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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00년 갈 연금개혁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숫자만을 바꾸는 모수 개혁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100년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방향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생산 가능인구가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평균 수령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며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스웨덴과 같이 2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용 기재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연금 등이 다층 구조로 위아래로 쌓여 있는데다 그 옆엔 특수 직역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연금 모수 개혁만 하면 당장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갈 이후 급진적으로 빚만 늘어나면서 후퇴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를 넘나들며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맡으며 사회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그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달성하자는 진심이 있다”며 “22대 국회서 여야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합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가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발전된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청년층은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를 보면 어떤 한 정파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적은 없고 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됐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살을 깎을 정도로 힘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만 바꾸는 모수 개혁만 얘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다른 연금과 연동을 통해 모두 바꿔 100년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만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은 흡사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뭔가.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연금 구조개혁을 실제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연금 고갈은 수십 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윤 정부는 그걸 한다고 약속한 첫 정부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조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로 크게 올리면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거나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난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만 바꿔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 △무조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금 개혁이라는 콘셉트 속에는 인구 정책, 노동시장 정책, 청년에 관한 이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낸다고 해도 남은 대통령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난 이후다. 결국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회 주도로 가야 한다. 새로 집권하는 정부가 선거 재료로 쓰거나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23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었다면 여야 연금특위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 특위를 22대 국회 4년간 상설 운영해야 한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연금 고갈을 대비할 방안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이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터지면 2200조원 상당의 가치로 추정된다. 이를 국부펀드로 활용해 미래세대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다. 북유럽에 속한 노르웨이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주변 국가에 비해 잘 살지 못했는데 북해 유전이 터져 산유국이 되면서 여유로워졌다. -야당에서는 동해 유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동해 유전이 터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 국채 발행이나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두고 복지 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석유·가스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정당은 실제 유전이 확인되는 순간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 -현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낼 당시 발생한 의정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법은 없는가. △의료개혁은 의사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분야나 지방 의료취약 지역에 의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당장 증원 문제는 내년 의대 모집 입시요강 마무리돼 끝난 상황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분야나 취약 지역에 증원된 인력을 활용할 문제에 집중할 때다.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라는 인기과목에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 돈을 잘 버는 수도권이나 인기 과목에 몰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 안도걸 "종부세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몰릴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주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정도죠. 이런 의미에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감세하는 건 특정 계층과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광주 동구남구을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범국민적인 현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등 이미 시장 상황에 맞는 조정이 이뤄졌기에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정 납세 그룹 안에서 제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면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국민적 이슈로 띄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기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겨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제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불안하다”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가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던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입직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사무관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주당 내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이끌며 정기국회 세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안 의원은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을 때 이를 적용받는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상속세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세입이 빠져버리면 상속세 자체의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통’의 우려…“SOC 늘리고 R&D 줄인 건 큰 실책”문재인 정부 시절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650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꾸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3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예산 편성을 지휘하는 전례 없는 경력을 얻기도 했다.