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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법인카드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썼다"
  • 이진숙 "법인카드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썼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제기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 1만 원도 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상 목적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 MBC와 MBC 본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 MBC 윤리강령에는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 후보자는 자택 5킬로미터(㎞) 반경에서 법인카드를 총 41회, 400만 원을 사용했다. 슈퍼마켓에서 20만 원 쓴 내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장을 봤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 데 사적으로는 단 만원도 쓴 적 없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또 “대전 MBC 사장에서 사임하기 한 달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로 출근 마지막 날 제과류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탄핵 사태로 모든 대전 MBC 직원들이 파업하고 (거리로) 나갔고, 마지막으로 옆에서 일해준 비서실 직원에게 사서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최민희 위원장은 “사장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도 썼다는 제보가 있다”고 캐묻자, 이 후보자는 “직원 본인이 못 봤다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MBC 본부장 시절 호텔 결제만 5000만 원을 했는데, 주로 5성급 특급호텔에서 썼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000만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했다”며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CEO의 업무 90% 이상이 광고와 협찬 유치인데, 제가 부임한 3년간 영업실적은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2016년 2등, 2017년 1등을 했다”며 “(골프장 등의 결제 내역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토요일·일요일이 따로 없이 일했다”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이런 지적은) 웃을 일이다”고 받아쳤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56.5조+α 전망…전기료 더 올려야”
  •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56.5조+α 전망…전기료 더 올려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이 24일 향후 15년간의 전력망 투자 비용이 앞서 산출한 56조5000억원에서 더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기수요 증가에 대응한 대규모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한전)김 사장은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선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 여건상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년)에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년간 송전망 확충에 5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I 보급 확산 등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정부·한전은 내년께 제11차 송변전계획(2024~2038년)을 수립한다.문제는 국내 송전망 구축·운영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에 늘어나는 투자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1년 전후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 국내 에너지 요금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3년간 약 4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총부채도 작년 말 기준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글로벌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나 연 4조5000억원대로 늘어난 이자를 내기도 버겁다.(표=한국전력공사)김 사장은 “앞으로 50여 년간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은 모두 전력산업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며 “이에 필요한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위원장)·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200여 관계자가 참석해 한전의 재무위기 속 전력망을 제때 확충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전력망 구축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가 최대 난제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2024.07.24 I 김형욱 기자
마크롱 "파리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새 총리 지명 안해"
  • 마크롱 "파리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새 총리 지명 안해"
  • [이데일리 조윤정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무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8월 중순까지 현 중도 정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제안한 총리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역사적으로 올림픽 기간 전쟁이 중단됐던 관습을 언급하며 ‘올림픽 정치 휴전’을 요청했다. 그는 현 정부와 장관들이 파리 올림픽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이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총리를 지명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내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은 8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는 이달 NFP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정국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직후 이뤄졌다. 그는 재무부 일반국과 자금세탁 방지 부서에서 근무한 고위 공무원으로 세금 사기 및 금융 범죄 근절과 공공 서비스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은퇴 연령 인상 정책에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FP는 그를 “공공 서비스 방어 및 진흥을 위한 사회운동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총선에서 프랑스 국회는 과반을 차지한 정치 정당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됐으며, 이는 프랑스 현대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이며, 헌법에 따라 총리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자 좌파 연합 측은 즉시 반발했다. NFP의 마린 통델리 녹색당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카스테트 재정국장을 총리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세바스티앵 슈누 의원은 카스테트 재정국장의 총리 지명을 “나쁜 농담”이라며 비판했다.
