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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징역 1년 구형
  •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없는 시간대에 돈 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 없이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의원직을 잃는다. 허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예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2024.07.24 I 이재은 기자
충청지도자모임 '백소회' 신임 회장에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충청지도자모임 '백소회' 신임 회장에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충청도출신 각계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백소회(百笑會)가 24일 서울 뉴서울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백소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충청출신 주요인사 모임인 ‘백소회(百笑會)’는 24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취임행사를 가졌다.조완규 전임 회장(서울대총장, 교육부장관 역임)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윤 신임 회장은 “백소회가 충청의 덕목인 관용과 융합창조의 DNA를 살려 충청의 화합과 나라발전의 동력이 되는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식 충청인문예술연구원(전 충남문화재단 대표)이 ‘충청 문화르네상스의 길’을 연제로 특별강연을 한후 회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백소회는 1992년 12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당시 임덕규 전 국회의원, 정진태 비상기획위원장. 주돈식 조선일보 편집국장(전 문광부장관), 고흥길 중앙일보 정치부장(전 특임장관), 남재두 국회의원 등이 창립식을 가져 32년째 매월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7월 24일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회원으로는 (가나다 순) 구월환 전 관훈클럽 총무, 구천서 전 국회의원, 김동완 전 국회의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이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균형발전위원장, 김재실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회장,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김형철 전 이데일리 사장, 류수희 전 한화그룹 고문, 박수현 국회의원, 박석흥 전 문화일보 국장, 박찬봉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심대평 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윤은기 백소회 회장(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윤종웅 전 하이트진로 사장,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종재 한국PSR대표,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석준 전 기상청장,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완규 백소회 명예회장(전 교육부 장관), 최연충 전 우루과이 대사 등이다.백소회 주요 회원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 고흥길 전 특임장관, 권선택 전 대전광역시장,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방금석 금호덴탈제약 회장, 송석구 전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양재열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이상헌 두루약품 회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태익 전 주러시아 대사, 함영주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가나다 순) 참여하고 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韓대표 삼겹살 만찬…"격의 없이 소통·대화하자"
  • 尹대통령·韓대표 삼겹살 만찬…"격의 없이 소통·대화하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와 회동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전대 출마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이 자리엔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대 낙선자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겐 “운동하는 것보다 힘들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전대 이후 정부·여당은 당정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대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당선 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당과 정부가 화합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전대 낙선자까지 만찬에 초청하려는 것엔 “이번 전당대회가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다 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이번 만찬 메뉴론 삼겹살과 돼지갈비·모둠 상추쌈·빈대떡·김치·미역냉국·김치김밥·과일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모든 메뉴를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며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4.07.24 I 박종화 기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 ‘공익제보’ 김규현 변호사 고소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 ‘공익제보’ 김규현 변호사 고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번 사건을 공익 제보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규현 변호사, JTBC,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구명 로비 의혹이 시작된 단체 대화방에 포함됐던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 사업가 최모 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고소인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고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개설하고 골프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이들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로 “(임 전 사단장의 사퇴와 관련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시기상 (박 대령의) 변호인이 아닐 때 있던 일”이라며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박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 일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가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등 임 전 사단장을 도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24 I 이재은 기자
내년 수가 동네의원 0.5% 병원 1.2% 인상
  • 내년 수가 동네의원 0.5% 병원 1.2% 인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동네의원의 수가를 0.5%(94.1원)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분의 일부를 필수의료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수가(酬價)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이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때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지난 5월 협상을 통해 치과(3.2%), 한의(3.6%), 약국(2.8%), 조산원(10%), 보건기관 2.7%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다. 당시 결렬됐던 의원·병원 이날 건정심에서 0.5%(94.1원), 1.2%(82.2원)로 의결된 것이다.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189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2024.07.24 I 이지현 기자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 안했다"…공수처, 징역 5년 구형(종합)
  •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 안했다"…공수처, 징역 5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 넘었다”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 없다”며 울먹였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2024.07.24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도덕적 해이 드러낸 이진숙, 사퇴하라"
  • 민주당 "도덕적 해이 드러낸 이진숙, 사퇴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언론장악 청부업자’로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극우적인 언행과 비뚤어진 언론관, 노조 혐오, 도덕적 해이를 또 드러냈다”면서 “하지만 반성은 커녕 ‘자연인일 때의 글’이라며 직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연인일 때는 극우였지만 공직자가 되면 돌연 중도가 된단 말인가”라면서 “청문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친 이진숙 후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말에만 8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펑펑 써놓고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쓰지 않았다고 발뺌한 것도 뻔뻔하다”면서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호텔에서 공적으로 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을 제치고 어둠의 영업사원 1호로 등극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이마를 만지고 있다.또 “이진숙은 공영방송 탄압과 MBC 민영화에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인물”이라면서 “KBS에 이어 MBC까지 윤땡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흑막은 정권 몰락의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방송4법을 통과시켜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없애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한동훈호 여당 사무총장, 송석준·배현진·박정하 등 거론
