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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동맹없이는 위험"vs트럼프 "유럽, 美에 1천억달러 빚져"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퇴임을 앞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 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사퇴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진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나토는 약화되고 미국이 위험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에 10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바이든 정치적 시험대 된 나토 정상회의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5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할 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은 나토가 없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군인이 죽을 것이며 독재자들이 혼란을 퍼뜨릴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가 나토에 합류하고 최소 국가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며 나토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놀라운 진전은 우리가 준비돼 있고, 기꺼이 공격을 억제하고 나토 영역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역사적 순간은 우리의 집단적 힘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대통령 시절 동맹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지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이다. 지난 1차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눌한 말투와 초점 잃은 내용으로 그의 직무수행 능력마저 의심받게 됐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주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며 일단 당내 후보사퇴론을 잠재웠지만, 그가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동유럽과 북유럽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국가의 지도자 장관 공무원들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보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힌트를 얻기 위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은 나토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리더십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이 되길 바랐지만, 이제 재선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험대가 됐다”며 “이번 회의서 성과를 거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강화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사퇴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컴백’·극우세력 득세로 나토 중대기로트럼프의 ‘컴백’은 나토에게도 중대한 고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그간의 나토 정책들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부정적이었고 재임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다. 동맹국들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나토에 회의적인 정치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3당에 머물렀지만 의석은 1.6배로 늘어났다. 제1당이 된 좌파세력인 신민중연합(NFP) 역시 나토에 호의적인 세력만은 아니다. NFP 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을 이끄는 멜랑숑은 “나토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며 탈퇴를 주장했고, NFP 소속 공산당 역시 나토 해체를 주장하고 했다지난 9일 종료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16%의 지지율을 얻어 2당이 된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노골적인 친러 정당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반대하며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정치변화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경로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될 것이라고 유수의 미국 언론이 밝혔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나토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수준의 군사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보장에 회의적이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민주적 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한다는 조건으로 이 표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변화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유럽 고위외교관은 CNN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매우 돌이킬 수 있다”고 농담했다.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나토의 약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닛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한국, 일본, 호주는 나토와 결속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왔다”며 “나토의 결속이 약해지면 이들 국가의 전략에도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
-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수사권은 '중수처'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따로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각각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김용민·민형배·김동아·김문수·모경종·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단 입장이다.◇검사, 수사 원천 차단…기소권·영장청구권만 남긴다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다. 공소청 법안을 살펴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만 남긴다. 현행 검찰청법의 검사와 달리 범죄수사 및 범죄사수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금지된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기에 남겨두기로 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만큼 공소청은 법무부에 속한다. 공소청 업무를 지역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지방공소청을 둔다. 현재 검찰청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외형이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이름은 유지하되 사실상 ‘공소청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하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이 금지된다.이날 공소청 법안 발제를 맡은 이성윤 의원은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정상화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도기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조직적인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수처,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공소청, 여전히 기소독점주의…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중수처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해 ‘수사’만을 따로 떼어내 검사가 아닌 전문 수사인력이 담당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중수처에 검찰의 현행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범죄 등 8개 범죄다.기소와 수사를 완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처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떼어낸다.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법적·행정적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배제됐다. 중수처 수사에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국가수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6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둘 예정이다.중수처를 이끌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수사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게 했다. 중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 조사업무 실무 수행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제로 △특정인 처벌 위한 표적수사 금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공소기각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검찰조사시 영상촬영 의무화 △법왜곡죄 처벌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성을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바꿔 단일검찰제 문제점 해소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패범죄 등 표현 대신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목의 형식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것 △공소청이 독점할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등이 보완점으로 꼽혔다.
-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회적 약자 등 인권 분야 큰 성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은 “여성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고 특히 인권 분야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변호사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였다”고 말했다. 왕미양(5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왕 회장은 여변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여성 변호사 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대외적 활동 역량을 키워줄 네트워킹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 및 입법 제안 등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이번 대회는 올해 변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여성변호사들을 응원하고 선·후배 여성법조인이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미애(55·34기) 국회의원, 최보윤(46·41기) 국회의원, 이형근(53·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울러 문현철(50·32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김소영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이선애(57·31기) 전 헌법재판관,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 협회장,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1부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 증진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소영(59·19기)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하며 신입변호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6시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2부는 전현정 고문,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이은주 IHCF 여성분과장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현정(56·22기) 고문은 “판사생활 이후 변호사로서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본질인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며 “작은 기회라도 잘 활용해야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의뢰인과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란(43·37기) 대표변호사는 “여성이 변호사로서 도전적인 삶의 기로에서 고민될 때가 많이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으면 좋겠다”며 “사소한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당부했다. 신진희(54·40기)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전담은 사실상 봉사정신이 필요한데 이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감사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며 “법률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법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변호사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변호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비결”이라며 “스스로를 규정짓지 말고 도전적인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고 이를 위한 여성변호사의 전문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데스크의 눈]#BTC 논쟁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작년 이데일리 주최 STO 서밋에 참여했던 글로벌 STO 기업들이 이왕 만난 김에 앞으로 정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각국 STO 얘기를 간간이 주고받던 이 방에서 올 초 논쟁 하나가 벌어졌다. 오는 8월에 열리는 STO 서밋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때 누군가가 해시태그로 BTC를 붙이자고 제안하면서다. 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 게시물을 보는 사람이 더 늘지 않겠냐는 이유였는데 찬반이 극렬하게 갈렸다. BTC를 붙이자고 제안한 쪽은 언젠간 비트코인으로 STO를 거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STO의 기반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비트코인이 STO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정색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비트코인을 떠올리기에 STO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BTC를 사용해 STO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려는 게 우리가 멀리해야 할 크립토 광고 속임수처럼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게시물에서 BTC는 빠졌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만 같을 뿐 크립토와는 다르다는 이 업계의 신념과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열린다고 호들갑 떨었던 게 벌써 1년 반 전이다. STO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22대 국회에서는 STO 법안을 위해 총대를 멜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기저에는 STO가 여전히 코인과 비슷한 것 아니냐, 투기성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미들 주머니만 털리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STO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작년에 STO 써밋을 앞두고 느꼈던 금융위의 시각은 “웬만하면 STO 하지 말라”였다. 올해도 비슷하다. STO 업계는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토큰증권은 크립토처럼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6개의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재한 것이 바로 토큰증권이다. 종이나 증서형태의 실물증권, 중앙집중식 계좌에 전환해 기재하는 전자증권과 발행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증권인 것이다.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것이기에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편의성이 뛰어나고 중개자, 수탁자의 역할이 줄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작은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토큰화를 통해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더 낮은 비용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본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이미 STO 산업에서 멀찍이 앞서 있다.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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