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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까지 소환된 '문자 읽씹' 논란…사태 확대 속 전대 영향은?
  • 尹까지 소환된 '문자 읽씹' 논란…사태 확대 속 전대 영향은?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주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되며 사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0일 소셜미디어에 총선 이후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57분 동안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진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과를 말리는 사람들의) 논리였다”고 말했다.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과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동훈 위원장(현 당대표 후보)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진 교수에게 얘기했다. 김 여사의 사과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한 후보도 9일 진행된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과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 애초 김 여사 사과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한 후보는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애초 사과에 부정적이었던 친윤계가 문자 공개를 기점으로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사과를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을 바꾸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 한 후보 측의 입장이다. 한 후보 측 인사인 박정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친윤계 주장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문자 원문 출처에 대해 “(텔레그램상 상대편에서 삭제를 해서) 한 후보가 갖고 있지 않다. 한 후보가 ‘나한테 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친윤계 전직 국회의원을 통한 공개 가능성을 제기했다.이번 논란에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적합도는 45%로 1위를 기록해 원희룡(11%)·나경원(8%)·윤상현(1%) 후보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바이든 "동맹없이는 위험"vs트럼프 "유럽, 美에 1천억달러 빚져"
  • 바이든 "동맹없이는 위험"vs트럼프 "유럽, 美에 1천억달러 빚져"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퇴임을 앞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 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사퇴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진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나토는 약화되고 미국이 위험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에 10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바이든 정치적 시험대 된 나토 정상회의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5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할 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은 나토가 없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군인이 죽을 것이며 독재자들이 혼란을 퍼뜨릴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가 나토에 합류하고 최소 국가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며 나토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놀라운 진전은 우리가 준비돼 있고, 기꺼이 공격을 억제하고 나토 영역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역사적 순간은 우리의 집단적 힘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대통령 시절 동맹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지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이다. 지난 1차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눌한 말투와 초점 잃은 내용으로 그의 직무수행 능력마저 의심받게 됐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주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며 일단 당내 후보사퇴론을 잠재웠지만, 그가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동유럽과 북유럽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국가의 지도자 장관 공무원들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보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힌트를 얻기 위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은 나토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리더십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이 되길 바랐지만, 이제 재선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험대가 됐다”며 “이번 회의서 성과를 거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강화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사퇴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컴백’·극우세력 득세로 나토 중대기로트럼프의 ‘컴백’은 나토에게도 중대한 고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그간의 나토 정책들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부정적이었고 재임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다. 동맹국들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나토에 회의적인 정치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3당에 머물렀지만 의석은 1.6배로 늘어났다. 제1당이 된 좌파세력인 신민중연합(NFP) 역시 나토에 호의적인 세력만은 아니다. NFP 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을 이끄는 멜랑숑은 “나토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며 탈퇴를 주장했고, NFP 소속 공산당 역시 나토 해체를 주장하고 했다지난 9일 종료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16%의 지지율을 얻어 2당이 된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노골적인 친러 정당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반대하며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정치변화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경로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될 것이라고 유수의 미국 언론이 밝혔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나토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수준의 군사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보장에 회의적이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민주적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한다는 조건으로 이 표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변화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유럽 고위외교관은 CNN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매우 돌이킬 수 있다”고 농담했다.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나토의 약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닛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한국, 일본, 호주는 나토와 결속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왔다”며 “나토의 결속이 약해지면 이들 국가의 전략에도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4.07.10 I 정다슬 기자