  • 한동훈호 여당 사무총장, 송석준·배현진·박정하 등 거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지도부가 24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당직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당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당시 ‘0.5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이후 한 대표의 최측근이 됐고, 이번 전당대회도 ‘팀 한동훈’으로 출마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송석준(경기 이천)·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TK·PK를 벗어나 수도권 지역 의원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 대표의 확실한 우군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방어를 위해서다.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손발을 맞췄던 재선 김형동·김예지 의원 외에도 원외인사인 김경율·구자룡·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 신지호 전 의원(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 등 원외인사 등이 거론된다.정책위의장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임명된 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아 교체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을 교체할 경우 당내 필요없는 잡음도 발생할 수 있다. 당직 인선과 관련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차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4 I 조용석 기자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속보]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박영재 "檢 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수사기관, 사법 통제 필요"(종합)
  • 박영재 "檢 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수사기관, 사법 통제 필요"(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놓으면서, 검찰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이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유감을 표명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자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방책은 없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정신청이 제도화돼 있지만,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방책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야당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재차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일환으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외에도 압수수색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첫날부터 친윤 견제구 받은 韓…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 첫날부터 친윤 견제구 받은 韓…탕평인사냐 소신인사냐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를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탕평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과 TK(대구·경북)나 PK(부·울·경)를 배제하고 수도권·중도를 타깃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현충원 참배하고 정무수석 접견한 한동훈 한 대표는 24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참배에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동행했다. 현충탑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국회로 돌아온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명연 정무비서관을 접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들고 온 홍 수석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 대표는 “홍 수석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전우이기 때문에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며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만찬에도 참석했다.◇시작부터 견제구 던진 친윤계…韓 “입장 다른 거 없다”공식행사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에게 시작부터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채해병 특검과 관련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며 “당대표·원내대표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공약인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을 직격한 것이다. 같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 대표는 채해병 제3자 특검 추진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제 입장은 다른 건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란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인사로 계파갈등 잡을까…“소신인사 가능성 커”당내 내홍이 예상되면서 당직인선을 앞둔 한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당시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당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 위원장에 앉혔고,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임명했다.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은 현재 한 대표의 최측근이 됐다. 당 내부에서 한 대표가 친윤계를 포함한 인사로 화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현재 사무총장에는 송석준·배현진·박정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한 대표가 사실상 계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중도·청년 중심의 인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표가 전날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을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예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60% 이상의 득표율로 선출됐기에 친윤 인사를 적극 등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심에 반할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성향의 인물을 다수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선과 관련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차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조용석 기자
이진숙 "법카,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써…임명되면 정치 중립 지킬 것"(종합)
  • 이진숙 "법카,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써…임명되면 정치 중립 지킬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제기한 MBC 재직 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 1만 원도 안 썼다”고 일축했다.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인일 때 올린 글로, 공직자가 된다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취임 후에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망사용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방송·미디어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이진숙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미디어 신뢰 회복 △낡은 미디어 규제 개선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등 3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영방송이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극우성향 SNS 논란 집중 추궁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MBC 본사 보도본부장 및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본부장 시절 호텔 결제만 5000만 원을 했는데, 주로 5성급 특급호텔에서 썼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000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했다”며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사장 업무의 90% 이상이 광고와 협찬 유치”라면서 “제가 부임한 3년간 대전MBC 영업실적은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2016년 2등, 2017년 1등을 했다. (골프장 등의 결제 내역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말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선 “토요일·일요일이 따로 없이 일했다”며 “이 역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과거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황정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는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식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하려는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5.18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아는 