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안덕근 산업장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민생 어려워 ‘고육지책’”[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생과 서민 경제가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사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력은 전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산업용만 평균 9.7% 올렸다.안 장관은 주택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선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더이상 인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의 50~60%밖에 안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면 민생에 부담이 되니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에 “전반적으로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8.5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기상청, `기후변화 전략` 컨트롤타워 된다…관련법 25일 시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25일부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세부 전략을 담은 법률이 시행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기상청은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기관으로서 관련 기본계획뿐 아니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상청은 앞으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과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해 해양과 극지의 환경,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해수온과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각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나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온과 강수량,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절차(신청·적합성 심사·결과 통보)를 마련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동언 기상청장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I 이영민 기자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부과 시 절반 이상이 ‘먹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이 12억원을 넘었다. 외국인 여행객이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표=신정훈 의원실)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은 6052건으로 전체 외국인 부과건(1만1965건)의 절반 가량이었다.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도 3억9000만원으로 전년(1억8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올해 1~8월까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6067건, 미납액은 3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내국인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수월한 반면 외국인 이용자는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다.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억원에 달했다. 미납율 역시 2022년 18.7%에서 2023 년 24.9%로 늘었다.

2024.10.24 I 손의연 기자

범죄 피해자 돕는 국선변호사 부족…그나마 수도권 집중[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대다수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비롯해 지방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수는 600명 선에 머물러 있다.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 △2023년 605명이었다.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 △2020년 2만 7건 △2021년 3만 8446건 △2022년 3만 9161건 △2023년 3만 715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만 1663건, 45.8% 폭증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업무 부담이 늘어났지만 처우는 부족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10년 넘도록 동결된 상태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올해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서산, 김천, 포항, 울산, 진주, 목포 등 6곳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충원 공고를 내기도 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23년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건태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문다혜,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당시 '억대 시세차익' 갭투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무르던 지난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녀의 이같은 정황에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보고 관사테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앞서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4.10.24 I 최영지 기자

秋 저격한 韓 “당 대표는 원내 포함 업무 총괄…특감 추천 진행하자”(종합)

秋 저격한 韓 “당 대표는 원내 포함 업무 총괄…특감 추천 진행하자”(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24일 말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국회 운영 사안이기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그는 “우리는 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단 말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016년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 한 대표는 야당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헌 25조에 명시된 당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 대표인 자신이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 추 원내대표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는 “당 대표는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로 뽑는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반면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당은)우리당에서 배출한 당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책임 공동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당연히 국정 협조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으나,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한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혁신·변화 이름으로 우리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땐 우리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자해적 행위로 보수진영의 공멸을 가져올 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지격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언론사 행사를 참석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특별감찰반 임명과 관련해 나눈 메시지도 포착됐다. 해당 대화방에서 조경태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배현진 의원도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배준영 수석 보고하세요”라고 보냈다. 배 의원 역시 특별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내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전체방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0.24 I 조용석 기자

검사 잘못으로 기소됐다 무죄받아도 검사 징계는 없었다[2024국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소 후 무죄 판결 중 검사가 과오가 인정된 사건 중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이었다. 검찰 사건평정위원회는 이중 89.7%에 대해선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했고, 10.3%인 3730건에 대해선 검사 과오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검사 과오 사유로는 수사 미진, 법리오해가 많았다.하지만 검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에도 법무부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무죄 사건 평정결과에 따라 검사에게는 0.5점에서 최대 3점의 인사상 벌점이 매겨지며, 과오 없음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이 자기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I 한광범 기자

5G 실내 기지국, 전체의 11%…이해민 “할당조건 별도 부과해야”[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의 5G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사진=뉴시스이해민 의원이 제공한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총 34만 5,795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했지만, 이 중 실내 기지국은 3만 8,252개로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T는 121,252국 중 13,849국(11.4%), KT는 114,552국 중 13,294국(11.6%), LG 유플러스는 109,991국 중 11,109국(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특히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구축도 미비해, 지하에 총 7,743국(2.2%), 터널에는 4,814국(1.4%)만 설치됐다. 나머지 85.3%는 모두 지상에 집중되어 있다.이해민 의원은 “이통 3사의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인빌딩 기지국 구축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도 LTE 우선모드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했다.그는 “과기정통부는 5G 실내 기지국 구축에 대한 별도의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 인빌딩 기지국 투자 대책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2024.10.24 I 김현아 기자