2024.07.24 I 조윤정 기자
與김승수 "홍명보 감독 선임, 축구협회 내부절차 깡그리 무시"
  • 與김승수 "홍명보 감독 선임, 축구협회 내부절차 깡그리 무시"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분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며 “자기 합리화,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아직도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축구팬들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안에 따라서 단순하게 경미한 사안 같으면 주의나 개선 권고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사안이 심각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자 징계까지 가능하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축구협회의 자구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때 책임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따져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에 국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축구 팬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며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문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 회장이 최소한 도의적 책임 이상은 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이진숙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내…국내 OTT만 비대칭적 손해"
  • 이진숙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내…국내 OTT만 비대칭적 손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4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 내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OTT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냐”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의원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OTT에 대한 후보의 정책 방향을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이 7500억인데, 국내 OTT인 웨이브나 티빙의 매출은 각 2500억 원 정도이다. 국내 두 OTT가 합병을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국내 OTT 업체들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이 후보자는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문에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다”이라는 의견을 펼쳤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라서 심의받고 있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은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SKT·C&C, ‘기업용 AI’ 뭉치는데…"네이버까지 연합전략 짜야"
  • SKT·C&C, ‘기업용 AI’ 뭉치는데…"네이버까지 연합전략 짜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SK텔레콤(017670)과 SK C&C가 인공지능(AI) 기업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SK그룹 차원에서 네이버와 연합 전선을 구축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모델 크기 경쟁에서 AI 인프라 고도화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 최대 에너지·통신 기업인 SK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가 협력해 연합군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윤풍영 SK C&C 사장. 사진=이데일리 DB◇기업용AI TF장은 윤풍영 SK C&C 대표24일 업계에 따르면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ICT위원회 주도로 AI 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KT와 SK C&C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기업용 AI 협업 TF’를 가동하고 있다. TF장은 윤풍영 SK C&C 대표이며, SK C&C 차지원 G.AI 그룹장과 SKT 신용식 엔터프라이즈 AI CO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SKT는 AI 클라우드 운영관리(MSP)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1분기 엔터프라이즈 매출이 41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커스텀 AI 수요가 늘면서 SK C&C의 자산과 시너지를 낼 필요성이 커졌다. SK C&C는 LLM과 연계해 기업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 13종을 발표한 바 있다. SKT 관계자는 “해당 TF는 SK C&C의 요청으로 구성됐으며, SK C&C쪽 인력만 해도 50~60여명에 달한다”면서 “ICT 쪽은 SK이노베이션과 E&S처럼 통합하기보다는 SKT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는 SK브로드밴드와, 기업용 AI는 SK C&C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K는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SKT와 SK C&C 협업도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24일 오전 국회 AI포럼 조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조승래, 이인선,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석좌교수)등이다.◇에너지·통신 SK, AI모델·클라우드 네이버 뭉쳐야하지만 SK그룹 내부의 AI 협업을 외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와 통신을 담당하는 SK와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가 협력해 대한민국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만난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석좌교수)은 24일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포럼에서 “글로벌 경쟁은 AI 모델 자체라기보다는 AI 모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 치열하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동통신 장비 시장도 클라우드화되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던 시장이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될 것이고, 안테나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를 운영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엣지 컴퓨팅은 델, 백엔드는 엔비디아와 인텔이 담당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에너지·통신을 보유한 SK와 AI 및 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 같은 회사가 연합해 전략을 짜야 한다. 각자는 어디서도 1등을 하기 어렵다. 기업들을 엮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대한민국 AI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태원 회장과 최수연 대표의 제주포럼 좌담에서 좌장 역할을 맡았다.그는 “대한상의 안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연합해 기업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등의 동기 부여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스케일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최태원 회장과도 이야기 나눴는데, AI가 소모하는 전력과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김현아 기자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된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24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 회의를 거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70억8990만원으로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174㎡ 규모 아파트(18억원)와 예금 14억6162만원 등 총 46억3134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변호사의 재산은 117억1904만원으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주반도체(080220)를 비롯해 상장주식 79억92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또 비상장주식도 18억2840만원 가졌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총 6억67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현재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각각 3465주, 400주로 총 3865주다. 이를 장녀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가액(주당 96만37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액수는 37억 2480만원 상당에 이른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처분가액은 변동 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6년만에 약 3억794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원금의 63배 수준이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연구개발)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구입자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은 조씨가 냈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다.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당초 조씨의 A사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은 2억2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에 A사 주식 400주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와 달리 실제 양도소득은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조씨는 또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4162만원에 매도해 원금의 1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 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며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유통업체들도 철수하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티몬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큐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07.24 I 권효중 기자
손경식 회장,국회의원에 서한 “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 손경식 회장,국회의원에 서한 “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학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데일리DB)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달했다.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4.07.24 I 박민 기자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약자·소수자 강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법원 신뢰회복 힘쓸 것"
