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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 해리스, 바이든 사퇴 하루만에 SNS스타 등극…'코코넛 밈' 인기 폭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돌연 엑스,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온라인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그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코코넛 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맞물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밈으로 변모하면서다. 특히 영국 유명 팝스타의 지지 발언에 MZ세대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역주행하며 MZ세대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코코넛 밈’.(사진=엑스, @rasmusbravado)◇해리스, 바이든 사퇴 24시간 만에 SNS 스타 등극뉴욕포스트,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공표한지 24시간 만에 그를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 연설 도중에 낄낄거리며(giggles) 웃는 밈 또는 이에 대한 반응을 담은 밈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밈의 유래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진행한 히스패닉계 미국인을 위한 교육 및 경제적 기회 창출 관련 연설이다. 당시 그는 “어머니는 ‘젊은이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냥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니’라고 말씀하셨다”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코코넛은 미국에서 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코코넛처럼 겉은 갈색이지만 속은 하얀, 즉 피부색은 어둡지만 정체성은 미국인인 경우를 뜻한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인도계 흑인이다. 이어진 “여러분은 지금의 모든 것과 이전 모든 것의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발언에서 젊은 세대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 세대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해리스 부통령의 의도가 확인되지만, 그가 갑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더욱 부각됐다. 이후 해당 장면은 해리스 부통령의 어설픈 춤이나 몸짓 등과 함께 그를 조롱하는 다양한 밈으로 제작돼 퍼져나갔다. 지난 1년 동안 틱톡에서만 4700만개 이상이 생성됐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공표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밈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 라이언 롱이라는 대학생이 찰리 XCX의 노래에 맞춰 해리스 부통령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찰리 XCX가 엑스에서 “카멀라는 브랫(Brat)이다”라고 언급했고 밈 확산이 가속화했다. 브랫은 찰리 XCX의 여섯 번째 앨범 제목으로 ‘못된 놈, 나쁜 짓’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찰리 XCX는 틱톡 영상을 통해 브랫에 대해 “약간 지저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가끔은 바보같은 말을 하는 여성, 스스로 자신같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무너진(breakdown)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미 언론들은 찰리 XCX의 브랫 앨범에 담긴 노래들의 의미에 비춰봤을 때 “여성이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 반항하는, 즉 기성세대 또는 기존 관념에 저항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석했다. (사진=엑스 @joshsorbe)◇‘코코넛 밈’ 조롱→지지 표명 의미 변모…MZ 투표 참여 주목MZ세대 일부 유권자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코코넛 밈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에 해리스 대선 캠프는 찰리 XCX의 발언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공식 사이트를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모습으로 빠르게 바꿨다. 브랫을 의미하는 녹색 배경 사진과 찰리 XCX의 앨범과 같은 글씨체로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표기했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상원의원은 전날 한 노동자가 코코넛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른 사진과 함께 “부통령님,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티아라 맥(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도 코코넛과 야자수 이모티콘을 올리며 “코코넛 나무의 여름”이라고 썼고, 콜로라도 주지사인 재러드 폴리스 등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코코넛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총기 사용 반대 운동 활동가인 데이비드 호그는 “찰리 XCX의 단 한 번의 트윗이 청년층 투표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주도 기후변화 활동가 그룹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스티비 오핸런도 더힐에 “올해 선거에서 청소년 유권자 투표율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성장 “‘핵보유’ 극우 아닌 주류 담론돼...美의존 핵우산 한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자 국내에서도 ‘안보 자강론’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핵을 보유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박 여론에 핵잠재론은 수그러들었다. 8년이 지난 현재 국민여론의 과반이 핵보유에 찬성하고,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안보자강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게 된 이유가 뭘까. 국내 대표 핵보유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을 만나서 핵보유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 센터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론’을 당론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며 “여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자체 핵무장으로 가자고 말한 것은 주류 담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 센터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4월에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 찬반을 물었는데 34%가 찬성했다”며 “핵 보유를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90%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핵무장론’ 찬성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비핵화’가 현실가능성이 낮은 것도 핵보유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 센터장은 “트럼프는 한국과 같이 잘사는 나라의 방위를 미국 세금으로 지켜주기보다는 한국의 핵보유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핵무장을 할 때 한국이 따라가지 못해서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센터장과 일문일답이다.-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뜨겁다△2016년 처음 핵장론을 주장할 때만 해도 주변과 언론에서 “왜 저런대”라는 반응이었다. 지금은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2022년 만든 ‘핵자강전력포럼’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년에 핵담론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탄탄한 논리를 갖춘다면 핵무장론은 우리 사회 주류 담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최근 한미가 핵우산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했다△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 성인이 됐으면 독립해야 하는데 아직도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거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든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의 피해는 다르다. 