방통위 2인 의결 135건…이상휘 “전부 무효화? 민주당 책임”[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에서 총 178건의 안건(의결안건·보고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 중 135건이 의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이 안건들을 무효화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시스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2023.8.28.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2023.10.11. 이동욱 KBS 이사 추천 ▲2023.10.18. 신동호 EBS 이사 임명 ▲2023.11.29.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2023.11.16.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2023.11.29.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2023.11.30.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2023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2023.2.7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2023.6.12.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2023.6.28.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2024년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2인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방통위 운영을 더 이상 무력화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4 I 김현아 기자

野김준형 "北 파병설 여러 허점, 신중하게 바라봐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설’에 여러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1만명에 가까운 지상군이 전투를 위해 파병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좌관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런 파병설의 확인처가 한국이 됐다는 점에 우려했다. 이번 전쟁에 한국의 존재감이 전면에 부각된다면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북한군 파병설이 사실로 인정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국정원의 발표를 미국 매체들이 인용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 이전과 다르다는 이유가 크다. 종래에는 미국 정보기관이나 현지 매체의 보도가 있은 후 우리 국정원이 인정하는 수순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됐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나토가 가장 원하는 게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이라면서 “동맹국인 한국이 치고 나왔는데 (신빙성이 낮은 정보라도) 미국이 이 당근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전쟁 당사국처럼 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왜 이렇게 앞서가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김 의원은 북한의 파병설을 100% 부인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 “전투병력이 아닌 지원부대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미사일 설치·운용 부대다. 그는 “북한이 무기를 줬다면 실제로 ‘켄23’이라는 미사일을 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국군처럼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군인이 있을 수 있고, 건설 인력까지 합치면 3000, 6000, 1만2000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이나 우크라이나나 계속 조각난 정보를 갖고 ‘확정적인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그런 것들이 100%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저격한 韓 “당 대표는 당무 통할…원내 포함 전체 업무 총괄”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모두 거느려 다스림)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고 24일 말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 관련 사안으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의견을 모으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단 말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이사 추천을 강력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원내업무라는 추 원내대표의 발언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 대표는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 총괄한다”며 “이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황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로 뽑는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언론사 행사를 참석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4 I 조용석 기자

[특징주]피씨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 조작 의혹에 22%대 약세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드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피씨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피씨엘(241820)은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41원(22.97%) 내린 808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씨엘의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당 키트로 허가를 받은 김소연 피씨엘 대표의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조작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를 포함해 피씨엘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관련 증인 3명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2024.10.24 I 박순엽 기자

野박성준 "명태균, 다 뒤집어 쓸건가…내달 1일 국감장 나와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11월 1일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장에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는 혼자 다 뒤집어 쓸 생각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의 명씨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명씨 본인은 그동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산통 다 깨졌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숨어버리고 밖에 있는 명씨만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여사 장단에 맞춰 재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다. 바로 명씨가 해당 당사자가 됐다”며 “본인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김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수석은 “비선의 비선인 본인만 처벌받으면 억울하지 않나”며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리고 국민에게 선처를 구하라. 지금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고 충고했다.그는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자기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대선 판잡이로서, 국민의힘 대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2024.10.24 I 한광범 기자

임원 승진자에게 명예퇴직금까지…신협, 5년간 110억 '펑펑'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협이 상임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고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내부 승진임에도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총 110억1700만원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이 되고자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동일 조합에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건 사실상 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년 전 근로 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기간 보상 차원의 명예 퇴직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하지만 현재 전국 866곳 신협 조합 가운데 611곳이 추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금감원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이었다. 177개 조합은 여전히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해도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명예 퇴직금이 지급됐다.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신협에선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 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 퇴직금 2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되면 명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4 I 김국배 기자

"마포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도입시 용적률 최대 120%까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홍대, 합정 등 마포 상업지구 일대의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2010년 디자인·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이후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했다.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인 디자인·출판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권장업종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또 홍대 상권,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홍대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홍익대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정했다.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 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0.24 I 이윤화 기자

[단독]은행·보험 부동산PF 공동대출 이달 출시…부산 주택 유력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과 보험권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2호’가 이달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로, 지난달 초 서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말 기준 부실사업장 경공매 진행률이 10%대에 불과해 부동산PF 연착륙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이달 말 부산 주거용 부동산(주택)에 대한 신규대출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2호 거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10월 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대주단 전체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돼 있다.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을 의결한다. 이번 부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이 결정되면 한 달여 만에 ‘2호’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대주단은 앞서 지난 9월 2일 서울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 증·개축 사업장에 800억원 규모의 경락자금대출을 취급키로 했다. 이로써 대주단은 지난 6월 20일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두 건의 공동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은행권이 80%, 보험권이 20%를 각각 출자해 총 1조원 규모를 조성했다.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중 법률 리스크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다. 대출 유형은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 대출, 부실채권매입(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가 필요한 부동산PF 사업장 12조원 중 1조 5000억원만 경·공매와 수의계약을 통해 정리를 완료했다. 낙찰가격은 대출원금 대비 91% 수준이었다. 애초 부동산PF 정리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2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낙찰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매물만 거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 매월 점검하던 것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매주 회의를 열어 시장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10~11월은 부동산PF 정리 골든 타임”이라며 사업장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신디케이트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당국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PF 문제 연착륙을 강조했지만 구조조정 속도를 보면 정부가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시간만 끌면서 문제를 외려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유의·부실우려 PF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24 I 김나경 기자

