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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권리 강화…'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토론회 23일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야당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 발표를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 속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년 넘게 지속한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됐다. 22개월만이다. 하지만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감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는 38.0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한다. 질병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에 따르면 24주(6월9∼15일) 6.3명, 25주(16∼22일) 6.1명, 26주(23∼29일) 6.4명, 27주(30∼7월6일) 6.5명 등으로 3주 연속 유행 기준(외래환자 1000명 당 6.5명)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다. 질병청은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8-2019절기~2023~2024절기)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다음 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이달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美기술주 ‘뚝’…테슬라 8%↓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 속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대 하락 하는 등 혼조 마감했다. 지난 11일간 연속 상승했던 테슬라가 8%대 하락하는 등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뉴욕 유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39포인트(0.08%) 오른 3만9753.75에 거래 마쳐.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9.37포인트(0.88%) 내린 5584.5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64.04포인트(1.95%) 급락한 1만8283.41에 장 마감.-나스닥은 장 중 낙폭을 2.19%까지 확대, 이는 2.04% 떨어진 지난 4월30일 이후 최대 낙폭이며 지난 1월 31일 기록한 올해 최대 낙폭 2.23%에도 육박.◇6월 CPI 0.1%↓,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미 노동부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혀.-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하회하는 것으로, 5월 상승률(3.3%)과 비교해 둔화.- C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순항’ 입증 데이터가 나온 만큼 9월 금리 인하에 다시 무게.◇테슬라 8%↓, 주요 기술주 일제 약세-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약세로 전환, 그간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와 가치주, 배당주가 상승하는 현상 나타나.-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해왔던 기술주가 6월 CPI 이후 ‘뉴스에 파는’ 현상-11일 연속 올랐던 테슬라는 로보택시 연기 소식에 8.44% 하락한 가운데 메타플랫폼스는 4.11%, 엔비디아는 5.57% 약세 보였으며 다른 주요 기술주도 모두 큰폭으로 밀려◇뉴욕 유가, 금리 인가 기대감에 소폭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52달러(0.63%) 오른 배럴당 82.62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32달러(0.38%) 상승한 배럴당 85.40달러.-유가는 6월 CPI 하락에 매수심리 강화.-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촉진되고 유가 수요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유가에 재료로.◇바이든, 젤렌스키 향해 “푸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수정하는 해프닝.-이내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수정.-미국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 하원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키로.-지난 8일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한 바 있음.◇尹대통령, 美 안보순방 마무리…귀국길-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소화.◇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아.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다른 세 명의 후보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 정체성, 공천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후보들 간의 감정적인 언쟁도 자주 볼 수 있었다.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나 후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의 죄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한 후보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았던 거 아닌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 무능한 검사를 빼고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지만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나 후보도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 (심사)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제가 영장(청구서)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 올린 것”이라며 “검찰은 잘 소명을 했는데 기각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곧 결실이 나온다. 그 결과가 나오면 범죄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韓 향해 “우파 재양 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어”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한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전선동과 헷갈릴 때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변에 좌파 출신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파에서의 걱정은 한 후보가 본인 모르게 트로이목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다. ‘한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개가 온다. ‘민주당 대표가 돼야지, 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 후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근거로 “한 후보가 정치하는 목적을 공공선의 추구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30년을 구형한 것도 공공선 추구냐”고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수사할 때가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변에 좌파가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목적이 완전 같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간 민주당과 몸 사리지 않고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화양연화 발언은) 당시 민주당이 저에 대해 일방적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때 저 혼자 최일선에서 민주당과 싸웠다. 그때의 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저는 저에게 수사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가장 치열하게 붙은 건 한 후보와 원 후보였다. 원 후보는 주도권 질문 순서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왜 김경률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원 후보가 최근 한 후보를 향해 △공천 친·인척 개입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羅 ‘탄핵 밑밥’ 언급에…韓 “적반하장, 너무 탄핵언급 쉽게 한다” 원 후보는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다. 주요 보직들에 대해 인사추천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한 후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당시 왜 여의도연구원에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를 시켰나”며 “또 당시 한 후보가 폐쇄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또 다른 심사위원 3명만이 극소수로 비례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죠?”라고 조롱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 공세에 발끈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퇴하겠다. 대신 사실이 아니라면 원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말하는 건 다 ‘뇌피셜’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여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걸로 왜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원 후보를 향해 재차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1차 TV토론에서 당 선관위 요청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약속하거나 그 이후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며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가 한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자 한 후보는 “기사가 근거냐”며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인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면, 한 후보가 증거조작할 수도 있다. 객관적 당무감찰을 통해 밝혔으면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가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않자 자신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며 “원 후보는 김의겸씨보다 못한 것 같다.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당무 개입’ 발언을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나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 美과학진흥회장 "미국도 인재 빅테크 유출, 과학기술 필요성 알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과학을 기피한다. 순수과학보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으로 가는 경향이 짙어져 진흥회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윌리엄 메이 미국과학진흥회(AAAS) 회장은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6개 매체와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AAS는 미국 과학과 공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1848년에 설립돼 300여개의 기관, 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 과학기술 협회다. 대표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를 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장은 조직을 운영하지는 않고, 일종의 명예대사로 역할을 한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추진에 따라 해외로 갔거나 순수과학을 기피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AAAS도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들의 경력 개발을 돕고, 연구를 통해 성취감을 얻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령 젊은 인재들을 AAAS 펠로우로 위촉해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과학을 자문하게 하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도 만들어주고 있다.메이 회장은 “지난 1957년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아 당대 최고의 과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면서 우수 인재들이 몰렸었는데 최근 10년은 그런 상황이 바뀌어 젊은 인재들이 과학을 꺼린다”며 “협회 차원에서 우수 인재들의 유입을 위해 인적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윌리엄 메이 미국과학진흥회장.(사진=모건주립대)메이 회장은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과학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도 내비쳤다. 전례를 보면 과학 R&D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것이다.한국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미국의 과학예산 투자는 좋은 편이나 예전만큼은 아닌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의 추격과도 맞물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도 봤다.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국 과학이 위축되면 현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이 회장은 “(한국도) 과학예산은 항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한다”며 “결국 투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과학분야 혜택이 어떤지 국회, 정부,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상급종합병원 대수술…응급·중환자 병원 탈바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대수술이 시작된다.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고 중증, 응급환자가 줄 서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다. 일반병실을 줄여 중환자 병실 확대하고 의사들의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 고난이도 환자 치료에 보상 ‘더’…대기 환자 ‘쑥’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왔으나, 경증환자도 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했다. 의정갈등상황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완화되자, 의개특위는 현재 상황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이하 진료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중환자실 수가, 입원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현재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는 당직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사후에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시범사업에 참여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상도 손질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한다.◇ 상급종합병원 질향상…1·2차 병원 확대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존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 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상급종합병원만의 구조 전환 문제가 아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2차 병원 또는 1차 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가져가면서 1·2차 병원들의 질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변화가 각자도생하는 의료체계를 협력적인 의료체계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합질환군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해 진료 효율성을 제고한다.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해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병원의 대형화·보급화 경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며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적 팽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필수·지역의료 회복과 질적 성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혁 청사진을 신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