강풍이 불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이지 않겠냐.-미국과 핵 운용을 놓고 협의하는 단계가 됐음에도 불안하다고 보는 이유는△결정적으로 ‘핵 버튼’은 대통령만 누를 수 있다. 한미 국방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평양에 핵을 쏜다면 북한은 서울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나.-트럼프가 재선되면 대북정책도 바뀌지 않겠나△가능성을 50% 정도로 본다. 현 정부의 주류 입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이를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론자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목소리를 낼 거다.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거고, 연합훈련 할 때마다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론의 비난이 나올 것이고, 정부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텐데△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로 대북 추가제재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 채택을 추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핵개발 시 경제적 타격 우려도 크다△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대만,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이 자국과 서방의 국익에 반하는 강력한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초기에는 한국의 원자력 분야 제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핵무장론이 국가 생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미국 정부와 전문가를 설득한다면 6개월~1년 사이에 제재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동 중인 원자로의 핵연료는 한 번에 18개월을 가동할 수 있다. 또 한국은 18~24개월의 농축연료를 비축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농축우라늄을 사오지 못해도 3년 정도는 가동에 문제가 없다. 결정적으로 한국과 원자력 분야서 협력 중인 미국, 프랑스, 일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외교적으로 고립 가능성은△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건 독재국가이고, 반미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같이하는 동맹이다. 이스라엘이 핵무장 했을 때 미국은 묵인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이들 국가에 제재를 했지만 중국 견제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제재를 풀어준 바 있다.-핵 도미노 현상 발생하는 것 아니냐△핵보유 반대론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민 여론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한일을 동시에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핵보유가 쉽게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가기 위해서는△남북한·미·중·일·러 중에 우리만 비핵국가로 남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대내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담대한 지도자도 필요하다. 국내외 저항에 불복하거나 동요해서는 안된다.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신설해야 한다.
- 펠로시도 지지 선언…해리스, 美민주당 대선 후보 확실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민주당 최고 귄위자로 꼽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22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식자’와 ‘사기꾼’에 비유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미국 지도자를 공격했다. (사진=AFP)펠로시 전 의장은 22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무한한 낙관 때문”이라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했다.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치적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저는 일하는 가정의 옹호자로서 여성의 선택권을 위해 싸우는 해리스 부통령의 힘과 용기를 봤다”며 “개인적으로 저는 수십년 간 해리스 부통령의 강한 가치관과 신념,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에 뿌리는 두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그를 소개했다.이어 “정치적으로도 해리스는 정치계의 여성으로서 매우 영리하고, 11월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 사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으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지만 지난달 27일 대선 첫 TV토론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자 지난 10일 “시간이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만나 사퇴 설득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21일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다.펠로시 전 하원의장에 이어 민주당 1인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조만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지지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이외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교체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대의원도 속속히 해리스 지지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대의원은 938명 슈퍼 대의원은 338명으로, 총 1276명이 지지를 표명했다. 루이지애나주, 메릴랜드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위스콘신주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해리스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총 대의원은 4700여명으로, 아직 과반수를 채우진 못했다. 이같은 지지는 구속력이 없지만, 추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아직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발표하지는 않았다.민주당 유권자 중 10명 중 8명은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길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CBS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79%가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한다고 밝힌 반면, 21%는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해리스에 대한 후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리스 선거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24시간 동안 8100만달러(약 1124억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해리스 선거캠프는 “민주당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모금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 선언을 환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해당 기간 88만8000명의 기부자가 기부에 나섰으며 그중 60%는 이번 대선에 대해 처음 기부했다. 이들 중 4만3000명은 정기적인 기부를 등록했다.민주당 온라인 후원 사이트인 액트블루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당 기간 9000만달러(약 1249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상하원 의원,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 단체에 들어온 기부금을 합산한 것이다. 2020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들어온 일일 기부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