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과정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024.10.24 I 박지혜 기자

“85조 규모 공공 해상풍력 사업계획 자금·인력 미비로 차질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전력·에너지 공기업이 현재 총 85조원 규모 38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계획에 비해 자금과 인력은 미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동발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8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총 85조원 규모 37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중부발전은 이중 가장 많은 25조7314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집계됐다. 3.9기가와트(GW) 규모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도 18조5500억원 규모 7개 사업을, 한국남동발전도 18조5500억원 규모 9개 사업을 추진하며 뒤를 이었다. △한국서부발전(9조8203억원·4개) △한수원(5조8000억원·2개) △한국동서발전(4조8567억원·3개) △한국남부발전(3조2282억원·2개) △석유공사(1조6867억원·1개) 등 다른 공기업도 각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과 6개 발전 공기업은 3700억원 규모 1개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이를 다 합치면 설비용량 13.2GW 규모 37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85조413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 앞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미래 사업이라는 점이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사업은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30㎿·1650억원)과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공동 추진한 서남해 해상풍력(60㎿·3700억원) 2곳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종식의원실)이들 공기업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건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전 세계적 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이를 촉진하고자 발전(전력생산) 공기업에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13.5%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 2030년이면 25%가 된다.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이 이 의무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비용만 지난 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들 공기업이 계획대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제때 조성하는 건 쉽지 않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한전의 부채가 203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계획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8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완공 이후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부채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자연스레 이들 공기업의 관련 사업 추진도 미온적인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25조원 규모 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담당자 수는 8명뿐이란 게 허종식 의원실의 설명이다.허 의원은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외 별도 정책 지원이 없다면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들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문체위 오늘 종합감사…논란의 정몽규 출석·김여사 공방 이어질듯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소속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및 부실 운영,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황제관람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거듭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해외 출장을 이유로 22일 국회에 불출석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날 현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북 남원시와의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정치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야당은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노벨상 수상마저 이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며 역공한 바 있다.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가 KTV 국악 공연장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야당에서는 당시 공연을 김 여사를 비롯한 소수만이 관람했다며 ‘황제관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이 아니며 영부인은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자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2024.10.24 I 김미경 기자

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김응열 기자] 대기업 전기요금 부담이 24일부터 10% 이상 늘어난다. 대기업이 2022년 에너지 위기 여파로 쌓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41조원 적자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 연속 산업용 요금 차등 인상 결정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산업용(을) 전기요금 16.9원/㎾h 인상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으로 각각 올린다. 일반 가정이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저울질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내는 대상은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2500만호)의 1.7%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대용량 전기를 쓰는 만큼 전기 사용량 비중은 과반 이상(53.2%)이다.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만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요금이 평균 5%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연 매출이 대략 4조5000억원 전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남호 차관은 “발전 연료비를 비롯한 원가 변수가 있기에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평소의 3배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을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떠안으며 재무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4년 상반기의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이른다. 총부채 역시 올 6월 말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4조4000억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한전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누적 잔액도 79조원으로 내년 초 다시 한번 법정 발행한도 초과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삼성電 내년 전기요금 3000억 늘어날 듯그러나 이번 차등 인상 결정으로 기업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부과 대상 44만호 각각의 부담은 평균 연 1억1000만원 수준이지만 기업에 따라 그 부담이 연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지난해 전기사용 상위 20대 기업의 총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10.2%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1조2400억원에 이르리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약 3조2640억원(추산치)의 전기요금을 낸 삼성전자(005930)는 내년 30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할 수 있다.(오른쪽부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계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째 산업용 요금만 차등 인상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했으나 대기업 차등 인상으로 어려운 우리 산업계 경영활동이 더 위축하게 된 상황”이라며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결정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올리는 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전기 소비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내년 초 한전 회사채 발행량 한도 초과를 막아줄 뿐 한전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에는 부족한 수준의 결정”이라며 “원가에 못 미치는 주택·일반·농업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이미 원가 이상인 산업용, 특히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요금을 올린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차관은 “민생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고통 분담을 맡기게 된 것”이라며 “마음이 무겁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2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