가평군수 "가평 접경지역 지정 절실"…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 가평군수 "가평 접경지역 지정 절실"…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법에서 정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0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지난 9일 김용태(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서태원 군수(왼쪽)와 김용태 의원(오른쪽)이 최상목 기재부장관(가운데)에게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조속 추진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가평군 제공)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하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는 정부의 지원에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에 따라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최근 마무리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만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도=행정안전부)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올해 1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현재 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0 I 정재훈 기자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2심도 패소…"겸직 불가"
  •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2심도 패소…"겸직 불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초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복무기관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사진= 김민석 구의원 홈페이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 이광만 정선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대체복무 중에는 정당활동이 금지되는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앞두고 탈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김 구의원은 당시 의정활동과 대체복무를 병행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그러나 병무청은 ‘겸직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김 구의원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구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김 구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실현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절실"
  • 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실현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절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1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고양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 등 논의를 진행했다.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이 성사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0 I 정재훈 기자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수사권은 '중수처'로"
  •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수사권은 '중수처'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따로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각각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김용민·민형배·김동아·김문수·모경종·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단 입장이다.◇검사, 수사 원천 차단…기소권·영장청구권만 남긴다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다. 공소청 법안을 살펴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만 남긴다. 현행 검찰청법의 검사와 달리 범죄수사 및 범죄사수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금지된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기에 남겨두기로 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만큼 공소청은 법무부에 속한다. 공소청 업무를 지역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지방공소청을 둔다. 현재 검찰청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외형이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이름은 유지하되 사실상 ‘공소청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하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이 금지된다.이날 공소청 법안 발제를 맡은 이성윤 의원은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정상화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도기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조직적인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수처,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공소청, 여전히 기소독점주의…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중수처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해 ‘수사’만을 따로 떼어내 검사가 아닌 전문 수사인력이 담당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중수처에 검찰의 현행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범죄 등 8개 범죄다.기소와 수사를 완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처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떼어낸다.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법적·행정적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배제됐다. 중수처 수사에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국가수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6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둘 예정이다.중수처를 이끌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수사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게 했다. 중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 조사업무 실무 수행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제로 △특정인 처벌 위한 표적수사 금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공소기각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검찰조사시 영상촬영 의무화 △법왜곡죄 처벌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성을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바꿔 단일검찰제 문제점 해소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패범죄 등 표현 대신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목의 형식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것 △공소청이 독점할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등이 보완점으로 꼽혔다.
2024.07.10 I 송승현 기자
강도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우리 수산물·해역 안전 이상 없다"
  • 강도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우리 수산물·해역 안전 이상 없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거듭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약 1년간의 수산물 및 해역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8월 25일 시작돼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강도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부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산물 검사와 해역 검사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확보됐으며,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에도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야당은 이와 같은 강 장관의 입장이 주무 부처로서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의 불안하다는 답변은 67%에 달했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때는 빠르면 4~5년 후, 늦으면 10년에 달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장관으로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서 답변한 것이며, 주변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오염수 관련 대응 예산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해수부 차원에서도 오염수 관련 초기 동향과 대응을 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현재 해수부의 대응 예산은 수산물 소비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과성이 증명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에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주무 부처의 장관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맹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IAEA가 다루는 과학적 방법을 일본 역시 국제법상 의무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07.10 I 권효중 기자
