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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헬스케어 트렌드] 카카오, AI 사업 수주·템퍼스-소뱅, AI의료社 설립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이번주에 있었던 인공지능(AI) 의료 및 헬스케어 업계 주요 소식을 정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템퍼스 AI와 소프트뱅크의 신규 헬스케어 기업 설립 소식, △일라이릴리의 AI 신약 분야 투자 확대 소식 △카카오헬스케어의 정부 사업 수주 소식 등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혔습니다.◇템퍼스AI, 소프트뱅크와 합작 벤처 설립일본의 기술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 그룹이 템퍼스AI와 헬스케어 합작 벤처를 설립한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투자 활동이 저조했던 AI 분야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보다. 이 협력은 인공 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치료 추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템퍼스 AI와의 파트너십은 소프트뱅크가 2023년 4월 시리즈 G 펀딩 라운드에서 2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은 것이다. 이후 템퍼스AI는 2024년 6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루닛-템퍼스AI 주요 기업 정보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템퍼스AI는 전자상거래 기업 그루폰(Groupon)의 공동 창업자로도 알려진 에릭 레프코프스키가 2015년 설립했다. 템퍼스 AI는 방대한 임상 기록과 병리 이미지, 방사선 사진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반 진단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의 초기 사업은 염기서열진단이나 분자진단, 분자병리 테스트 등에 대한 서비스로 성장했으나 AI영상 분석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합작회사는 자본금 300억엔(약 2610억원) 규모로, 소프트뱅크그룹과 템퍼스 AI가 절반씩 출자하며 이사도 양 회사에서 같은 수로 절반씩 구성하기로 했다.연내 일본 전국 병원으로부터 환자 데이터와 병리 정보를 모으고, 수집한 정보를 익명화한 뒤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소프트뱅크는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본에서 향후 1~2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은 일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암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심장질환이나 뇌신경으로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또한 환자의 전자 진료기록카드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파일, 임상세포 등의 정보를 각 병원으로부터 모아 병원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검토한다.이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일본인의 의료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의 암 게놈 의료 핵심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도쿄대, 교토대, 게이오대를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에 데이터 제휴를 요청할 계획이다.소프트뱅크그룹은 일본에서 이 같은 사업을 실용화한 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라이릴리, 오픈AI 활용한 항생제 내성 치료제 개발일라이 릴리가 항생제 내성(AMR)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일라이 릴리는 최근 오픈AI를 활용해 AMR의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오픈AI와의 협업은 소셜 임펙트 벤처 캐피탈 포트폴리오를 통해 약물 내성 병원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일라이 릴리는 1억 달러(약 139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환자에게 2~4개의 새로운 항생제를 출시하고 다재내성 병원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라이릴리 회사 모습 (사진=일라이릴리)다만 오픈AI와의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브래드 라이트캡 일라이 릴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미생물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돼 기쁘다”며 “첨단 AI는 제약분약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혜택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라이 릴리의 AI에 대한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라이 릴리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릭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는 계약 생산 또는 행정 업무의 반복적인 부분과 같은 작업의 초기 단계를 수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화학자들이 볼 수 없거나 시각화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개발을 할수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카카오헬스케어, 초거대 AI 개발 사업 수주최근 카카오헬스케어 컨소시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초거대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주간사업자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초거대AI를 활용해 △실시간 소아 건강상담, 소아 맞춤형 질병예측 알림 서비스 개발·실증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한 환자 맞춤형 증례 분석·처방 보조 서비스 개발·실증이 목표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초거대AI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2027년까지 4년 간 320억원이 투입된다.카카오헬스케어는 모기업인 카카오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은 △카카오헬스케어가 AI 기반 당뇨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운영하며 축적한 임상·데이터 운영 경험 △카카오가 보유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와 연내 공개 예정인 거대언어모델(LLM) 코지피티를 고도화한 ‘코지피티 2.0’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 역량을 보유한 분당서울대병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특히 카카오헬스케어가 ‘카카오’ 메신저를 활용해 만성질환(당뇨) 관리 플랫폼을 개발·운영한 역량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자료: 법무부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2% 늘고, 구속 인원은 225%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기소·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도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5%, 구속 인원은 107.1% 늘어난 바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 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자료: 법무부정부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42% 감소(2021년 7744억원→지난해 4472억원)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조직 관리,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료: 법무부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총 8건을 전세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는 8만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이들이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7월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반영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란 대선서 개혁파 후보 1위 이변…5일 강경파 후보와 결선투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지면서 급작스럽게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온건개혁파 후보인 마수드 페제시키안(70)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심복인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와 다음달 5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를 차지한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70·오른쪽) 후보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심복인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가 다음달 5일 결선투표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사진=AFP)◇개혁파 페제시키안 예상외 1위…“기존 체제 불만 반영”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이란 보궐선거 개표가 잠정 완료된 가운데, 온건개혁파 후보인 페제시키안이 득표율 42.5%로 1위를 차지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강경파 후보 잘릴리는 38.6%로 2위에 올랐다.