사람의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에 임명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표시하는 것에도 조금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MBC 광고 탄압 지적에는 “MBC가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자연인일 때 올린 글이며, 앞으로 공직에 임명되면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원들 말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與, 이 후보자 전문성 부각…“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낸다”지적도여당은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과 여러 특종 보도 등 전문성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뚫었던 여성 언론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동전 때 종군 기자로서 특종을 많이 했는데, 누구누구 인터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무암마르 카다피 당시 리비아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장기구 의장을 인터뷰 했다”며 “2003년 이라크 취재 때는 AP로부터 당시 취재 테이프 구입의사를 타진 받은 적 있다”고 소개했다.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야당에서 한시바삐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주시고 여당에서도 한 명을 더 추천해주시면 좋겠다”며 “(현 상황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내와 글로벌 OTT사업자간 불평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망 사용료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며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 박영재 "딸 변시 때 관리위원, 우려인정…檢조서 의존 재판 말아야 "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면서는 “검찰 조서에 의지한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당시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 1월 10∼14일 실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백 의원은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에게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 조서에 의존한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한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말한 건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질문이 (검사가) 목적한 질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곤란하겠다고 봤다”고 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해리스, 아이 없는 불행한 캣맘"…밴스 과거 발언 논란
  • "해리스, 아이 없는 불행한 캣맘"…밴스 과거 발언 논란
  • [이데일리 조윤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21년 인터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아이 없는 불행한 캣맘’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다시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 후보가 2021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보수성향의 폭스뉴스의 대표 TV쇼인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해 “민주당은 자신의 삶과 내린 선택에 비참해하는 아이 없는 캣맘 무리”라고 주장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밴스 후보는 당시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 등 여성 정치인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밴스 후보는 당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미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4년 더글라스 엠호프 변호사와 결혼해 두 명의 의붓자식을 두었다. 앞서 그는 2021년 버지니아의 비영리 단체에서 한 연설에서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이에 해리스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모든 미국인은 이 나라의 미래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의 발언이 “추악한 개인 공격”이라며 “이는 낙태를 금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 보장을 파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미래 계획인 프로젝트 2025와 일맥상통하다”고 비판했다.친민주당 매체인 메이다스터치 네트워크의 편집장이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인터뷰 영상은 게시한 지 24시간도 안 돼 18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 나갔다.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전날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여성이 자유를 가지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 정말 평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남자”라며 밴스 후보를 비꼬았다.이 같은 논란에 밴스 부통령 후보의 대변인인 테일러 반 키르크는 “그가 할머니와 같은 강력한 여성 롤모델의 영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2024.07.24 I 조윤정 기자
'국회 AI 포럼' 개최..."개인정보 규제 풀어야 AI-6G 결합 가능"
  • '국회 AI 포럼' 개최..."개인정보 규제 풀어야 AI-6G 결합 가능"
  • <앵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목적인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인공지능과 6G 결합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KAIST AI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송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모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만큼 사용법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정송/카이스트 석좌교수]“이제는 AI를 개발하는 문제 못지않게 AI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나라 의사결정 체계가 한 단계 진화되도록 하는 AI 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이슈로... 어떻게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해서 최종 결론을 이끌 것인가.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정 교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카이스트가 5위에 올라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회째를 맞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약 6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클라우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이인선/국민의힘 의원]“조승래 의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했습니다. 해외에 인공지능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귀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히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했을 때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관계 지도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각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2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7.24 I 이지은 기자
"여성·흑인이라 후보됐다"…해리스 등판에 불붙는 'DEI' 갈등
  • "여성·흑인이라 후보됐다"…해리스 등판에 불붙는 'DEI' 갈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DEI’가 미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DEI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단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인종적 배경 때문에 능력과 무관하게 대선 후보직을 물려받았다며 공격에 나섰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흑인과 백인이라는 인종, 남녀 성별 대결 구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대선이 갈라진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나이트 히어 컨벤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통신)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허드슨 공화당 의회 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해리스를 두고 ‘DEI 부통령’이라고 조롱한 팀 버쳇 하원의원 등에 성별과 인종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번 선거는 인물이 아닌 정책에 관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녀의 인종이나 성별은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정책적 주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입단속에 나서게 된 건 DEI가 이번 대선에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DEI 부통령’이나 ‘DEI 고용인’ 같은 발언은 해리스가 여성·흑인·인도계라는 배경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후보직을 물려받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질 경우 그간 공화당이 적극 공략해온 흑인 유권자는 물론 핵심 유권자인 여성의 표심을 모두 잃게 되는 역풍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DEI 프로그램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지난해 미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대학입학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보수진영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십개의 기업이 기업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선 DEI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DEI 프로그램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직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입소스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약 6명이 다양성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다양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이미 남부지역 국경에서 급증하는 이주민과 해리스 부통령을 연결짓고 있다. 