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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문 서명…“서울 위상 준하는 대구경북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당시 이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공동 합의문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7가지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9500명 희귀질환 어린이들 살린 이건희의 ‘이 사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어린이 사랑’에 바탕을 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으로 희망을 본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했다.(뒷줄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용태 국회의원,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최은화(앞줄 왼쪽)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장이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서 환아·의료진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 선대회장의 기부로 시작한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삼성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은 10년에 걸쳐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를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소아암·희귀질환의 경우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 수는 많지 않아 치료법 개발이 어렵고 특히 수도권 외 지역 환자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은 전국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완치율 향상을 위한 치료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소아 희귀질환 진단 네트워크 및 첨단 기술 치료 플랫폼 구축 △전국 네트워크 기반의 코호트 공동연구 등이다. 사업비는 3000억원이며 현재 사업단은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치료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 사업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진단을 받았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협력 중이며 등록된 코호트 데이터는 2만4608건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 참석해 환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대병원)이날 행사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기념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병마를 이겨내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SNUH Amusement Park’ 전시에서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은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응원 메시지가 전시됐다.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장(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은 “우리 사업단은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캐시서버는 창고일뿐”…배송료 내야 하는 구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에게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사장은 “미국에서 접속료를 지불하며, 최초 접속 시 접속료를 내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게 국제 협약”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해저케이블을 많이 보유한 구글은 국내 통신사(ISP)와 사적 계약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현실과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트래픽, 특히 유튜브 트래픽이 미국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설치한 캐시서버(Google Global Cache)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즉, 구글이 유튜브 트래픽 처리를 위해 최초로 접속하는 사업자는 미국 통신사가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라는 겁니다. 구글코리아 김 사장의 설명은 실제 망 사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2022년 기준. 출처=샌드바인스트리밍 이전 이메일이나 웹서핑 시대 전송방식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시대 콘텐츠 전송방식김우영 의원의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의 통신사가 최초 접속 사업자인 만큼, 구글이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과거 이메일이나 웹 서핑 시대의 전송 방식을 기준으로 답변하며, 김 의원의 질문을 비틀어 해석했습니다. 이는 질문의 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뉴시스)과거의 인터넷 전송 방식은 주로 이메일과 웹 서핑에 초점을 맞췄고, 여러 ISP를 거쳐 전송돼 트래픽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술을 통해 트래픽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을 내재화해 자체 캐시서버를 통해 한국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DN을 내재화한 최초의 사업자이며, 넷플릭스는 2012년에 이를 도입했습니다.구글의 캐시서버는 마치 해외 쇼핑몰이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에 창고를 두고 배송하는 방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이 부산항에 창고를 뒀다고 해서 배송료(망 이용료)를 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료는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대가여서, 창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글이 내야 하는 망사용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구글이 보유한 해저 케이블 역시 망 사용료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구글 내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것이어서, 구글 유튜브 제공시 한국 통신사와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통신사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구글과 한국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ICT 경쟁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제 협약이나 과거의 전송 방식을 이유로 한국의 통신사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선 안됩니다.이런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한국 통신사와 공정한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한 3.4만 N수생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킬러문항 배제,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N수생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국가장학금 1531억원을 받은 뒤 입시에 도전, 재입학한 대학생이 3만4000명에 달하면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지난 8월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총 58만3099명이다. 이 가운데 5%(3만4329명)는 N수생 출신으로 다른 대학에 입학,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다. 특히 이들이 직전 대학에서 받은 국가장학금은 1531억원에 달한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 출신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다.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은 △계명대 40억원(713명, 7%) △경상국립대 30억원(889명, 9%) △영남대 27억원(540명,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490명, 12%) 순이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지원 횟수는 학제별로 제한돼 있다. 4년제 대학은 8회, 2년제 대학은 4회까지만이다. 학교를 옮긴다면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해 학제별 한도 내에서 장학금이 지원된다. 한도를 벗어난 학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9월 11일 2025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검정고시를 포함한 N수생 수는 18만1893명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수생 수는 51% 정도인 9만3195명으로 추정됐다. N수생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출신 입학생은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며 “N수생 열풍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N수생 열풍은 진로 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 유영하 “MS 코파일럿 키, 끼워팔기 우려”…한기정 “살피겠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21일 MS가 자사 제품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코파일럿 키’가 탑재된 ‘갤럭시 북4 Edge(메모리 16GB 모델, NT940XMA-KC01B, 가격은 228만원)’.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영하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시스그는 1995년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배포하여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MS가 팀스(Teams)를 오피스에 번들로 포함시켜 판매하고, 경쟁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차단한 사례를 보면, 현재 MS가 윈도우 11 기반 AI PC에 코파일럿키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독과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그는 코파일럿키가 AI 기능을 즉시 활성화하는 키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외 PC 제조업체들이 MS의 요청에 따라 이 키를 기본 탑재하게 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파일럿키가 기본 탑재되면 과거 넷스케이프의 사례와 유사하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AI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스타트업들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며, MS의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이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끼워팔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의는 MS의 코파일럿키가 국내 AI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공정위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인텔이 대만에서 공개한 MS 요구 AI PC 기본 사양. 코파일럿에 대한 접근성과 ‘코파일럿 키’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텔한편, 글로벌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3월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서 MS가 요구하는 AI PC의 기본 사양으로 NPU, CPU, GPU를 갖춘 시스템, 코파일럿에 대한 접근, 코파일럿 키 등을 발표했다. 현재 코파일럿 키는 키보드에 물리적 버튼이 추가된 수준이지만, 향후 윈도우 12 업데이트를 통해 PC의 ‘시작’ 키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