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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 전역자 2배↑…"軍 허리가 무너진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 전역 지원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10년차 중간 간부와 소령 정년 도달 전 전역자수 역시 급증해 군의 허리가 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SDF) 주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 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과 인구절벽, 입대 간부 감소, 간부 이탈 심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경쟁비) 추세 (출처=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유 의원에 따르면 간부 지원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 해 학군장교(ROTC)는 1.8:1, 3사관학교는 2.5:1, 부사관은 2.6:1로 추락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5년차 장교(대위) 전역 지원자수는 지난 해 2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나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역시 지난 해 각각 12명·6명에서 올해 26명·23명으로 급증했다. 중간간부 이탈률 역시 마찬가지다. 2015~2022년 매년 7000여명 수준이었던 전역 간부 수는 지난 해 9481명까지 늘었는데, 이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간간부가 406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해·공군의 소령 정년 도달 전 전역자수가 5월 현재 이미 28명·80명에 달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간부 이탈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우선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병장은 올해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170만원에 달하는데 하사 초봉은 약 200만원, 소위 초봉은 21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수입도 최저 시급 기준 주5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시 190만 원 정도다. 또 열악한 간부 식단과 주거환경, 잦은 이사, 후진적 군대문화, 사회적으로 홀대 분위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직접 촬영한 군 관사 모습 (출처=의원실 제공)유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는 간부 당직수당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그쳤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부들은 이를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더 이상 애국페이를 강조하지 말고, MZ세대에 대한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라 20년 후 군 인력이 30만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역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군사기업과 용역회사 창설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구형 노후 장비 교체와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등 국방비의 0.4%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LH 매입임대사업' 놓고 토론회 "높은 매입가격, 보완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H와 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며,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했다.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도심과 외곽,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양극화 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분당선 구운역 2029년 준공, 수원시·철도공단 협약 체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16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백혜련 의원이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16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운역 일대를 지역구로 둔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과 수원시의회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 유재광 의원, 문희선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등도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은 공사를 시행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1일 수원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지난 6월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수원시는 10여 년 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지속해서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고,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의원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구운역이 신설되는 구운동 일원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까워 대중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구운역 신설이 연장 사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2029년 준공’이라는 목표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구운역을 품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은 서수원은 물론이고, 수원이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서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귀에 붕대감고, 주먹 불끈… 트럼프, 여유롭게 대관식 즐겼다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5일 오후 9시(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미 위스콘신 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 7시간이나 뜨겁게 달군 대회장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무대 가운데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났다. 지난 주말 피격을 당한 이후 첫 등장한 그는 흡사 귀에 붕대를 감은 천재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를 연상케 했다. 표독스러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은은한 미소를 띠며 그는 차분히 무대로 걸어나왔다.지난 주말 총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깜짝 등장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고 있다. (사진=AFP)평소보다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불끈 쥔 주먹을 흔드는 장면은 여전했다. 관객들은 “유에스에이, 파이트(USA, fight)”를 외치며, 트럼프처럼 주먹을 들고 그를 환영했다. 트럼프와 지지자, 대의원을 하나로 모으는 순간이었다. 그의 상징 곡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God bless USA)’이 울려 퍼졌다. 이 노래를 만든 가수 리 그린우드가 직접 불렀고, 트럼프는 감격한 듯 수차례 벅찬 표정을 지었다. 단상에 오른 그의 왼쪽에는 이날 깜짝 지명된 정치 신인 J.D 밴스(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가, 오른쪽에는 흑인인 바이런 도널드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자리 잡았다. 뒷줄에는 아들과 딸들이 함께 했다. 그는 단 한마디 연설도 없이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의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대관식’을 지켜봤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로 확인된 다수의 지배’다. 아이러니하게 2020년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 차기 대통령에 한발 더 다가선 모습이었다. 이날 그의 발목을 잡았던 국가기밀 유출 혐의도 기각되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단번에 제거됐다. 시장은 재빨리 대응했다. 미국 이벤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은 하루 만에 10%포인트 상승한 70%까지 치솟았다. 뉴욕증시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주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뤄졌다.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의 주가는 31.4%나 급등했고 정책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제조업체, 민영교도소 운영사, 건강보험회사 주가도 일제히 올랐다. 고관세, 감세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에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금리도 다시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슨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