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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관광 매력 몽골까지…울란바토르 의료관광설명회 성료
  • 서울 의료관광 매력 몽골까지…울란바토르 의료관광설명회 성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의료관광객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지난 12~13일 개최한 ‘2024 울란바토르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행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건강한 삶(NEW HEALTHY LIFE IN SEOUL)’이라는 주제로 △건강상담회(B2C) △B2B 상담회 △서울 의료관광설명회를 진행했다. 서울 소재 병원과 몽골 의료관광업계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먼저 ‘건강상담회’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료진이 몽골 현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건강상담을 진행했고, 양일간 204명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건강상담회에는 총 5개의 병원(서울아산병원·신세계서울병원·강남센트럴안과·강남아이원스안과·KMI한국의학연구소)이 참여해 몽골 현지 환자들에게 의료 나눔을 실현했다.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B2B(기업거래) 트래블마트’에서는 서울 의료관광 기업과 몽골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만나 서울 의료관광상품을 상호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총 95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서울에서는 서울아산병원(리브어게인)·신세계서울병원·영등포구청(문화체육과)·KMI한국의학연구원·대림성모병원·이레마케팅·제인 DMC 코리아·나누리병원·디에이성형외과·강남센트럴안과의원·뷰성형외과·이대부속병원 총 12개 사가 참가했다. 몽골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는 23개 사가 참여했다.13일에는 현지 여행사, 의료기관,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2024 울란바토르 서울의료관광설명회’가 열려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반과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몽골 현지에 소개하는 장이 펼쳐졌다. 지난해 의료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몽골 환자는 약 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서울 의료관광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시는 의료관광 분야가 관광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현지 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서울 내 다국적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의 매력적인 의료관광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마케팅을 통해 바이어 및 환자들과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 현지 마케팅을 확대하여 다국적 의료관광객을 서울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2024.06.21 I 함지현 기자
“문 닫지 말라 요청했는데 파업”…환자가 휴진 참여 의원 고소
  • “문 닫지 말라 요청했는데 파업”…환자가 휴진 참여 의원 고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환자에게 고소당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7일 광주 동구 한 대학교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이 있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방문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부인이 간 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6일 의대증원 재논의 등 내용을 담은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정부가 거부하자 18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으며 정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의원 등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4.06.21 I 이재은 기자
野 한민수 "재개발 시행사 용적률↑로 원주민 정착률↑"
  • 野 한민수 "재개발 시행사 용적률↑로 원주민 정착률↑"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은 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구 현안을 담은 그의 1호 법안이다. 용적률 상향에 특례를 줘 시공사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목적은 노후화되거나 낙후된 도시를 새로 정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이 시작하면 원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불과했다. 2024년 6월 현재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은 950곳에서 진행 중이고 강북구에서만 35곳에 이른다. 이번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기본 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재정착 대책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행자가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 100분의 125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보니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북구 곳곳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6.21 I 김유성 기자
윤상현 “한동훈, 사석서 尹 ‘그 사람’이라고…신뢰 관계 바닥”
  • 윤상현 “한동훈, 사석서 尹 ‘그 사람’이라고…신뢰 관계 바닥”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신뢰 관계가 바닥에 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당 대표 조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 승리한 사람, 이 당에서 오래 성장한 사람,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보다 민심을 중시하는 사람, 대통령과 신뢰를 갖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전날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 대표 출마 결심을 전달한 데 대해 “어떻게 당정관계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면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는 “총선 패배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 안 갔다”며 “의례적인 전화고 신뢰가 많이 틀어졌다고 본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하냐”며 “당정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 속에 할 말 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어떤 때는 견인해 가야 하는 데 당정관계가 그 정도로 간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이도영 기자
'나혼산' 구성환 "자전거 사고, 낭떠러지 굴렀다"…침 맞고 딥슬립
  • '나혼산' 구성환 "자전거 사고, 낭떠러지 굴렀다"…침 맞고 딥슬립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나 혼자 산다’에서 구성환이 한의원을 찾는다.오늘 21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서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구성환의 모습이 공개된다.구성환은 “한 달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었다”라며 쉬는 날마다 한의원을 찾는다고 밝힌다. 그는 “낭떠러지로 심하게 굴렀지만, 낙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만 다친 것”이라고 덧붙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사진=MBC)한의사와 상담을 하던 구성환은 갑자기 목이 멘 모습으로 말을 잇지 못한다. 두 볼이 빵빵한 구성환의 모습이 눈길을 모으는 가운데, 긴급히 고개를 돌려 오물거리는 그와 애써 눈빛을 피하는 한의사. 두 사람 사이에 뜻하지 않게 ‘웃참(웃음참기)’ 대결이 펼쳐졌다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구성환이 긴장한 모습으로 한의원 침대에 누워 침을 맞는 모습이 이어진다. 침을 맞기 직전이 가장 무섭다는 ‘겁쟁이 구씨’ 구성환은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마다 “아파! 아파!”라며 한의사의 가운을 부여잡는다. 그런 가운데 얼굴에 침을 맞은 채로 순식간에 코까지 골며 딥 슬립한 구성한의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강탈한다.이후 구성환은 자주 찾는 단골 시장으로 향한다. ‘고기러버’ 구성환은 단골 정육점을 방문해 사장님과 담소를 나눈다. “백화점보다 고깃집 오는 게 더 좋아”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구성환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미소를 유발할 예정이다.‘나혼산’은 2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2024.06.21 I 최희재 기자
