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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얼마큼 낮출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가업 상속 공제, 최대주주 할증, 공익법인 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이날 회의에서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원에 육박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30년 가까이 수정 없던 인적·일괄 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에 대해 그는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것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엔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혜택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하는 기업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엔 일괄적으로 20% 할증하는 제도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로 제한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최대주주 할증은) 지배주주 가치를 20%일지, 2%일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고려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최고 상속세율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결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거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회의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야당 설득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I 경계영 기자
`연돈볼카츠` 논란 확산…가맹점주들 국회 찾아 성토대회
  • `연돈볼카츠` 논란 확산…가맹점주들 국회 찾아 성토대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점주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매장이었는데…”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는 가맹본사를 향한 가맹점주들의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갑질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만은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사업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 간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은 일정한 자본에 자신의 노동력까지 쏟아부어도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프렌차이즈 산업의 성장에도 악화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은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실질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2013년 가맹점당 영업이익률은 8%였지만 2022년에는 6.6%에 그쳤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힘의 불균형 △가맹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 행위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전략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판매가격·공급가격·계약갱신·운영정책 등 각종 가격 결정권과 통제 수단을 갖고 있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의 토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가맹본사가 식용유·파우더·냅킨·일회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DM(제조자 개발생산) 업체를 통해 라벨 갈이를 하거나 로고 인쇄 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구입 물품으로 지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봤다. 가맹본사가 무분별한 출점을 지속할수록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맹점 평균매출 감소는 가맹점 출점이 포화상태에 놓였음을 방증하는데 대다수 가맹본사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적인 수익 추구에만 함몰돼 있다는 것이다.최규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본사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과 수익률, 원가율을 허위광고해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모으며 어떻게든 연돈볼카츠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본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최소한의 손해배상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예고했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사측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해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의 과도한 영업시간 구속을 문제 삼으며 “왜 저희는 낮 12시에 가게를 오픈해야 하고 밤 12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나. 왜 우리는 한 달에 2번만 쉬도록 휴무가 강제되어 있나”라며 “저희는 아파도 안되고 친구도 만날 수 없다. 친척들 경조사도 챙길 수 없다. 암이 생겨 투병하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주도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본사·점주 간 관계 재정립의 일환으로 22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추진되길 기대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사에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4.06.20 I 이유림 기자
이클레이 세계총회 간 신상진 "성남 환경정책 세계와 공유"
  • 이클레이 세계총회 간 신상진 "성남 환경정책 세계와 공유"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전 세계 지자체들과 만나 “성남의 환경정책 성공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지시간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참석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 등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세계 주요 도시 리더들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해법을 논의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 총회의 ‘도시 녹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해법’ 세션 중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성남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성남시)이번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약속에서 행동으로(Transforming Commitments into Action)’라는 주제로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논의하고 전 세계 지자체 간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신 시장은 이날 ‘도시 녹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해법’ 세션 중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자연자원 플랫폼 운영방안과 기업과 함께하는 환경분야 ESG 활동 등 성남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식물을 관찰한 기록을 시민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자연자원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자연자원 빅데이터 약 4만건을 세계생물다양성 정보기구에 등록해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속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성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과 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을 소개했다. 또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기업, 시민의 ESG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19일 (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 총회의 ‘도시 녹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해법’ 세션 중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 토론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코비 브랜드(Kobie Brand) 이클레이 사무차장이 진행한 이 세션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의 알레잔드라 브라보(Alejandra Bravo) 시의원, 필리핀 델카르멘시의 알프레도 코로(Alfredo Coro) 시장, 인도 코치 시의 아닐 쿠마르(M.Anil Kumar) 시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성남시 대표단은 지노 반 배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을 만나 성남시-이클레이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배긴 사무총장은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클레이 활동과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이행에 감사를 표하며 성남시의 우수사례를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이클레이의 자연친화도시 플랫폼 참여를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도시 리더들과 협력해 성남의 환경정책 성공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독일 본에 본부를 둔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자체협의회다. 세계 지자체들이 실천을 통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1990년 유엔 후원 아래 공식 출범했다. 131개국 2600여 개의 지자체들과 함께 저탄소, 자연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 중심의 공정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자체 네트워크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아동수당 증액법 발의 전진숙…"가족예산 아끼지 말아야"