고령자만 ‘급발진’ 주장?…결과는 반전이었다
  • 고령자만 ‘급발진’ 주장?…결과는 반전이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가운데,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잦다는 점을 보여준다.이에 대해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10~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는 76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3~2018년 급발진 추정 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203건(75%)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판정됐다.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장치를 가동했다는 것이다.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이태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에서도 65세 남성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던 중 급발진이 발생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페달 블랙박스를 판독한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밟은 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10 I 이유림 기자
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 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진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10일 지적했다. 또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민주당 주도 하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 취지는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으로 남아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하며 함부로 언급하고 추진해선 안된다”고 했다.이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청원과 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 국정을 마비하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하는 망동”이라고 했다.또 “국회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이고 횡포”라며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막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정 위원장이 증인을 국회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이 반복해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146만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 심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도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이재명에 요구한다”며 “당 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 내놔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통과된 탄핵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4.07.10 I 최영지 기자
김두관 "다양성 사라진 민주당, 정권교체 힘들다"
  • 김두관 "다양성 사라진 민주당, 정권교체 힘들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이유를 밝히면서 영화 ‘암살’의 예를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며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나”라면서 “저의 심정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이재명 1극체제로는 중도층 공략이 어려워 정권교체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 추대 분위기가 있었고 1인 독주 체제가 되면 민주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당원들의 열망인 정권교체도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암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싸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저의 심정도 똑같다”고 했다. 이어 “다들 독립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누구라도 독립하겠다고 싸우면 그 싸움 자체가 독립으로 가는 길이지 않나”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1극 체제가 정권 탈환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 이유에 대해 그는 민주당 내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이라든지, 차기 최고위원 출마자들을 보면 친명일색이라는 게 이를 방증해준다”면서 “우리가 35% 지지만 갖고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중도층과 중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내 다양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 영화 암살은 독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투했던 독립투사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다. 지난 2015년 나온 작품으로 시대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강성했던 1930년대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진중권 "김 여사, 총선 직후 통화서 '사과 못한 건 내 책임' 밝혀"
  • 진중권 "김 여사, 총선 직후 통화서 '사과 못한 건 내 책임' 밝혀"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총선 직후 김 여사와 57분 통화를 했다며 이 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김 여사 사과 의사)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주장했다.진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저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과를 말리는 사람들의) 논리였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어 “사실 그때(올해 1월 대국민 사과 요구가 있었을 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다.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고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고 했다.아울러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당시만 해도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두 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180도 확 바뀐 것이다.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그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을 향해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라고 저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과는 6개월 동안 흔한 안부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 나와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진 교수는 김 여사를 향해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라고 반문한 후 “왜 지금 180도 물구나무 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유럽간첩단' 누명에 징역 7년 김신근 씨…55년만에 무죄 확정
  • '유럽간첩단' 누명에 징역 7년 김신근 씨…55년만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신근(82) 씨가 재심을 통해 55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은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당시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그의 대학동창인 고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9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중정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원심 및 재심 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 씨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분야 큰 성과"