분양가 치솟는데 나오는 족족 완판되는 ‘이 단지’
  • 분양가 치솟는데 나오는 족족 완판되는 ‘이 단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주택 수요자들이 기분양 단지로 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공사비 문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사진=롯데건설)실제로 올해 분양가는 매달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월 1743만7200원 △2월 1770만7800원 △3월 1858만8900원 △4월 1875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승 기조에 올해 안에 평균 분양가 2000만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실제 올해 분양한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최고 분양가가 경신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무려 1억314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고 분양가인 ‘신반포중앙하이츠(‘21년 3월 분양)’ 6724만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부산 수영구에서 공급한 ‘테넌바움294Ⅱ’는 3.3㎡당 6008만원에 공급돼 지난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더비치푸르지오써밋(‘23년 9월 분양)’의 3440만원을 손쉽게 제쳤다.이렇듯 분양가 상승이 전국 곳곳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수요 위축 미분양 리스크 등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이는 모양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은 6만4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 9만9989가구 대비 35.47%(3만5464가구) 줄어든 가구 수다. 지난 3월 청약홈 개편과 4월 국회의원 선거로 분양 일정이 미뤄져 하반기에 상당수의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상황이 이렇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기분양 단지로 눈을 돌리면서 완판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실제 이달 현대건설은 의정부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23년 11월 분양)’의 100% 계약 완료 소식을 알렸다. 또 지난 4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수원시에 분양한 ‘매교역 팰루시드(23년 12월 분양)’도 초기 계약률이 저조했지만 정당 계약 두 달 만에 계약을 마쳤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기분양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수요자들은 기존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 중 우수한 주거 인프라를 갖춘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교통·교육·문화 등 각종 주거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품은 단지가 분양 중에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하며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현대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2024.06.21 I 박지애 기자
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 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집회 열리는 날이요? 말도 마세요. 매출이 반토막나요.”휴일이면 매번 진행되는 집회에 도심 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집회의 성지가 된 광화문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다. 인근 상인들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지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열리는 집회 탓에 오히려 주말이나 휴일엔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광화문 네거리를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만난 편의점 점주 박명자(가명)씨는 “집회가 있는 날이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라며 “그나마 (집회를 관리하는)경찰들이 간식을 사가는 게 휴일 매출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집회 소음 등과 관련해 “처음에는 신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 이제는 신고도 안한다”고 했다.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가 일상이 된 용산 인근 상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1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용(48)씨는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 국방부만 있을 땐 조용하기도 했고 시끄럽지도 않았고 (박물관 등을 찾는) 관광객도 좀 있고 했다”면서도 “지금은 일반 손님들이 안 찾아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집회 참가자들이 남긴 쓰레기나 곳곳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상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미치고 있는 집회지만 정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지난 2022년 집시법을 위반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 중 기소된 비율은 25.6%로, 전체 평균 기소율(40.2%)보다 크게 낮았다. 여기에 기소된다 하더라도 최근 2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이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른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여권의 중진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집회 소음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2024.06.21 I 박기주 기자
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
  • 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여권의 중진 권영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문화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구 주민들이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달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회의 허용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법안을 발의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그만큼 집회 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권 의원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이전 초기, 집회와 시위가 급격히 늘어 용산구민들의 고충이 컸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시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의 평온과 통행권, 학습권 등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용산 주민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영상을 보면 아파트 유리창이 흔들릴 만큼 큰 소음이 일상을 침범하고 있었고 그 소음에 담긴 표현들은 듣기 민망한 혐오 표현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주요 국가에선 확성기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소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음 기준은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보수와 진보가 갈려 격렬한 집회를 여는 경우도 많은데 경쟁적으로 볼륨만 올린다고 해서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집회참가자 스스로가 국민의 불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역시 선진 집회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소음 관련 조항 외에도 야간 옥외집회 관련 조항, 관저 인근 집회 조항 등 여야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위해 행복추구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법안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6.21 I 박기주 기자
野, 오늘 채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與 불참할 듯
  • 野, 오늘 채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與 불참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입법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12명이 채택됐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거쳐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경계영 기자
우상호 “몇 마디에 `왕수박` 몰렸다…나같은 사람에 이재명 빛나”