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국회의장은 13.8%로 3위에 그쳤으며, 시아파 성직자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는 0.8%로 4위를 기록했다.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어 1위인 페제시키안과 2위 잘리릴는 7월 5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이란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건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페제시키안은 심장외과의 출신으로 5선 마즐리스(의회) 의원이다. 잘릴리는 하마네이 ‘충성파’로 평가받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2007년과 2013년 핵협상 대표로 참여했다. 두 후보 모두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다. 개혁파가 예상을 뒤엎고 득표율 1위를 차지한 것은 낮은 투표율, 이란에 대한 서방의 압박 및 제재 가중,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자유 억압에 대한 불만, 강경파의 표심 통합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약 8500만명의 이란 국민 가운데 18세 이상 6100만명이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은 40.3%에 그쳤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역대 대선·총선을 통틀어 사상 최저치다. 2021년 대선 투표율은 48.8%, 기존 최저치였던 올해 3월 총선 투표율은 40.6%였다. 강경파를 지지하는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경파 유권자들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당초 최종 대선 후보는 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강경파였다. 잘릴리와 갈리바프를 제외한 강경파 후보 2명이 중도 사퇴하며 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졌고, 잘릴리와 갈리바프로 보수층 표가 분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페제시키안은 2015년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이후 잘못된 대응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2018년부터 부과된 서방의 제재를 완화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존 지도자들의 적폐와 부패를 척결하고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합리화하는 등 사회적 억압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표심을 끌어모았다. FT는 낮은 투표율 및 과반 이상 득표자의 부재는 “이란 국민들이 개혁파와 강경파 모두에게 불만을 표한 것”이라며 “페제시키안을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은 국가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억압,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강경파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보수층 표심 결집 및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강경파는 “세계에서 이란의 내구성, 안정성, 명예와 존엄성은 국민들의 투표에 달려 있다. 투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누가 되든 핵프로그램·친이란 세력 지원 등 유지될 듯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이란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중동 전역의 친이란 민병대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 및 외신들은 잘릴리가 승리할 경우엔 사회적 억압이 더욱 엄격해지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강대국과의 모든 교류에 보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엔 변화가 예상된다. 신정체제인 이란은 하메네이의 독재 체제로, 사망한 라이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강경파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메네이는 다음 최고지도자로 라이시 대통령을 세우고, 실권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쥐여주려고 했다. 세습 논란을 피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하지만 라이시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세습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력 세습은 이란공화국을 세운 1979년 이슬람 혁명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화하면 하메네이 독재 체제는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잘릴리가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페제시키안 당선시 하메네이 측은 또다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FT는 “최고지도자가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핵심 권력을 장악한 강경파가 외교 및 내정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 체제에서 페제시키안이 직면한 과제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져올 변화를 경계하는 이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지지자들에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덥고 습한데 유난히 더 무기력하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이른 폭염으로 시작한 올 여름은 많은 비까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개인위생과 면역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무더위와 습한 계절에 수면 장애와 식욕까지 떨어지면 몸이 무겁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뜩이나 기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에 유독 더 심하게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몸살이 난 것처럼 욱신욱신 쑤시는 증세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다. 전립선염이나 방광염을 오래 앓아 온 만성 환자분들이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전립선염 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전신 무기력증은 빈뇨나 잔뇨, 소변통증, 성기능 장애와 같은 주요 증상과 견주어 결코 가볍지않다. 한창 일할 나이에 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못해 업무나 직장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잦은 소변과 통증 등 전립선염 증상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인데, 온몸이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의욕이 사라지고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를 안긴다. 