자타공인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은 R&D 예산 배정을 두고 빚어진 최근 2년의 논란을 돌아본 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공사 기간 조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집행 여건상 충격을 최소화했는데, 올해는 SOC 예산을 5.3% 늘렸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R&D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린 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원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폐지해 내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일방적으로 뒤흔든 R&D 예산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적재산권·기술 보호 등이 과제로 남은 국제협력 R&D에 대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만큼 집행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기재부 출신 훈련 돼있어…기획·조정해 과녁 만들 것”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재부 출신 관료나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드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찌감치 기재위로 전진 배치됐다. 벌써 이달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안 의원은 “국가의 의사 결정이 여의도로 넘어오는 추세가 가속화됐는데,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어 “17개 개별부처의 역량이 국가 발전을 향해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해 하나의 과녁을 만드는 게 기재부가 하는 일이고, 나도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일에 국회가 ‘올인’할 수 있도록 18개 상임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의대 증원 국회 청문회 13시간만에 마무리…여·야 확인한 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13시간이 넘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는 풀지 못했다.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관련 서류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천공이 제시한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공격 수비 격돌 속 한마음 “의료계 복귀” 이날 현장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도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면서 “군사 작전하듯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각 의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바텀 업(상향식)으로 신청받은 결과가 3400명이었지만, 고심 끝에 1509명으로 조정됐다”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 파업을 마주한 뒤 증원을 백지화하느냐,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뚜벅뚜벅 가느냐의 차이”라고 반박했다.의대증원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격과 수비 위치에서 대립각을 세웠지만, 국민을 위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나라 이익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하느냐”며 “물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운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환자들을 볼모로 투쟁 중인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며 “야당은 준비돼 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키자”고 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오늘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의사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등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며 “현재와 미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거친 방법으로 문제를 취급하는 게 유의미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집단휴진이라는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은 납득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도 국회를 믿고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강선우 의원 “인격모독 법률 규제”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실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의 “저 기억하세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과거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강선우 의원이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임현택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나열했다.강 의원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라고 재차 말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말미에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무한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된다”고 했다. 이에 임 회장은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죠?" 묻자 의협회장 "어..." 하더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막말’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 회장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강 의원은 먼저 “저 기억하세요?”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입을 떼지 못한 임 회장은 당황한 듯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강 의원이 “답변하세요”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라고 묻는 강 의원에게 임 회장은 “어 그 당시에… 의료계…”라며 말끝을 흐렸고 “빨리 좀 답해달해주세요”라는 강 의원에 재촉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그러자 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임 회장은 “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이라고 말문은 열었는데, 강 의원이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라며 그동안 임 회장이 남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언급했다.그는 “(임 회장은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다.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나열했다.그러면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참고인 명단을 보면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 장관과 박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막말 폭격기 수준이다.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사과를 요구했다.임 회장은 “답변드리면 됩니까?”라고 되물었고, 강 의원은 “아뇨,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라고 재차 말하며 점차 목소리를 높였다.끝내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임 회장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허탈한 듯 웃었고, 임 회장에 대한 질의는 끝났다.