  • 우상호 “몇 마디에 `왕수박` 몰렸다…나같은 사람에 이재명 빛나”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금 민주당에는 ‘우상호’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안 보인다”고 걱정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나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 교통정리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는 의원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나는 계파가 싫다. 계파는 생각이 달라도 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형님, 그 대장을 위해 뭉친다. 계파원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우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자신의 저서 ‘민주당 1999∼2024’(메디치미디어) 출판기념회에서 “이 당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나부터 사심을 내려놓고 조정·중재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말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당원을 참여시키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계파 정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우 전 의원은 또 “당이 의장 후보 선거로 시끄러워져 몇 마디 했다가 ‘왕수박’(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으로 몰렸다”면서도 “센 이야기, 인기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당이 안 깨지고, 이재명 대표가 빛나고, 정권 교체에 도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우 전 의원을 향해 “엄혹한 시절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마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하실 일이 참으로 많고, 당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당내 86 운동권 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이자 이번 총선엔 불출마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5년 동안 8번 대변인을 역임했고 원내대표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한편 우 전 의원의 회고록 ‘민주당 1999~2024’에는 1987년 민주화의 주역에서 민주당의 중진으로까지 거듭났던 우상호 전 의원이 겪었던 시절의 기록이 담겼다. 새천년민주당부터 열린우리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통합,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순간을 가감없이 조망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의 한가운데에서 경험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기도 했다. 장막 뒤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비사 등 사건의 내막도 함께 담았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눌러앉는 회계사들…빅4 회계법인 채용문 더 좁아진다
  • [마켓인]눌러앉는 회계사들…빅4 회계법인 채용문 더 좁아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올해 ‘빅4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이 10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회계사 시험 통과자 수는 늘고 있지만 회계법인이 신규 채용 관문을 좁히면서다. 고금리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사모펀드(PEF)나 증권사로의 이직도 줄어들면서 ‘역대급 취업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빅4 채용규모 전년대비 20% 감소 전망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신규 채용 규모는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채용 인원은 삼일PwC(285명), 삼정KPMG(360명), EY한영(110명), 딜로이트안진(120명) 등 총 875명이었다. 빅4 회계법인은 이달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9월 공인회계사(CPA) 최종 합격자 발표를 전후해 채용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최대 20% 가량 줄어든 700~8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채용 인원이 600명대를 기록할 경우 2014년(670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반면 올해 CPA 선발인원은 역대 최대인 1250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자 10명 중 4~5명은 빅4로 합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채용 규모는 CPA 선발인원의 80% 이상을 유지해왔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해에 따라 “신규 회계사는 빅4가 쓸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때도 있었다. 코로나 이후 투자 시장이 부활한 2022년의 경우 전체 CPA 최종합격자수(1237명)보다 빅4 채용인원(1340명)이 더 많을 정도였다. ◇ PE·VC·IB 이탈 인력도 줄어하지만 지난해부터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2020년 5540명에서 2021년 5849명, 2022년 613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63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업황 부진에 퇴사자 수가 줄어들면서 인력 적체가 늘었고,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사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던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VC), 증권사 투자은행(IB) 본부의 회계사 인력 수요가 감소한 점도 영향을 줬다. 회계법인은 자문 기능에 그치기 때문에 딜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력들은 회계법인에서 1~2년간 경험을 쌓고 외부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회계사들 사이에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회계사 2만6000명을 대표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새롭게 당선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깨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제47대 한공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 회장은 과거 후보 시절부터 회계사 선발인원의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온 만큼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50년생인 최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내 회계법인 관계자는 “매년 최종 합격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회계법인들이 마냥 채용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회계업계를 위해서라도 선발 인원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6.20 I 허지은 기자
최상목 만난 김동연 '세월호 추모시설' 국비 180억 요청
  • 최상목 만난 김동연 '세월호 추모시설' 국비 180억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경기도)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를 만난 김동연 지사는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27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30여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km 일부 구간을 포함, 총 44.7km 구간을 잇는 전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지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국비 5297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신안산선 전철 건설이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서남부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 개시 45일 만에 ‘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 7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비 119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건립이 지연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2026년 4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맞춰 준공하기 위한 국비 180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18조5638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 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해상 풍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 기술 발전이 미흡해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 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수산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결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태양광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주말 동안 회동 이어가기로