글렌 그로스만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주로 개방적인 국경으로 유명하다”며 비꼬았다. 앞서 그로스만 의원은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해리스를 바이든 후보를 대신해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며 “인종적 배경 때문에 그녀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DEI, 배타적인 문화를 맞닥뜨리며 싸워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메이카와 인도 출신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기업의 다양성과 우대 조치 프로그램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문화 전쟁과 연관돼 있다”며 “민주당이 해리스를 후보로 내세우면서 미국의 복잡한 인종 정치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24 I 양지윤 기자
`전북 간첩` 與 실언에 발끈한 野…"제대로 사과하라"
  • `전북 간첩` 與 실언에 발끈한 野…"제대로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3일)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에서 나왔던 행사 진행자의 실언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까지 나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당시 사회자는 전국에서 온 당원들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당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뒤이어 국민의힘 소속 진행자가 “전라북도를 따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전북=간첩’을 연상하는 이번 실언이 이어지면서 ‘전북홀대’ 등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도의원들이 2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전북 간첩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은 작심한 듯 어제 일을 꺼냈다. 그는 “국민의힘 ‘분당대회’에서 끝내 일베 수준의 망언이 나왔다”면서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동일시하고 비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호남 간첩은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호흡으로 일베식 혐오 발언을 완성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의를 부추긴 멘트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단호한 취임 조치를 두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나서 규탄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 전북 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180만 전북도민이 간첩이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철 지난 간첩 타령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방언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가 준비 부족 등으로 파행되고 관련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전북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의원 등 전북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삭발을 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 이후 우리 전북도민들은 다시 이런 차별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나온 망언으로 그 작고도 당연한 기대조차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나온 망언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라”면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미래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호남이 국민의힘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간첩 운운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인가”라면서 “매우 치욕적”이라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권여당발 지역 비하이자 혐오”라고 비판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가 트럼프 이길 것…승리할 시간"
  • 힐러리 클린턴 "해리스가 트럼프 이길 것…승리할 시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정치의 ‘유리 천장’을 깰 적임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며, 미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응원했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6월 16일(현지시간)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클린턴 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힐러리 클린턴: 어떻게 카멀라 해리스는 승리하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희망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 재능이 경험이 풍부하며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저는 강력한 여성 후보가 미국 정치의 성차별과 이중잣대를 뚫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마녀, ‘못된 여자’ 등으로 불렸고 혹은 더 심한 말을 들었고, 심지어 내 모형이 불태워지기도 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져 낙선한 그는 “저는 장벽을 깨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 천장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두 번의 대선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대권 도전 이후 미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첫 흑인 및 남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선 안 된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봤듯, (대법원의) 낙태 금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여성 유권자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돼 선두에 선다면, 이 움직임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클린턴 전 장관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리스와 트럼프 대결 구도를 검사와 범죄자, “오래된 불만과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쪽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권리와 조국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있다”며 “다른 한쪽에는 미국의 가장 좋은 날이 아직 남아 있다는 믿음을 구현하는 현명한 전직 검사이자 성공한 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계의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과소평가돼 왔지만, 잘 준비돼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상원의원을 거쳐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이 된 이력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최적임자라고 주장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검사로서 해리스 부통령은 마약 밀매업자, 공해 유발자, 그리고 약탈적인 대출 기관들을 상대했다. 미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움찔거리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후보자들을 상대로 엄격하게 질문했으며 그 모습은 영감을 줬다”면서 “부통령으로서 그는 대통령과 함께 상황실에 앉아 지도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도왔다”고 적었다.이어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임기를 실패하고 현재 위험한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법 집행 경험은 범죄와 이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신뢰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전보다 더 극단적이고 더 불안정하며 그의 최악의 본능 중 일부를 막아줬던 가드레일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심에 대해선 “순수한 애국심에 따른 행동”이라며 “어렵고 드문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봉직하는 것은 일생의 꿈이었고 그가 마침내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유난히 잘 해냈다”면서 “같은 꿈을 공유했고, 그 꿈을 놓아버려야 했던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은 “새로운 챔피언과 활기를 되찾은 선거운동, 새로워진 목표 의식”이라며 “절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조직하고 결집하고 승리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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