음식을 소화하기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며 배변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몸에도 복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전립선염 환자에게 전신 무기력증이 오는 이유는 염증 반응으로 우리 몸이 방어기제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염증이 신경계를 자극했거나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체계 쪽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질환인 전립선염을 확실하게 치료하면 무기력증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 하지만 치료 중에는 인체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보충하고 면역력을 보(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만성방광염 환자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부분 극심한 만성피로와 우울감을 동반한다.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자존감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치료가 잘되지 않고 재발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더 커지고 자신의 마음이 고립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 병력이 오래될수록 무기력의 정도가 심해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탈진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다. 배뇨 장애를 장기간 겪은 분들의 전형적인 증세다. 방광염으로 인해 삶의 질서가 깨지고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을 함께 겪고 있는 환자일수록 배뇨증상을 먼저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울증세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배뇨장애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피로가 먼저 해소되면, 완치의 희망과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기본인 배뇨장애 개선,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축뇨탕과 함께 기와 혈을 보하는 약재를 환자에 맞게 처방한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신경 안정제, 항생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도 차도를 보지 못했던 방광염 환자들이 이러한 한방 치료를 통해 극적인 변화를 갖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치료 못지않게 각별한 마음으로 생활 관리를 해야 한다. 찬 음식과 음료, 서늘한 냉방 등 지나치게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무기력증을 줄이는 방법이다. 아침 저녁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 걷기와 가벼운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영양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AI 멘토로 돌아온 `산전수전` 박영선…"SW가 중기에 희망"
- [이데일리 김유성 김영환 기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을 넘는 최대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 전만 해도 열세 위치에 있는 원내 2당이었다.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당시 의원)은 당시 제2당의 자중지란을 피하지 못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최대 정당이 됐다. 역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그 사이 박영선 전 장관은 원외 인사로 무대 밖 관객이 됐다. 대신 한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멘토로 자기 일을 찾은 듯 했다. 지난 18일 만났을 때도 한결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전교 1등’ 욕심을 내려 놓은 모범생의 모습이라고 할까. 최근 정치 상황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극구 말을 아꼈지만, ‘말 못할 아쉬움’은 표정에서 숨기지 못했다. 다음은 이데일리 온라인(6월 24일자)과 신문 지면(6월 25일자)에 게재된 내용 중 전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 부분을 그날 지면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전 장관 제공)-개발자가 아닌 분이 인공지능(AI)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1960년대 IBM이 주도하던 대형 컴퓨터 시대 이후에 데스크톱이 나왔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스(DOS)와 윈도(Windows)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PC를 쓸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이 스마트폰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는 AI시대로 완전히 버전이 바뀌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경제부 기자에다가 경제부장 출신이다. MBC에 재직하던 1990년대초에 이건희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때 그분은 반도체 얘기만 했다. 그때 인상이 굉장히 깊었다. 그리고나서 1990년대에 10년간 경제부 기자로 일하면서 삼성의 세계최초 D램 개발 보도를 했다. 2000년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보니까 방송과 통신도 반도체와 엮여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모든 산업에 번지겠다고 봤다. 그때 관심이 많았고 계속 살펴봤다. 이를 한번에 정리해보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다. -AI시대 한국의 위치는 어떨까? 눈에 띄는 기업과 인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그게 지금 한국경제와 산업계의 위기라고 본다. 예컨대 ‘TSMC의 모리스 창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 기업가가 어디있냐’ 묻는다고 가정하자. 이병철 아니면 이건희 회장을 얘기할 것이다.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는 구글에 대적할 수 있는 회사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었다. 우리가 패스트팔로어로서 그 시대마다 대적할만한 기업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AI시대에는 ‘샘 올트만’, ‘일론 머스크’, ‘젠슨 황’에 대적할 만한 기업이나 기업인이 없다. 한국에 있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경제 산업계의 위기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마다 정점에 올라갔던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이 거기에만 빠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곤 했다.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의 딜레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이) 메모리칩과 스마트폰 시대에 퐁당 빠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PC 시대 이후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PC 시대에 여전히 팩스문화에 퐁당 빠져있었다. 인텔도 똑같다. 애플이 “AP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두번째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2019년 4월 8일 ~ 2021년 1월 20일) ‘슈퍼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저는 ‘슈퍼컴에 투자할 자신이 없으면 양자컴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기부 장관이 왜 자꾸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일을 참견하냐’ 식으로 했다. 그때 좀 힘들긴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본다. AI시대에 오픈AI의 챗GPT라던가 구글의 제미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될 때 우리도 그걸 했어야 했다. 물론 삼성, 네이버도 슈퍼컴과 관련된 고민을 했다. 투자도 일부 하긴 했다. 세게 베팅을 못했을 뿐이다. -AI시대 우리의 ‘패스트팔로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나. △현재 AI 주도적 모델이 없다. 지금도 패스트 팔로어의 입장에 있다. 