  •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주말 동안 회동 이어가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두고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이번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협상 결렬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20분간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번 주말 동안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양당이) 만나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추후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의 내용을 복기하고,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에 다시 만나는 일정에 대해선 서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년씩 교대’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수용 불가의 뜻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금지’ 등 3가지 조건을 들며 사실상 거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겉보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협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회,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민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주 초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불발 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석의 위원장 자리가 여당에 갈지 아니면 다른 당에 갈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위원장 후보를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후보자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
  • 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ESF2024]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수명은 지금보다 길어지면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수축 경제’로 접어드는 것이다. ‘피라미드’ 인구 구조 시대 유효했던 비즈니스는 저물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수축경제 시대,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산업 관건은 ‘자금력’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4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발표에는 다가오는 수축 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주제 발표자로 나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와 심현보 모니터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은 실버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수요자인 고령층의 자금력을 변수로 꼽았다.홍 대표는 “2050년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지금의 청년층이 50~70대가 되고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들은 자금과 건강 모두를 가져서 기업 비즈니스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고령층을 대상 정부 지출을 늘렸더니 새로운 일자리 400만개가 창출됐다”며 “돈 있는 은퇴자가 여가나 의료에 돈을 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에 심 부사장은 “한국은 고령층 자금 수준이 빈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일본에서 활성화한 요양과 금융, 의료 분야에서 실버산업이 한국에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가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실버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심 부사장은 “실버 사업 수요층인 고령자들이 스스로 실버 세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버 사업에서 실버를 떼어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고급 피트니스클럽 브랜드 ‘에퀴녹스(Equinox)’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인데, 이 회사 광고·마케팅 타깃은 젊은 층이라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그러면서 심 부사장은 실버 산업의 중심지는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버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에서 고령층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말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기업이 교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도심으로 몰려들었다”며 “서울과 뉴욕, 런던, 도쿄 부동산 가격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대표는 수축경제 시대의 주요 추세로 앞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넓고 깊어지고 국가 간에 유대도 약해지리라고 예견했다. 미국이 중국 제조산업을 고관세로 견제하고, 최근 한국에서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은 것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현 상황을 한 번에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존 통합형 리더십보다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대두된다”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위기가 생기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리적인 욕구보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상대해야 하고, 정부의 개입도 다뤄야 한다”며 “빅테크와 독점 기업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재무 안전한지 점검할 시기”수축경제 시대로 본격 돌입하는 지금,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점검해보고 갈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로 금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한국 기업이 가진 부채가 2700여조인데, 금리가 2% 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연간 50조원 가량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는 가계만 막중한 게 아니라 기업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며 “중소기업 재무가 흔들이면 이들이 대출을 주로 일으킨 2금융권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정부와 기업, 가계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공급을 늘려온 과잉 공급이 지속해 왔고 세계는 부채를 축적해 왔다”며 “팬데믹이 지나고서 (더는 부채를 늘리는 팽창이 어려워지자) 서로의 성장을 빼앗으려는 제로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은 생존이 중요하고 사회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갈등하고 성장률이 감소하고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했다.수축경제 시대를 유발한 출생률 저하는 결국 ‘한국적 유교와 자본주의 문화’가 결합된 탓이라고 심 부사장은 지적했다. 심 부사장은 “출산을 꺼리는 절대적인 원인은 경제적 이슈이고, 이는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긍극적으로는 ‘교육’이라는 문화적 이슈에 지배받는 까닭”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국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수치심을 경계하고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서 남들이 보기에 번듯이 살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우려하다 보니 교육에 지출을 늘리고, 이로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0 I 전재욱 기자
“저출생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
  • “저출생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ESF2024]