-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 46% 동률 `초접전`…첫 TV토론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6% 동률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NYT는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후보 지명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추격을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포인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섰다. 다만격전지에서의 격차는 앞선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차지했던 우위보다 적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대선 직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 조사 결과보다도 이번 조사의 접전 양상이 더 치열하다고 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2%포인트 이상 앞서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와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바이든 측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진두진휘 아래 메릴랜드주의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가 낙태금지 등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상 폭동 등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트럼프의 분열과 혼란해 대비해 자신이 보다 현명하고 안정적인 지도자로 보여지길 원한다고 바이든 측은 말했다.트럼프도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상원의원 및 고문들과 여러 회의를 열고 토론회에서 펼칠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 정책 논의에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트럼프 재임 당시 수석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가 참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에 대한 대처 또한 공격 대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의 400배 보조금이 中 기술굴기 원동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의 400배 보조금이 中 기술굴기 원동력-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 연체율 2년 새 3배 치솟았다-K칩 최적화 AI플랫폼 개발…엔비디아 넘는다-韓 상장사 기업가치, 파키스탄보다 낮아-[사설]여야의 반도체지원 경쟁,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다-[사설]악화일로의 ‘고용없는 성장’…서비스업에서 길 찾아야 △종합-종부세 폐지,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부추길 우려-초당적 ‘국회 AI포럼’ 첫발…“AI 규제 아닌 진흥법 마련”△AI반도체 생존 전략-‘反 엔비디아’ 진영과 협력…저전력 AI칩으로 승부하라-“엔비디아 장악한 서버칩 대신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할 것”-시스템반도체 연구 각개전투…산학연 개방형 협력해야△돈이 보이는 창-무료환전은 기본…토뱅·카뱅 ‘재환전 수수료 0’ 우리 ‘공항라운지 이용권’-“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고금리 예·적금 주목-저축성 보험 한눈에…오늘부터 비교·추천 서비스△중국 첨단기술의 역습 下-中처럼 일관된 과학정책 추진 필요…인재 교류·양성 프로그램도 시급△종합-“무작정 배당만 늘린다고 밸류업 안돼…좀비기업 즉시 퇴출해야”-오랜만에 커진 아기 울음소리…출생아수, 19개월 만에 증가세-돈줄 마른 오피스·물류센터 시장, 해외 큰손들 ‘줍줍’ 나서며 기지개-‘절치부심’ 삼성, AI반도체에 집중…하반기 반등 노린다△정치-‘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최고위원 후보들도 ‘명비어천가’-달아오르는 與 전당대회…최고위원도 친윤 vs 친한 구도-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임기내 100만명 상담 지원-극초음속 쏜 北 보란 듯…서북도서 290발 해상사격, 美 F-22 띄웠다△경제-위기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한덕수 총리 “금투세 시행시 시장 패닉”-K반도체 키울 ‘18조 금융패키지’ 내달 시행-“동결 vs 두 자릿수 인상”…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금융-가계대출 막힌 5대 은행, ‘기업금융’ 풀액셀-메리츠화재, 서울역에 새둥지-예보료율 연장·보험료 카드납부안에 쏠린눈-SC제일은행, 美 달러예금 최고 5.2% 특별금리 제공△Global-여름방학 앞당기고 정전 속출…美 ‘열돔현상’에 인구 30%가 피해-“소·돼지 방귀세 내라”-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인구 절반이 과체중’ 中 공략-엔비디아 GPU 대량 주문에 D램 가격 두달새 8% 껑충-EU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독과점 남용”△산업-포항엔 저탄소 쇳물 콸콸…광양엔 2차전지소재 밸류체인 구축-포스코 기술력 품은 ‘리릭’ 질주-삼성 반도체 공장에 순찰로봇 추진-‘롯데 3세’ 신유열 전무, 日 롯데홀딩스 사내이사로…존재감 키운다-SK온, 미국산 리튬 공급망 확대…IRA 대응 강화-해상운임 오르자 컨테이너선 발주 쑥…조선업 호황기 길어지나△ICT-첫 AI 폴더블 폰이 온다…혁신으로 무장한 갤럭시 커밍순-네이버, 임원심화교육 경영전문석사 과정 도입-규제 풀린 출연연, 고액연봉 석학 채용 길 열렸다-모든걸 기억하는 윈도11 ‘리콜’…“민감정보 유출 가능성”△과학카페-K스페이스 증시 훈풍에…“자금 숨통” 기대 반, “내실 먼저” 우려 반-정밀도 1000배↑, 계산량 1000배↓…양자컴퓨터 SW 연내 선뵐 것△증권-‘거북이 코스피’ 싫어…美 주식 쏠리는 개미-美 향하는 네이버 울고, 인도 가는 현대차 웃고-미래에셋 ‘나스닥100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증권-돌아온 외국인…코스피 끌어올려 2800선 한 발-한숨 돌린 엔비디아에…반도체株 날았다-해상운임 상승에 해운株 ‘방긋’…하반기 더 뛸까-“배터리 안전부품 기술 자신…코스닥 상장해 세계로”△부동산-“한강뷰 가릴라”…재건축 단지들 발동동-“고금리 못버틴 매물 하반기 쏟아져 실수요자들 경·공매·급매 노려라”-“선택과 집중으로 소객 신뢰얻어…사상최대 실적 기대”-“30년 후 청년인구 절반으로 감소…228개 시군구 재편 불가피”△엔터테인먼트-돌아온 예능신 3대장…흥행신화 다시 쓸까-디즈니랜드 꿈꾸는 넷플릭스…테마파크 도전-로제, ‘안담 패션어워즈’ 심사위원-크랙시 소속사, 사명 변경-CGV 극장서 야구경기 단독 생중계-“독립영화 배급사 찾아드립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사회복지제도 설계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국민연금, 100년 갈 개혁안 만들어야…숫자 아닌 틀 바꿀 구조개혁 필수-“돌봄·대체인력 지원 절실…컨트롤타워 ‘인구부’에 예산 전권 줘야”△피플-“주민 참여복지 착착…나눔 선순환 구조 만들 것”-우리銀, 벤처 육성 앞장, ‘원비즈플라자’ 무상제공-한승구 “일하고 싶은 건설업 위해 힘 모아야”-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두산 원전 노하우 확인-리벨리온, SW 아키텍트 총괄에 김홍석△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인구전략기획부에 바란다-[생생확대경] 반려동물과의 여행, ‘겸상’을 허하라-[e갤러리] 최만길 ‘나만의 풍경 24-0601’△전국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최적지는 남양주”-25m 높이서 물줄기 ‘솨’…외국인도 몰려와 ‘폭폭 멍’-인천공항, 아시아 최고 물류항공상-“자기야 현대미술관서 웨딩 어때”…공공시설 예식공간 48곳 추가 개발△사회-“외국인 불법파견 없었다” 주장에도 곳곳서 드러나는 정황들-대규모 수사본부 꾸린 경찰, 아리셀 등 압수수색-‘교통비 月3만원 절약’ 기후동행카드 내달 본사업-연세세브란스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1020세대 35% 차지
