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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성' 발사 추진하는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은 공공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 더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며 정부 역할을 ‘공공재’에 빗댔다.김 지사는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이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햇다.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 한국이다”라며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박지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경기도 기후대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전문가,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견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자료 요청을 놓고 친명계 인사들이 직접 김 지사를 겨냥하는 한편, 원내외 강성 친명계 모임에서도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다.김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친명계 원내외 인사 파상공세 본격화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 인사 모임인 ‘더새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결성된 더새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한 김문수 의원 등을 비롯해 김용민, 김준혁 등 친명계 원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외에서되 최강욱·이경·현근택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이름을 올렸다.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집단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모피아’ 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개선점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최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최 교수의 발언은 큰 틀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위한 내용이지만, 김동연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장에서 변경된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최 교수가 겨냥한 모피아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친명계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6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같은당 양문석 의원 또한 지난달 27일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양문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직격했다.이에 경기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적 선명성 드러내는 김동연, 차기 대권주자 부상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전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 후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이에 김 지사는 SNS에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자당을 향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여론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결집하는 것도 견제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대변인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친문 빅텐트설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이동관·김홍일 증인으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송곳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7명이, 참고인으로는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 씨 등46명이 채택됐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등 심사안건을 의결했다.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닌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이틀간 청문회를 한다는 건 국회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될 거라는 걸 알면서 이틀간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후보자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과거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틀 진행안에 찬성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는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인사가 많아 그것 또한 관행에 맞지 않다”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도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역시 청문회 이틀 진행안에 찬성했다.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은 표결 끝에 찬성 13명·반대 6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과방위는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야 간사 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며,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증인 명단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 자질,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인데 불출석죄로 고발하기 위해 증인으로 불쑥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좌파 및 우파 연예인으로 지목된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설운도 씨 등 방송인, 가수, 배우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는 없다.
- 여야, 이진숙·탄핵청문회 놓고 파열음…노봉법은 소위 강행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청회도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적법성 시비가 일었다. ◇막혀버린 노봉법, 논란의 중심 된 이진숙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렸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난달 야(野) 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고용노동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과정을 거쳤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되자 심사소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 내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막았다. 안조위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구성되는데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대3 여야 동수인데다 최대 90일까지 전체회의 상정을 미룰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다퉜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극우적 성향’을 가졌다면서 이틀의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하루면 충분하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논쟁은 표결 끝에 야당안인 ‘이틀’로 결론이 났다. 여야 간의 충돌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불거졌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고 참고인으로 봉준호 감독, 정우성 배우 등까지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세훈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항의했고 퇴장했다. 이후 방통위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됐다. 재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상정됐다”면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논란의 법사위…탄핵 청문회 적법성 놓고 충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는 “입법 독재”라고 외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