  • 아동수당 증액법 발의 전진숙…"가족예산 아끼지 말아야"[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주시 북구 지역구 초선인 전진숙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만 8세 미만’으로 규정된 아동수당 지급(매월 10만원) 범위를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 자녀를 둔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안으로 지급액도 기존 대비 10만원 많은 20만원으로 높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의원실 제공)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됐다. 국회에 입성해 낸 첫 발의 법안이 당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 의원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보장의 기본 단계에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관심 분야라서 더 빠르게 준비해 법안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법 통과 자체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마련과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동수당 도입 때부터 거론됐던 우려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정 적자까지 부담인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정부 재정 적자 규모만 약 56조원이다. 전 의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면서 “단순히 ‘대응하겠다’ 정도로 말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부모들이) 출산·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각 가정과 가족들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동수당 확대·증액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 등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여성가족부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이후 장관마저 뽑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식물 상태라는 판단이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면서 “여가부를 위한 독자 공약도 없으면서 (여성들에) 출산을 논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여성·청소년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북구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며 의정 경험을 쌓아 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2대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자신을 두고 “현장에 강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시민운동의 현장부터 지방의회 영역까지 두루 경험한 덕분이다. 그는 “현장 밑바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만큼은 잘 할 수 있다”면서 “지역 문제와 복지 문제를 절실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전을 선언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가 임박해 ‘3자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지도부 의결권까지 고려하며 당 복귀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렸다.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 측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도 구상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청년·지명직 각 한 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도부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기 위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한 인사는 “우리쪽 인사 중 최소 최고위원 2명은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러닝메이트 인사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울 송파갑 초선인 박정훈 의원, 부산 부산진갑 초선 정성국 의원이 꼽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장 전당대회엔 나서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親尹, 원희룡·나경원과 反한동훈 전선 구상하나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시기를 확정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행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의 메시지는 ‘당정 화합’을 통해 사실상 친한(親한동훈)계 세력을 구축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각을 세우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전당대회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가 임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저의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최근 전당대회 캠프 실무진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나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부도 같이 성공해야 한다”고 원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다.여권에선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결선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며 반(反)한동훈·친윤 전선으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막은 후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윤그룹이 어디로, 언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국민의힘 험지인 수도권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오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로도 꼽히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징검다리식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을 다시 상임위에 올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별검사법’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도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배상액 감면 규정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날 야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4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7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처·기관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예정했다.이번에 추진하는 새 양곡법은 정부의 의무 매입 대신 ‘목표가격제’로 완화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기준을 정하고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심사를 마쳤다.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심사를 위해 회부한 지 6일 만이다.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와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원희룡 이어 윤상현도 당권 도전…"보수혁명 앞장"
  • 원희룡 이어 윤상현도 당권 도전…"보수혁명 앞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당 불모지인 수도권 5선인 그는 4·10 총선 패배로 위기에 빠진 당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보수혁신 세미나를 주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승리를 이끌어서 당의 승리를 이끌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달라”며 “보수 혁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출마 입장문을 냈다. 윤 의원은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사실 같은 방향을 보는 정치적인 동지”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의원 외에 다른 경쟁 후보자와 비교한 본인의 강점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 정치에 오래 있었고, 이제 중앙 정치에 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보수혁명’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이준석 "5% 득표 후보도 선거비 보전 받게 하자"
  • 이준석 "5% 득표 후보도 선거비 보전 받게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득표율 5% 탈락 후보에게도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정치신인 혹은 소수당 후보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이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5% 이상 득표 가능성을 가진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동시에 선관위 위탁 홍보 등 후보자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되는만큼,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축소해 재력이 아닌 능력으로 당선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거기간 중 단체 문자 발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발송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도 담았다. 발송 가능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예비 후보 기간 중에는 3회 이내로 발송하게 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무작위 홍보 문자 공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각 입후보자들의 홍보 수단도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도 후보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비용도 개별 후보가 부담하기보다는 선관위가 부담해 위탁발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해 후보 간 유세차량 규모 경쟁을 하지 않도록 했다. 선거사무원 수도 축소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후보 간의 차이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순천향대,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구축 첫발
  • 순천향대,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구축 첫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가 대학 신규 부지 3만3000여평에 지·산·학·연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는 ‘충남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남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조감도. (자료 제공=순천향대)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는 충남 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LOCAL), 충남형 글로벌 산학연 공유캠퍼스(GLOBAL) 두 분야로 구성돼있다. 충남 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는 △글로컬 교육·연구 공유 혁신단지 △R&SD 클러스터 파크 △캠퍼스 아트밸리 등 3개 구획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가출연연구소 이전·분소 유치를 통해 글로컬 교육연구 공유 혁신단지 안에서 MMC(Medi-bio, Mobility, Carbon-neutrality) 등 지역거점 연구중심 대학원을 신설하고 해외 핵심 연구소, 국가출연연구소와의 공동출연연구소인 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지역 주력산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충남형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는 세계 유수 도시에 공유캠퍼스를 구축하고, 외국 대학 캠퍼스를 충남에 유치해 글로벌 공동 연구, 기술 연구 등 세계 첨단 도시와의 연구 교류 베이스 캠프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충남의 주요 산업과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세계 5개국, 10개 첨단 도시를 연결해 충남 기업과 글로벌 핵심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순천향대는 올해 6·7월 Pre-GRP를 통해 영국 맨체스터, 스웨덴 말뫼, 독일 뮌헨에 소전공 24개 팀 300여명의 신입생을 파견한다. 순천향대는 공유캠퍼스를 통해 대학, 지역,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특화분야인 모빌리티, 메디바이오, 탄소 중립 신산업 창출·청년 창업 혁신 허브 단지 조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충남의 벤처기업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청년 정주를 돕는 것이 목표다.특히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남도민, 대학, 산업체, 벤처창업 투자기관이 글로컬 메가 펀드 2030억을 조성했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구축을 통해 충남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국내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지역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혁신을 시작한다”며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통해 2030 충남 청년 인구 90만 명 달성 및 충남 신산업 글로컬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는 이날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과 신규 부지에서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박경귀 아산시장, 복기왕 아산시(갑) 국회의원,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 종근당 양준원 이사 등 지·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이 박경귀 아산시장과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글로컬 메가 펀드 2030억 원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