- 소방당국, 3월에 이미 화재 경고…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이미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위성곤 더불어민당 의원실이 확보한 남양 119 센터의 아리셀 공장에 대한 지난 3월 8일자 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 따르면 ‘연소 확대 요인’ 항목에 ‘사업장 내 11개 동 건물 위치, 상황 발생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 항목에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이번 화재가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것에 비춰 보면 소방 당국이 이미 사고 우려와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아리셀 공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2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8시 48분께 완전히 꺼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불은 1개의 리튬 배터리 폭발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다른 배터리가 연속해 폭발하면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사망자 중 남성이 7명, 여성 16명이고 국적별로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이날 화재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해당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한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한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당시에는 작업자가 이상 현상을 파악해 해당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 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는 않은 채 작업자들에 의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하지만 당시 화재 사실이 소방당국에 통보되지는 않았다.아리셀 관계자는 “화재 사실을 실시간 보고받고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 절차 없이 생산을 재개했다. 화재 원인과 규모 모두 어제 화재와는 다른 경우”라고 해명했지만, 화재 당시 자체 진화 후 종결하지 않고 제품 검수 등 추가적인 점검을 했다면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 초당적 국회 AI포럼 창립…꼬인 AI기본법 해답 찾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26일 창립됐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AI포럼의 대표의원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AI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공부와 논의를 통해 AI 산업 진흥과 균형감 있는 규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한국 현실 고려한 AI법, 속도감 있게 하겠다이날 창립식에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후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데이터분과 위원이 각각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AI 기본법에 담길 내용에 대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네이버 유봉석 정책 대표, 쿠팡 전경수 대표, 야놀자클라우드 이준영 공동대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등도 참석해 국회AI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이 참석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는 전기 같은 기반 기술이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 종속으로 경제 성장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소버린AI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AI 안전성 논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가 글로벌 AI 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니 AI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산학협력에는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생태계적 관점에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AI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 때 많이 고민해 달라. AI기본법에 잘못된 정의 규정이 들어가면 수정하기 어렵고, 규제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저희는 영미법과는 다른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세세하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양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원칙 중심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며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출범식에선 국회 과방위가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를 하나로 묶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은 “캐나다는 AI 관련 법률이 없지만 2.4조원을 AI 진흥에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AI 진흥은 정부의 역할이고, 규제는 국회에서 고려할 사안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의 정의부터 출발해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해 우수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AI 국회 포럼이 출범한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초당적 협력 추진하나 외연 확대 아쉬워다만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식에는 △300명 국회의원 중 20여명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승래, 김영배, 손명수, 홍기원 등 4명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선 탈북 과학자 박충권 의원과 바이오 전문가 최수진 의원(이하 국민의힘)만 모습을 보여 초당적 협력을 위한 외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김기현, 김기홍, 유영하, 조승환, 박충권, 이달희, 이만희, 박준태, 박상웅, 김형동, 최수진, 김승수, 강민국, 주호영, 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선 국회AI포럼 대표는 “포럼이 명실상부한 초당적 AI연구모임이 되도록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달아오르는 與전당대회…최고위원도 친윤 vs 친한 구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와 짝을 지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나서면서 친윤(親윤석열) 대 친한(親한동훈) 구도로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원내에서 장동혁·김민전·박정훈·인요한 의원이 나선다. 원외에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규 전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7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후 최종 후보자로 확정된다.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인요한·김민전 의원은 ‘친윤’ 당 대표 후보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출마 요청을 받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운경 당협위원장도 친윤 후보로 분류된다.김민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성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여성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는 당헌 27조에 따라 당 선관위 후보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된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최고위원은 2021년 전당대회와 지난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모두 당선된 ‘경력직’이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를 차지해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현역 의원을 지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 “거대 야당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말았다”고 한동훈 지도부의 총선패배 책임론을 부각했다.