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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위해 6500억 출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 낸 출연금 규모가 6500억원에 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의원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총 12개 은행으로 이들 12개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 1389억원이며, 실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으로 집계됐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농협이 총 18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4개, KB은행 19 개, 우리은행 15개, iM 뱅크 11개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원(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965억원, 우리은행 606억원, KB 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등 순이다.특히 전체 은행 출연금 중 90.2%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그리고 iM뱅크(옛 대구은행)와 농협에 집중됐다. 서울시 금고 은행인 신한은행이 2345억원(3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협(1965억원), 우리은행(606억원), KB국민은행(592억원), 부산은행(303억원) 순이었다.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 ‘노란 간판’ 저가 커피 위생 ‘적신호’…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및 브랜드별 적발 건수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지난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은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이 뒷따랐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국부펀드 KIC, 러시아 증시에 4850억 물렸다[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러시아 증시에서 4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민연금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KIC는 러시아 증시에서 4850억원 규모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다.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KIC의 러시아 주식·채권 투자규모는 2021년 말 3100억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인 작년 말 630억원으로 80% 급감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말 5893억원에서 작년 말 4332억원으로 주식·채권 투자규모가 26%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작년 말 기준 러시아 증시에서 국민연금은 4330억원(62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베르방크 은행(930억원), 에너지 기업 루크오일(800억원), 가스프롬(400억원), 타트네프트(200억원), 로스네프트(140억원), 플랫폼 기업 얀덱스(140억원) 등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도 러시아 증시에서 청산을 유보한 투자규모가 520억원(4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공사의 투자종목별 공개가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종목을 공개하지 않았다.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증시는 폭락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다음날인 25일부터 러시아 증시가 휴장했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단행했다.국민연금은 안도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서방 제재 및 러시아 당국의 조치로 자금 입출입이 금지돼 외국인은 매도하거나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제재 해제 시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 의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전운으로 하락하던 러시아 증시에서 2월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포지션을 청산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총 운용규모에 비해 작을지 모르나 5000억에 가까운 나랏돈이 묶여서 생기는 기회비용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운용사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南北 대치에 불안한 접경지역…우원식 "삐라·대북확성기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남 확성기와 대북 전단지 살포로 남북간 대치 상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접경지역을 찾아 “남북 모두 대결적 태도를 중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행동에 나섰다. 20일 넘게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장이 직접 듣고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우원식(왼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장이 21일 경기 파주 통일촌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일 파주시장, 우 의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제공)우 의장은 이날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경기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및 대북 전단 살포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파주를 지역구로 둔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배석했다.간담회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 의장은 대남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들을 만나 “귀신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우선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 오물 풍선 살포와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지금처럼 대결적 기 싸움만 계속하다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갖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핀이 뽑혀 있다.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커지는 위협에 놓여 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구체적으로 탈북민 단체 등이 주도하는 ‘삐라’(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안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기관리에 주력하면서 큰틀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외교적 틀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줬으면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잠정 중단할 것을 국회의장으로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우 의장은 끝으로 “접경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단 현실을 느끼는 곳”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근원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북한 뿐 아니라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대표단을 북한 특사로 보내 평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역시 “남북 양측의 확성기 소음이 24시간 이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정부 기조가 바뀌어야한다”고 했다.주민들은 낮에는 대북방송, 밤에는 대남방송으로 24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일상 생활 및 영농활동 위축에 대한 대책 및 특별법 마련 등을 요청했다.파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창고 화재 발생 등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주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3건의 산불 피해(100여만원 상당 피해 추정)도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밤부터 현재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하는 대남 소음방송으로 대성동 주민(51세대 135명) 불면증·노이로제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이건희가 쏘아올린 어린이 희귀질환 치료, JY도 현장 찾아 계승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어린이 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약 4년 만에 1만명 가까운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들이 삼성의 치료 지원을 받았다. 의료진과 환우가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도 참석해 선대회장의 뜻을 기렸다.(뒷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용태 국회의원,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앞줄 왼쪽부터)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장이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서 환아·의료진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대병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 참석해 환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대병원)◇이재용·홍라희, 이건희 ‘어린이 사랑’ 잇다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부로 시작한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지원사업단 출범 후 환아·가족과 의료진을 만난 건 처음이다. 이 회장과 홍 전 관장은 본행사에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장(서울대 어린이병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어린이병원 1층에 있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부조상을 관람했다. 이 회장과 홍 전 관장은 참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한 건 평소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강조해온 선대회장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치료 지원에 3000억 쾌척삼성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를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삼성 오너 일가가 기부한 3000억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소아암·희귀질환의 경우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 수는 많지 않아 치료법 개발이 어렵고 특히 수도권 외 지역 환자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은 전국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이 사업은 크게 △소아암 △희귀질환 △공동연구 등 3개 사업부로 구성돼 있다. 소아암 사업부는 많은 비용이 드는 암 진단·치료 중심으로 환아를 지원한다.희귀질환 사업부는 희귀질환 조기 진단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에 힘을 쏟고 있다. 희귀질환은 유전체 이상으로 발병하는 선천성 질환이라는 특성상 각 질환별로 국내외 환자 사례가 드물다. 이에 많은 환아와 가족들이 병명도 모른 채 길게는 진단에만 10년 넘게 걸리는 ‘진단 방랑’을 겪기도 한다.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사진=삼성)공동연구 사업부는 치료 신기술, 신약 등 진단·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뿐 아니라 전국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환아들의 임상자료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환아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선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이 사업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진단을 받았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협력 중이며 등록된 코호트 데이터는 2만4608건이다.이건희 선대회장과 유족들의 의료 기부 이후 유명 인사와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은 지난해 10억원을, 가수 이승기는 2022년 20억원을 각각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삼성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감염병 진단키트 기업 코젠바이오텍은 2022년부터 매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3년간 누적 기부액은 2억5000만원이다.◇음악회 이어 추도식…이건희 4주기 행사 예고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 참석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 외에 이번주 내내 이건희 선대회장의 4주기를 맞아 업적을 기리는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24일 오후에는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4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주기 추모음악회에는 삼성호암상 예술상을 받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박수예(바이올리니스트), 이해수(비올리스트), 한재민·이원해(첼리스트), 박재홍(피아니스트) 등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했다.당시 음악회에는 이 회장과 홍 전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 1000여명도 모습을 비췄다. 올해 역시 유족들과 삼성 사장단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이 선대회장의 기일인 25일에는 경기 수원 선영에서 4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별도 추모 행사 없이 유족들과 삼성 사장단들이 모여 신경영 철학 등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상주 의사 1명도 없어" 김윤덕 의원
-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 정작 장애인 선수를 위한 의료체계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1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 현실을 공개하면서 유인촌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이 촉탁 의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있다. 그나마 상주하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보조 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윤덕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다수는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부위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병원이나 의원 같은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갖춰져있지 않다”고 밝혔다.대한장애인선수촌은 이천선수촌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최소 3명의 상주 의사와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병원과 X-ray, CT 등의 진단 장비, 물리치료기 등 치료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윤덕 의원은 지난 9월 파리 패럴림픽 당시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이천장애인선수촌에 대해 ‘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견학도 온다’고 칭찬했던 것을 언급하며 “선수들이 다치고 아픈데 수용할 병원마저 없었고, 전문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장애인선수촌이었다”며 “장관이 외국에서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러워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더불어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즉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장관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참담하게 여겨야 할 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즉시 장애인선수촌에 공인 병원을 만드는 일, 상주 의사를 채용하는 일, 부족한 보조의료인력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