이제는 정부나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더 매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느냐’ 하는 문제는 도메인 날리지(domain knowledge,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엔지니어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하다. 바로 그 창의력을 통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정부의 역할이 변할까. △패스트 팔로어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타개책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삼성이 제휴해서 만든 결과물이 국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면 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 중기부에서는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과 우리 기업을 연계해 주는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다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민간의 기술 혁명 속도를 정부의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 없다. 정부가 이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김유성 기자)-AI와 같은 최첨단 산업군에서 국내 중소기업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히려 중소기업하고 벤처, 스타트업 쪽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작은 기업들이 각자 자기가 강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해야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자면 설계, 디자인, 패키징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설계 부문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결국 못하게 돼서 암(ARM)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과 반도체 설계자산을 활용하는 일을 시작했다. 거기서 성공한 기업이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와 리벨리온사다.-최근 이공계 우수 졸업생들이 실리콘밸리나 해외로 가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우리 인재의 유출인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이 성공하면 직원도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성공하면 일부 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이거 고쳐야 한다. 그래야 신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다. ‘신나서 일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하버드에 있을 때 삼성에 관심있는 공과대학 교수들이 걱정을 했다. 물론 삼성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무엇을 개발했다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에 (직원) 이름을 붙여준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 개발 라인에 있는 (상사의) 사장 승진에 활용된다. 이거부터 고쳐야 한다. -AI시대 한국의 장점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보다 ‘좀더 균질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에 정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학생들에) 시키지 않았나. 지금은 AI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 이명박, 나경원 후보 만나 "당정 힘 모아야…힘 분열 안 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29일 만나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나 후보 측에 따르면 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20분간 면담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 후보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 했고,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께서 당의 뿌리여서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나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봤다고 언급하면서 “개인보다 정의, 당이 우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지금은 어려울 때라, 소수의 여당이니까 힘을 한 번 모아야 한다”며 “다른 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나 후보는 이 전 대통령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당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말씀하셨다”며 “당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을 해선 안 되고, 당도 하나로 돼야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여당도, 정부도 하나가 돼서 국가를 위해 일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나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당의 분열을 깊이 걱정하셨다”며 “당의 분열은 개인의 욕심에서 나오고, 욕심이 쓸데없는 편 가르기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이어 “개인 욕심을 위해 국민을 파는 것도, 개인 욕심을 위해 대통령을 파는 것도, 모두 당원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가 아니다. 사심의 정치가 바로 배신의 정치”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심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나누는 것부터 옳지 않다”고 밝혔다.
- #사퇴또사퇴 #존경하고픈 #탄핵복수혈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7개 상임위원장’ 안을 수락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몫’이라 외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사퇴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시사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두 명의 수장이 직을 떠난 국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야당은 단독으로 과방위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후, 27일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한 주간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야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두 사람 향한 복귀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위해 대표직 사퇴‘연임’ 관해 말 아껴왔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단출마 선언 여부엔 “조금만 시간을 달라” 말 아껴같은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의 표명원 구성 협상서 여당 의사 관철 못한 책임 지겠다는 것백령도로 훌쩍 떠나 잠행 이어갔지만與 한목소리로 ‘돌아와요, 추경호’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름이 뭐에요” “존경하고픈”…신경전 이어간 법사위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한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여당 간사 선임 요구정 위원장 “이름이 뭐에요?”라고 물어, “유상범 의원입니다” 대답회의 시작 후 5분 동안 고성 오가자 결국 정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불러결국 정 위원장 “존경할 마음 없으면 부르지 마시라”◇야당의 ‘복수혈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열차 가동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27일 의원총회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포함해 야5당 공동발의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김현 민주당 의원, 탄핵안 작성‘역풍’ 우려 묻자 이해민 “탄핵을 위해 탄핵하는 게 아냐, 국회로서의 일”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