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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받고 2000만원 뇌물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 '입법 청탁받고 2000만원 뇌물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관석(63) 전 의원에 대해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개정 등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후원금 6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은 송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윤씨는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기도 했다.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씨는 윤 전 의원에게 건낸 금액이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했으나, 검찰은 입법 로비를 위한 금액이었다고 봤다. 송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 준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06.27 I 송승현 기자
與, 전대 당권주자 본선 4인 확정…김재원·김세의 최고위원 탈락
  • 與, 전대 당권주자 본선 4인 확정…김재원·김세의 최고위원 탈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본경선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원장의 4인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최고위원에는 1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탈락, 최종 8명이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전당대회 후보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당대표 후보 등록을 했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총 4인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 예비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4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뉴스1)최고위원에는 △김민전 의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정훈 의원 △이상규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의원 △인요한 의원 △장동혁 의원△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 8명이 자격심사에 통과했다. 이에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8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은희 의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박상현 전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형 빌드코리아(엄벌 앱) 대표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의회 의원 △안동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진종오 의원 △홍용민 한국금형기술사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10명은 다음달 3~4일 이틀간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4인 후보가 본경선에 오르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상현 당대표 후보가 제기했던 당대표·최고위원이 함께 선거에 나서는 러닝메이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며 “전대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의 적정성에 대해선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2024.06.27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다음주 내 표결 예상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다음주 내 표결 예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즉각 법안을 발의한다면 오는 7월 2일부터 4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유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바로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사퇴했다. YTN 기자 출신인 노 원내대변인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때 (김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30일 국회 출석정지' 김기현…헌재 "임기만료, 심판절차 중단"
  • '30일 국회 출석정지' 김기현…헌재 "임기만료, 심판절차 중단"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당한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2024년 5월 30일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일어난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것인데, 지난달 30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중단한다는 뜻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등을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2024.06.27 I 송승현 기자
  • 이른 더위에 아이들 냉방병, 여름 감기 자주 걸린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름의 기온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이른 무더위로 어느 곳이나 에어컨, 선풍기 같은 냉방기 사용 시기가 빨라졌다. 이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거나 바깥온도와 실내온도의 차이가 커 여름 감기도 걸리기 쉽다. 함소아한의원 양은성 원장은 “날이 무더워질수록 냉방기 사용이 늘고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므로 우리 몸 속은 점점 냉해질 수밖에 없다. 따뜻한 약재로 구성된 삼복첩을 혈자리에 붙여 몸속에 온기를 주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동병하치 치료가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 조언한다. ◇ 더위에 에어컨, 차가운 것만 찾는 아이들 호흡기 면역력, 소화기능 떨어지기 쉬워 여름의 무더운 기온으로 체표의 온도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몸 속은 차가워지기 쉬운데 이럴 때 선풍기, 에어컨 등의 냉기로 몸을 식히고 찬 음료,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게 되면 차가운 속이 더욱 상하기 쉽다. 또한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 추운 가을, 겨울에 냉기에 견디는 힘도 약해지게 된다. 아이들은 특히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평소 호흡기와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을, 겨울의 질환 양상도 달라지게 되는 사례가 많다. ◇ 동병하치, 따뜻한 성질의 약재 패치 치료와 생맥산으로 원기 회복, 호흡기 질환 예방 ‘동병하치(冬病夏治)’란 전통적인 한의학 치료 중 하나로, 본래 겨울의 질병을 여름에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추운 겨울에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의 기운이 절정일 때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로 예방의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동병하치는 삼복첩 치료와 한방차 생맥산 처방을 한다. 삼복첩 치료는 생강, 백개자, 세신 등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바른 패치를 호흡기와 소화기에 좋은 혈자리에 붙여 면역력 증진을 돕는 것이다. 여름철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 (7-8월)동안 총 3번 치료를 진행한다. 여름에 마시는 한방차 생맥산은 ‘맥을 살린다’라는 뜻으로 기운이 쳐지고 맥이 약한 사람들의 원기 회복을 돕는 처방이다. 인삼, 오미자, 맥문동 약재를 달인 차로 몸속의 진액 보충 및 갈증 해소를 도와준다. 여름철에 식은땀이 자주 나고 기력이 없거나 더위를 견디지 못해 활력을 잃어버리고 입맛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맥문동과 오미자가 인삼과 조화를 이루어 성질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다.◇ 냉방병, 여름 감기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 줄이고, 충분한 수분섭취해야여름감기,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고, 가벼운 운동과 체조를 통해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체내 신진대사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수시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수분 함량이 많은 여름철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2024.06.27 I 이순용 기자