  •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분야 큰 성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은 “여성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고 특히 인권 분야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변호사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였다”고 말했다.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왕 회장은 여변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여성 변호사 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대외적 활동 역량을 키워줄 네트워킹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 및 입법 제안 등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이번 대회는 올해 변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여성변호사들을 응원하고 선·후배 여성법조인이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미애(55·34기) 국회의원, 최보윤(46·41기) 국회의원, 이형근(53·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울러 문현철(50·32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김소영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이선애(57·31기) 전 헌법재판관,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 협회장,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1부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 증진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소영(59·19기)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신입변호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2부는 전현정 고문,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이은주 IHCF 여성분과장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현정(56·22기) 고문은 “판사생활 이후 변호사로서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본질인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며 “작은 기회라도 잘 활용해야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의뢰인과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란(43·37기) 대표변호사는 “여성이 변호사로서 도전적인 삶의 기로에서 고민될 때가 많이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으면 좋겠다”며 “사소한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당부했다. 신진희(54·40기)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전담은 사실상 봉사정신이 필요한데 이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감사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며 “법률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법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변호사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변호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비결”이라며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고 도전적인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고 이를 위한 여성변호사의 전문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I 백주아 기자
바이든, ‘원자력 발전법’ 서명…탈탄소 촉진·일자리 기대
  • 바이든, ‘원자력 발전법’ 서명…탈탄소 촉진·일자리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법’(ADVANCE Act)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AFP)이날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을 비롯해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 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축하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에너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승리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에너지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퍼 위원장 또한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강화로, 원자력 발전소의 승인 및 건설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재정 지원 및 세금 혜택 등도 마련해 새로운 원자로의 배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촉진을,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 시행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 등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파워는 지난달 와이오밍주에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착공에 나섰다.
2024.07.10 I 김윤지 기자
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론' 힘잃어…나토 정상회의가 ‘시험대’
  • 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론' 힘잃어…나토 정상회의가 ‘시험대’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이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주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며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는 여전해, 사퇴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에 따라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불씨로 남게 됐다.민주당 하원의원들은 9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첫 TV토론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의원들 외에 다른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편에 섰다. 당 지도부인 피트 아길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이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하원 간부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도 입장을 바꿨다. 사법위원회 최고위원인 제리 내들러(뉴욕)은 “대통령은 어제 편지를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뉴욕) 의원을 포함한 몇몇 진보적 인사들이 ‘바이든이 명확한 민주당 대선 후보이고 그를 재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의총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하원 의원총회에 이어 열린 미국 상원의원들의 오찬 모임에서 바이든 사퇴에 대한 공개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찬 모임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통령의 사퇴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잃었지만, 불안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그렉 랜즈먼(오하이오) 의원은 “나라 전체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코헨(테네시) 의원은 민주당 내 여론이 모아지고 있냐(on the same page)는 질문에 “우리는 같은 책에도 없다”며 분열된 당내 여론을 시사했다. WSJ는 상원의원 오찬 모임에 대해 “대부분은 기자들과 대화하길 거부했고, 일부는 낙담한 듯 보였다”고 전했다. 바이든이 대선후보에 남아 있어야 하는 질문에 딕 더빈(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가 후보직 수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며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나토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여는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10일 각국 정상들과의 회의와 오찬, 11일 기자회견을 한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WSJ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분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트렌타 카운실의 수석연구원인 레이첼 리조는 “어떤 종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흔한 실수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그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7.10 I 정다슬 기자
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 못 받는다
