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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격차 확대에 거세지는 바이든 사퇴압박…주말 고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토론에서 참패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후보 사퇴 요구가 잇따라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바이든, TV토론 졸전 후 트럼프와 격차 벌어져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바이든 대통령(41%)보다 8%포인트 앞섰다. 토론 이전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섰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격차가 2%포인트 이상 커졌다. 고령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9%가 고령리스크를 우려했는데, 이 비율이 일주일 전보다 무려 8%포인트 올라갔다. 선거를 좌지우지할 무당층에서도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우려했는데, 이는 공화당 유권자와 비슷한 비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기록, 42%에 머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를 6%포인트로 벌렸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아졌지만 다시 격차가 늘어난 것이다.대선 패배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울 그리핼버 하원의원(애리조나)은 NYT와 공개 인터뷰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책임 중 일부는 경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15선 중진인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텍사스)이 성명을 통해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사퇴 결정을 내리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두번째로 공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키맨’으로 떠오른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 휴회가 끝나는 오는 8일이 의원들의 결행을 위한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이 독립기념일 휴회에서 복귀해 한곳에 다시 모이는 만큼 이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정치자금 후원자들도 상·하원과 바이든 캠프, 백악관 등에 전화를 걸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돈줄’이 떨어지면 캠페인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만큼 후원자들의 사퇴압박은 바이든에게 치명적이다.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인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는 더타임즈와 이메일을 통해 “바이든은 민주당의 강력한 새 지도자가 트럼프를 이기고 우리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웨스트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일단 완수의지 고수…‘고령리스크’ 추가 부각시 치명적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저녁 민주당 주지사 20여명과 회동을 한 자리에서 경선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웨스트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하지만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내 의원들은 비공개적으로 바이든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고 언론과의 좌담 인터뷰를 비롯해 빡빡한 주말 유세 일정을 잡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또다시 심각한 ‘고령 리스크’가 드러나고,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간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며칠 안에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주지 못하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페이커도 있는데 '게임=질병?'…국회 '게임정책포럼' 대응 나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게임이용장애 도입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왼쪽부터)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 김성회·이준석·조승래·위성곤·장경태 의원,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사진=김가은 기자)조승래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등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지난 2019년 WHO가 I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임행동으로 통제력의 상실, 현저성(게임에 과도한 우선순위),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장 등에서 중요한 기능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WHO의 질병코드 등재를 국내 또한 따라왔다는 점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이용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교육 등 순기능은 배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만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ICD-11(국제 질병 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재된 이후 KCD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정의와 도박장애에 대한 정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 해외에서도 게임용장애의 질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과잉 의료화 문제와 위험성, 게임의 긍정적 효과와 교육적 활용 사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개요(사진=김가은 기자)게임 이용을 질병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 이용을 질병화하게 되면 다른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게임 이용 장애 유형이 불분명하고, 유병률이 극단적 응답 패턴으로 인해 부풀려질 수 있다. 일례로 문화권마다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게임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게임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도입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는) 국제 통계와 다른 국가의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포럼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끝으로 그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완화가 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며 “게임포럼은 9월에 공식으로 출범한다. 두 달 동안 오늘 짚어본 문제들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롤스로이스 男’ 등에 마약 투약한 의사 등 42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간호사 등 42명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2명,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대 후반의 의사 A씨와 50대 초반의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2명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고객들이 원해서 해주거나 통증 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치료 목적” “원해서”…혐의 부인한 의사들A씨 의원 마약류 투약 장면(영상=서울경찰청)‘롤스로이스 남’에게 불법 마약을 투약한 의사 A씨는 병원 관계자 6명과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미다졸람·디아제팜·프로포폴·케타민)을 총 549회 걸쳐 투약해 8억 59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 시 현금 30만~33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보고 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에게 마약을 불법 투약한 후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퇴원시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있다. ‘람보르기니 남’에게 불법 마약을 투약한 의사 B씨는 병원관계자 9명과 함께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8921회 걸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해 12억 541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의사만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단독으로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확인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는 신(29)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58회 걸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23일 신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30)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36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와 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 외 투약자 24명은 의사 A씨 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다. 이 중 5명은 수면마취제에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각 1~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했다. ◇ “의료용 마약 ‘사각지대’, 제도적 개선 필요”사건 개요(자료=서울경찰청)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롤스로이스 남성의 사고가 벌어진 후 CC(폐쇄회로)TV 녹화자료를 삭제했으며, 진료기록부의 시술 내용을 수면마취제 투약이 정당화되는 시술로 변경 또는 재작성 후 원자료는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 후에도 수사 기관이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후에도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가 업으로 마약을 의료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하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 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선봉 서울청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맞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도 수면 목적으로 투약받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MBC 이사 선임 두고 탄핵 위기 여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사퇴한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다음 주 교체하는 등 후속 개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성중 전 의원,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 차관 등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비서실장은 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라크전 당시 최초 여성 종군기자 활약하는 등 언론인 능력 인정받았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소통 능력을 갖췄다. 오랜 기간 언론에서 닦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DB여당 추천 방통위원 내정자 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에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MBC 종군 기자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특보로 잠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MBC 기자로 입사하여 이라크전 등을 취재하고, 워싱턴 지사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의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되었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취임하지 못했다. “방송은 모든 권력에서 독립적이어야”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전임 위원장 두 분이 어떠한 불법이나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인 탄핵 앞에서 방송통신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떠나신 분들”이라면서 “탄핵을 한 정당은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음성이 100%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어 “30년 넘게 방송 현장에서 일해왔고, 방송을 사랑하며 취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공영방송이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과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5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년째 2인체제…탄핵 위기 여전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이후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도 탄핵 위기는 여전하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2인체제 속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와 YTN을 민영화한 것 등을 추진한 걸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과 감사 1명에 대한 공모를 7월 11일까지 진행 중이며,8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공모를 접수받고 있다.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 이사 9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가 보통 4~5주 소요되므로, 8월 중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의 선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니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방통위가 5명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제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 달아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MBC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와 별도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방송계에서는 MBC 대주주인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다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월에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후 8월에는 김효재와 김현 위원이 퇴임한 후 계속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그 후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 만에 지난 2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이상인 부위원장과 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