나경원, 원희룡과 연대설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낡은 정치 끝내려 전대 나와"
  • 나경원, 원희룡과 연대설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낡은 정치 끝내려 전대 나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연대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다른 당대표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후보들과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며 “저는 오직 우리 당원, 국민과만 연대한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에 맞서 범친윤(親윤석열)계가 지지하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도 “어떤 길이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열려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를 가리켜 “어떤 후보는 대통령과 각 세우다, 뒤늦게 수습하느라 바쁘다” “어떤 후보는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여 팔기에 바쁘다”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줄 세우는 정치로 분열을 일으키는 후보” “일부 친윤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라고 직격했다. 최고위원 후보와 러닝메이트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친윤 지원을 받는 원 전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런 낡은 정치를 끝내고자 전당대회에 나왔다”며 “친이(親이명박)-친박(親박근혜)으로 쪼개져서 싸우다 당이 산으로 가고 결국 탄핵의 수렁에 빠졌다. 그 후로도 친○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신뢰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편 가르고 파벌을 나눠 다투는 정치를 우리 당에서 꼭 없애고 싶다”며 “그걸 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당원과 국민께 죄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7 I 경계영 기자
與, '사의 표명'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 촉구하기로
  • 與, '사의 표명'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 촉구하기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자당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각 선수별 대표가 나와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복귀를 촉구하자고 말했고 전체 참석한 의원들의 총의로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초선부터 중진까지 선수별 모임을 개최했고 절대 다수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리 복귀해 원내 투쟁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원내수석부대표와 제가 추 원내대표를 만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직후 3선 의원을 시작으로 초선 의원, 4선 이상 중진 의원, 재선 의원이 각각 모임을 열고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4일 3선 의원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무지막지한 횡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기에 누가 원내대표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황우여(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7 I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후보 확정…국회부의장엔 주호영(종합)
  •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후보 확정…국회부의장엔 주호영(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22대 국회 개원 28일만에 원 구성이 최종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총 108명 중 95명이 참여한 이날 의총에서 주 의원은 54표로 과반 이상 득표를 얻어 여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경쟁 후보였던 4선 박덕흠 의원은 41표를 받아 경선에서 낙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당내 의원들과 공유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부의장 경선 이후 진행한 외교통일위원장 경선에서 단일 후보로 3선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을 선출했다. 총 투표 수 95표 중 김 의원은 70표를 받았으며, 경쟁 후보였던 4선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갑)은 25표를 받아 떨어졌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총장(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후보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등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7 I 김기덕 기자
Dx&Vx, 말레이시아 MGRC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 Dx&Vx, 말레이시아 MGRC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Malaysian Genomics Resource Center(MGRC)’ 산하 MGRC Therapeutics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지놈체크’의 말레이시아 시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본 공급계약에 앞서, 지난 6월 7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MGRC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지난 2010년 설립되어 MGRC Therapeutics, MGRC Healthcare, MGRC Biopharma, Malaysian Genomics and Life Sciences 등 4개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인 MGRC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DXVX의 지놈체크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현지 병의원에 공급될 예정이다.디엑스앤브이엑스는 본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첫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DXVX의 또 다른 사업 영역인 체외진단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디엑스앤브이엑스에서 제공하는 ‘지놈체크’는 산모와 태아를 위한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검사, 신생아 유전자 검사 등이 가능하다. 회사는 검사 가능한 질병 수, 높은 정확도와 짧은 검사 기간 등 서비스의 우수성을 앞세워 이번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했다. DXVX는 최근 몽골의 대형 병원 파트너사와도 ‘지놈체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본 계약 체결을 계기로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적 거점”이라면서, “이번 말레이시아 시장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의료진들로부터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온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7 I 김승권 기자
전준위 띄우며 전대 레이스 돌입한 민주당 "당원 주권 전당대회 열 것"
  • 전준위 띄우며 전대 레이스 돌입한 민주당 "당원 주권 전당대회 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8·18 전당대회 레이스에 본격 착수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춘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외치는 ‘전국 당원 대회’”라며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국민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했다. 위성곤 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가 지도부 선출에 그치지 않고 더 강한 민주당, 더 잘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됨을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당원 동지들의 뜻을 모으고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원 주권으로 가기 위해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꿨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주권 전당대회 통해서 당원이 주인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당대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권리당원인 박미희씨도 참석했다. 그는 “정말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심이 민심이 돼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준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3선의 위성곤, 재선의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맡았던 황명선 의원은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오늘 본회의 처리(상보)