  • 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 못 받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간병비가 월 4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장기입원 대비로 업셀링(추가 상품 구매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보험설계사 A씨)지난해부터 이어진 손해보험업계 ‘간병보장 경쟁’으로 보험사가 올해도 간호·간병서비스의 보장을 두터이 한 담보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장기입원한 고객 수요를 잡기 위한 ‘장기입원환자(6개월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도 나왔다. 이처럼 보장이 커졌으나 현실적으로 ‘보장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간병인 사용일당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장기입원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막상 요양·정신·한방병원을 제외한 상품 구조 탓에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보사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는 올해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에게 간병인 사용을 담보하는 신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그동안 180일 한도였던 간병인 사용일당 기간이 1년까지 확 늘어난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당 사용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80일 한도에서는 ‘요양병원’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0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제한한다. 최근 새로 출시된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는 기존 1~180일 담보와는 분리된 구조다. 주요 손보사의 180일 이상 간병인 사용 일당은 ‘요양·정신·한방병원’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 모 씨가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6개월까지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보장받을 수 있다.‘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생긴 가운데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과도한 마케팅에 속지 않기 위해선 180일 이상 간병인 사용 일당은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전체 입원 병상(72만 4212개) 중 37.52%는 요양병원(27만 1787개)에 쏠려 있다. 이는 국내 상급종합병원(4만 8057개), 종합병원(11만 1005개), 병원(13만 2262개)를 모두 더한 비중인 40%와 맞먹는 수치다. 여기에 요양병원 환자 구성은 10명 중 약 5명이 장기입원 환자에 해당한다.막상 보장 대상인 병·의원에서는 6개월(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지 않다는 특성도 있다. 의료업계 종사자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증도 환자가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병·의원급에서는 통원진료·시술·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막상 병원에서 장기입원 환자를 받더라도 3개월·6개월 단위로 끊어 입원하는 상황이 잦아 ‘180일 이상’ 입원 환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의원의 고령자 평균 입원 일수가 180일을 넘는 질병이 0건인 이유다. 건보공단 자료 중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평균 입원일수는 편마비가 148일로 많았고 이어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142일), 알츠하이머(135일), 뇌 내출혈(109일), 파킨슨병(98일), 뇌경색(60일) 등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신담보에서 요양·한방병원이 제외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10 I 유은실 기자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위기 극복·경제 성장·정당 발전 발표"
  •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위기 극복·경제 성장·정당 발전 발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대표 직에서 사퇴하며 오는 8·18 전당대회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담겼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 캠프의 권혁기 총괄팀장은 9일 취재진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능한 정부 대신 국회가, 또 무책임한 여당 대신 제1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과 민생회복을 구현하라는 인식이라고 (이 후보는) 보고 있다”며 “그것에 대한 정책 콘텐츠와 의지를 부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당대표 출마가 대선 행보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회견은 3년 뒤에 있을 대선 행보와는 관련 없는 정치일정”이라며 “대선 플랜의 일환이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출마 준비 과정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김 의원이) 좌장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것 같다”며 “자신의 최고위원 출마와는 별개로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출마와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적 자문 역할을 해준 것은 맞다”고 답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BTC 논쟁
  • [데스크의 눈]#BTC 논쟁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작년 이데일리 주최 STO 서밋에 참여했던 글로벌 STO 기업들이 이왕 만난 김에 앞으로 정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각국 STO 얘기를 간간이 주고받던 이 방에서 올 초 논쟁 하나가 벌어졌다. 오는 8월에 열리는 STO 서밋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때 누군가가 해시태그로 BTC를 붙이자고 제안하면서다. 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 게시물을 보는 사람이 더 늘지 않겠냐는 이유였는데 찬반이 극렬하게 갈렸다. BTC를 붙이자고 제안한 쪽은 언젠간 비트코인으로 STO를 거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STO의 기반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비트코인이 STO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정색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비트코인을 떠올리기에 STO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BTC를 사용해 STO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려는 게 우리가 멀리해야 할 크립토 광고 속임수처럼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게시물에서 BTC는 빠졌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만 같을 뿐 크립토와는 다르다는 이 업계의 신념과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열린다고 호들갑 떨었던 게 벌써 1년 반 전이다. STO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22대 국회에서는 STO 법안을 위해 총대를 멜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기저에는 STO가 여전히 코인과 비슷한 것 아니냐, 투기성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미들 주머니만 털리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STO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작년에 STO 써밋을 앞두고 느꼈던 금융위의 시각은 “웬만하면 STO 하지 말라”였다. 올해도 비슷하다. STO 업계는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토큰증권은 크립토처럼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6개의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재한 것이 바로 토큰증권이다. 종이나 증서형태의 실물증권, 중앙집중식 계좌에 전환해 기재하는 전자증권과 발행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증권인 것이다.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것이기에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편의성이 뛰어나고 중개자, 수탁자의 역할이 줄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작은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토큰화를 통해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더 낮은 비용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본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이미 STO 산업에서 멀찍이 앞서 있다.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24.07.10 I 권소현 기자
“당황해 생각 안 나더라” 금태섭이 밝힌 급발진 경험담
