점이 돋보였다”며 “로봇 팔과 카메라 조작이 자유롭고 수술 부위를 보기에 시야가 좋았다.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 4세대 최신 다빈치SP 로봇수술 장비 도입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에서는 심장수술에 한해 건강보험도 적용된다.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 장비 첫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수술실적 5만여건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고 있다. 지난해 로봇수술센터를 출범한 인천세종병원은 단일공으로 최소침습 수술이 가능한 최신 다빈치SP 로봇 장비를 확보했다. 다빈치SP는 4세대 모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이다. 국내 병·의원을 통틀어 현재 20여대만 보급됐다.기존 3~4개 절개창을 내야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오직 1개의 절개창만으로 수술하면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수술 흉터 자국 개수를 줄여 미관상 만족도를 향상시킨다.환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카메라는 고화질(Full HD) 3차원 시각 기능과 함께 관절을 여러 개 달아 유연성을 높였다. 몸속 좁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시야 확보에서 용이하고, 수술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 진료과는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다. 갑상선 절제술, 탈장, 충수 돌기·담낭 절제술, 자궁근종 절제술, 자궁절제술, 자궁·질탈출 교정술, 난소종양 절제술, 수면무호흡 수술을 대표적으로 시행한다.인천세종병원 이성배 로봇수술센터장(외과)은 “과학 및 로봇 기술 발전과 의료분야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첨단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 수술실 직원들이 다빈치SP로붓 수술기기로 수술 진행하고 있다.
2024.06.12 I 이순용 기자
벤처업계 민간 자본 급한데…CVC 규제 완화 언제쯤
  • [마켓인]벤처업계 민간 자본 급한데…CVC 규제 완화 언제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벤처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정책은 21대 국회 문턱을 결국 못 넘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CVC 등 민간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5조4000억원 규모를 벤처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에는 △벤처지원 규모 확대와 초기사업 지원 강화 △세컨더리 펀드 및 인수합병(M&A)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소재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벤처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CVC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대기업들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GS벤처스·효성벤처스·삼성벤처투자·카카오벤처스 등 80여 개의 CVC가 생겨났다. 그러나 설립과 운용에 법적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VC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해외투자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준이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걸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CVC에 관심을 갖는 건 투자처를 찾으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물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비교적 낮은 비용에 비어 있는 밸류체인(가치 사슬)을 채울 수도 있다. 벤처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벤처기업에도 CVC는 반가운 투자자다. 대기업이 돈을 풀어 벤처기업을 키우게 되면, 정책금융 규모를 크게 확대하지 않아도 벤처투자업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차원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벤처기업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날수록 긍정적”이라며 “CVC가 M&A 주체로 나서게 되면 기업공개(IPO) 외에도 자금회수가 가능해져 벤처 업계 전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4.06.12 I 송재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서울시, 쪽방주민 건강 챙긴다…420명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서울시, 쪽방주민 건강 챙긴다…420명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후원으로 영등포, 창신동, 돈의동, 남대문, 서울역 등 서울 시내 5개 지역 쪽방주민 42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시)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103개 로타리클럽 2천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로타리의 종주 지구로,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국제봉사단체다.이번 예방접종 지원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 로터리 재단, 필리핀 3830지구,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보조금 봉사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앞서 시와 무악로타리클럽은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5월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대상포진 예방백신 420도스(420명 접종분)와 접종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까지 총 4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국제로타리3650지구 서울HC로타리클럽(삼일제약 내 조직)은 쪽방 주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 총 4600만원 상당의 구강청결제를 기부하였다. 기부받은 구강청결제는 각 쪽방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주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이에 시는 5개 지역 쪽방주민 대상으로 예방접종 희망자를 신청받아, 그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백신 후원 대상 420명을 선정했다.5개 쪽방주민은 2024년 5월 말 기준 약 2300명으로 약 18%의 쪽방 주민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다.시는 지난 4일 진행된 영등포 쪽방촌(60명) 접종을 시작으로 8일(토)까지 창신동(50명)과 돈의동(80명)의 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13일(목) 남대문(70명)과 서울역(160명)까지 실시해 쪽방주민 420명에 대한 모든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접종사업에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행동하는 의사회,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 등 공공·민간 의료자원봉사단체도 참여한다.서울시와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과 이영석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품 전달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2024.06.12 I 함지현 기자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2024.06.12 I 이지현 기자
  • [사설]검찰ㆍ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이 “판결문이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글을 공유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한 후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이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로 검찰을 압박한 데 이어 법원까지 흔들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민주당의 폭주는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로 경기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강경파 의원과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그제 단독으로 열린 심야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완강한 반대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깡그리 무시했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사무를 들여다보는 운영위원장도 가져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완력 행사다.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노골적이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 자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 탄핵 및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판사나 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신설, 검사 기피제 도입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도 멋대로 해치울 수 있다.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 재판을 무력화하고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을 열려는 포석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민주당의 기세는 총선 압승을 폭주 허가로 오판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입법 폭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쌓아줄 뿐이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의 틀과 이념을 위협한다는 면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길 폭주를 속히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2024.06.12 I 양승득 기자
"김건희 명품백 종결, 항의" 민주당 정무위원, 내일 권익위 방문
  • "김건희 명품백 종결, 항의" 민주당 정무위원, 내일 권익위 방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2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을 사유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권익위원회 수사 종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을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이들은 또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1 I 김응태 기자
美 대학강사 4명, 中서 흉기 피습…갈등 비화하나
  • 美 대학강사 4명, 中서 흉기 피습…갈등 비화하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대학강사 4명이 최근 중국 북동부 도심 공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칼리지 측은 전날 강사 4명이 ‘중대한 사고’로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사건은 이 대학이 자매결연한 중국 베이화대가 위치한 지린성 지린시 도심 베이산 공원에서 전날 정오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나단 브랜드 코넬칼리지 총장은 성명을 통해 “피해 강사들은 학교와 중국 현지 대학간 파트너십에 따라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다”며 “이들이 베이화대 교직원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아담 자브너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의 형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저지른 사건”이라며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 유포된 현장 영상과 사진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 중 일부는 피를 흘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를 두고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모든 부상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의 1차 판단으로는 우발적 사건으로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미중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6.11 I 김정남 기자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가운데 이튿날에는 의사들을 향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11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은 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을 저격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고 적은 뒤 윤 판사를 향해서는 “제정신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윤 판사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담긴 보도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고 윤 판사의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의 행위는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인 언급한 사건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A씨 측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06.11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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