2024.06.20 I 김윤정 기자
의협, '올특위' 출범…22일 첫 회의서 '무기한 휴진 검토'
  • 의협, '올특위' 출범…22일 첫 회의서 '무기한 휴진 검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대신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키로 했다. 대학교수와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의협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전날 5차 연석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연석회의를 진행했으며 현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특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올특위는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포함된 각 단체서 추천받기로 했다. 전공의와 교수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대생 1인도 포함된다. 교수와 시도의사 대표에는 각각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밖에 교수 위원으로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 대변인은 “전공의가 지금처럼 논의 구조에 안 들어 오는 것은 그간 이런 협의체에서 의견이 반명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라며 “이번엔 전공의와 교수 선생님들의 특위 참여를 4명씩 동수로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전원 만장일치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첫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날 회의는 개최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올특위는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무기한 휴진이 27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올특위에서 결정해서 다시 말하겠다”면서도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이 충분한 논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내부에서 빈축을 사자, 회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오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최 대변인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진작에 그것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이라도 추계에서 2025년부터 논의한다면 당연히 의협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정원을 건들 수 없다고 한다면 참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24.06.20 I 최오현 기자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1년간 보인다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앞줄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0일) 긴급의총이 끝나고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굳이 그런 방안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보겠다”면서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여권에서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열려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통상적으로 일요일까지 봐서 뭔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합의는 안됐지만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됐다. 지난 10일 본회의 때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노 대변인은 “그때처럼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라고 할 것 같다”면서 “그로부터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의협 단체 휴진에 무주 11개 개원의 중 10곳 문 닫았다
  • 의협 단체 휴진에 무주 11개 개원의 중 10곳 문 닫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4개 지역에서는 개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율 30% 초과 시·군·구 현황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과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당일 의료기관의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이 14.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에서는 대다수 병원이 문을 닫은 것이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조사를 벌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채증을 완료한 상태다. 경북은 30% 미만의 휴진율임에도 173개 의료기관에 대해 채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이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이지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국비 지원 요청
  •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국비 지원 요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등 인천시 주요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서해 5도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 12건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유 시장은 또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주요 현안 협조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12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4279억원 반영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유 시장은 “취임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6조1900억원 이상으로 세웠다. 현재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 기간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조정 결과를 파악하고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며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06.20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간호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 관련 법률안 총 22건과 사도관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례화해 국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상공인법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전기·가스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하자는 안을 담았다. 간호법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디지털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해야"…한국미래의료혁신硏 제언
  • "디지털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해야"…한국미래의료혁신硏 제언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료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할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미연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제2회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미연은 의료 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한 연구회로, 한국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의료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4월 첫 세미나를 개최해 헬스케어 4.0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과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한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 유경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 박희경 시선바이오 대표, 조민식 베스트핀글로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또 한미연 고문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민주당 의원, 운영위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4.0의 발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역설했다. 헬스케어 4.0은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헬스케어(연결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데이터·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에 발맞춰 한미연이 양질의 미래 의료 개혁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대구 의료봉사 경험을 하며 국가적 위기 속에 견고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혁신을 이루고 튼튼히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한미연의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최수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안도걸, 김윤 민주당 의원 등도 미래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추진과 디지털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노연홍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미연의 정책제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해 한미연 세미나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커넥티드 헬스케어, 환자 참여 및 데이터 과학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드 헬스케어 갖는 중요성을 데이터과학 측면에서 풀어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가 ‘성공한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공개(IPO)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몸담은 씨어스테크놀로지를 사례로 들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제조 및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회사의 통합역량과 IPO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질환과 각 치료 및 예방 약물들의 처방을 도와주는 AI 임상지원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조건 별 처방 및 결과에 근거해 초기 임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임상에 실제 적용하여 임상의가 환자별로 최적의 개인 맞춤형 처방을 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폐회사에서 강대희 공동대표는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개인 맞춤형 진료이며 AI와의 연동은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범국가적 차원의 미래 산업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한미연의 역할이 필수적이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미연은 앞선 1차 세미나에서 도출된 디지털 헬스 지원방안과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에빅스젠 대표는 “한미연은 정기세미나와 별도로 ‘한미연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도출된 제안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현 계획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열리는 3차 세미나에서는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과 유경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이 ‘지역의료 발전’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연은 올해 계획한 총 다섯 번의 세미나 중 12월 예정된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일반인까지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오픈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 안다즈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