  • “당황해 생각 안 나더라” 금태섭이 밝힌 급발진 경험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많은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이 과거 ‘유사 급발진’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금태섭 의원이 공유한 2009년 미국 급발진 사고 영상. (사진=abc뉴스)9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 급발진 경험담”이라며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한 7~8년 전에 겪었던 일이다.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했다”고 말했다.당시 금 전 의원은 액셀을 밟아 가속하다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갑자기 차가 가속을 하기 시작했다. 금 의원은 “깜짝 놀라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감속이 되는데, 역시 발을 떼자마자 즉시 가속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급발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굉음이 나거나 엄청나게 가속을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액셀을 건드리지 않아도 가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당황한 금 전 의원은 우선 기어를 중립(N)으로 바꿨는데, 순간 엔진에서 엄청난 굉음이 나기 시작했다. 금 전 의원은 “엔진이 굉음을 내든 말든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추고 시동을 끄면 위급상황을 넘길 수는 있을 텐데 차에서 굉음이 나니까 더 당황해서 그런 생각이 안 났다”며 다시 기어를 주행(D)으로 바꿀지, 주차(P)로 억지로 바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그런데 곁눈질로 액셀 페달을 살펴본 금 전 의원은 운전석 매트가 앞으로 밀리며 액셀 페달에 끼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액셀이 눌린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있었고 가속이 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얼른 손을 내려서 매트를 빼냈고 다행히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금 전 의원은 “운전석 매트는 차 살 때 딸려나온 정품이었는데, 그전부터 바닥에 있는 고정고리에 걸어놔도 툭하면 빠져서 앞쪽으로 밀려 있곤 했다”며 “그날 바로 매트를 빼서 버리고 그 차를 바꾸는 날까지 운전석 매트 없이 몰고 다녔다”고 덧붙였다.이어 “2009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렉서스를 타고 가던 일가족이 911에 전화를 해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충돌사고를 내서 사망한 사고가 났다. 당시 도요타 측에서는 내가 겪은 것과 비슷하게 매트가 액셀 페달에 끼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발표하고 대규모 리콜을 했는데, 나중에 전자제어장치에도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일이 있다”며 “최근 급발진 뉴스가 많은데 실제로 엔진 이상이 아니더라도 페달에 매트가 끼는 등의 물리적 사정으로 차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꽤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탄 쌓였다 …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삼성전자 ‘턴키’전략 효과 파운드리 2나노 시장 선점-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토큰증권 글로벌 리더 한자리 모인다-[사설]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사설]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종합-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고소장 초안 써줘, 심적 고통 담아” AI변호사, 저연차 업무 뚝딱△M&A ‘新트렌드’-지지부진 상반기 M&A ‘공개매수→상폐’로 활로…하반기도 이어간다-반도체·조선·해운 등 우량매물 기다리는 사모펀드-‘대어급 줄줄이 나온다’…활기 도는 M&A 시장△종합-10%p 보편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韓 대미수출·방위전략 악재 예고-경영계 “9870원”vs노동계 “1만1200원”…다음주 표결로 결정할 듯-尹, 6·25 참전용사 1만명 묻힌 ‘펀치볼’참배…한미동맹 다져-與 “김영란법 상향 건의” 중기 “내수 활성화 기대”△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 확보…저전력 기술로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AI붐 타고…TSMC,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영광 되찾자’…日기업들 43조원 투자△진화하는 멀티플렉스-콘서트·추리게임·팝업스토어…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다-4DX·음향특화관…특별관 힘주는 멀티플렉스-맨앞 혹은 맨뒤…장애인에겐 문턱 높은 영화관△정치-‘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는 與野…7월 국회도 대혼돈-정반대 해석 친윤, 유출자 색출 친한…‘읽씹 논란’ 2라운드-‘이재명 일극체제’ 반기 든 김두관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국방비 적은 브라질·호주도 추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경제-91조 넘긴 정부 마통에…한은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韓,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700만달러 출연-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835억 부동산에 세금만 6억△금융-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은 못 받는다-위기의 저축은행…올해 예보료 6000억 돌파하나△Global-100년 역사 파라마운트 품은 스카이댄스…38조원 ‘미디어 공룡’탄생-바이든 “사퇴 요구 멈춰라”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장’-‘EU 전기차 관세폭탄 피하자’ 튀르키예에 공장 짓는 BYD-샤오미, 스마트공장 가동…휴대폰 연 1000만대 생산△산업-현대차 노사 무분규 합의에도…걷히지 않는 업계 파업 전운-삼성전기, AI폰 등에 업고 ‘하하’ LG이노텍, 아이폰 효과에 ‘호호’-LG화학 미래 먹거리 키운다…열분해유 연내 양산-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 제1LNG 터미널 준공-GS엔텍 3000억 투자 해상풍력 설비 자동화-중고차 렌털 인기…롯데렌터카 재계약 3배 ↑△ICT-인증키 탈취에 피싱…코인, 올해만 1.9조 털렸다-佛루브르에 뜬 갤럭시 7총사-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한데 “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네이버 검색창에 ‘회사명ㅈ’만 쳐도 주가 보여준다△산업-레인부츠 판매 3배 껑충…‘장마템’불티-76.4% “무알코올 맥주 경험”-中企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가시화 주판알 튕기기로 바빠진 홈쇼핑업계-중기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소폭 반등△증권-‘밸류업 올라타자’…올 자사주 소각 163% 급증-‘바이오의 시간 온다’ 유상증자 릴레이-“무턱대고 금투세 도입 땐 증시 폭락…장기투자 혜택 줘야”△증권-상승 갈림길 韓증시…“덜 오른 코스닥 주목”-“기술력 발판, 세계 의료로봇 선도”-상승 훈풍 닿지 않은 중소형주-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 ‘2차 판매’△부동산-PF發부지공매 쑥…미지급 공사비 분쟁 불붙나-세금에 ‘한강 조망권’ 반영한다-“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개 공원에 560억 쓰나”-대조1구역 공사기간 3개월 연장 합의…추가 공사비 협상 시선집중△건강-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효과까지…지방흡입으로 ‘두 토끼’챙긴다-다리 붓고 핏줄 튀어나온 당신…하지정맥류 의심을-디스크·협착증…척추질환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Book-운이 나쁜 ‘사고’란 없다-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급똥’이겨내며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들△MICE-문 열기도 전에 예약 끝…“마이스 마곡시대 시작됐다”-‘전시전문기업’메쎄이상, 청주 오스코 운영 맡는다-관광·전시처럼…마이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갈등사회 탈출구 열어줄 키워드-[데스크의 눈]BTC 논쟁-[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e갤러리]홍작가 ‘남자가 사랑할 때 1’△피플-사회초년상을 위한 ‘가장 힙한 경제책’ 준비했죠-“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해 행복…AI 혁명 이끌 스타트업 나올 것”-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원균·엄성용-한덕수 “선수단 건강·안전 지키기 온힘”-과다환급 77억 잡아…6월의 관세인 신지애-고용노동교육원·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현대차 英 옥스포드대 “미래 예측하자” 한뜻△사회-“AI가 당첨번호 찍어드립니다” 일확천금 욕망을 파고들다-“지금도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데…AI교과서 도입 걱정되네”-한의사·간호사·환자까지…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150mm 물폭탄’ 장마 오늘 최대 고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맡는 ‘집례관’ 신설
2024.07.09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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