  • '약자·소수자 강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법원 신뢰회복 힘쓸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며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단 포부를 밝혔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의 꿈인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뜻을 굳히면서도 무겁게 남아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기로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자신의 재판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들을 소개했다.박 후보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해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법행정을 경험하며 재판 결과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일했다고도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했다”며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부연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다”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김재원 “韓, 채해병 특검 추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 김재원 “韓, 채해병 특검 추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채해병 3자 추천 특검’과 관련,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24일 말했다.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두고 야당과 협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략상 또는 국민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가 됐다”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당대표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이견이 말할 경우 문제제기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표가)당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 당연히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검부터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그런 시도는 우리 당이 막아야 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4.07.24 I 조용석 기자
파리올림픽 2개의 전쟁…마크롱 "이스라엘·러시아 상황 달라"
  • 파리올림픽 2개의 전쟁…마크롱 "이스라엘·러시아 상황 달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파리올림픽에서 전쟁 중인 국가 선수들의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상황은 다르다고 밝혔다.23일(현지시간)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프랑스 TV 채널 프랑스 2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AFP)23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선수들 역시 러시아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참가에 제약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가자지구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침략 전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일부 극좌 성향 의원들의 발언으로 프랑스 내에서 반(反)유대주의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그는 “이스라엘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환영받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 선수들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할 경우 “우리의 의견 불일치에도 그가 온다면 다른 모든 사람처럼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은 참가한다. 반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해온 벨라루스 선수단은 올림픽 참가가 금지됐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들은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이들만 ‘개인 중립 자격선수(AIN)’라는 소속으로 겨우 참가 기회를 얻었다. 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파리 올림픽에서 자국명은 물론 국기, 국가도 쓸 수 없다. 러시아는 15명, 벨라루스는 17명이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선수 출전뿐만 아니라 취재 등에서도 배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밤에 에펠탑에 올림픽기가 걸려있다.(사진=AFP)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1세기 만에 다시 치르는 올림픽이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열정을 되찾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센강 개막식에 대해선 “처음 시나리오대로 센강에서 열릴 것”이라며 “모든 보안 점검이 완료됐다”고 전했다.이어 보안을 위해 센강 주변의 통행이 제한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 “상점이나 식당 주인 등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제약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이유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이소현 기자
동국제약, HA필러 ‘케이블린’ 심포지엄 개최...최적 시술법 공유
  • 동국제약, HA필러 ‘케이블린’ 심포지엄 개최...최적 시술법 공유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히알루론산(HA) 필러 ‘케이블린’의 심포지엄을 지난 6월 22일과 7월 20일에 양일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국제약의 히알루론산(HA) 필러 ‘케이블린’. (사진=동국제약)케이블린은 벨라스트 이후 동국제약에서 13년 만에 출시한 필러 제품이다. 기존 HA 원료 및 필러 제조의 기술력과 경험을 담아 시술자와 환자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GTS-351™라는 제조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안정성, 조형성, 주입 용이성, 지속력 등의 다섯 가지 요소가 최적화됐다.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1차 심포지엄은 케이블린을 이용한 ‘페이셜 컨투어링’을 주제로 진행됐다. HA필러 적응증 별 적합한 시술 기법, 적합한 필러 선택, 부작용 예방법 등에 대해 전경욱 더비단성형외과 원장(성형외과 전문의)과 윤춘식 예미원 원장(피부과 전문의)이 서로의 관점과 접근 방법을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진행된 2차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변화한 미의 기준과 MZ세대가 선호하는 적응증을 해부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다른 적합한 시술 기법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욱 메이린 더현대 서울 원장(HA필러 전문가), 이원 연세이원성형외과 원장, 김홍두 담의원 원장이 케이블린의 유변학적 물성관점에서 특장점 등과 연계해 더욱 효과적인 심미적 결과를 달성할 방법을 공유했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담당자는 “이번 케이블린 출시를 통해 동국제약의 메디컬 에스테틱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 심포지엄과 깊이 있는 학술 활동들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동국제약은 오는 9월 21일, HA필러의 적응증과 시술 기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HA필러 케이블린 심포지엄’을 연다.
2024.07.24 I 유진희 기자
비대위원장 마친 황우여 "韓대표, 대통령께 먼저 다가가라"
  • 비대위원장 마친 황우여 "韓대표, 대통령께 먼저 다가가라"
  •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 간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께 먼저 다가가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도 했다.황 전 위원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 “그건 걱정을 한다. 벌써 (한 대표가) 발언하신 것 자체가 부딪히는 발언들이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전당대회) 두 달 동안 계속 강조한 게 우리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이명박→박근혜) 두 번의 (정권 재창출) 경험 다 대통령과 후보 간 긴밀한 합심이 있었고, 당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중심에 서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그러한 경험을 살려야 할 것 같다”며 “물론 바른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미리 의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부딪히는 것은 국민들도 불안해한다”고 강조했다.황 전 위원장은 “이제는 한 대표가 평범한 지위도, 한시적 지위도 아닌 당대표”라며 “한 대표는 대통령께 다가가시고 윤 대통령도 (한 대표) 손을 잡아주시고 서로 허물없이 말씀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두 분은 20년 지기 아닌가. 동지애를 잊지 마시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분들인 만큼 거기에 초첨을 맞춰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전 위원장은 원외인 한 대표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표가 원외에 있을 때 (원내 일에) 접근이 어렵다. 또 세세하게 의원들 돌아가는 것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향후 소통에 대해 “서로 이제부터는 각자가 솔직해져야 한다”며 “굉장히 담백한 면이 있는 정치권에서 의심을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대화가 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황 전 대표는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4차 전당대회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당대회는) 그 정도는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후보를 알 수 있다. 좋은 점은 매력으로 다가오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든지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전당대회 후보들이 앙금을 쉽게 털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쉽지 않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은 멍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말은 가슴에 남는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음 한솥밥이란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당에 돌아와 보니 그런 것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與 "간첩? 전라북도인가" 발언에 野한병도 "제정신인가"
  • 與 "간첩? 전라북도인가" 발언에 野한병도 "제정신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 비하’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3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의 전북 비하,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한 의원은 “‘박수 치지 않은 사람은 간첩’이라니,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홀대’를 넘어 ‘전북 비하’에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비하한 국민의힘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했다.앞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자가 각 지역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전라북도 박수 쳐보세요”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생중계됐다. 이를 두고 즉각 ‘전북 비하’ 논란이 일었다.