친한 그룹에선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 직접 플레이어로 뛰진 않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김형동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재선 박정하 의원, 영입 인재인 초선 정성국 의원도 물밑에서 한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한 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자리엔 총 11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원 전 장관, ‘사격 황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한 팀 격이다.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등은 출마 선언 당시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사격 했다.일각에선 당헌·당규에 없는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당 대표) 후보들이 줄 세우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당규 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27일 회의에서 러닝메이트 문제점을 다룬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 하고 싶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함께할 분들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 '국회 AI 포럼' 출범...AI 기본법 초석 마련한다
-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는 초당적 연구모임인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오늘(26일) 출범했습니다.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데일리TV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를 비롯해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의원 등 22명의 여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미디어 파트너사인 오연근 이데일리TV 경영총괄을 비롯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이준영 야놀자클라우드 공동대표, 쿠팡 PB 자회사 CPLB전경수 대표 등 기업인들과 연구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 및 AI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AI 산업을 육성할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갑니다. 국회도서관은 포럼과 공동행사 개최 및 입법 지원에 나서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업계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미디어파트너는 이데일리TV이며 인공지능 관련 연구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협회도 협력합니다.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AI시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결국 데이터양의 경쟁으로 이는 자본화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글로벌에서 AI 산업생태계 만든건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뿐”이라며 “우리가 AI 벨트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현정 김&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 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계, 관계, 학계 등 모든 분야가 힘을 합쳐 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이루자”고 말했습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포럼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강상원, 김태완/영상편집 김태완]
- '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당권주자 4파전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친명(親이재명)’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충성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준위·선관위 설치…이재명, 추대나 찬반 투표냐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전준위장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을 지난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 위성곤, 재선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지냈던 황명선 의원은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전준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곧장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8·18 전당대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중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전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갖고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전준위는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추대해야 할지, 찬반 투표를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전준위원들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독 입후보일 경우 굳이 찬반 투표까지 시행해야 하냐”는 의견과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이 대표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한편 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이개호 의원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3선 김정호 의원과 재선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에 대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했다”고 말했다.◇최고위원, 이 대표 측근 강조해야 당선?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4파전이 벌어진 국민의힘과 비교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큰 관심을 불러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24일 사실상 당대표직에 출마해 연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최고위원 출마자들도 당 지도부로서의 비전보다는 친명 증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4일 가장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그러니 이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일극 체제”라고 이 전 대표를 엄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언주·전현희 의원, 재선 민형배·한준호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이 전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손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리라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도 이 대표 옆에서 걷는 사진을 올리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대표님의 담담한 한 마디에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결심을 단단하게 세운다”며 “그 길, 주저없이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했다.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친명’ 호소가 격화한 데에는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 이 대표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본선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