2024.06.20 I 권소현 기자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돼야...삭제 법안 폐기돼야"
  •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돼야...삭제 법안 폐기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 최저임금법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내용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공연)소공연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소공연은 또 최저임금법의 감액 규정 삭제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와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기준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06.20 I 노희준 기자
“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정 배달앱의 콜(주문)을 하루 동안 끄는 단체행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까지 찾아가 배달앱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배달앱의 정률제 기반 요금제 확산이 문제라는 주장이다.배달앱 업체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경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영업적 선택이라는 항변도 나오지만 자칫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장 규제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자영업자들이 21일 ‘배민1’을 하루만 쓰지 말자고 단체행동을 결의한 이미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쳐)◇21일 자영업자 ‘가게배달의날’ 추진, 국회에 의견서까지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기반으로 결성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공사모)은 오는 21일 하루 동안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민1플러스’ 주문을 받지 않는 ‘가게배달의 날’을 진행한다.이는 기존 배민의 정액제(8만8000원) 요금제 대신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정률제 기반 배민1의 확산에 대한 반발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배민은 배민1을 통해선 ‘알뜰·한집배달’을, 기존 정액제 요금제로는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우선은 배민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자 일부는 같은 정률제 요금제를 사용 중인 쿠팡이츠의 주문도 하루 동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영업자 재량에 맞게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단체행동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배민 입장에선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 하루에 불과한 단체행동이지만 무료배달이 가능한 배민1 주문이 안될 경우 소비자들은 경쟁사로 즉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이번 자영업자 단체행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의 여의도 집회와 맞춰 진행되는 만큼 더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라이더유니온도 오는 21일을 ‘배민항의행동의 날’로 정한 상태다.자영업자들의 행보는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배달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남근·민병덕·김동아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향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난처한 배달앱, 규제 흐름 키울까 우려배달앱 업계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단체행동에 당황하면서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주요 타깃이 된 배민은 이들의 단체행동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내부에선 상당히 속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억울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사들과 달리 수수료율도 가장 낮은데다 정액제인 가게배달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배민 입장에선 모두 정률제 요금제만 운영하는 2위 업체 쿠팡이츠와 달리 자체 정액제 상품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타깃이 되니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의 숙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최근 극도로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환경도 자영업자들과 배달앱 업계 사이의 갈등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진출한 이후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해졌고 업체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요금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여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의 갈등 요소를 키울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배달앱 업계에선 자칫 이번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시장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아쇠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앱 업체들을 따로 만나 자영업자들과 상생방안을 주문한 사례도 있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배달앱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 시켜야 하다보니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배달앱과 자영업자간 소통과 대화로 풀어가야 할 일이지, 이 문제를 국회 등으로 끌고 가 규제화 한다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정유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끝내 미상정, 임태희 "깊은 유감"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끝내 미상정, 임태희 "깊은 유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구성원 조례)가 끝내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기게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황진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제375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학교구성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민주당 “조례안으로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 발생”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4)은 이날 산회를 선포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통·폐합에 대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센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황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번 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했다”며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다.◇교기위 제안으로 통합조례 추진, 임태희 “미상정 이유 납득 어려워”실제 이번 학교구성원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교기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통합 조례 설치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도의회 제372회 제4차 회의에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심의를 보류했다.이후 교육청은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교기위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4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월 30일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하지만 조례안이 제출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교기위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이끌 정도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조례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문제는 다음 회기가 열리는 7월은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이다. 교육청은 새롭게 구성된 교기위원들과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의회에 유감을 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임 교육감은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이해민·네이버 노조 ‘일본의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 25일 토론회
  • 이해민·네이버 노조 ‘일본의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 25일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 - 라인 (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최근 라인야후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이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내부 구성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한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외교적, 법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제2의 라인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 이용우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준비 중이다.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탈취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긴급토론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한국 기업과 개발자들을 지켜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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