2024.07.24 I 이수빈 기자
  • "돈 어디서 뽑지" ATM 찾아 삼만리…6년새 1.4만개 사라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접근성을 위해 무분별한 은행 점포 폐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는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지만 고령층 등의 금융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 4426개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102개,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6월) 660개가 사라졌다.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4468개·31.0%)다. 이어 경기도(2847개·19.7%), 부산시(1179개·8.2%) 등의 순이다.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를 들어 ATM을 대대적으로 철수시키고 있다. 모바일 뱅킹 급증과 현금 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ATM 축소는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 저하는 불가피하다.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로 집계됐다. 폐쇄 지점 수는 2020년~2022년 매년 200곳이 넘었다. 다만 2023년 97개, 올해(~6월) 43개로 그 속도는 현저히 줄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점포 폐쇄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면서 은행권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은행별 지점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등 순이었다. 은행 지점이 가장 많이 폐쇄된 지역은 서울시(404개·40.3%)이며 다음으로 경기도(176개·17.5%), 대구시(70개·7.0%) 등의 순이다.강민국 의원은 “은행이 적자 경영도 아닌데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은행 거래 증가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고 ATM을 무더기로 철수하고 있다”며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2024.07.24 I 정두리 기자
비욘세 '프리덤'에 맞춰 등장한 해리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 비욘세 '프리덤'에 맞춰 등장한 해리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사실상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첫 대선 유세 장소로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선택했다. 밀워키는 선거 향방을 좌우할 주요 경합주(州) 중 한 곳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지명을 수락한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라고 맹비난하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지키자고 강조했다.밀워키의 교외지역인 웨스트 엘리스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비욘세의 ‘프리덤’에 맞춰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유세 장소는 변경됐다. 해리스캠프 대변인인 케빈 무노즈는 “약 3000여명이 모일 것”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유세현장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약 17분 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미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과거’로 묘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사람이 그저 살아갈 기회가 아니라 앞서 나갈 기회가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어느 아이도 빈곤 속에서 자라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이 존엄하게 은퇴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했다. 아울러 저렴한 의료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 내 임기의 목표”라며 “중산층이 강해야 미국이 강해진다”고 강조했다.공화당의 집권플랜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는 중산층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후퇴시키고 싶어한다”며 “자유, 연민,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돈, 두려움, 증오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에 지지자들은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꺼야”라고 외쳤다.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 금지를 중단하고 생식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해리스는 지지자들에게 “생식의 자유를 믿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인 낙태 금지를 중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생식의 자유를 회복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나는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전 세대 미국인들이 자유를 위한 싸움을 이끌어왔고, 이제 위스콘신 여러분들의 손에 그 바통이 넘어왔다”며 “투표의 신성한 자유를 믿는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투표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의 유세현장을 지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AFP)해리스 부통령은 전직 검사였던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그는 “나는 여성을 학대하는 (성)약탈자, 소비자를 바가지 씌우는 사기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긴 사기꾼 등 모든 사람을 상대해봤다”면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그를 가두라”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외쳤던 구호이기도 하다.해리스 부통령의 유세현장에는 테미 볼드윈 상원의원을 비롯한 모든 민주당 당직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 매디슨을 방문해 유세했을 때 볼드윈 의원이 독자적인 지역행사에 참여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밀워키 공항에 도착하자 사라 로드게스 부지사가 그녀를 껴안고 셀카를 찍었으며 토니 에버스 주지사와 볼드윈 의원도 뒤에 섰다”고 밝혔다.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항에서 카멀라 해리스(앞줄 오른쪽) 부통령과 사라 로드게스(앞줄 왼쪽) 위스콘신주 부지사, 토니 에버스(뒷줄 왼쪽) 위스콘신주 주시사, 테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AFP)
2024.07.24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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