  •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오늘 본회의 처리(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선출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22대 국회 여당 몫 부의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5명이 참여한 이날 의총에서 주 의원은 54표로 과반 이상 득표를 얻어 여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경쟁 후보였던 4선 박덕흠 의원은 41표를 받아 경선에서 낙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당내 의원들과 공유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의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인 출신 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을 거친 TK 출신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했으며, 17~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국민의힘 소속 최다선 의원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지냈다. 당내에서는 원내 요직을 두루 경험한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7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 촉구…"당 앞날 봐서 일어서달라"
  • 황우여,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 촉구…"당 앞날 봐서 일어서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자당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공백이 너무 크다”며 “정치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당내 지지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께 몇 번 돌아오려고 부탁드렸고 기회가 되면 만나뵈려 한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가 흔들리면 저 혼자 힘들기 때문에 저를 봐서라도, 우리 당의 앞날을 봐서라도 추 원내대표께 다시 한 번 강하게 일어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의원 의견에 따르겠지만 저는 추 대표가 이제부터 다시 일할 때라고 일해주십사 잘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27 I 경계영 기자
與 “민주당 독불장군식 법안 처리…개탄스러워”
  • 與 “민주당 독불장군식 법안 처리…개탄스러워”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쟁점 법안을 막무가내, 독불장군식으로 끌고 가면서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올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여야가 합의 못 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 22대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민주당이 여당 간사도 없이 방송3법 등을 의결하면서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당이) 충분히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의원에게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고 겁박했는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상정시키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장차관이 상임위 출석과 관련한 불출석법도 냈으며, 국회에서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거듭 지적했다. 정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게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상임위 진행’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했으면 의사일정도 여야 간 합의로 다시 짜는 게 순리지만 민주당은 예정에도 없던 법안 상정 안건을 끼워 넣고, 먼지털이식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소수 여당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 관련)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위원장 재량’이라며 의사봉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며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운운하면서 ‘유리하면 법대로, 불리하면 재량대로’를 말하며 참 편하게 한다. 위선과 가식의 운동권 세력의 민주주의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성 총장은 그러면서 “상식과 관행이 파괴된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7 I 김기덕 기자
남인순, 연명의료 중단시점 당기는 法 발의
  • 남인순, 연명의료 중단시점 당기는 法 발의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기존 ‘임종 직전’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다.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ㆍ김원이ㆍ김윤ㆍ민형배ㆍ박지원ㆍ백승아ㆍ이수진ㆍ이재관ㆍ장종태ㆍ정태호ㆍ진선미·정춘생ㆍ조국·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
2024.06.27 I 김유성 기자
'스타 강사' 전한길 "수입? 5년 세금 100억"
  • '스타 강사' 전한길 "수입? 5년 세금 100억"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스타 강사 전한길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공개했다.지난 2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일개미는 바빠나나날라’ 특집으로 꾸며져 전한길, 조혜련, 신봉선, 정상훈, 윤가이가 출연했다.노량진의 임영웅이라 불리는 전한길은 수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MC들은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시계가 두툼하다”고 물었다.전한길은 “어릴 때 로망이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세금 많이 내는 소득세 많은 순위가 언론에 공개가 됐다”며 “저도 어린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으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전한길은 “한해 세금을 20~25억 정도 낸다. 모범납세자상도 받고 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니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이어 20~25억 세금을 낸 지 5~6년 됐다고 덧붙였다. 숨만 쉬어도 짤이 되는 인기 강사 전한길은 지인들에 제일 연락을 많이 받은 날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TV에 모자이크가 되고 제 목소리가 ‘삐’처리가 돼서 나왔다”고 밝혔다. 전공자도 못 푸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장면이 뉴스에 공개된 것.전한길은 “제 고객, 수험자들이 그 문제를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느냐. 그래서 나온 분노다”라며 “모든 수험자들이 ‘전한길은 찐이다’라는 반응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 때 인사혁신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앞으로 검토위원을 늘려서 신중하게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 잘 출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7 I 김가영 기자
"사기치고 횡령한 가족, 친족이라 처벌 불가?".. 오늘 결론
  • "사기치고 횡령한 가족, 친족이라 처벌 불가?"..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친족간 절도,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2년 전 방송인 박수홍 씨 재산을 친형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방송인 박수홍 씨(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1항과 2항, 제344조, 제361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2년 전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이 박씨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관련 논란이 부각된 바 있다. ‘직계혈족’인 박씨 부친이 나서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검토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2024.06.2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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