  • [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환 과정에서 기업이 생존력을 높이려면 ‘부부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쓰게 하는 등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층을 위해선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화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英 기업들, 여성 문제 다양한 해결책 펼쳐…‘부부 공동육아’ 활용”[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왼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 션 블레이클리 PwC 파트너(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4은 ‘인구변환·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열렸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 션 블레이클리 PwC 파트너(전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는 기업의 내부 측면에서,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와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는 외부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블레이클리 파트너는 모국인 영국의 사례를 들며 기업이 육아 장려책을 활성화하는 등 포용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출산율을 보면 영국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높다. 영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한 뒤 “(영국은) 기업 내부에서도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예로 들며 “영국에서 엄마와 아빠가 공동 육아휴직을 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고,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또 출산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경우도 들려줬다. 그는 “아시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희 PwC의 파트너인데 일자리를 나눔에 의한 계약직인 경우가 있다”면서 “(미팅에서 만났던) 두 여성 모두 두 자녀가 있었지만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고 했다.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젊은이들은 과거 세대와 사고방식이 다르다”면서 “결혼과 양육은 부담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경력의 희생이 아닌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젊은 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 등 시니어 욕망 주목…SNS서 콘텐츠 제작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션 블레이클리 PwC 파트너(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황 대표와 권 대표는 인구 변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 대표는 고령자의 ‘경제적인 독립성’, ‘건강’, ‘사회적 유대감’ 등 3가지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연세 있는 분에게 원하는 ‘장수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이러한 3가지를 들었다”면서 “실버 케어나 요양, 돌봄과 같은 분야에 IT가 결합한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등의 재활과 관련한 부분을 모바일 영역에서 풀 수 있다”면서 “80세 이상이 되면 근력이 떨어지는데 육체 활동을 돕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서비스가 전방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니어 자립을 목표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더뉴그레이의 권 대표는 시니어 세대가 가진 욕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이들 세대의 욕망이란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유명인)로 삶을 꿈꿀 수 있다고 했다.권 대표는 “시니어 인플루언서와 동대문에서 옷을 사고 팬덤에게 옷을 파는 릴스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3일 만에 매출 1500만원을 올렸다”며 “‘그랜플루언서(할아버지·할머니 인플루언서)’의 시대를 이끌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 콘텐츠 사업 경쟁력의 범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다고 본다”며 “시니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I 황병서 기자
“요즘 어디서 털렸나” 급증한 스팸 문자, 경찰 수사 의뢰
  • “요즘 어디서 털렸나” 급증한 스팸 문자, 경찰 수사 의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잇따르는 스팸문자 사태와 관련해 문자 발송자와 발송경로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에 제보된 발신번호 도용 또는 2차 가해 의심 사례. (사진=참여연대 제공)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스팸 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이 수사와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 사항은 ▲스팸 문자 발송자 규명 ▲발송 경로 ▲발송자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 ▲피해 규모 ▲개인정보 불법판매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 등이다.두 단체는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탐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6862만 7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스팸 건수(2462만 4841건)보다 36.9% 증가했다.한편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팸 문자의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2024.06.20 I 홍수현 기자
120일 넘긴 의·정 갈등…의료계 내부서도 갈등 조짐
  • 120일 넘긴 의·정 갈등…의료계 내부서도 갈등 조짐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20일 넘게 이어지며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단체 휴진’한 데 이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까지 예고하자 내부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1개 수련병원에 현재 출근 중인 전공의는 1044명이다. 현원(1만 3756명) 대비 7.6%가 계속 근무 중이거나 의료현장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전망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키로 하자 이번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6월’이 아닌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병원에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줄 경우 전공의들은 병원을 상대로 “지난 4개월간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이달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 시점을 적용하면 병원에서는 추가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들은 “이미 냈는데 왜 또 내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이들을 기다리지 않을 생각이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줘야 혼란이 최소화될 거 같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내주 관련 내용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월이 아닌 6월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은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 아래 원칙을 가지고 구체화하고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문가위원으로 내정된 의협과 대전협 관계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의대교수 단체와 대한의학회 관계자 등 범의료계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해 개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22일 첫 회의를 통해 전국 병·의원 휴진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전국 의사 휴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의협 회의체에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 등이)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적었다. 정부는 사회적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며 의료계를 향해 손내밀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젠 대화와 개혁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조속한 동참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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